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한의진료실 개설 예정으로 인한 한의진료수수료가 1,260만원 증가하였고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이 9,000만원 증가하여 총1억1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모자보건선도보건지원사업외 8개 사업에서 6,076만원, 시비보조금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외 4개 사업에서 4,082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1억159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총액은 2억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으로는 보건소 운영비중 하반기 한의진료실 개설로 인한 전문직 '나'급 인건비가 당초 근무월수를 12월에서 6월로 조정함에 따라 1,495만원을 감소하였고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퇴직금이 908만원 증가하여 인건비는 5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한의진료실 개설로 인한 약품구입비가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료간염예방접종비는 추가접종 미실시로 인한 접종인구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의약분업협력위원회수당외 3개 사업에서 709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경비는 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선도보건사업에서 9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610만원,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이 5,5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영양개선사업외 10개 사업에서607만원이 증가하여 총1억7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한의진료실 설치로 인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가 2,3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지도단속활동 강화로 인한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718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3,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금번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6쪽 보건소 운영부터 136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방역하던 인부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1단계 한 사람은 2단계는 못하고 규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열위원이 질의했듯이 방역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그런 지리도 잘 알기 때문에 1년동안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노원1,2동만 해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아침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산격3동 사람이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위원이 질의했듯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의 명단을 보고 동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맥락이고 저희들도 그런 바람인데 선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선정이 어디서 되었던간에 선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공공근로 선발하는데 지침이나 원칙에서 1단계 하면 2단계는 연중 계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에,

보건소장님,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간외근무수당은 증액시키고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이정열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단속에 대해서 조금 준비는 덜 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동 주변에 업소에 대한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은 상설지도단속반과 합동지도단속을 주3회 실시하는데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정열위원님이 못 보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133쪽, 134쪽,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의사가 전공이 틀려서 의료기 구입을 합니까?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5,500만원 내용설명을 해주고 한의사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한의사는 아직 채용을 안하고 7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에 된다고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매년 의사가 1년이고 2년이고 로테이션이 안 되면 자기가 필요한 의료기구가 있을텐데 이 기구가 없으면 환자들이 기구가 없어서 의사들이 봉사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을 다 사야되지 추경마다 늘 의료기를 구입하고 두 번째 민간위탁사업이 장소가 어디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 의료및구료비는 예산항목으로 매년 하는 것이 실제 보시면 전부 국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양제 이런 것은 선도보건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시혜를 하고 있고 가족계획시술비 같은 것은 국가정책에서 옛날보다는 예산편성이 미약합니다만 지금도 어려운 사람 정관수술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기자재 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임시예방접종비 및 기자재구입비 이런 것은 예방접종하는데 매년 하고 있는 예방접종 그 예산이 매년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이해를 하시고, 13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은 작년에 북구 관내에 정신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현동에 참누리라고 위치가 참누리 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경대교 지나서 대구공고쪽으로 가다가 100~200m 좌측편에 있습니다. 대현1동인데 거기에 20명 규모로 시설을 새로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대구위너스라고 침산교 지나서 산격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산격1동 가는 길 조금 지나면 우측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북구에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나라에서 전액 국비로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5,500만원 이것은 새로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는 당초예산에 한의사 인건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확보가 되었고 한의진료를 하기 위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사정상 편성이 못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한의사를 채용해서 빠르면 7월부터 아니면 8월이라도 우선 한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봉에 한의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한의수요를 수용해서 높은 차원의 양방, 한방 진료서비스를 개선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134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 주는 것, 국비, 시비가 5,500만원 예산이 있다고 2개소에 지원해 주는지 안 그러면 2개 복지시설에 필요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운영비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5,500만원이 내려와서 두 군데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자기 시설에서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기 시설을 어느 정도 구비해 놓고 직접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두 군데 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디에 주라고 지정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지만 시설은 오히려 대구위너스가 잘 해놓고 수용인원도 훨씬 더 많은데 참누리에만 주라고 지정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데서 재량도 없고 역할이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하면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나 북구 보건소는 대구시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은데 한의진료실 설치를 하는데 약2,000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의원 설치하는데는 적게는 1억이상 많게는 수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옆에 있는 곳보다 시설도 좋고 장비구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졸속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구민이 실망을 한다든지 10평, 12평 해놓은 곳에도 가면 기계장비라든지 잘 해놓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여서 졸속설치가 되어서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염려말씀 감사드립니다만 실제 저희 보건소가 소위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의사들도 병원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예방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진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오면 저희들대로 수용은 합니다만 병원처럼 시설, 장비 다 확보해서 하기에는 인력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민간하고의 역할분담도 있습니다. 한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된다면, 침, 뜸, 부황 이런 기본적인 진료, 약도 보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한방을 진료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이웃한 민간쪽에서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지 안 그러면 민간쪽하고 공공이 상충되는 보건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한방도 예방한방, 그런 쪽에 치우치고 만성퇴행성질환자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침, 뜸, 부황 이런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약도 탕제는 거의 하지 않고 포장제, 환약 이런 것만 취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해식위원님도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양질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예산사정상도 그렇게 구비하기 어렵고 레이저치료기 같은 것은 하나만 해도 몇 천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받지도 않고, 한의사들이 민간한의사들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수익성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한방진료를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 특수환자에 북구에 AIDS환자가 한 사람 더 늘었습니까?

예.

기존에 3명은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명 늘어난 것은 중구에서 전입이 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못 하겠는데 양의하고 한의하고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양의도 많고 한의도 많습니다. 주로 신경통 계통은 한의가 우수할 수도 있고 근본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서 장비를 구입하시면 큰 돈 안들이고도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단급식에 대한 지도단속도 보건소에서 하죠?

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126명이 괴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식품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기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집단괴질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학교도 책임있죠? 학교에서 급식을 예비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점도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 보건소가 전체 책임을 지고 신문에 보건소가 잘못했다, 뒤늦게 발부했다 이렇게 덮어쓰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에서 식중독이 올해 3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대산초등학교에는 토요일에 신고를 받고 토요일 오후 1시40분에 학교에서는 신고를 안 하고 언론매체에서 식중독이 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대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담임선생님이 파악한 것이 토요일에 96명이 배가 아프고 설사, 구토 등 중세를 일으킨다고 해서 역학조사반 10명이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 1시50분에 비상연락해서 학교에 도착했는데 학교에는 당직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선생님에게 비상연락을 해서 아픈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토요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9시까지 학생들 검사를 했습니다만 원인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서 환자에 대한 인체 채변검사와 식당 시설물에 대한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을 검사했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둔 상태이고 오늘도 아침에 직원이 학교에 가서 전교생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을 규명하려고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균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와 역학조사, 설문조사 한 것을 오늘 컴퓨터에 입력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중독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3월에 성안섬유에서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올해는 초비상상태로 근무를 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도 3월중에 실시했고 구청장 서한문도 각 급식소 관리자에게 보낸 적이 있고, 지도점검도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위도 물론이고 결과도 알아야 되겠지만 왜 우리 보건소만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냐, 제도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질의는 다음에 합시다.

일어난 상황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학교급식소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학교장, 교육감책임입니다.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하물며 매일매일 급식 때마다 학교장이 위생점검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위생종사자라든지 교육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노력은 다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관리는 학교장책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고가 터지면 책임문제가 있고 해서 항상 저희들도 같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교육청에나 협조를 받고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기 짝이없을 정도로 많이 당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지금 처음부터 자격있는 분을 채용 안 했습니까?

실제 과거에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 작년 1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때는 보조인력으로 일용직이 물리치료 지원을 찜질하는 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12월에 그만두게 되므로서 같은 상용직이면서 유자격자를 채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자격자를 채용했습니까?

채용했습니다.

몇월부터 했습니까?

2월1일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8쪽 300일하고는 안 맞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월 한 달동안은 유자격자고 무자격자고 물리치료사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인력 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직종별 노임단가에 사환은 얼마, 업무보조, 컴퓨터, 운전원, 보일러공 등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사라고 명시된 단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보다는 많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근거없이 많이 지급할 수도 없는데 타 보건소에 현재 상용직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곳이 여러 보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을 해서 일당 28,000원정도,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한의실에도 하게 됩니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게 되는데 한의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물리치료실을 가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가 보건소에 20~30명 주면 각 동네에 배치하니까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가 일반공공근로보다 보건소에서 하면 적게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금 더 줍니다.

위험수당은 없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자가 약을 소독해도 괜찮습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시켜서,

위험수당은 더 주는 것이 없고,

일반공공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당 3,000원정도 더 많습니다.

더 적다고 불평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안 할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없습니까?

일반공공근로보다 3,000원이나 5,000원 더 받는데 그걸 받고도 독성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름에 메고 다녀야 되고 3D 업종에 어려워도 기피하듯이 공공근로자가 기피하는,

보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 도시환경, 녹지, 도시공원분야의 개선, 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시 18억9,5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증액된 2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3,5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종합유통단지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 특별교부금 내시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관련 비용을 반영한 결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시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원의 내시와 노후컴퓨터 개체비용을 계상하여 5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서는 동계가로수 전정예산 2,000만원은 삭감하고 가로수하지전정 인부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 1억2,200만원의 삭감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도로정비측량비 7,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기존현수막게시대의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탱탱이현수막게시대 개체비용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억1,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관리분야에서는 효율적 산불예방 활동과 소형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초소 교체 및 고압분무호스구입비용 1,100만원과 추가내시된 국비보조금인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수행을 위한 변동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만큼의 사업 추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과전직원이 합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쪽에 가로수전지작업을 하는데 10,000본 해놓았네요. 그 다음에 168쪽 도시계획시설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6쪽 10,000본인데 0.05인 곱하기 2회 해놓았는데 어떤 수종입니까? 2,000만원 예산인데 수종하고 흉고가 몇 년생입니까? 가로수 아니지요.

일반 양버즘나무, 수양버들하고 가로수 전체입니다.

가로수입니까?

예.

본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168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1억5,000만원 있는데 에리아가 얼마되며 12m에 다 하죠. 10m, 8m, 6m 다 하죠. 예상도로가, 그럼 1억5,0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초에 9,100만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면적이 전부 3,386,000㎡입니다. 집행면적이 1,800,000㎡이고 미집행면적이 1,500,000㎡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없애고 확장하는 노선이 몇 개 되는데 1억5,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미리 예산에 반영했으면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안 보겠느냐 미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했으면 건축제한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지을 수 있고 도로가 지금 안 한 곳도 기간을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행자, 시설결정 10년이상 되는 그것도 빨리 시민들이 이해득실에 관련되어서 알 수 있고, 이 도로가 없어진다, 존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예산도 적고 추경에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12m, 10m, 8m, 6m 있는데 어떤 노선이고 몇 개 하는지 모르지만 1억5,000만원 예산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용역줄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169쪽 탱탱이게시대가 북구 전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28개입니다.

28개인데 27개나 개체를 해야 됩니까?

현수막게시대가 지금까지 현재 상태의 현수막걸이대가 한 번 걸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사후관리가 바람이 불면 늘어져서 찢어지고 해서 북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탱탱이현수막게시대라는 새로운 시설물이 창안되어서 걸면 위에 나사로 돌려가지고 탱탱해져가지고 그야말로 미관상 좋고 현수막이 바람이 불 때 안 찢어지고 해서 이미 대구시에서는 동구청과 달성군을 제외한 타 구청에서는 광고물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하면 5단인데 상단1단은 상업광고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 수요가 많은데 1단은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수입도 빠지고 해서 결재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광고 1개라도 더 상업광고를 하지말고 북구민을 위해서 전체를 공익을 위해서 공공으로 달자고 해서 27개를 이번에 설치하도록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탱탱이게시대 자체가 스탠파이프 아닙니까?

예.

늘어지고 조으고 하는 것은 현수막거는 스폰서들이 할 일이지 구청에서는 게시대만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게시대가 바로 당겨지지 않고 걸면 양쪽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매면 끈이 늘어지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늘어지고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다른 도라든지 광역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탱탱이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좀더 미관을 증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치한 스탠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 자체를 폐기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27개 도급하면 일단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계약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철수하고 설치하도록 이런 대안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보면 타 구에서 해보니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 지금 구청 관내에 인도블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인도블록이 많이 개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멀쩡한 인도블록을 폐기처분하느냐 이런 식의 원망조의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물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탱탱이게시대가 뭔지 모르고 대답하기 때문에 길었는데 지금 스탠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줄을 철사나 노끈으로 게시해 놓으면 바람이 불면 펄럭거려서 도시미관이 안 좋습니다. 탱탱이게시대는 스탠으로 해놓은 안에 게시물을 걸 때 안 움직이도록 조으는 장치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고, 해놓으면 좋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업자가 와서 사업설명회도 했을 것 같은데 사진이나 카달로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입이 탱탱이수입을 타 협회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면 450만원정도 1년 구수입이 줄게 됩니다.

구수입, 시수입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광고나오는데 얼마 나오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몇 년전에 동료위원들도 연암공원에 가로수심은 곳에 현장에 감사를 갔는데 이팝나무인데 그때 당년도에 꽃이 핀다고 했지요. 저번에 김홍렬위원이 자기 동네 벚꽃나무 수종이 틀리다, 3년째 되어도 꽃이 하나 둘 피었는데 활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보식관계도 있고 수종개체사업도 있는데 수종을 잘 파악해서 해야되지 본 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올해 심으면 가로수 꽃이 피어서 향이 좋다고 해놓고 3년 되어도 꽃이 안 피는 것은 수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예산이 있는데 지적할려고 하니 잔소리같고 그러니까 신경써서 수종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일반수용비에 두 번째 산불감시초소구입 1,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초소가 지금 현재 4개 초소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관음동 양지마을 1개 초소, 칠곡3동 노변초소, 50사단 정문옆입니다. 무태동 반야초소, 연경지 못 밑 반야사 절입구에 있습니다. 연경지 못초소가 노후화 되어서 초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입이라는 것은 초소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후화 되어서 교체입니다.

새로 구입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1개에 250만원씩 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질은 샤시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철판입니다.

규격은,

2평정도 됩니다.

지금은 철판도 할 수 있고 FRP로도 할 수있는데 지금 현재는 FRP가 모양도 좋고 열도 덜 오르는 구입비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초소하고 같이합니까, 따로 합니까?

그린벨트관리초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린벨트관리 외근 직원이 3명 있는데 주로 산불감시초소와 지금 요소요소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그 초소를 같이 가서 산불초소도 겸해서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초소 상시 근무하는 초소는 없습니다.

시에서 그린벨트 감시초소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구청에서 옛날에 신축하고 200m마다 몇 미터마다 요지에 관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개소냐,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해도 대답이 없어서 끝났지만 그린벨트초소하고 산불감시초소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원 3명이 초소가 49개인데 한 초소에 그린벨트 직원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무태동, 연경지못에 하면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 가서 산불도 겸해서 잘 하는지 보고 그 지구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초소가 그린벨트 관리초소도 겸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82쪽 임차료해서 산불진화 헬기임차분담금하고 184쪽 자치단체간이전비해서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분담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계약을 4개 구청이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주체가 되면 운영비로 계상해서 편성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주체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이전 예산을 앞으로 앞장에 운영비 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년에 1억2,000만원입니까?

예.

한 번도 안 써도,

한 번도 안 써도 산불순찰을 시간마다 하고 불이 동구에서 나도 가고 달성군에서 나도 가고 불이 1년에 한 번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동구에서 나도 가고 북구에서 나면 도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사항은 유인물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총예산은 당초 6,006만5,000원에서 7,640만4,000원으로 1,63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77만2,000원, 우편료 175만5,000원, 급량비 1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41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원의 담당업무 조정으로 국내여비가 60만원이 감소된 반면 무허가단속인력의 조정배치로 여비가 1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한 국비지원계획이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 칠성, 대현, 복현동 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공공기반시설은 정부의 국고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주민설명회 이후 3개지역 7개 지구의 주민동의율은 현재 63%로써 오는 6월초 입안공고를 하여 연내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주택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85쪽부터 193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재해위험지구, 팔달지구 배수펌프장설치, 연경소하천정비 등 국비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어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83억8,318만5,000원에서 64억4,690만5,000원이 증가된 148억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31억2,162만원에서 39억1,089만5,000원이 증가된 70억3,251만5,000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52억6,156만5,000원에서 25억3,601만원이 증가된 77억9,7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하천감시용 이륜차연료비가 951,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에 1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팔달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24억8,700만원이 연경소하천정비사업에 4,579만원증 국비가 지원되어 반영되었으며 연경동 878번지선 하수암거설치에 1억원, 침산수문정밀조사용역비에 500만원, 조야교옆 금호강제방도로 진입부 확장 및 조야동 83번지 흄관설치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해재난관리에 재해대책용 자재창고 앵글제작에 100만원, 범국민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추진비를 615만4,000원, 건설행정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관련 홍보물인쇄비에 50만원,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필름구입에 486,000원, 우편료에 585,000원, 건설행정 토목2업무추진기본급식비에 1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급식비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월액여비로 2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에 810만원, 손해배상금에 1,425만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특별교부세를 동변동 285번지선 도로건설에 1차 5억원, 2차에 부대비를 포함한 2억원이 산격1동 936번지에 도로건설 5억원, 조야초등학교 진입도로 건설에 부대비를 포함한 3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침산2동 293번지선 도로건설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칠성우방아파트 서편도로건설에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만 감정해 본 결과 감정비가 1억원 추가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남편도로건설에 1억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수유지관리비로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로 1억원, 차선도색비로 3,000만원, 고성시장에서 북부도서관앞 보도정비에 5,000만원, 대현로 도로정비에 5,000만원, 침산3동 670번지선 하수도개체 및 포장덧씌우기외 3개소에 7,700만원, 검단동 농로포장공사에 2,100만원, 칠성동 삼성아파트에서 칠성아파트간 도로보도설치에 2,000만원, 팔달시장외 가로등설치공사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64억4,69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상 집행에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지적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소관은 예산서 169쪽, 170쪽입니다. 지적과의 총예산액은 3억8,90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8,881만2,000원보다 200,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내용녹음을 위한 녹음기 취득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166쪽 무허가건축물 단속인원이 1명 더 늘었네요. 그러면 업무가 과다해서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무허가 건수가 늘어서 업무가 폭주해서 정원이 늘었습니까?

166쪽 위에 국내여비는 1명을 줄이고 밑에 월액여비 무허가단속원 1명 계배치가 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로서 무허가건축물중에서 현장조사 후에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기술직을 배치해서 추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 계배치를 달리하다 보니까 기본국내여비는 1명이 줄고 월액여비 무허가단속쪽으로 1명이 조정 배치되었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185쪽, 186쪽에 보면 사업이 이번에 30억이나 늘었는데 수해상습지매천지구하고 그 다음에 연경소하천정비공사에 0.5㎞하는데 하폭은 어떤 공사입니까? 하폭을 줄입니까, 하상을 정리합니까, 안 그러면 돌망태로 공사합니까?

팔거천정비는 팔거천기본계획에 의거한 법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명대로 하는 것이고 연경천은 상류부터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돈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천하상에도 하폭이 있고 금호강에도 하폭이 있다시피 하상정비하는데 팔거천이라든지 동화천에 하폭을 줄여가면서 정비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번에는 박스로 합니까?

예.

192쪽에 보면 시설비가 8개소에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8개소가 다 바쁘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있으면 우수기가 오는데 8개소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에 5월17일 회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18일부터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17일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손해배상금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1,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법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4건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1건 패소되어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이 발생된 1건을 이번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그럼 기정예산 때는 4건이었는데 1건이 더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 170쪽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제작설치가 있는데 596개가 도로명이 확정되었습니까?

지명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도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어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596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시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고시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북구지역에도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심해서 구청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올렸는데 각 동마다 간판을 붙입니까?

하반기에 도로명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70쪽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을 녹음하라는 전국적인 공문이 있었습니까?

평가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면 속기사가 없고 해서 회의록을 만들기가 그래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녹음을 들어가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소지한 녹음기를 가져오든지 다른 곳에서 구해서 해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녹음기를 1대 구입해서 녹음된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들려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구청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정리합니까?

과장이나 국장에게 결재할려면 직원들이 녹음을 해놓으면 의견이 틀릴 경우에 녹음을 들어서 확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셨는데 녹음기가 없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시에는 있는데 구청에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5쪽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지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설문지 인쇄한 것은 주민설명회하면서 4회 썼는데 여기 설문지 인쇄하는 것은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대표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들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관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서 받기 위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한 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했던 것은 1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마 대형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동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과정에 보면 건축주택과 예산이 너무 없어서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번 추경에도 실질적으로 출장여비라든지 반영되어 있습니까?

최소한의 여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출장가는 여비는 구청 전체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만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고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설문지 인쇄하고 현수막제작, 상황판설치, 최소한의 담당자들 급식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예산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북구 전체죠?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누차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칠성동, 고성동 철로변에 바로 철로담 옆이 방범등이 거의 처마밑에 거리도 일정치 않고 해서 밤이면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범등을 일체 일률적으로 철로변 담쪽으로 붙여서 방범등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2개 동에 동장에게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약58개내지 60개정도 방범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6·7,000만원정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음 추경이나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안등 1억원 올린 것은 순수한 보수비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필요불급한 것을 조사를 해서 다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60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60개가 물론 신규개념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마밑에 우후죽순처럼 있는 것을 적어도 지금 현재 북구 구민중에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철로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차소리 시끄럽고 소음에 시달리고 캄캄한 밤중에 골목길도 없고 어려운데 약6·7,000만원이면 조그마한 방범등 전주를 세워서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성동에 28개 있으면 되고 칠성동에 30개 있으면 됩니다. 전주 세우는 것 다 해서 개당 100~110만원 하면 되죠?

전주 세워서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큰 전주가 아니고,

있는 곳에 활용하는 것은 350,000~400,000원 하면 가능합니다.

방범등 값은 350,000원이고 전주값 들어가고 신설을 그만큼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처마밑에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담쪽으로 옮겨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예산상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초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중에 있고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해서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정비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예산은 대현1동쪽에는 작년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동쪽에 보면 중간에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7억3,456만9,000원보다 1,517만5,000원이 증가된 37억4,97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칠성공영주차장사용료 197만5,000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870만원, 자동차등록원부발급 등 1,51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3,771만원에서 8,929만원이 증가된 1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787만7,000원, 교통전문직 보수 319만9,000원, 불법주정차체납세정리 특별급식비 240만원, 과속방지턱설치 1,000만원, 노원,침산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 20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5,000만원, 북구모범운전자회교통지도요원우의 250만원, 이륜차유지비 200만6,000원, 주정차단속차량관련장비가 300만원, 과년도책임보험및검사과태료징수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8,9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 구민들의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쪽 피복비 모범운전자가 북구에 몇 명입니까?

모범운전자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난 2월13일 북구의 이수길회장외 3인 대표자가 구청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해마다 단속원들에게 지급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봉을 해마다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청장님이 우의를 20,000원으로 100명분 정도로 해주기로 했는데 총회원은 370명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자체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운전자가 교통보조를 어떤 구역에서 합니까? 별로 보이지를 않던데요.

각종 행사 캠페인 때나 아침, 저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주정차단속 차량은 2대입니다.

차량은 2대인데 경광등하고 램프하고 3조네요.

단속차는 2대, 1호차 행정지원차량하고 해서 3대입니다.

3대 다 합니까?

예.

3대 다 노후되었습니까?

예.

194쪽 불법주정차단속원시간외근무수당 20명인데 단속요원이 20명입니까?

단속요원은 19명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단속요원 창고에서 합니까?

예.

아침에 출근했다가 갑니까?

예.

출근하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0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근무는 9시부터 하는데 아침7시부터 전용차로근무자가 있습니다. 칠성시장에도 7시부터 합니다.

20명이 하면 시간외수당을 한 달에 15시간 45,000원 지불하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요.

수당주는 사람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아침7시부터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근무, 칠성시장근무, 오후 일과후에도 근무하는 곳에만 줍니다.

총인원이 20명이다, 하루에 20명이 다 근무합니까?

하루에 다 20명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20명 곱하기 15시간 8일 해놓았는데,

이것은 15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예산 편의상 15시간 해서 평균 나눈 것이지 20명이 매일 15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하면 일과시간외 하면 그 사람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당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 전부 다 노는 사람들도 검단동이지요.

검단동 아니고 여기에서 근무합니다.

칠성시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하다가 칠성시장에 근무하는데 검단동은 개인입니다.

장소가 찰성동하고 산격동하고 검단동은 견인차이지요. 그러면 내역은 8시간 근무하면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건물에 해야지 어떤 특정인이 온다고 하면 모였다가 나타나고 본 위원이 칠성시장에 자주 가는데 내가 그 옆에 있어도 구의원인줄 모르잖아요. 온다고 하니까 나가고 없으면 들어오고,

칠성시장은 07시부터 계속 단속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좋고 아침조, 오후조 수당도 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더라, 지적하는 것은 20명이 남의 눈에 가시가 안 되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견인차도 공무원들이 하지요. 옛날에 책상하고 사주었잖아요.

책상 사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책상하고 캐비넷 해주고 두 사람 앞에 하나 해주었잖아요.

그것은 밑에 지도반용입니다. 견인사업소는 개인사무실이고 지도반에 옷장을 공익요원하고 다 사주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내주는 것은 불법 1대하면 견인비가 보통 30,000원, 40,000원입니다. 하루에 10대 단속하면 300,000원, 20대 하면 600,000원을 매일 불입을 하면 그 돈을 모아 두었다가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용비에서 5,000만원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추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남고 모자라고가 없고 받아 두었다가 그대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꼭 맞추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받아 두었다가 보관해서 다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야 됩니다.

두었다가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그 목에 의하여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목에 쓰는데 견인사업자의 수입을 불입해 두었다가 매달 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단속하다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생겼느냐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추기 위해서 단속을 하루에 몇 건하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단속하고는 상관없이 견인대행료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료가 수입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견인대행료도 역시 단속 아닙니까? 불법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에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수수료 자체가 내용이 우리 돈이 아니고 견인사업소의 개인 돈입니다. 매일 예치해 두었다가 한 달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4억5,400만원은 자기들이 견인해 가지고 수수료 받아놓은 것이 맞지요. 우리가 40,000원 과태료이고 나머지 30,000원은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이것을 북구에서 모아 두었다가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매일 매일 불입해 놓았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줍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세입도 5,000만원 삭감을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세입은 살려놓고 돈이 모자란다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세출만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별로 5,000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삭감할려면 세입이나 세출 같이 해주어야 되고 보태주면 같이 보태주어야 됩니다.

수입을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세출을 늦게 맞추면서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세출에서만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 알고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과별로 5,000만원씩,

과장님 설명이 당초예산 때 불충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제가 설명할 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집을 가져와서 추가경정예산처럼 세입세출을 해놓았어요? 없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제안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별로 5,0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배효상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간부들이 찾아와서 청장이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설사 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도 예산은 과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이 북구 예산을 마음대로 약속하고 그래도 되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뭐 할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이 또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도 많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의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청장이 약속해서 다 주고 말지,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과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주는 것이지 청장이 약속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심의하는데 청장은 약속하고 의원은 삭감시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 이 예산이 필요해서, 보니까 모범운전자들이 고생도 하고 비오는데 옷도 버리고 하니까 우의 1벌씩 해주었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청장이 약속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00원입니다.

또 불법단속하면,

과태료 40,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0원에서 50% 올랐네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승인해 주어서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1월에 오른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20,000원 받았고 2001년도에 30,000원 받았죠?

'99년도에 20,000원 받다가 2000년1월1일부터 30,000원 받는 것은,

주무과에서 올려 주었습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다 올렸습니다. 똑같이 올렸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은 없고,

대구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해 가는데 30,000원 같으면 거리제한없이 무조건 한번 견인해 가면 30,000원 입니까?

5㎞이내에 30,000원입니다.

어디에서 5㎞이내입니까? 원점이 어디입니까?

견인하는 거리가 5㎞이내입니다.

그러면 30,000원 프러스 알파도 된다,

됩니다.

그러면 30,000원 더 받는 곳도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관내에는 5㎞이내입니다. 칠곡은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5㎞이내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8쪽 주정차단속차량 무전기교체인데 지금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사무실에 1대 있는 것을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주정차단속차량은 몇 대입니까?

단속차량 2대, 1호차하고 해서 3대입니다.

3대 전부 무전기 몇 대입니까?

차마다 다 있고 작년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무전기 1대 바꾼 것입니다.

작년에 바꾸고 올해 또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무전기 1대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어느 제품입니까? 차에 부착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떨어 뜨리거나 파손위험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는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어디 제품입니까? 모토로라입니까? 지금 작년에 1대 사고 그 전에 그러면 나머지 또 1대는 몇 년 지났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무전기를 아껴 쓰시고 파손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196쪽 과속방지턱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되는대로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적은 가운데서도 작년에는 페인트식으로 단가 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열부착용 페인트로 해서 160만원 짜리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작년, 재작년에는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책의 변화가 왔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소통면으로 보면 줄여야 되고 안전면으로 보면 늘여야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견인대행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왜 수입을 모아서 주느냐, 만일에 어떤 법으로 대행료를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서 30,000원 수입이 있으면 30,000원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아서 청장이 주느냐, 그것은 민간위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이 얼마 생겼든간에 청장이 주고싶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에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법규를 잘못 알고 잘못 다루었다면 의원들이 상당한 그것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보면 과장님 답변에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때 5,000만원을 삭감했을 당시에 대행수수료라고 하면 민간위탁이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할려고 하니까 벅차서 민간에게 업무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데 청장이 1대당 얼마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견인대행사업은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을 안 맞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세입이 얼마가 되었던간에 세출면에서 청장이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법적근거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자기가 사업하고 돈 불입한만큼 가져가야지 그것을 청장 마음대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입한 것만큼 하는 것같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왜 북구청에서 세입을 맡고 있습니까?

대행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매일 불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행업무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하는 업무를 개인이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져가면 개인사업이지,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수입이 얼마 생겼든지간에,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 같으면 대행이 아니고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사업이고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매일 벌어서 넣어 놓았다가 한 달분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행을 하는데 청장이 1,000만원을 벌어 왔으면, 4억을 벌어 왔으면 청장이 4억5,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대행료가 너무 많다 이래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정회합시다.

예산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견인 5㎞이내는 30,000원이라고 했고 5㎞이상 넘으면 알파 얼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칠곡지역에는 견인 안 하고 있습니까?

멀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안 하면 강남쪽은 불법주차를 하면 불이익을 받고 강북쪽은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것이 아니고 강북지역에는 지금 아파트지구가 당초에 조성되어 가지고 입주가 덜 되고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안 하다가 앞으로 입주가 많이 됩니다. 소통되면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자관계도 모범운전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고생이 많아서 그 대가로 우산 1개 사준다는 것인데 청장님하고 약속했다는 그런 말도 나왔고 칠곡 강북지역에 현재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어서 안 했고 앞으로 있으면 강북이고 강남이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강남쪽에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견인하기 쉬운 쪽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와서 민원도 많고 해서 어떤 지역에 하라고 정해 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용직들이나 견인사업소에서 편리한 대로 끌고 가는데 그 부분도 균형있게 노선하고 위치하고 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불공원 있는 곳이나 한산한 곳에 오면 못 하도록 하고 견인해 온 지역에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힘든 지역에 계도를 하고 지시를 하는데도 일정한 대수를 끌고 가야 돈도 벌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행료는 2.5톤 기준으로 해서 5㎞이내까지 30,000원인데 1㎞당 1,000원씩 추가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5㎞ 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호차가 1대 있고 단속차가 2대 있는데 1년에 단속하는 예산이 본예산이 들어있죠?

단속원이 도보로도 하고 오토바이로도 하고 차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단속요원은 직영인데, 2명을 할 것이 아니라 10명을 해서 견인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단속을 하면 견인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속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단속, 견인이죠?

단속, 견인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이 첫째 목적입니다.

교통소통이 될려면 단속도 해야 되고 견인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죠? 2명이 하는 업무가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요원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견인단속하는데 견인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인단속보다도 우리는 단속하는데 세입이 많아, 업무를 늘리고 견인하고 임대하는데에 지출을 적게하자는 것입니다.

계도위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이정열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