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을 대표해서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도시국장 김남형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도시과 택지개발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출석을 하였으므로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동백사업소 최금식 소장님!

최금식 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 권상 택지개발부장님!

네.

그러면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 김관지입니다. 평소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안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2년도 11월 28일부터 2002년도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상갈지구 및 구갈3지구 배수로공사현장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갈지구는 2001년 9월 준공되어 대부분 배수로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구갈3지구는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동백 및 구성택지개발지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완료 하였으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백지구 서측 도로는 지역간 교통 및 동백지구 내부교통 처리를 위하여 6차선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동 도로와 접속되는 동백∼연수원간 도로는 6차선, 동백∼죽전간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백·구성택지개발지구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계획을 개선하였으며,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노선과 병행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백지구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입주 전까지 개설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건수는 진정 34건, 탄원 6건, 건의 12건 총 52건이며, 처리결과 해결이 16건, 법령에 저촉되어 처리할 수 없는 민원 21건, 처리 중인 것이 8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역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사업 및 각종사업 낙찰 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2년 간에 걸쳐 국토체계 개편에 따라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일원화된 법정계획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예정금액 26억원 중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21억2천만원에 낙찰계약되어 현재 공정률은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보고 드린 대규모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년 예산액 15억8,500만원 중 3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허가민원 재접수 허가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불허가 건수 155건 중 6건이 재접수 허가처리 되었는 바, 그 사유는 조례개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건, 주거지역 편입 및 조례개정 1건, 하수처리계획에 자체처리 하도록 계획변경이 2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668건에 391만3,986㎡이며, 그 가운데 310건이 허가되었고, 183건은 취하, 33건이 현재 처리중이며 법령저촉에 의한 불가가 70건, 보완서류 불비에 따른 반려가 72건입니다. 불허가·반려민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봉·성복·동천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은 용인시 신봉동 416-9번지 일원 54만3,508㎡에 4,010세대가 수용될 예정이며 시행자는 가칭 신봉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주거용지 구성비의 59%인 279,751㎡, 상업용지 1만3,687㎡, 도시기반시설용지 23만1,101㎡, 기타시설로 종교용지 96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동천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 동천동 417-5번지 일원 45만8,500㎡에 3,897세대가 수용될 계획이며, 시행자는 가칭 동천도시개발조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는 주거용지 55.9%인 25만6,504㎡, 준주거용지 2만3,545㎡, 도시기반시설용지 구성비의 38.6%인 17만6,853㎡, 기타시설용지로 1,5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동개발계획은 금년도 3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7일 도시개발 구역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구역지정 여부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성복취락지구 개발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복동 일원 92만158㎡에 8,119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가칭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로 구성된 경오 등 6개 회원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는 주거용지 67만1,420㎡, 상업용지 1만2,909㎡, 녹지용지 23만3,71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이후 주택법에 의한 개별사업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택지개발지구 교통대책 및 하수처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흥읍 구갈리 및 구성읍 상하리 일원 95만8,000㎡에 4,558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교통대책은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1.24㎞를 110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지구외 연결도로 확·포장 0.98㎞를 34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계획은 일일 6,0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산천변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구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4만톤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5월 가동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공세리, 보라리 일원 81만9,000㎡에 4,516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교통대책으로는 보라에서 지방도 343호선간에 고가차도 0.6㎞ 3백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 12월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계획은 1일 5600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흥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은 5만톤 규모로 2005년 7월 준공예정이며, 주민 최초 입주는 200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동백지구 택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 330만8,000㎡에 16,66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교통대책은 동백지구 주변도로는 주민입주시기인 2006년 2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변 도로계획은 죽전간 4차로 4.24㎞, 삼막곡간 6차로, 갈곡간 6차로, 국도 42호선 4차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은 1일 20,980톤의 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며, 구갈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기부채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208건에 53,611㎡의 면적이 기부채납 되었으며, 년도별 현황은 2001년 13건, 2002년 68건, 2003년 12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문제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집단민원 현황을 보면 불가처리된 민원이 21건으로 40%가 넘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원인이 있는지? 또는 무조건 민원을 넣고 보자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 탄원에 불가된 내역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기본계획에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취락으로 이루어졌다든지, 그때 다시 일반 관리지역으로 용역하면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허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서 금방 돌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용지가 아닌 녹지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용도를 상향해 달라는 것은 실제 불가하다고......

상위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나 관련 해당분야에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향후에 할 때는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를 보면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중에 면적초과가 있습니다. 37건으로 절반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설계사무실에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인데 면적초과도 모르고 신청합니까?

설계사무소 관련해서 용역사들, 설계나 건축하시는 분들과 4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도 가졌었고, 추가적으로 대표되는 분들과 소회의실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양이 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자연녹지에 10,000㎡이상은 개발행위 불가가 면적초과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주민들 요구도 주변적인 여건을 알기 때문에 지양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지만, 시에서 홍보를 잘 해서,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 아닙니까? 할 일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연녹지에서 주로 개발행위를 집단으로 여러 세대가 한번에 하다 보니까 10,000㎡가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전체 180분되는 분들을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된 사항이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에 도로원부가 나와 있습니다. 신봉, 성복, 동천지구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로율을 보면 신봉지구가 17.7%로 나와 있습니다. 동천지구가 13.7%, 성복지구가 10.1%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나 기본적으로 보나 성복동에 8천세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감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봉이나 동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성복지구는 근간에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복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2002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성복지구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서부터 건교부라든지 재정비 시에 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간에 99년도에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2002년도에 개발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당초에 한 것보다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되 당초에 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배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48페이지에 도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도로 기부채납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골프장이나 공공주택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기부채납율이 상당히 3년 사이에 13건에서 127건으로 늘었거든요. 느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사업장에 시에서 도로의 보수나 파손이라던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시에서 하는 건지? 다소간 소득을 낼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2003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농축산과, 녹지과에서 하던 행위가 저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농축산과의 농지전용허가나 녹지과의 산림형질변경을 안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도로가 들어오는 부분은 4m이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거지,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내 도로는 안 받고,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많이 날 수 있는 개인사업에 비중을 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에서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공동책임을 물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전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인정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는 향후에 땅 주인한테 다시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인정피렌체는 경사도가 안 맞는 것을 허가 내 줬거든요. 지금 법으로는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난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용인시에서 보완조치도 안하고 받아서, 그러면 올해서부터 편의성에 안 맞는 것을 용인시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에서 산림형질변경이 받아서 한 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된 도로로 전체를 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민원의 불편해소보다도 시에서 실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부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 이상철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득을 내고 나갔단 말예요. 그리고 관리책임을 용인시에 떠넘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부터 주민들은 눈이 오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용인시로 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도로라면 미리 수정보완이나 회사측에 기본을 해서 넘겨받으면 그런 부담이 덜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측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관련해야 되지 않느냐? 는 거고, 시에서 도로 관리부서에서는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조치하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틀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불편사항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도로가 그런 형태였는데 용인시에서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완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낭비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미리 지정해 놓고 나서, "보완을 해라," 해 놓고 나서 채납 받아서 관리차원에서 가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용인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전에 것도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하면서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가 나와 있고, 집단민원처리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보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보완자료가 틀린 곳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틀린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보완자료는 왜 만든 겁니까?

의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추가되어 있는 것은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보완자료에 개발행위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허가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보완자료가 맞는 겁니까?

보고서 작성했을 때, 기간이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에 한 것은......

추가내용은 똑 같은데, 같은 자료가 하나는 허가되어 있고, 하나는 불허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에 허가내 준 사항에 구성면 상하리 대우아파트 김영미씨에게 보라리에 390-17번 임야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어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56페이지에 레이크CC 임야 똑 같은 것 신태형씨인가 이분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취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보완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허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57페이지에 한영택씨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취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김현태씨가 9월 24일 신청했는데, 여기에서는 7월 20일 접수한 날짜도 틀리고요. 사람도 똑 같고, 땅도 똑같은데 여기는 허가해 주고 여기는 취하해 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인허가 들어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본인이 취하를 내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하를 냈다가 보완해서 본인이 다시 신청했을 때 처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취소하다니, 허가를 받은 것을 9월 24일해서 10월 6일 취하된 것이 말이 됩니까? 김영미, 김현태씨 보세요. 대지가 취하되었던 것을 여기는 허가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4월에 들어왔던 것을 취하를 한거고, 7월에 다시 들어와서 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취하를 시켰는데, 여기 공부에 7월 4일 해서 7월 20일날 허가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6페이지 김현태 보세요.

그것이 지금 땅 한 필지를 가지고, 필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90-15인데 똑 같은 필지인데

똑같은 필지라도 땅 전체 부지에 일부 들어와서 그 부지 안에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34페이지에 똑같은 390-17은 허가해 주고 390-15는 허가를 안해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번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땅 전체의 예를 들어서 용도나 경사도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허가를 냈다가 반려해서 취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7월에 허가를 해서 10월에 취하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이 허가해 준 서류를 오후에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의 허가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박준성씨입니다. 보정리 1028-3번지 지목이 전인데, 신청해서 사무실 목적으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준성씨가 중간부분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분이 보정리 1026번지와 1026 임야를 신청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충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똑같은 임야입니다.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전인데. 사무실을 신청했는데 여기는 취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6페이지에 박준성씨 한진교통입니다. 여기를 사무실로 허가해 줬는데요. 과장님! 직원들이 확인했습니까?

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가서 현지출장해서 복명해서 확인합니다.

여기 건폐율과 사후에 관리를 해 보셨어요? 여기가 지금 사무실 용도로 쓰여지는지, 차고로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금년도 5월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사무실로 쓰는지, 이분이 한진교통이라 혹시 사무실로 한다고 허가를 받아서, 차고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5월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5월에 났고, 지금 11월인데, 사무실을 공사를 몇 달씩 짓습니까? 건폐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진교통에서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지, 차고로 이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성씨를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여기 사무실 허가를 취하로 했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왜 취하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본인이 취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유가 있을 겁니다. 형상이나 문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선수촌에 사는 안화숙씨가 임야를 신청을 해서 반려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준공이거든요. 목적이 왜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면 공사, 현장사무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사무실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안화숙씨 것은 그 부지가 골프연습장 부지입니다.

보완자료에 나와있는데 보니까, 다음에는 보완자료 하셨지만 목적에 준공, 준공으로 하시지 말고 사용목적을 충분히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를 잘못 뽑았다고 보완해서 가져왔는데요. 다음부터 자료보완해서 들고 오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것이 공부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면 자료부터 충실해야지, 이 자료, 저 자료 틀리게 해 가지고 오고, 다음부터는 보완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신봉, 성복, 동천개발지구 추진현황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제일 위에 신봉, 동천, 성복지구를 대단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하셨는데 신봉지구 신봉토지개발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칭 신봉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하면서 수지에서 난개발을 하셔서 제일 문제점이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지에 안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신봉과 동천을 개발하는데, 제가 보기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협의내용이 없어요.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신봉지구에 신봉토지개발조합이라고 했으면 도에서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 중에 하수처리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수지에 당초에 15만톤의, 구체적인 것이 개발구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진행중이라서 나온 것이 없고요. 향후에 기 수지처리장과 수지죽전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원으로 하수처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계획이 죽전 11만톤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그것이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 것 아시죠?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하수처리를 어차피 죽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 및 원인자 부담은 어떻게 산정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그것은 각종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에 의한 부담요율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하수과라든지, 도로과와 별도 협의를......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11만톤을 갖다 넣으려면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앞으로 추정해서 받겠다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협약도 체결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도 받을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원인자부담금 받을 거죠?

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거나 협약서를 다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건설회사나 신봉토지개발조합에 협약을 하실 거죠?

나중에 확정되고 진행될 때는 하수과와 체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계획이 죽전에다 11만톤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분명히 그 사람들 고지하고 협약하고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과 소관이 한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4쪽에 성복지구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44쪽에 있는 성복지구와 앞쪽에 있는 동천이나 신봉을 비교하면 구분과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주거용지와 비 주거용지를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성복지구는 아파트용지가 65.8%로 계획이 세워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2건은 약 50%내지 55%선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하나는 99년도부터 일이 시작된 거고, 그 앞에 신봉과 동천은 2002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복지구가 99년도에 된 이 안을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주택과로 넘어와서 관계사들이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출발시점이 99년과 2002년입니다. 그런데 성복지구도 결정된 것은 2002년 9월 27일로 있고, 2002년도 3월과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기획하고 하니까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정이 안되고요. 실제 기존의 성복지구는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취락지구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기준에 맞게 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도의 승인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승인이라는 것이 2002년도부터 과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지만 보통 택지개발을 하면 주거전용이 50%선 정도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지구 개발이라고 해서 성복지구가 65% 아파트용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보시면 수립기준이 나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개발예정지구로 묶어서 전체 비율의 70%는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 56%는 아파트용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천같은 것을 녹지공간으로 해서 친수공간으로 10%이상 기준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인 민간인이 최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주가 되다보니까 환경을 파손하지 말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민원인과 대화를 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대화도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적인 이해는......

그러면 도시과에서 민원으로 인정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반영할 수 없습니까?

일부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지중화는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지 사업시행자와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공원 계획하는 것도 당초에 앞쪽에 4천평을 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교부에서 그것을 잘라서 공원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성복지구 1단계는 보고서 44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되었는데 성복지구 1단계 협의에는 공사를 다 하고 소정의 임무를 다 마치고, 해체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성복지구 2단계 회원사들과 약간 분쟁이 있죠?

그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9월에 협약체결 했을 때 기반시설로마다 추가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에 시에서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9년도 9월에 개발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에 한 것과는 상당히 많은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분담하게끔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준공되고 나가는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은 시가 비용을 이미 받았는데, 징수하는데 했는데 준공사들이 그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법에 계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헤배당 10만원 했던 것이 100% 올라가니까 헤배당 2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 많은 서부권 공사를 동부권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도 6월부터 용역을 줘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동부권에 대한 것을 별도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려서류를 보면 취하나 여러 가지 법 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80%가 동부권의 건수가 반려입니다. 반려 들어온 것이 80%가 동부권에서 들어온 것이 취하나 반려되었습니다. 그 만큼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권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완충녹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완충녹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면도로를 그렸으니까 충분한 허가조건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허가를 많이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제 물론 공원녹지과가 같이 대답해야 될 것이지만,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조례를 보면 이면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충분히 도로를 뚫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 협의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 되었느냐면, 여기 조례가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 조례에 보면 도로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간의 최소거리를 250m이상으로 할 것, 한번 허가를 내주면 250m를 가서 허가를 내줍니다. 녹지법에. 그런 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이면도로에는 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 이면도로가 설치되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점용허가가 된다고 했고, 또 250m를 하고 다만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자른다고 위원님도 그렇게......

글쎄 그것은 제가 또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가 공원쪽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시켜서 하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도시과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해결되면 250m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황도로라든지, 저희들이 도로 전 노선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전 도면을 보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단절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뭐를 해결해 주느냐? 완충녹지를 줄여 줘야죠. 그것을 도시과에서 기본도로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도로에 가는 것을 완충녹지를 뺐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250m에 대한 규제를 안 받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끊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 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봤을 때는 실무자가 가서 봐서 여기는 해줘도 된다고, 인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 겁니까? 과장님 마음에 들면 인정해야 되고 그럽니까? 현지요건이 맞으면 인정해 줘야 할텐데, 그러면 우리지역의 45번국도만 봅시다. 45번 국도에 여기 하나 허가를 내고, 또 250m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국에서는 이것을 해결한다고 이면도로를 그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렸거나 안 그렸거나 250m 가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려사유나 취하는 개인이 취하하는 겁니다.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80%가 이 쪽에서 반려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때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면도로를 그렸으니까 이제는 허가가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보러갔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250m되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때문에 반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원녹지과와 도시과가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들이 재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재산에 이면도로, 완충녹지 그려줘. 도로상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해결해서 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아파트 못 짓더라도 물류창고라도 짓고,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모현의 경우는 물류창고 못 짓습니다. 들어오면 다 반려됩니다. 물류창고는 환경에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물류창고가 이렇게 반려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써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때문에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실무자도 찾아가 뵙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박순옥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도로 조선미위원님 도로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광역도로망을 수지 죽전지구에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3번 국도에 이마트, 역사,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간당 3천대가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죽전사거리에 도로라고 해 봤자 광주 넘어가는 43번 도로와 분당 가는 도로와 두개거든요. 시간당 3천대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수지에 봉을 몇 개 박아서 아수라장이 되어서 경기도에 시장님도 저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광역도로망 구축할 때 교통영향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광역도로망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토지공사 관계자도 나와 계시지만 광역도로도 분당 것이 취소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43번 국도에 이마트나 백화점을 지으면서 도로망 구축을 해 놓은 것이 굉장히 주민불편을 주고 백화점 위주로 도로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광역도로망이 문제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수서에서 논스톱으로 오는 것을 20m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는 부분, 저희들이 볼 때 전반적인 것은 광역도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도로나 교통 쪽에서 검토에 의한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특별설계 대책지역이라고 해서 환승에 들어가 있는 죽전역사와 신세계, 옆쪽에 이마트해서 당초계획에서 진행이 된다는, 당초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수서간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이 청담대교에서 분당을 거쳐서 6차선도로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도로계획이 잘못되어서 도로가 내려오는데 신호체계가 잘못 줘서 43번 국도가 백화점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좌회전을 주는 바람에 6차선 도로를 고가로 해서 위에 내려오는 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줘서 그 도로로 인해서 43번 국도가 정체가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도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도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각 관련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 계획시설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학교, 처리장이라든지, 관련과에서 기본계획에 맞게 들어오면 입안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께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시니까, 도시과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동백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동백사업소장 최금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동백지구도 토지공사에서 다 관장하시는 거죠?

최금식 네.

그러면 난개발 난개발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동백지구에서 분당까지는 스타팅할 때 실시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나 환경에 대해서 영향평가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고속화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용인과 수지지역이 분당에서는 그리 도로를 개설 못한다. 그런 말씀 아시죠?

최금식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토지공사는 국영기업체고, 건교부 산하 힘이 막강한 공사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용인시민들한테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당초에서 분당에서 고속화 도로를 동백지구까지 개설해서 백만평 개발을 하면 입주자들이 산자 수려한 지역에 와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될텐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 되었잖아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토지공사에서 도로 어느 선으로 택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랬으면 난리 버거지가 나죠. 기 입주한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금식 글쎄요. 위원님 질의요지가 동백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죽전에서 성남시로 들어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 동백지구에서 분당까지 수서까지 고속화도로를 해서, 거기 입주하는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막혔잖아요. 그것이 개인회사가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건교부 산하 막강한 토지공사에서 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백만평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그런 단지를 조성하실 때 ,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삶의 질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오겠다는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최금식 당초에 건교부가 발표할 당시와 일부 계획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야기된다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당에서 미금역 쪽 그쪽에서 고속화 도로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지형상 건교부가 세밀히 분석하고 계획했어야 합니다만, 지형상 도저히 입체화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자고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라는 것은 저희 토지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광역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용인시도 관련되어 있고 성남시도 관련되어있고 서울시도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광역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를 토지공사를 모두를 다 해라. 백만평 개발했으니까 토지공사가 다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남시가 죽전에서 연결되는 것을 구미동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간 연결도로기 때문에 한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될 리 없습니다. 그리고 구미동에 들어가면 분당쪽에는 도로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 그 기능은 일부 거기에서 없습니다만 충분한 교통이 분산되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지라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다 하고 토지공사 임의대로 하지 않잖아요. 건교부에서 오다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 택지개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만평을 시작할 때, 광역도로망은 어떻고, 진입도로는 어떻고 하는 것을 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일부 수지지역에도 입주하는 분도 있고, 지금 보면 통행료를 내라 그런 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전체 0.5%의 난개발 때문에 57만 시민들이 교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동백지구가 불편할 것은 뻔하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공사라면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체로서는 일등 가는 기업인데 이것은 시작은 잘못하지 않았나?

최금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당시에 일부 계획이라는 것을 일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발현해서 시행해서 심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자체에서 그렇게 했으면 감사원이고 어디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힘있는 국영기업체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데, 가다보면 어디 아파트에서 막고 뒤로 돌려라 하면 모양새가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최금식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때문에 토지공사가 동백-신림간 도로 중에 토지공사가 부담할 부분이 동백에서 어디까지였습니까? 원 2000년도 계획에는

최금식 저희는 동백에서 성남 구미동 들어가는 부분까지

구미동에서 거기까지는 누가 합니까? 주택공사입니까?

최금식 성남을 지나서 금곡IC까지 부분은 아마 주택공사가 비용부담을 해서 성남시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동백택지개발은 시작은 교통분야에 관한 것은 2000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된 광역교통망입니다. 거기부터 모든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수정된 것이 현실입니다.

최금식 네.

그러면 수정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기로는 토지공사는 결국은 동백-신림간도로 중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용인시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식 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백-삼막곡 까지는 6차로 도로를 토지공사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막곡에서 영덕-양재간 신설예정 도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최금식 그것은 당초 발표될 때 영덕-양재간 연결하는 것은 영덕-양재간 도로가 수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교통량을 다시 붙이면 영덕-양재간 도로가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디 의견이었습니까?

최금식 그것이 당초에 건교부가 발표한 것이 안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삼막곡에서 영덕-양재간 327도로에도 도로선은 그어져 있던데요?

최금식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용인시와 저희와 그것이 광역도로기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 라는 것은 협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시공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까?

최금식 그 구간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떻게 협의할건지, 어떻게 개설할건지 비용부담은 누가 할 건지는......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역도로망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도로를 하다가 중단시켜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도로를 분당까지 가던 안 가든 간에 그 도로를 개설했으면 끝까지 도로의 모습을 만들어 놓던지, 도로가 아파트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도로가 분당으로 못 나가면 결과적으로 죽전2동으로 쏟아집니다. 죽전2동이 지금 동백지구 개발해 놓고 3분의 1이상이 죽전2동으로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죠? 죽전2동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해 놓습니까? 도로는 광역도로 되고 안되고, 당신들 돈 다 벌고 가버리면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집 앞입니다. 이거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동백지구 개발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가 분양하셨죠?.

최금식 네.

상가 분양하는데 최초 토지공사가 제안한 가격과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최금식 네.

차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최금식 평균 저희가 감정했던 가격, 저희가 그것은 원가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상업용지는 시가가 어떤지, 현재 시가가 어떤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2.5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나왔겠네요?

최금식 글쎄요. 지금 조선미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토지공사가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기업으로써......

그것은 아는데요. 개인기업이 아니고, 국가기업인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신들은 거기에서 돈 벌어먹고 나머지는 3분의 1 교통량을 우리 동네에서 맡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최금식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구간이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날아갑니까?

최금식 그 도로가 구미동으로 연결되었을 때 거기가 광역도로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

성남시에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십니까?

최금식 그것은 두고 보십시오. 그것은 됩니다. 그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광역도로를 지역 간에

지금 뚫어서 공사하세요?

최금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저 거기 매일 갑니다. 아침마다.

최금식 지금 1로 현재 패션몰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문제로 한 차선을, 분묘이장을 안 해서, 그것이 개인분묘입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못 내고 있고, 이쪽 구미동 쪽으로 넘어가는 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량도 다 설치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백에서 출발해서 죽전 가는 부분 중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금식 네.

그러면 동백지구에서 넘어가서 구미동까지 막아놓은 그 도로를 토지공사가 완전개발해서 떠날 때까지 책임지는 각서를 써 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돈 벌어서 갖고 가고 나서 우리 죽전2동 주민들이 교통량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도로 해결 안되면 우리 죽전사람들한테 다 어떤 식으로 보상하던지, 도로를 개설하던지 해 놓고 가야 됩니다.

최금식 저희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이 있다면 수익은 나중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회수한 비용 내역서를 다 내서 거기에 이익이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해서 광역노선 8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노선을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 집 앞의 것도 해결을 안해 놓고 외곽만 해 놓고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개발이익금이 있으면 시에다 어떠한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상가분양해서 엄청날 이익을 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아는 얘기인데, 이런 돈 벌어가면서 도로하나 제대로 해 놓고 가시고, 이거 어떠한 식으로 하던 용인시든 도시과든 간에 죽전도로 해결 안 해놓고 토지공사 끝까지 완공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처를 분명히 하십시오. 도로를 개통시켜놓던지, 아니면 그 대체도로를 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슬그머니 없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동백지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또 받습니까? 죽전에 하수처리장에다가 백화점에다가 이마트에다가 교통지옥에다가 동백지구 교통까지 우리가 어떻게 떠 안습니까? 이것은 안되니까 어떤 대책을 꼭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한 사항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권상 택지개발본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용인에 어디어디 사업계시죠?

구성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근래 5년 동안 총 몇 가구를 분양했습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동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아파트를 짓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상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기지방공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경기 지방공사가 용인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흥읍 구갈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구갈3지구와 바로 인접한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신김에 조금 더 보고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대상 하수구역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백지구와 경기지방공사가 진행하는 구갈 3지구, 그리고 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원이 처리용량은 4만톤으로 해서 3만5천으로 1단계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고, 1단계 3만5천톤은 5천톤 단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기간은 2005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처리대상 하수발생시기가 구갈3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시기가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행과정에서 말씀드린 7개월 중에 1개월 5천톤을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해서 단계별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중에 2개 공사는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계획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급한 것 5천톤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일 5천톤 처리하면 슬러지 얼마가 나옵니까?

5천톤 중에 슬러지량은 미미하고 슬러지 처리는 장비가 가동이 안되고, 그 슬러지는 매립하는 쪽으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처리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매립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완공되었을 때 전체처리는 위탁으로 할 겁니까?

전체는 탈수를 하면 28루배가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소각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소각장으로 보냅니까?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고 당초보다 녹생토 처리업체쪽으로.....

용인시 소각장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수슬러지 일반.....(난청)......」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슬러지가 탈수시설까지 한다고 했죠?

네.

지하에다 탈수시설 합니까?

저희시설은 다 지하로 가고요.

거기 하수처리장 주위에 인가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연수를 갔는데 미국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니까 산업시찰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담당관이 다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에는 병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법으로 집을 못 짓게 한다고 했는데, 마침 거기는 인가가 없어서 그렇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미국도 굉장히 균이 많다고 했어요. 슬러지는 특별히 실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탈수해서 실어낼 때 용인에 어느 소각장으로 가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소각장까지 운반하는데도 굉장히 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처리하는 시설, 운반하는 시설까지 하수처리장 지을 수 때 완벽한 시설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강남대 앞에 도로가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기고 해서 노선이 휘어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데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구갈3지구가 강남대 앞 지하차도 계획을 공사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5월부터입니다. 5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완료되는데 그 이전에 완료로 추진했었는데 국도 42호선 이 부분에 대한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42번 국도의 우회계획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재 심의를 받으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8월말 이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음에 수원에서 오는 도로가 녹십자 뒤로해서 고가로 띄워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은 현재 살아 있는 겁니다.

현재 지방공사 앞에 도로에 대학교도 딸려 있고, 굉장히 혼잡한 상황에서 내년 5월에 입주를 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내년 입주와 맞춰야 하는데, 3개월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입주민들과 겹쳐서 엄청난 혼잡을 가중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백지구에 내년부터 공사라던가, 공사차량들이 겹쳐서 들어가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을 마치면서 도시과장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대표자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기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수감자로서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상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민원 신청건수가 22건으로서 16건은 해결이 되었고, 구성읍 보정리 장례예식장의 건축을 취소요청 해 달라는 내용외 3건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전동, 상현동에 상가건축 민원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단민원의 내용은 상가건축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피해를 보상 내지는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일부는 납골당과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취소 내지는 시정을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58,961㎡를 배정 받아서 67개 업체에 102,606백여㎡를 허가를 했습니다. 잔여물량 5,000㎡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동별 배정현황을 보면 남사면이 47,000여평으로 가장 많고, 이동면이 15,000㎡, 백암면 11,000㎡, 포곡 7,000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0㎡(500평)이상의 상업용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 65건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수지, 기흥, 구성이 86%를 차지하는 5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6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청에서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외에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에는 면에서 건축업무를 봤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한달에 직원이 몇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자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업무,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일체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개 동과 수지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본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내용을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한 내용이라서 다소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처리기한이라던가,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처리기한이 1일부터 최대 4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손이 달린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불가통보가 있고,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장려사업이면서도 장례식장 이라든가 하는 문제,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시고 어떤 대처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장례예식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서 처리하고 있고, 불가했다는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낸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인근에 건축을 하면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소음, 진동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양측에 원만히 협의될 수 있는 중재,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시 동의서가 필요하다던가 민원시 불허가된데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황판단하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과 원칙을 우선시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다수 민원 예방차원에서 건축관계자가 조율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증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서도 그러한 문제가 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배정이 15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진된 것이 10만㎡가 소진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물량입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물량에 공장이라던가, 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규제 때문에 소진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총량을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연초에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할당된 것을 연초라던가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분할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3/4분기까지 4분의 3, 집행하고 4/4분기에 다시 마지막에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거의 소진되는데는......

총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장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총량을 배정하는 순위를 우선 순위를 수출기업 그런 식으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청보다는 부족한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현황에 보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업체나 대표자를 기재 안 해도 허가 내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서식을 지정을 해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보면 업체가 빠진데도 있고 대표자가 빠진데도 있고 그래요.

법인과 개인의 차이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공장총량제 물량배정현황 두꺼운 책에 보면......

대표자가 있습니다만, 허가 시에 법인으로 허가처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약간 대표자라는 서식이 있음에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허가가 우전테크로 되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장총량제에 수도권정비법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지역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까?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공장을,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한사항이 커다란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니까 문제점보다는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인시로 봤을 때 동, 서부 지역으로 볼 때 상당히 동부지역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장하나 짓기 힘들고, 공장이 있어야만 농업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면 서부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동부권 문제점 발생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정부에 건의안을 만든다든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동부지역에는 상당히 공장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공장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민원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보면 대개 건축관계자한테 통보만 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끝까지 보시는 겁니까?

서식이 민원이라는 것이 1회에 제기가 되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문서화하는데,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그런 말씀 올리느냐면 처리라는 것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를 감사에 넣어줘야 하거든요. 민원인한테 통보할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똑같은 민원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까?

건축과 민원이 초기에 발생이 제기되었다가 많은 부분들은 공사가 준공된 시점, 그 이전에 소멸이 되고, 그 과정이 이것은 이런 거다, 저것은 저런 거다 했을 때 계속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 대신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건축허가를 또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업주와 분쟁소지가 됩니다. 준공은 떨어뜨려 줬지, 민원은 해소가 안되었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건축행위를 할 때 분진이라던가, 소음 내지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진정을 넣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보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결국은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면 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민원인한테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종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이 들어오면 건축업주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통보만 했지, 결과를 확인을 안하고, 그 동안에 연관된 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건축허가는 진정 들어온 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준다는 말이예요.

개중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사전에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허가이후에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방동 럭키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라던가, 비탈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라던가, 그런 것을 이 진정말고 또 한 건을 넣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안하고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럭키마트의 경우에는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당초 허가내용과 중간에 수정이 되었고, 기존에 허가 난 것보다 나중에 보완이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진, 일조권 그런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끝까지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나서 준공허가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줄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민원이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구성 보정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요청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 놓았는데, 건축주 구성 보정리가 어디냐면 아시잖아요. 이것이 죽전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죽전입니다. 죽전사거리입니다. 풍덕천사거리 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정리 장례식장은 하천을 경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기존에 4차선 도로변에 접해있는 부지에 차량기지창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4차선 앞에서 진출이 되고 장례예식장이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양지쪽에 있는 용인장례예식장 케이스를 보고 확인해서 거기에 있는 규모를 견줘서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20여대 미만 내외입니다만, 100여대 이상 확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기술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건축허가 확인할 때 확인 안 하셨어요?

홍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고.

주차대수 100대라고 했는데, 홍재구씨가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풍덕천사거리, 죽전사거리가 시간당 백화점 때문에 3천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장례식장 지으면 거기가 바로 밑입니다. 광역교통망 2키로 사이에 장례예식장에다 백화점에다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동백지구에서 오는 교통량에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다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이 장례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혼란이 왔을 때는, 백화점과 거미줄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교통에 문제가 생길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지방교통 경기도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교통이 복잡하고 하니까, 장례예식장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어째서 동네 한가운데에 이런 것을 다 가져 오느냐고요. 이 분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데, 거쳤습니까?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교통영향평가도 안하고 동네 교통이 막힐 것이 뻔한데 과장님께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건축허가 해 줬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건물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취소요청을 했으면 건축주에게 통보만 하고 끝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현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장례 예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마을 이장이라던가, 상업하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장례예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보정리예요. 죽전에 갖다 놓고 그 쪽에 있는 보정리 이장하고 협의를 보면 뭐합니까? 하천 하나 놓고 거기가 죽전입니다. 보정리는 저 밑이고, 아무 관계도 있는 이장을 데려다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주면, 인접 경계지역의 주민피해가 많은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나서 매일 데모하고, 이 장례예식장 해서 차 10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 시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여기 장례식장도 차 댈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길 사선에 장례식장 넣어놓으면 길가에 주차해 놓을 건 뻔해요. 저 같은 교통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민원 한 것을 통보하고 끝내버리면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허가 내주고 고통받는 것은 뻔할 뻔 자인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정리 이장을 데려다가 왜 그것을 합니까?

그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요. 장례예식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위치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교통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주변에 인가도 없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내 준 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를 얘기합시다. 장례식장 앞에 고가가 6차선으로 나고, 밑에 8차선으로 광역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은 4차선이라 별일 없을 것 같죠? 경기도에서 도로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신도 없이 과장님이 통보하고 허가를 내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데요. 건축주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된 이후에 건축허가 난 이후에 민원이 아니고, 초창기에 요구하는 사항을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두 상으로 말씀 드렸듯이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행했겠죠. 그러나 교통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나름대로 갖추었고, 주차규모도 여타지역에 보면 주변도로 변에 주차하니까, 충분한 주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갖추어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허가 내줄 때 과장님 전결입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겁니까?

과장 전결규정에 따라서......

주민민원이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전혀 모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수지일원에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주민과 대화시간에서도 제기되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장래에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시키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혀 시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볼 때 장소도 적합했고, 주민민원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앞으로 장래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평가를 해 봤지만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거고.

자꾸 적법 적법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볼 때는 적법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나 제가 볼 때는 적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만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부담을 안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법하니까 내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장례예식장 짓고, 백화점 들어오고 하면 차가 3천대가 들어오니까 장례식장하고 맞춰 봅시다. 죽전사거리와 풍덕천사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3년 후나 그때 가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자료주신 상업용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건축허가가 요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고 실제입주를 해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사항에서는 법적인 조치사항에 따라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대충 4층 건물의 경우 허가되고 있는 주차장 면적에 입점자들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맞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층, 3층, 4층에 입점한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같이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인데, 주차장을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물이 지어지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별로 면적별로 주차공간을 대수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1.5배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를 강화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령상에 2분의 1범위 내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1.5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타 다른 많은 시, 군도 저희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 내지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역민원을 주차장 조례가 너무 강화되었으니까 완화하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배로 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더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장례예식장 허가가 적법하게 났는데 민원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허가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이나 주민설명회나 주민 진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신청부터 허가까지

그 다음에 민원회시까지 전체를 보내주셔서, 오늘 오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허가 내고 나서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러면 허가내줄 때 민원소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전개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허가서류니까

나오죠?

전체 허가사항 안에 민원, 교통이나 주민의견수렴이 다 있겠죠.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천호공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공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부도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처사항이 없나요? 시정을 내릴만한 주체가 없죠?

소송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것이 채권확보를 강구해 달라고 오는데, 한번 넘어간 것도 있고,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승인 규모로 나간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내용들이 빈약하고 해서 채권확보를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실정입니다.

계속 신경을 쓰셔서 아파트가 시행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민이라던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한테 현장에 대한 관리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 중에 7,700만원이상 입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낙찰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너무 늦게 착수를 해서 연내 마무리짓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매일 현장출장하고 있지만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류에 보면 학일2리와 독성3리가 10%밖에 공정이 안되었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이 자료기준이 10월말 기준이라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50%정도 되었습니다. 메인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고요. 각 가정에서 메인관까지 연결부분 공사만 남아있고 날씨만 도와주면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관내입찰이 우리지역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하수도, 상수도, 토목공사의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가 주택과 오기 전에 회계과에서 발주분야에서 있어봐서 뼈져리게 느끼는건데 관내업자한테 공사가 발주되었을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면식관계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관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낙찰되어 왔을 때는 그 업체가 견실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하루에 한번씩 현장을 꼭 나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1주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이지만 도내 입찰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가 볼 때 재하도급을 주는 공사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오수처리장까지 48m인데 하수관거를 묻어서 연결을 어디까지, 처리를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오수처리장 본관이 어디입니까?

자연부락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집단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메인관으로 연결시켜서 가장 하류부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관거 설치를 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연결하고 있습니까? 학일리와 독성 것이 어디 처리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수처리장이 설치된 위치요?

네. 이것이 모여서 갈 것 아닙니까?

자연 방류상태에 있던 것을

바로 방류되어 버리는 겁니까?

오수정화시설에 거쳐서 방류하는 겁니다.

오수처리장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장소는 자연부락 구성되는 하류부분입니다.

하류부분 어디입니까?

이것이 자연부락 상태로 자체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개념이 아니고요, 시골에 하수관거 공사하는 곳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오수나 하수나 옆에 시골에서 도로 옆에 관거에 흘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농작물도 피해가 있고 해서 오수처리장을 경유시켜서 방류시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규모 단지의 하수종말처리장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하수관을 묻어서 하수나 오수를 한데 모아서 자체처리해서 방류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자체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20ppm이하로 내 보냅니다.

처리장이 따로 되어 있겠네요?

네.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예, 처리비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처리까지 해서 관련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수과로 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자체처리해서 20ppm이하로 해서 방류시킵니까?

네.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는 겁니까?

하수처리장이 생길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장래에도 아직 계획할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순수한 농가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수나 오수가 자연방류 안되고 전체 관거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 있는 것이 전체 깨끗이 모아진다는 겁니까?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양이 얼마입니까?

처리용량은 50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발될 지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순수하게 농업을 영위하는 자연부락 형태의 지역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시, 군마다 하나씩 하는 겁니까?

각 시, 군에서 자료를 올려서요.

없는 시, 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이 2004년까지 끝나면 다시 도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데 도의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아주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동부권에 해당이 많이 되는 사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동네에 이런 설치를 다 해 주는데, 향후 기대효과라고 할까? 수익성도 사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개념이랄까,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기대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가장 크죠. 이농현상을 중앙정부 측면에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통적인 농촌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유지시키되, 농촌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측면, 마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측면의 사업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적과

지적과장 박용구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2002년 12월 착수했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불가해서 3,2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130건에 110억8,700만원이며, 징수가 65건에 44억2,700만원, 미징수는 65건에 66억7천만원으로서 이중 납기미도래가 44건에 53억2,200만원, 체납이 7건에 20억4천만원, 연 분납승인이 4건에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거뒀는데, 보니까 미납액이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체납된 사람은 개발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는 안되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재산,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성전자 굵직굵직한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체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개발을 하고 허가까지 맡아놓고 이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텐데, 왜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처분에 따른 공문촉구도 하고 회사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꾸 자금회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기부상에 압류시킨 것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때에는 내야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시에서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강력히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말인데 미납액이 66억 정도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체납은 10억4천만원인데요. 납기미도래가 53억이 있고, 실제체납은 10억4천만원만 체납인데 이중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소송은 왜

개발부담금 자체가 여러 가지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납부 해야죠.

그런데 부담금을 안내고 체납이 많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대비 개발부담금이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도시계획재정비 되면서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거의 다 갔고,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는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분납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돈인데 이 사람들이 할 짓 다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독려하셔서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인상을 가져야 되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독려하시고, 미납된 것부터 빨리 받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이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사업준공일과 보면 준공일 1년 후에 부과가 되어서 6개월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준공이 끝나면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부과고지한 날부터 6개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절대적으로 체납자 못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의 입장에서 보면 납기미도래라고 해서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분양을 다 하고 다 팔고 나갔어요. 6개월 안에. 준공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결국은 무재산 실태로 간다는 거죠. 공장의 경우에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체납이 생기는 것이 기 담보를 해서 넣어서 액수가 초과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후에 시에서 압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준공 전에 할 수 있는 개선점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서 공시지가의 몇 %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나 그런 곳에서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오히려 못 받고, 그냥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부담금이기 때문에 결손이 안됩니다.

아니,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압류를 시켜도 1순위가 아니고, 순위가 2순위 가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분납이라도 시켜서 체납액......

그래서 대책방법을 강구하셔서 허가, 준공일자에 맞춰서 각서를 받아도 소용 없지만 강력히 처리부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할 수 있는 명목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못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이 부분인데, 박순옥위원님, 이동주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닙니다. 체납 얘기가 나온 것도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작은 것은 압류시켰어요. 천만원 넘는 것은 체납독려만 시켜놓고. 작은 것은 압류시켜 놓고 큰 것은 내버려 둔 이유가 뭡니까? 8페이지에 장만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납이란 말예요. 이런 천만원도 넘은 건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11월 10일날 납부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압류 쪽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2003년도 3개 지역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지역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학술용역비에 용역기관 있지 않습니까?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인데 거기에서 늘 취급을 하고 용역을 주던 곳입니까?

저희들이 경인지역에 알아본 결과 경일경영연구원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

몇 년째가 아니고 올해.

그리고 슬러지도 청암녹화라는 곳에다, 여기는 언제부터......

거기는 2002년도부터 저희와 계약을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이 몇 군데서 들어와요?

단일입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어서.....

단일입찰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죠.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내년에는 만약에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해양투기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절개지 법면에다 시드스프레이 하면서 뿌려서 하절기에 많이 쓰는 겁니다. 씨앗 뿌리면서 접착용으로 해서 유기물질이 많아서 비료성분과 접착력이 있어서......

그런데 용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40톤인데, 비수기에 그 사람들이 저장했다가 성수기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수처리에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슬러지 처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는데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건데, 여기에서도 다 취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상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를 재활용하는데 절개지에 쏴서 눌러 붙으면 풀이 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미국을 견학 갔습니다. 재활용을 골프장에 끼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 용인은 골프장 가동하는 곳이 24곳이나 되니까 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성상이 틀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화공약품인 응집제를 넣어서 탈수기로 짜기 때문에 보시면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건데, 그리고 중금속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공장폐수를 받기 때문에, 고려피혁이라든지, 중앙염직이라고 해서 대규모 공장폐수가 6곳이 들어옵니다. 중금속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잔디는 가능한데 냄새가 나고 해서,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냄새는 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나오는 것은 냄새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청암녹화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까지 되는 부분인데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 연기군까지 가기 때문에 운송료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양투기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해양투기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투기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하려고 했다가 자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정이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양투기로 쪽으로 가다가 내년에 재활용으로 가줘야 맞는 생각인데, 지금 뭔가를 생각을 안 하시고 재활용쪽으로 해서 처음에만 생각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해양투기도 당초에는 업체수가 적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인천 쪽에 많이 생겨서 처리단가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연간협약이라고 해서는 해양투기를 언젠가는 금지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이 많이 생기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처리를 갖추기 전까지는 내년에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어떤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고, 전년도 처리비용대로 올렸습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남겠죠.

입찰내용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청암녹화만 되어 있으면 해양투기라던가 복합적인 입찰로 가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나를 보고 처리하셔야지,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래처다 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비용이 3억9,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수처리비용이 주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서 하수처리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경안천 팔당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죠.

수도요금 톤당 30원인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비도 지원되지만 대부분 80%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수처리비용으로 쓰신다?

네. 저희들이 걷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용인시에 하수도비가 나오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계속되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