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 조치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를 대표하여 실·국·소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공보실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만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관택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명진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황병국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용만.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 문화관광담당관 김명진. 정보통신담당관 황병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참고인으로 김인환 교육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기공식이 11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기공식에 참석한 후 12시경에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 기공식에 주무 실국장으로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이석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2003년도 행정무감사 자료 제출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운영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방향과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연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서 필요시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면 분과위원회는 도시개발위원회 등 세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전반의 주요 기본계획에 대한 조정과 심의 의결을 위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급 등 9명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31번의 회의를 통해서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 실국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역시 시장이 되겠고 여기서는 의회에 조례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자체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설정과 주요 투자사업 심의를 위해서 운영되며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실국장, 학계와 민간인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용인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총 259건의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곧바로 의회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위원회는 예산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경우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시의원님과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회의는 개최한바 없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심의를 위해 시의원님,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28일 12개소의 우리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심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중에서 여성위원 구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 시에 방침이 3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선진국의 각종 시설과 행정견문을 넓히고자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총 4회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자는 경영수익사업 발표회 결과 우수자 및 실국 읍면동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수 후 선진 행정사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우리시 지식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우리시 행정발전에 접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소송건수는 행정소송이 91건, 민사소송이 33건는 등 총 124건이며 그중 계속진행중인 소송건수가 55건이 되고 금년도 신규 발생건수가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총 13건의 소송이 종결돼서 그중 승소 9건,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패소된 사건은 주로 관행적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거나 공익시설물 설치에 따른 민사사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관련 소송이 23건, 조세관련 소송 13건, 개발부담금 관련이 37건, 소유권, 등기관련 소송 8건,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소송이 43건이며 주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해서 총 8,01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송사건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각 관련 부서별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부서 감사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상환은 상하반기로 상환하기 때문에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선터 외 43건의 사업에 재택자금 등 7개 차입선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주로 대규모공사 즉, 신갈-수지간 도로공사, 42번국도 확포장공사, 지방상수도 사업 및 하수처리 3단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상환이율은 차입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7%로 되어 있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 이자금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1,181억684만3천원으로 그중 592억3,133만6천원, 기타특별회계 196억2,664만2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2억4,836만5천원으로 특별회계가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대비 채무상환비율은 13.5%이며, 채무상환비율은 4.1%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상환비율이 약 10%에 도달하게 되면 감채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에 해당하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의 상환재원은 국도비, 실수요자 부담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일반재원으로 하는 시비가 아니므로 지방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팽창하는 개발수요 및 대단위 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용현황을 살펴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145억4,265만9천원, 금년도 조성액은 65억6,504만6천원을 포함 총 211억770만5천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4억2,799만2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된 금액은 206억7,9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은 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액 52억9,668만9천원중 35%인 18억5,782만9천원을 조흥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4,252만3천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협에 환매체,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기금운용 추진상환을 설명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부서 감사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별 수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은 총 25건으로 오수환 변호사 11건, 유길선 변호사 2건, 이병돈 변호사 4건, 최선호 변호사 2건, 이용훈, 김종훈 변호사 6건으로 변호사에 따라 수임건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소송수행에 용이한 변호사에게 수임시킨 것으로 심급법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고문변호사가 아닌 이용훈, 김종훈 변호사에게 수임을 의뢰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복지구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컨소시엄 업체인 동훈, 명진건설은 이행명령처분취소등청구 소송으로, 늘푸른주택은 분담금부과취소및이행명령처분취소등을 이유로 각각 6건의 기반시설 추가분담금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이 지연되게 되자 컨소시엄에 참가한 또 다른 건설업체인 일레분건설, 경오건설, 새한기업, 풍산건설, 제니스건설, 부림건설 등이 추가분담금에 관하여는 용인시와 컨소시엄 업체들간에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공동대응 및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일요일 빼고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11월 2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서 우리가 원고인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서서 할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화면 1심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항소를 다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송업무총괄현황에서 패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수정을 한거예요? 아까 4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쳐드렸는데....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3건이 종결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긴 것이 9건, 진 것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드리도록 했는데 미처 못 고친 것 같습니다.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례에서 5명인가 몇 명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지요. 고문변호사 말고도 두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상시 수임을 준 사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먼저 선발업체에서 추가비용을 협약했는데 못 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후발업체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용인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야 맞는 것 아니냐, 먼저 소를 제기한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후발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후발업체와 같이 공동대응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선임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오수환 변호사가 수임을 많이 한겁니까?

오수환변호사가 1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용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경미한 사건 같은 것을 수임시킬 때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임을 시키는데 실지 소송에 대한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3,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8천만원에서 3,600만원이면 많은 거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달가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다른 변호사들은 고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수임을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귀찮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환변호사는 용인에 소재해 있고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맡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관리문제에 있어서요. 지방채를 써야 될거냐, 안 써야 될거냐, 계획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전체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심의를 어디서 받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고려해서 승인해주면 하고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것을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금은 종류별로 각 종류에 따라서 기금 운용하는 곳이 다르지요?

총괄해서 설명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11억정도 기금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에 금리가 4%이고, 조흥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5% 대로 높은 것도 있고.... 요즘 금리가 자꾸 떨어져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0.5% 차이가 나도 기금의 이자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해 놓은 것은 집행을 그때그때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둔 것 같은데 어디를 보면 그것을 하나도 안 쓴 곳도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 경우, 보통예금도 1년단위로나 6개월단위로 쪼개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더 많은 이자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때일수록 예민한건데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금하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기금관리운용기준에서 결정권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총괄 현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에 주도록 하고, 지난번에 은행 부실 문제 때문에 시금고가 아닌 일반은행에 했을 때는 은행이 부실되게 되면 저희가 맡겨놓은 예치금도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안건한 곳에 맡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시 금고고해서 농협에 예치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는 누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기금관리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여기 금리차이가 상당히 큰 것, 적은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예금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1년동안 집행액이 없는 기금도 재난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율 높은 쪽으로 해 놓으면 운영에 대해서 국별로 되어있습니까? 과별로 있습니까?

과별로..

그러면 과에 대한 책임을 과장이 했을 경우에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신경쓰느냐, 안쓰느냐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는데 기획예산에서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성과금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최가 없어요. 왜 개최가 안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위원회는 직원들이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시비를 많이 받아드릴 수 있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들이 나는 이마만큼 우리 예산에 기여했으니까 그 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그 심사를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연초부터 홍보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받았으면 없다는 말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방치해 놓으면 성과가 없고, 홍보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성과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소중한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신경을 쓰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수행총괄 현황에 보면 패소가 4건이 있고요. 아까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네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다시 한번 네가지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지가 민사소송인데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되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도로를 쓰는 땅이 있습니다. 보상을 못해주고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옛날에는 땅값이 싸고 신경을 안쓰다가 자손들대에 넘어와서는 우리 땅을 무단으로 쓰느냐는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00% 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패소된 것입니다.

네건이 다 그건가요?

세건이 그거고 한건은 안전훤스를 철거해달라. 그것은 보라리 쌍용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데 그것 역시 공공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얼마를 지급해주라는 판결이 내려오면 지급해 줍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고...

그것이 평상시부터 분쟁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전, 수십년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로 쓰던 땅인데 자손대에 와서 보니까 우리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윗분들은 여태까지 옛날에 내가 그냥 쓰라고 승낙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자손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100% 지거든요. 그에 따라 점유했던 부당이득금을 취했다해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패소한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전에는 지적되지 않았던 것이 지적이 되는 상황에서 패소하는 경우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패소한 경우가 비슷한 경우들 이었습니까?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개인들이 말뚝박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도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하는 금액은 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소송을 걸어서 하게 되면 적정한 이 나옵니다. 쉽게 합의가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겠네요.

보상해 주고 그에 대해서 그분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후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원금, 이자 이렇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수마다 틀릴텐데 상환방법이나 이자가 전반적으로 액수만 나와 있는 것 몇%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집행현황 중에서 보정리 고분이나 이런 것이 학술용역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리 고분은 삼막골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묘지가 30기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2기를 지표조사결과 A6번하고 A9번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이어지는 겁니까?

현재까지 발굴이 종료되면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원형보존 시키는 것으로 지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화유적지로서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서봉사지도 있고 야외음악당도 있는데 세 가지도 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서봉사지를 지표조사가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 2월까지 연장하게 될 겁니다. 발굴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지표조사 결과를 해서 내년도 시굴조사비를 추가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서봉사지를 향후 추진계획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보고할 때 3.1만세운동 기념탑 보고하셨지요?

예.

지금 학술용역비는 집행을 된거지요?

학술용역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타당성조사해서 받아놨는데..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부결됐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3.1운동탑은 집행을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심사를 안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안된거잖아요.

우리부서는 아닌데 사업복지부서에서 9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안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용역비만 낭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은 한푼도 안썼데요?

그게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4일날 심의해서 9억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년에 열말정도에 지출됩니까?

대개 10월달 11월달에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다 넣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보통예금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전체가 46억3,5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4% 17억짜리가 있고 하나가 1억4천만원짜리 있고 나머지가 환매체로 26억이 있고 보통예금이 1억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올해 9억2,4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기금으로 돌렸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적립해 놨던 것은 언제쓸지 모르니까....

집행할 것을 봐서 넣는 겁니다.

명지대 테니스장 있잖아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명지대 테니스장 협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기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지요?

재협약도 될수 있고, 그때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 협약할 때 몇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들리기는 내 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 협약할 때도 재협약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여기 시내에 보면 예총은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현수막 걸이대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아직도 문화쪽에 계신 분들은 불법을 매일 해요. 문화원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문화원장이 그런 내용을 알면.... 고지가 안돼서 그런게 아닌가... 점잖은 분이 현수막을 욕먹어 가면서 길에서 걸겠습니까? 행정지도가 안돼서 모르고 거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보기 싫게.... 전부 관변단체 이런데서만 깡패들 같이 불법을 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얘기도 못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저도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으로서 원삼 초등학교 실내테니스장이 작년에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봤을 때 좋게 생각했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으로 부지 미확보로 나와있네요.

그것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03년에 이월돼서 부지 확보돼서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원삼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테니장은 짓는데 학교 학생들도 쓰고 시민들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삼 뿐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테니스부가 있으니까 다른데도 동호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원삼만 특별히 하는 것 보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는 학교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서리고려백자도요지 발굴조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2차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묘지가 하나 있어서 협의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옆에 있는 인근까지 7기를 이장해 달라고 해서 먼저 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당 100만원 꼴로 700만원에 이장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원래 가마터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중단상태인데 위에는 가마터 발굴이 중요한 건데 묘지이장이 협의되면 바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묘지이장만 되면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4차까지 발굴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세워 놨습니다. 토지 앞까지 다 매입해서 발굴이 끝나면 유적지 같은 식으로 지어서 보관을 하고 박물관 식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봤는데 유적지 같고 고려 1천년된 가마터인데 여주나 이천보다도 더 유명한 가마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경기도, 서울은 몰라도 용인 이동 서리를 알 정도의 유명한 유적지이기 박물관정도는 용인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내년도까지 발굴이 끝나면 무언가 나올 겁니다. 내년도나 후년도에 입구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 든지, 종합용역을 줘서 유적지로 쓰려고 합니다.

빨리해서 좋은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는 용인대 골프연습장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7%공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용인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체결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타석이 1층이 27타석, 2층 27타석 54타석인데 20타석은 의무적으로 용인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골프수강생 및 용인선수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들은 일부분의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12월 안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겁니다.

김희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에서 지원한 것이 인조구장이나 테니스장 여러 가지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학교와 협약체결을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용도가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희배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두셨잖아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환매체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보통예금에서 보니까 1년에 한번정도 큰 금액을 찾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생각에 이것이 발생되는 대로 찾아서 집행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서 한꺼번에 결산을...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내 돈이었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더 나게 하려고 신경을 썼을 텐데 공적자금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6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율 낮은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원장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게 금액이 이율이 많이 달라지지요.

대개 1억3천만원정도지요. 그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보통으로 하면 이율이 거의 없고 6개월 정도되면 3%, 4%되니까 차이가 많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비교해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로 골치가 많이 아프실텐데요. 사고이월부분 있잖아요. 용인시축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축구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적치복구비를 내기 위해서 8억을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사업비로는 1,900만원 설계비로 집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적치복구비하고, 농지부담금으로 납입하려고 했는데 농지부담금은 1억1,900만원 냈는데 적치복구비는 당초 녹지과와 협의 볼 때는 그것을 내라고 했는데 설계상에 법면보공이 설계에 반영될 경우에는 적치복구비를 안내도 된다고 나중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지요?

전문적인 것은 녹지과에서 당초에 할 때는 일 부분을 냈는데 2차 공사하면서 법면보공이 설계에 반영됐을 때는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6억정도가 불용처리되게 되겠습니다.

6억이라고 하면 전체예산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이 아닌데 예상하거나 미리 알아보면 안내도 되는 돈인데..... 축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얘기가 됐었고 진행하는데도 매끄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70몇 억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했다가 283억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부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업체별 계약현황에 보면 보통 문화 부분이나 체육시설 부분을 맡기게 되는 건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길테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 각 사업하는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생길텐데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부분이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하자보수부분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책임진다고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통지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어디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설계상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설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법에 의해서 계약체결해서 뒤에 따르는 문제는 똑 같은 겁니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이라 입찰 붙일 것이 아니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계약규정은 다 똑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업체는?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준다면 부당업체라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에 입찰을 할 수도 없고 제재를 받게 됩니다. 수의계약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종면허 식으로...

기금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10월 31일 날이요?

우리가 11월 4일날 심의회해서 지급은 11월 2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30일 현재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데 11월 20일날 9,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시기에 집행하는 건가요?

1년내 실적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 지도교사, 학교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실적이 나오는 것을 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높은 곳에 많이 주고...

체육진흥기금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1년에 무슨 상을 받아야 되고, 뭘해야 되는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를 메겨서 탈락을 할 수 있고....

시기가 대개 연말정도 된다는 거지요?

대개 10월달내지 11월달이 됩니다. 올해는 약간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나요?

업무적으로....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대부분 보면 급식시설에 대해서 많이 전원이 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급식 외에도 특별실 비품이나 교재구입, 방송시설에 대한 거, 어학실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할 때 경로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초.중은 용인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직접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40%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든지, 자부담 플러스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40%받아서 지원해준다는 근거를 첨부해서 학교장이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초·중은 초·중이 용인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40%를 지원할 수 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괄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올해는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60%에서 대응투자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기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계점은 없습니다. 거의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학교운동장을 만든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하는 것 외에는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관계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직도 신청부분이 신규학교도 요즘 보면 급식시설만 해놓고 내부적인 시설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실도 특수컴퓨터를 설치하고 어학실도 초등학교도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어학실을 만든다해서 이 예산의 한계점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은 풀로 전체를 받아서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선을 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풀로 묶어 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요. 교육재정자체가....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급식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없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가 열악합니다. 기준 점을 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주는 방안으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학교 부분과 관련해서 용인대학교도 골프실기장 증축공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먼저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명지대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특히 대학교 같으면 학비를 받고 보조를 받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가는 곳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지적은 먼저 번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골프장이나 실내테니스장을 지으려면 땅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땅을 내주고 우리 쪽에서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먼저 감사원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활용을 위해서 쓰는 거냐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이 명지대하고 앞으로 골프실기장도 시민들로 위해서 활용을 할겁니다. 우리가 협약체결할 때 용인시민이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명재대 협약체결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려움이나?

문제를 없었습니다. 다만, 입구에 주차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대회때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평상시는 1천원씩 받고 협회하고 대학측하고 협약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불용액 현황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결산때도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많이 되면 좋지만 불용액이 나올 정도로 공기부족도 있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신청돼서 불용처리되는 경우들, 특히 구성어린이도서관이지요. 칼빈대 같은 경우도 사업을 나중에 포기하고 이런 예산을 모아놓으면 꽤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썼으면...

2회추경에 반납조치를 한건데요. 미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하고 학교측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문제점이 없도록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미확보라고 했는데 막상 사다 보면 토지주하고 부디치는 민원 때문에 가격 절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월되는 점도 있고, 용인정보산업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학교 재단측에서 부지도 내 놓고 지어달라고 했는데 득을 따져 보니까 재단측이 이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학교측 입구 포장하고, 운동장 경계석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 용도로는 못하니까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칼빈대도 시민연대 추진해서 자신있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칼빈대와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2, 3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2억씩 투자해서 2, 3년 사용하려면 손해다해서 차라리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래서 영구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점이 많이 발견이 된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신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지고 단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이월되는 것은 다르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자료에 보면 문화단체지원에서 용인농악단하고 우리문화연구회가 틀린 곳은 아니잖아요. 같이 풍물하는 단체잖아요.

따로따로 입니다.

따로따로인데 풍물하는 곳이고 지원하는 액수가 틀린데 회원수에 따라 틀린 겁니까? 어떻게 틀린 겁니다.

공연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보면 틀립니다. 농악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사들을 섭외해서 출연시킬 수 있고 단순하게 문화연구회 공연하면 그 식구들만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계획을 많이 올리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총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님도 심의위원회데 받아서 심의를 해서 농악공연하는데 가수 불러다 공연할 수도 없고 거기에 합당한 공연에 맞나, 안 맞나 심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많아서.

전체 금액이 합창단 공연할 때는 400만원 준데 있고, 500만원 줬는데 그런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에서 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자부담이 있나 보고 지원해 줍니다.

이런 단체들이 불평불만이 없나요? 지원금에 대해서?

돈이 항상 적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체육단체나 문화예술단체는 돈이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나요?

형평성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는 거니까 횟수가 적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총이 생긴지 3년밖에 안됐는데 이 당시 예산이 용인군 단위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5배 이상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도 그렇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진 담당관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봉사도 많이 한 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는 아무리 사업안을 많이 올려서 해도 많이 잘리고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누구 아는 사람, 열심히 로비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준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음해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기 보다 이해를 시키는 문제라든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염두해 두고 예산 배부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애매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구센터가 계속해서 추가로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담당관님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갈 건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개인 사견인데 속기록에 중단을 안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283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가할게 내년도 예산이 34억 들어가면 330억정도는 들어가면 모든 시설은 끝납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보면 운영비로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자를 34%, 33%, 33%, 했는데 10억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재 출자를 할거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보조를 맞출거냐, 이런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5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추산하는 것은...

34억은 내년도...

내년도에 행정동 박물관 짓고 돔..... 먼저 번에 동계훈련을 매년 남해 쪽으로 가서 동계훈련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비 쪽으로 보면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야 되고....

김순경위원님 축구센터는 월요일날 날짜가 잡혀있는데 그때 질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인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문화원, 예총 등 단체들이 각종 행사 홍보현수막을 광고 걸이대에 계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황병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은 환경사업소 간이교환기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체결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며, 다음 민간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는 제3회 용인시 사이버 정보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기본지침 민간행사보조위탁 근거에 의거 대한민국 컴퓨터 학원장 연합회 용인지회에 1억9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제3회 사이버 정보문화축제 협의 목적으로 지난 3월 6일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제3회 사이버정보문화축제 개최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용인실내체육관 및 강남대, 송담대에서 9개 종목 27개 부문에 대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1, 2회 대회와는 달리 경기종목의 다양화와 단체대항 신설 등 종목을 확대하여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통한 범 시민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시청전산교육장 등 14개소에서 워드 및 자격증반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4,44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업비로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업체가 3개가 있는데 다 관내업체예요?

구성정보통신은 관내업체고요. 다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센텔레콤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기흥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리아는?

용인 마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왜 이걸 질의했냐면, 돈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큼이라도 조금 부족해도 지도해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사이버정보문화축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사이버문화축제때 단체별로 해서 자기들이 주관하겠다고 해서 시끄럽고 했지요?

그런 적 있습니다. 1회때, 2회때는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회때는 대한컴퓨터협회 용인지회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할 때는 협조가 안돼서 저희들이 주관하다시피 했습니다. 3회때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 해서 컴퓨터연합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혹시 편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컴퓨터 학원장 연합회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은 용인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에요?

학원연합회 소속인데요. 회원이 38명이 있습니다.

다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어요?

관내 학원입니다.

너무 생소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서... 학원연합회는 단순히 협조를 잘 안해서.... 학원연합회 정도면 용인시에서 기여한 부분도 많고 정보산업 쪽으로 초창기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편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편한 것은 한국컴퓨터 연합회가 좋을지 모르지만 자꾸 지도를 해서 다수가 학원연합회 쪽은 많잖아요. 시민 화합 쪽으로 그런 것을 생각도 해야지...

학원연합회 임원진들 구성이 제가 볼 때 안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연합회 쪽이 협조가 안돼서 학원연합회에 속해 있는데요. 학원연합회 쪽에서는 인력동원이나 2회때 참가인원 718명 있었는데요. 1회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회때도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했는데...

예.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발전하는 대회로 발전해보고자 성격상 맞는 컴퓨터연합회 쪽에 사업을 이행했습니다.

혹시 지원비 1천만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지원비 실질적으로 1억9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실지 남은 돈이 없습니다.

진행비가 금년도에는 엄청 많이 썼네요?

연도별로 대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643명으로서 2개 종목에 표창인원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30명정도 됐기 때문에 4,100만원정도 집행했고요. 2002년도에는 총 718명이 참가했고 7개 종목에 19개 시상인원이 109명입니다. 총 4,80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요. 2003년도에는 참가인원이 1,400명정도 됐는요. 9개 종목에 29개로 해서 시상인원이 224명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참가인원하고 시상인원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상품은 인원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행사진행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대여비, 간식비, 중식비,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이벤트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벤트행사비가 1,350만원정도 추가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지원 1천만원은 한국컴퓨터 쪽에 준거지요?

그리로 교부해서 집행하고 정산받아서 정산 보고한 것입니다.

편법을 써서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안 좋더라고요. 시단위 행사에서 서로 뭐했느니 하는데 그것을 잘 겪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민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2002년도, 2003년도를 요구했는데 자료에는 2003년도 것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것하고 올해 집행됐다면 올해 예산까지 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이버축제 관련해서 컴퓨터학원장 연합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생긴 거지요?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단법인에 등록이 됐습니다.

용인에 학원이 몇 개나 되지요? 컴퓨터관련해서 학원이 몇 개나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행사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정보사회의 일원으로 초고속 정보망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용인시가 초고속망이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사이버문화축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했고 이번에는 대한컴퓨터 학원장 연합회 용인시지부에서 했는데 몇 개 안 되는 학원장들이 몇몇이서 개인 친목단체 식으로 급조해서 만든 단체다 보니까 학원연합회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 2회때 학원연합회에서 했는데 3회때 컴퓨터연합회로 줬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게임 분야이기 때문에 성격상 컴퓨터연합회 쪽이 더 가깝지 않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1, 2회때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학원연합회 쪽에서 협조가 원활치 못 한 것 같아서 3회때를 컴퓨터 연합회 쪽으로 줬습니다.

컴퓨터관련 일반 학원장 연합회에 몇 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이외의 학원에서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컴퓨터 연합회 회원이 38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몇 개 회원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소송을 거느니, 재판을 거느니 하는 문제까지도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사유가 돈 지출문제라고 생각되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먼저는 일반 대중으로 행사를 치렀고 이번에는 학원 원생위주로 치르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반인들이 참가를 못했어요. 학원들이 먼저 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학교나, 동사무소나 그런데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접수가 늦다보니까 참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원잔치로.... 인원수만 갖고 따지는데 학원잔치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대한 축제의 성격이 아닌 학원축제의 형식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3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하니까 1차로 홍보가 빠르니까 학원연합회생들이 많이 참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1,400명중에서 학생이 1,000명이고 일반인이 19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생도 관내 학생으로 판단해서 취급을 합니다.

앞으로는 원생은 어차피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이고 그 외에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한테 유능한 학생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민전체에 사이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한몫을 하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원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일부 학원들은 반으로 쪼개져서 참석을 안하고 주관한 학원에서는 인원동원을 원생들 전체를 동원시켜서 일반인들이 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역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2002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718명이 7개 종목으로 109명 표창을 했는데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돈이 4,800만원 집행했는데도 이 돈이 남아서 다 집행을 못했는데 2003년도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인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이나 성격이라든지 그것에 맞도록 일을 추진해야지 자기 학원생들 상장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치러지는 성격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참가 접수할 때 학원 쪽에서 접수가 많이 돼서 일부종목에 대해서 접수 마감했다가 그런 이의가 제기돼서 신청자는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신청자는 접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풍덕천에 이우현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도 홍보부족이 아니었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읍면동의 유능한 학생들을 지역 곳곳에서 찾아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부족이었고, 학교부분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석이 안되다시피 한 부분, 또 한가지는 앞으로도 학원연합회하고 대한컴퓨터하고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학원끼리 싸움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정보문화축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세부적으로 한 내용을 줄 수 있겠지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한편으로는 편 하자고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을 모면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 단체에 다 주다 보니까 시상품 문제나, 진행비나, 홍보부분이 제대로 안됐어요.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했습니다. 각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공문을 띄우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만 띄워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시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다 띄운 건가요?

학교별로 띄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나 자기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보다 향상된 주민복지나, 원숙한 문화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사이버정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네요. 직접 보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참가인원 때문에 현실상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1, 2회때하고 비교할 때 대회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주체 결정상의 문제하고요. 참가인원배분, 지역별, 학원, 학교 쪽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재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프랑카드도 많이 걸고, 초.중.고 학교에 공문도 발송했고 유관기관 회의도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도 정보화교사가 혼자 알고 마는 경우가 있고, 전화도 했고, 방문해서 협조를 드렸습니다마는 호응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전체일정을 맞출 수는 없는데요. 학교의 시험일정하고 겹칠 수 있고, 고3이나 중3들은 별로 호응이 없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주 대상이 학생인가요?

일반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평가를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해보셨던 거지요?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해본 바 있습니다. 주 문제점으로 발췌한 것이 있는데요. 주관 주체기관의 문제점인데요. 경기분야가 많다 보니까 세분화돼서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접수창구를 대회 홈페이지하고 학교로 이원화 시켜서 참가인원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경기장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수용인원이 실내체육관에 2천명이기 때문에 장비를 소요할 수 없어서 관내대학교까지 가는 이동버스도 임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한문제가 발생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더욱 발전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거네요?

기획단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진행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이버정보문화축제가 올해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정도 되면 규모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시도고, 두 번째는 보완이 되고, 3회때는 모양을 갖춘 대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인데 쭉 평가되시는 것에 기초하면 참가대상도 주로 학생들로 국한이 되어 있고, 학생들도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학원이나 학생들도 일부이고..... 저는 대상이나 목표가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우현위원님도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보화교육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사이버정보문화축제랑 연결을 시켜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지요. 이것을 목적의식 쪽으로 정보문화축제에 참여를 시키게 한다든가, 노인분야, 주부분야, 직장인분야, 분야별로 해서 많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소도 실내체육관은 본행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학원까지 빌려서 해야 될 문제면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든가, 체육관도 사실 학교체육관을 빌려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시기문제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회가 됐는데 올해처럼 사이버정보문화축제로 지적이 많이 된 해가 없었던 것 같고, 기대도 많았고 이 정도면 자리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붉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기획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 대회종목을 할 때 기관대항도 했고, 부녀회, 노인대회 세 가지 기관대항을 추가로 은 유관기관에는 시청, 한전, 교육청 참여를 시켰고요. 부녀회나 읍면동 대항별로 해서 참가의욕을 고취하는 종목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평가결과에서 판단한 것은 질적 향상을 통해야 되는데 양적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시켜서 두 가지 만족하는 대회를 치러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인 사이버축제가 용인시민들의 축제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또한 시민정보화교육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출석 요구하신 김인환 교육장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바쁘신 시간에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 김인환입니다. 용인시의회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청으로 취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시의원님 만나거나, 지역유지분 만나면 내가 노력해 줄게 이래서 창구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되면 잡힌 거고, 안되면 안 잡힌 거고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으로 의논해서 교육청에서 잡도록 노력해 줄게 하면 교육청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안 들어오니까 시청으로 직접가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요구했는데 안해 주느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방법은 아까 이우현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청에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시청에 교장선생님이 가서 요구할 이유도 없고 통례상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부천에서 국장을 하고 있을 때 원혜영 시장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는 31개 시군에서 부천시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협의를 해요. 제가 그때 국장이니까 협의를 해서 잘 돌아갔는데 심지어 연천군이나 여주군은 1년에 3천만원 보조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역마다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1년에 3천만원 보태주니 그것가지고 뭐 합니까? 없는 시군도 없어요. 그런데 2003년도 뽑아 가지고 있지만 용인시가 1등입니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와서 현재 큰 민원 없이 지나가는 것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부모 연수시키고 과정을 말씀드리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시간이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만들어진 정서를 바꾼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립이 되어가야 맞는 겁니다.

시와 대화가 일상적으로 없나봐요. 시청에 있는 담당하는 곳이나 교육청 쪽이랑 대화가 별로 없습니까?

대화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2국 6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 2과인데 저희 2과에 관리과업무가 관리과장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용계, 관재계, 회계, 건축설계, 설비 통합하다 저희가 29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왔다 뛰어들어가서 결재하느냐고 볼일 못 봅니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결재 들어오는데.... 한 학교짓는 서류가 캐비닛 서류입니다. 1개 학교 출발부터 끝나면 캐비닛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못 생각했는데 6과가 생기면 잘 될 겁니다. 현재는 벅찹니다. 저희 직원들이 11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73명인데 73명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 고등학교서 짓는게 11개예요. 그런데 저희는 29개예요. 용인같이 힘든 곳이 없지요.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지금 또 30명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는 권한도 없으면서 매달려 있는 것이 학부형이거든요. 그것을 다 두드려 맞는 것이 교육청이에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우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시거든요. 이번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시기는 하셨지만 시랑 잘 연계가 안되셨던 부분이나 각 학교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권위를 가지기 어렵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돼야 시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대응투자사업 계획서를 취합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공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받아서 취합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각자 역량에 의해서 절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좋을 것 같은 것은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도 용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애써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통생각을 가지시면 용인이 발전되는데 진일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하시라도 와서 협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염려 마시고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공보실장 문제훈.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그 명칭을 주민홍보용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구독 부수를 축소하여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취득 수단이 빈약한 일부를 경로당으로 전환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수단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홍보효과가 미흡한 인터넷 베너광고 예산을 금년부터 계상치 않고 다중에게 근접할 수 있는 신문, 용인소식 발행, 시정뉴스 제작, 생활안내책자 발행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확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4,313만7천원을 보조하여 고교생 안보교육을 끝으로 종료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난 10월에 구성된 용인소식 편집위원회의 실적이며 10월 현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시정홍보 현황은 총 1억8,019만8천원의 예산으로 생활안내책자, 시내·외버스 안내방송, 경기방송 스팟광고, 각 지방·지역신문을 통한 시정시책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배부 현황입니다. 총 18개사 신문 15,038부를 구입 활용하는데 1억326만2,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 용인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 입니다. 관련 조례전문개정 이후 4월부터 매월 5만부를 발행하여 내역과 같이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내용 5페이지 시의 연혁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옛날부터 백제부터 쭉 내려왔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양지현이 향교가 있기 때문에 현으로 되어있었고 구성도 향교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양지 자는 하나도 없어서 양지도 포함돼서 두개 향교 있는 쪽의 현이 합쳐서 용인시 주축이 된건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잘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성현에 있던 향교하고 양지향교하고 두 가지는 용인의 역사적 고증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속에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앞장에 시의 연혁정도 되는 곳에 배려해 줬으면 학생들이나 어느 쪽이나 봐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기 전에는 공보실에서 체크해서 허가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필요한대로 합니까?

과에서 필요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통합된 공보실에서 종합판으로 제작하기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따로따로 했다고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책자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나 상치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각 과에서 따로따로 되어있어서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따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내책자에 더 자세히 용인의 역사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개정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각종 홍보물은 대표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일괄 제작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시기가 다 도래된 것 같은데 미정산 된 곳이 대충 내용을 보면 사업 미 완료로 되어있는데 땅굴 견학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간 건지, 전부 미정산이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인쇄자료가 정산 미완료인데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 완료가 됐고요. 최근에 완료된 것은 고등학교 안보교육과정까지 완료가 됐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남덕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 입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승인 등을 처리하며, 금년에는 2회 실시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요구건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먼저 감사원 일반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02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협의당시 실제경사도가 허가기준을 초과함에도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주택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처리한 사실로, 이에 대한 관련공무원 3명에게 2003년 1월 16일 각각 견책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합동 기동감찰팀에 의하여 2002년 7월 18일 도시개발과 사무실내에서 사례금 50만원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금품수수한 관련공무원은 2003년 2월 5일 견책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2일 경기도로부터 문책요구 된 건으로 구성읍 언남리 소재 게비온 옹벽에 대하여 2001년 2월 7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방재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유지관리 요구하였음에도 2년 9개월간 방치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하여 2003년 6월 12일 관련공무원에게 견책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등 5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출석 안하는가 하면 소송진행상황보고 누락 및 불변기간내에 상소·항소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검찰지휘요청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2002년 12월 12일 관련공무원에게 견책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13쪽 검찰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번 1번 감사기록란에 2003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2001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모사무실에서 모건설 상무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후 2002년 1월경 되 돌려 주고, 수원시 인계동 소재 룸싸롱 등지에서 여려 차례 향응과 차비 조로 10만원내지, 20만원을 몇 차례 수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2002년 12월 12일 관련공무원에게 감봉2개월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관련으로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연번 2, 4, 6번은 음주운전으로 견책의 문책 조치한 사항이며, 연번 3번은 음주측정거부로 견책의 결정하였고, 연번 5번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의 문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14쪽 공무원 부조리 신고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에서 15쪽까지 접수 된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의 불친절과 무성의한 민원응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촉구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상단의 2003년 8월 14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접수 된 사항으로 건축과정중 발생한 인근토지피해 진정요구서를 건축과에 제출하였으나 현장확인은 커녕 진정서 답변지연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진정서 답변을 지연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감사 수감현황 및 문책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올리면 감사원 외 2개 기관 및 자체감사로 총 49회에 122일 동안 수감 및 감사를 하였고, 기관·단체별로 보면 감사원 24회, 행정자치부 3회, 경기도 9회, 자체 감사 1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문책자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책자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 47명, 6급 63명, 7급 53명, 8급 이하 50명이고, 징계양정별로 보면 감봉 3명, 견책 9명, 훈계 177명, 주의이하 24명 등 총 21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문화관광담당관실 등 12개 과에서 317건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사무를 지연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민원검열을 실시하여 훈계 24명, 주의촉구 20명을 문책조치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민원검열과 문책강화로 민원지연처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허가·반려 민원 내역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등 17개 과에서 1,130건의 민원사무를 불허가 또는 반려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민원은 민원별로 개별법의 저촉이나 제한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민원이 되겠으며, 반려민원은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저까지 포함해서 민원처리계 포함 11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직은 없지요?

기술직은 토목직 1명, 농업직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행정직 같아서요. 감사대상이 공무원전체가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부서 쪽이란 말이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감사가 대충 흐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라도 있어야 감사하는데 대충 넘어갈 것도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술직이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을 토대로서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행정직들이 기술직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럴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제가 대신 질의를 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되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데요. 옐로카드를 쓴다든가, 훈계, 감봉하는 방법, 옐로카드제도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결론이 났을 때 감봉하고 훈계 주고, 그런 것말고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도 예방감사 차원에서 활용해 볼만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적법성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어느 부서를 집중적으로 하면 불만이 있다 이거지요.

옐로카드에 대한 감사 양정에 대한 것이 용인시 징계양정 제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시감사보다는 감사예고제를 통해서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감사를 하면 예고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시가 얼른 듣기에 날것 같은데요.

처벌보다는 감사수범이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수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한다든가, 다른 나쁜 의미의 안될 사항을 해야 된다든가, 되야 될 사항을 적극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을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처벌위주보다는 선도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주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보다는 예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 지적되어있던 내용들을 보면 의외로 많이 알콜 문제로 해서 견책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긴 하지만 향응을 제공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불시에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 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한 상태잖아요.

예.

용인전체의 공무원을 보면 검찰이나 경기도에서 지적됐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 용인시공무원 행동강령규정, 기타 부패방지법을 수시로 교육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저희들이 수시로 월례회의나 사전예고를 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요. 공무원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위치이고 대부분이 보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8급,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대부분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음주로 된 경우가 있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5급이 업무소홀로 해서 견책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되고요.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자세가 덜 훈련되지 않았나, 덜 정제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자체교육 내지는 홍보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주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문제보다 공무원 사회가 갖는 관행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술을 많이 드신단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접대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업무상으로 많이 만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차를 끌고 가시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발생될 수 있고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 중에서 실제 업체나 사업상으로 같이 만나야 하는 분들의 접대라고 하기는 그런데 같이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음주운전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직무관련자에 대해서는 3만원미만의 접대를 못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모든 시민에게 직무관련자로 판단하고 앞으로 행동강령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자리가 있어서 몇 번씩 가본 적이 있는데 꼭 가면 업체사장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별도 행정지침으로 하지 않도록 즉시 시달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적이 됐으면 좋겠고, 5급 같은 경우 관련업무 소홀로 견책을 받은 경우도 있는 거고요. 실제 돈을 받아서 발견된 경우가 10만원, 20만원인데 더 많다고 들리는 얘기들도 있고 낮은 급수들도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여기는 몇 급 이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현황에서 보면 5급이상이 적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5급이상이 수에 비해서 견책되는 수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에서도 빠진 경우들도 적지 아니 있을 거다, 사전 예고된 감사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지적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더 많이 지적하는 경우가 되고, 자체에서 5급이상이 적단 말이지요. 감사하는데서도 담당관이 소신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자 사회에서도 음주문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는 것, 5급이상의 공무원들이 많이 칭찬 받기보다는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지적해서 변화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얘기하시고 5급이상 교육을 따로 한번 워크샵을 갖든 이런 것을 통해서 위가 맑아서 아래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할 높아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대해서 317건이거든요. 보면 실과소별로 특별히 많은 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지연된 원인분석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했습니다.

내용을...

현장확인으로 인한 지연, 인허가 건과 관련한 주민진정에 대한 의견수렴, 국토관리청, 도로관리사업소, 지휘권한 밖의 민원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지연, 민원서류 보완과정에서 시민이 기한내에 안와서 지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타 공무원의 성실한 관리적응을 안해서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이라든지, 시간적인 처리기일이 멀어지는 것은 처리기일을 잘못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원처리기간을 더 늘려놓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현장확인에 대한 인적구성이 모자라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업무처리를 과다해서 미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로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지연처리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내지는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량을 제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3일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민원처리는 처리기한이 며칠 남았다, 민원처리계가 저희 감사담당관에 복합심의과정에 민원처리계장과 월요일날은 감사계장, 수요일날은 조사계장, 금요일날은 제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인 후견제를 도입해서 이 민원은 당신이 어려울 때 이 사람에게 의논하라는 접수증과 함께 안내인을 통보하고 그 민원내용을 해당 담당. 과장, 계장한테 알려줘서 민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제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민이 느끼는 처리사항에 대한 것은 비관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적된 대로 민원처리가 지연이 안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효율성있게 감사관이 개입이 됐으니까 지연일수가 더 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니까 140일 정도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겠지요.

있습니다.

그런 것 해결 안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줘야지....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사무 검열을 지양하고 민원처리계가 감사부서로 온 이후에 민원지연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 강력히 할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것 같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계획성있게 잘하시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의 입장에서 감사를 볼 수 있는 행정 쪽만 많지, 기술 쪽으로는 토목하고 농업 하나밖에 없다니까 상위급수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공무원 쪽에서는 기술 쪽이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되어 행정국,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