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의하시게 될 2004년도 본예산안은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예산규모는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12％감소한 7,703억1,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914억5,600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1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8억5,900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2,063억5,100만원보다 18.2％ 증액된 2,439억5,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주민세 860억원, 재산세 240억원, 자동차세 300억원, 농업소득세 1천만원, 담배소비세 212억원, 주행세 120억원, 도시계획세 120억원, 사업소세 94억1백만원, 과년도 수익금 65억원으로 증액 또는 변동 없으며, 도축세는 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12억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1％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흥 고매리 392-7외 1803필지 임대료외 41건 421억3,200만원으로 금년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91억5,6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외 44건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92억4백만원 재정보전금 2,046억원 국도시비 보조금 824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3억8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어 기타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주차요금수입 등 15억5천만원으로 금년보다 30억9천만원이 감액되어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및 예비비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0억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은 환지정산금등 16억9,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2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등 28억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역인부임 및 예비비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세입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금 10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토지 매입비 1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세입은 637억4,3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금세입은 5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7억8,700만원으로서 1∼2단계 최종 침전기 구동부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등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3,257억5,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752억7,800만원보다 495억2,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은 지역경제과 43억9,400만원으로 용인재래시장 주차빌딩 신축공사 사업비 및 용인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정과는 5억5,8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지원, 수출농가 물류비지원, 긴급방역비 등 72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 공사 등 사업비 산불진화용 임차료, 삼가동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388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는 21억5천만원으로 학술용역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3억7,400만원으로 불법건물철거 위탁금,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억3,800만원으로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설치공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12억9백만원으로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등 학술용역비 및 도로명판설치 등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519억2,700만원으로 모현면 일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설장비유지비,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지장물 처리사업 등 각종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1,940억5,600만원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48호, 소3-23호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교량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8억2,400만원으로 노후신호등 교체, 국도45호선 차선도색,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과는 14억8,3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및 약수터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6억4,300만원으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벼병충해 방제 농약비지원, 농촌체험장 조성 운영공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3,3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일반수용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4,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81억3백만원이 감액된 556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69억2,2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7억7백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 70억4천만원, 과년도이월금 200억원 등 총 556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313억7백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 301억2,700만원으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9억7,500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예비비 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 183억9,200만원으로 이중 가동 및 비가동설비자산에 176억5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1,400만원, 예비비 4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79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사업에 99억1백만원으로 기금내역별로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55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2,9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4,9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2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전입금 36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이자수입 3억5,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8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12억1,300만원, 융자사업 1억원, 적립금 85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경기침체의 조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확충사업 및 시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공원조성 등 시민의 지역개발욕구 및 시민에 대한 삶의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및 노후관로 개선사업 등 맑은 물 공급을 위안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대형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5,652억4,707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851억233만5천원보다 198억5,526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43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6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납부법인 증가 및 전입인구 급증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로 세입증수가 예상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212억8,806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7억9,25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서부지역 아파트입주와 관련한 취,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와 지역개발에 따른 도로시설부담금 및 환경시설 부담금 증가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30쪽의 지방양여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31쪽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03억6,400만원을 증액한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씩을 편성하였고, 33쪽의 지방채 역시 2개 과목에 대한 존치과목으로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보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액은 6,914억5,657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652억4,707만1천원보다 1,262억950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 드리면 17쪽의 순세계잉여금과 일반부담금은 당초보다 각각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쪽의 지방양여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외 8개사업에 대하여 292억44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9쪽의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안보다 46억을 증액한 2,04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31쪽까지의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외 15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초보다 284억7,316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비보조금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부터 52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539억3,193만3천원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 총 268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 설명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94억8,076만6천원보다 8억6,085만6천원이 감액된 386억1,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49억1,673만2천원보다 18억664만2천원이 감액된 31억1,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037쪽 부정계량기 사용의 근절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계량기 조사인부임으로 2,8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하단으로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수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부터 1,042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빌딩 신축공사비로 18억3,000만원, 아케이드 설치공사비로 4억6,550만원,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5,61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빌딩과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4,3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6쪽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일취업정보센타 운영 인부임으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에서 1,048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산업평화대상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1,560만원,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아카데미 교육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2,7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5억101만9천원보다 5,796만9천원이 증액된 5억5,8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1쪽에서 1,052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 징수정리 인부임, 자금관리 자료정리인부임으로 각 525만4천원, 취,등록세 자료정리인부임으로 1,050만5천원 등 총 2,6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에서 1,055쪽, 일반운영비로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등으로 2억3,5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600만원, 시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41만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에서 1,05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원, 지방세 담당자들의 업무연찬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세법 및 해설책자 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편입면적 산출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 경품추첨 프로그램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 종합홍보비 부담금으로 1,5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70억564만2천원보다 55억6,421만2천원이 감액된 14억4,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061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062쪽부터 1,063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 각종 수련대회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업의 붐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비 2,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4억2,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 지원비로 6,22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민간자본보조로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402만 9천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하단으로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2,025만원,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등 채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9쪽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역단 운영지원비로 1억1,477만3천원, 긴급방역비등 기타 재료비로 4억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청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0쪽이 되겠습니다. 낙농가의 우유생산량 조절을 위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로 1,00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28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270억5,737만3천원보다 64억5,202만9천원이 증액된 335억94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와 꽃 식재 및 가로화단인부임 2억5,9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에서 1,075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 재료비로 도로변 가로등 및 꽃벽에 식재할 꽃 구입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꽃박스용 꽃 구입비, 정신병원외 3개소 도로변에 식재할 우리들꽃인 인동덩쿨 구입비,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비료 및 약제구입비로 총 2억3,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에서 1,079쪽 사업예산으로서 관내공원 42개소의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 공사비로 1억2,500만원,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현대적 감각의 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역북동 삼아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대한 재정비공사비 11억4,4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이 전혀 없는 마평동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마평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0억2백만원, 공원조성의 효율성과 부지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한 중앙공원조성 실시설계비 8억1,300만원,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인 역북동 산 40번지 일원의 역북1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79억2,47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체육공원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3억6,778만원, 구 면허시험장 뒤 만골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67억5,540만원, 죽전체육공원 조성부지 중 건교부 소유의 부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21억6,960만원, 2016년 목표 도시계획에 의한 용인시 공원과 녹지의 단계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녹지관리비로 가로수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모현면 초부리 외 7개소의 가로수 전정과 맹아제거 공사비 1억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도설치 후 가로수가 미식재된 동부동사무소 앞 도로변 가로수식재 공사비 9,775만 3천원, 기 조성된 녹지 및 쉼터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3,7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산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행사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2억4,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에서 1,088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에서 1,090쪽 사업예산으로 등산로 보수 및 정비공사비 1억3,000만원, 도로변의 고사목 제거를 위한 위험목 제거공사비 3,342만6천원,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 전나무숲 가꾸기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화인 분홍철쭉의 한택식물원 위탁재배 사업비로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510억9,766만7천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24억7,775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안보다 12억8,420만원이 증액된 43억9,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1쪽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8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노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에 8,3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비에 7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5쪽의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으로 9억7,22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9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로 1,400만원을, 시설비로 5,007만4천원 등 실업대책 부문에 총 11억5,8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58억1,574만3천원이 증액된 72억5,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80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396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3억1,481만9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 281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8,5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억3,006만1천원을 계상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용인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출연금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과 적립출연금으로 1억7,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 지원으로 1,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및 액비시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료구입 및 살포로 1,264만7천원, 트랙터 구입비로 4,500만원, 살포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제 조정사업으로 2억6,100만원, 오리농법지원으로 7,737만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억6,787만6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18억3,67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6억1,600만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으로 2억7,600만원 등 총 34억5,382만원을 계상하여 WTO체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으로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주사와 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에서 287쪽,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6,60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2억3,450만원,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1억2,95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7,175만원 등 총 7억8,804만6천원을 계상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으로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우리시의 대표축종인 돼지브랜드 "성산한방포크" 육성으로 축산업 발전과 양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안보다 53억7,781만4천원이 증액된 388억8,7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조성과가로수 식재공사비로 6억3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조사, 환경NGO 모니터지원을 위한 인부임 등 3억7,3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6쪽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비로 1억2,731만9천원, 용인시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현근린공원 2호 외 17개소에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공사비 29억2,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공사비로 상현초등학교 외 6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으로 표고버섯 재배 지원사업에 따른 재배시설의 현대화 사업비 2,904만원, 천연림 보육, 어린이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산림자원화 육성에 소요되는 육림사업비로 5억8,9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과 생활환경 조림비로 1억 6,2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수지 죽전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소유 부지매입을 위한 매입비 21억6,960만원과 이월예산 52억9,7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비 8억1,300만원과 이월예산 12억5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5쪽의 상단까지의 계속비사업은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2004년에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역북1공원 외 5개소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66억8,21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 상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경기도 소유의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의 이월예산 18억7,53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능말무궁화 조성공사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호에서 22호 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의 이월예산 7억4,1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의 당초예산은 69억2,511만1천원이었으나, 건설교통부 소유 부지매입비 증가로 수정예산 90억9,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 함에 따른 금리이차 보전금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총 운용규모는 2003년도 현재액 2억8,317만2천원보다 539만5천원이 증가한 총 2억8,856만7천원으로 협약에 의하여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앞의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살림살이 예산심의의 첫날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주위원입니다. 105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법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책을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정되는 것만, 법이 개정되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괄 다

매년 지방세법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제정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권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프로그램의 경우에 초기에 세금 미납자가 많았을 때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것말고, 다른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납세자한테......

현재 경품권 추첨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자체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괜히 만들어만 놨지 사실적으로 홍보도 안되고, 지금 이것 하신 것도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들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징수율 제고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크게 징수율이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현재 전국적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납기 내에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용인시에서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는 색다르게 구축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구축해서, 지금 여기는 현재 350만원 아닙니까? 그러나 350만원을 만약에 500만원을 들이더라도 세금 미납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꾸 개정해 나가려고 해야지, 작년에 해서 효력이 없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작년에 했다고 해서 작년에 큰 효력을 못 봤는데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제도를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했던 것이라고 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폐지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시던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효력도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세정과나 과장님들이 혹시 질책보다는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결코 많이 증액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제 자료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이것을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왔지만,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적게 증액하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더 쓰더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세정과에서 인원수는 적은데 비해서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정과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적은 숫자에 세금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백 사람 이상을 분담해서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일이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 시책에 따라서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경이던지 아니면 본예산이 시작이니까요. 세정과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시고, 이번에 곤란하다고 하면 추경에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올려주셔서 용인시 세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조선미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체납세를 줄이자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04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소비자상담실 운영보조에 작년에 비해서 1,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작년에 운영하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2개소인데, 2개소에서 11개월 동안 상담 내지는 고발건수를 2,250여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현재 20건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 평균 2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20만원 증가분이 어느 부분에 증가된 거죠?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급식비입니까? 작년에도 어차피 운영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된 겁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대개 일상적인 전기료라든지, 사무용품,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간식비, 그런 것을 지급하도록 보조해 주는데, 소비자상담실이 더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캠페인 운동도 주관이 되어서 벌이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적인 것도 계상하고 증가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할 일을 민간상담실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용인시에 있는 상가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외지나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것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는 1048쪽에 소규모 창업아카데미교육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소규모 창업아카데미교육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업자들이 작은 규모로 그야말로 상업점포를 낸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일간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연 한번 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5일간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한번에 5일간 했을 때, 잘못 전개되면 활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저기 하셔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번에 1차적으로 전반기에 한번 해 보고, 거기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은 도가 주관해서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 자체로서 하는 건데, 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5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가지는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요. 거기에다 수정예산안 272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인원이 59명입니다. 그러면 59명이 해서 다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59명이 감사 때 본 자료를 보면 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59명중에 실제 취업률이 10명도 안 되는 취업률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수료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취업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훈련만 시켜주고 마는거지, 이 기관에서 취업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취업은 자기가 찾아서 해야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수준이라든지 내용이 미달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내에서도 보면 용인에 보면 1일취업센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연관되는데 활용을 못하신다는 거죠. 민간보조라던가 모든 것을 병행해서 연관이 되어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시켰으면 시에서 취업기관이 있는데, 그런데서 신경을 써서 취업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용촉진훈련자 59명이 전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운용기금이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그것을 쓰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300만원 내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폐지시키는 것은 저는 작년부터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받은 사람이 3명이 아직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할 수 없어서 못한건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우리시가 65%되는데, 70% 에 달하면 수요가기금 이 자체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 남은 것에 대해서 은행하고 해서......

그러면 검토하셔서 활용가치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41쪽에 재래시장 주차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지하에 차고를 넣으세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경찰서 부지도 주차장화 하라고 하는데 한 대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이왕하는 것, 지하에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를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때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옆의 건물에 바닥면적부터가 감소하게 되는 저기가 되고, 다음에는 옆의 건물들에 대한 터파기 할 때 피해, 항의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일이라면 지하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1048쪽에 대해서 노동회관 위탁관리에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이것은 특별히 증액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한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항시 이용하는 인건비와 상용비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거나.

네. 거기에서 1년간 이용계획을 받았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합당한 것만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0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전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네.

몇 개 기업에다 지원한 거예요?

금년도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먼저 계획을 말씀드리면, 7개 업체에 대해서 3천만원 내외로 해서 7개 업체를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리고 금년실적은 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해 보니까 일정한 요건에 달해야 되는데 요건이 안되고 문제가 있어서 10건을 제외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1개 업체는 말하자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는 기술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업체대표를 불러다가 발표하고 질문하고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데, 15개 기업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술개발을 확실히 해야지 하고, 능력여하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빠진 항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지중화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주지중화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전주 지중화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업기관인 한전과 협의를 시작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회신이 2002년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다되어 가네요.

회신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신이 왔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률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한전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73페이지, 272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이 행사를 처음 하는데요. 이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행사로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비 50%에 시비 50%로 2,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명칭이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이것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 연중 5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행사내용을 보면 1월에는 각 국 민속놀이 체험, 만두빚기 등을 하고 어울림 마당, 또 5월에 가서는 한국인과의 친선경기 체육대회도 하고요. 여름에는 캠프, 추석 때 가서 추석과 관련한 행사를 해서 송편빚기도 하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1년간 보내면서 위로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멀리 떠나와서 있으니까 위로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가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니까 알차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 외국인가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54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이번에 처음 하니까 시에서 신경을 써서 돈만 나가고 행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세요.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41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재래시장 주차빌딩이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규모나 시설이 완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까지 다 된 겁니까? 가설계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용인전체를 떠나서 용인시내에 있는건데, 사실 경찰서 부지도 있고, 앞으로 모르겠어요. 주차빌딩이 얼마나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처음에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뒤쪽으로 점심시간에 한번씩 나가보면 그 지역이 아비규환이에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경안천 못 세우게 해 놨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제 생각에는 500대, 아니면 천대까지 수용하면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10년정도 내다보고, 제 욕심으로는 천대쯤을 해 버리고, 경찰서 부지에 몇 천대 해 버리면 용인시 도로변에 도로도 좁은데, 시 예산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때도 말씀을 드리다가 거기서 장소여건도 그렇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 동기는 행자부 장관이 재래시장 번영회를 작년도 9월에 찾아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상인들이 상인들 차도 세울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 차 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결국은 당초에 210평짜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여기가 나왔는데, 지금 289평인데요. 210평에서 79평이 늘었는데, 애초에는 제 생각에는 거기 상인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용인시 일대 주차난 수요, 이것을 거기에서 수용하는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기 목적지가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먼 데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대규모로 하는 것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용률 면에서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차를 세워봤는데요. 그것이 대규모 아닙니다. 1키로 사이에 주차가 몇 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500대, 천대입니다. 용인시 안에 한번 주차장 차 세울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나 모든 면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보면 모르지만, 이왕에 주차장하면서 280대 정도 이것은 제가 볼 때 멀리 이용하고 가까이 이용하고, 거기가 먼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가 하천 건너와 이쪽만 점심시간에 나가 보세요. 거기에 세워있는 것만 해도 그렇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런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현장을 확인하시고 차가 몇 대 세워있는지 보시고 얘기하세요. 제가 답답한 것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자는 얘기인데, 꼭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하에 넣고, 시행하시고 한 5년 후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심사숙고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검토를 받아서 확정지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081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전정공사가 있는데요. 은행나무 심은지 꽤 오래된 모양이죠?

이 위치를 우선 말씀드리면 모현면 초부리 하부곡 부락에서 상부곡 올라가는 그 도로에 이슬람대 부지조성할 때 심은거니까, 79년도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손을 봐 주지 않아서 전지를 해서 수종을 다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성장속도가 굉장히 느린 나무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것은 백암이라던가 삼계리 같은데는 은행나무 전정은 잘 안 자라는 나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89페이지를 보면 전나무 숲 가꾸기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죠?

그것은 포곡면 삼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헥타의 전나무 단순림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나무가 현재 시나무로 지정되어 있고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그 숲을 가꾸어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나무가 음지나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도시화에 안 맞는 것 같고 한데, 기 시작하셨으면 꼭 전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조성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가지 종목으로 해서 유실수라던가 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만, 사유재산조림도 수종을 다양화해 가고 있고, 시유지라던가, 공공용지에는 수종의 다양화를 꾀해서 다양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림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298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또 나오는데, 1억5천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돌봉산과 중앙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모니터에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시설이고요. 이번에는 독조봉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일 상봉과 이동면에 삼봉산 옆에 시궁산이 있습니다. 두 장소에 설치하면 이동면이나 원삼면 백암면 이쪽 양지면까지 전체가 남사까지 다 커버가 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대가 되어 있는데요.

한 대인데 한 대 설치하는 것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한 시설입니다. 1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설운동장 부지가 큰데 1억5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수종을 심더라도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큰데, 조그만 나무들 심어놓고, 싼 나무인 벚꽃나무라던가 그런 수종을 심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봐도 조경다운 조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도비 30%지원을 받고, 이것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개소에 도심 식재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설운동장에 하천 변으로 활궁터 그쪽이 주차장화 하면서 산만하고 차폐가 안되어서 우선 그쪽 위주로 식재하려고 하는데, 나무는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소경목이 아닌 큰나무를 심어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한택식물원을 가봤지만 지금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고,그런 활용도라던가, 나무수종도 여러 가지 섞어서 주민들이 와 닿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이왕이면 큰나무로 해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 임차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민간항공이 몇 개 있는데, 그런데 헬리코리아라는 사업자를 저희가 임차해서 썼었는데, 일반헬기는 소방차가 가서 물을 담아줘야 방재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리아에 저희가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달라"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나 그것을 장착했습니다. 그 헬기는 하천에서 제가 가다가 스스로 호수를 내려서 양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거기에 제안해서 만든건데, 강원도니 그런 쪽에서 그 헬기를 서로 임차해 갈려고 합니다. 같은 값에 성능이 좋으니까요. 시간이 절약되죠. 그냥 가다가도 소방차 없이 물 담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양을 제시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 헬기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정예산에 302쪽 학교 숲 조성공사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학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구성초등학교에 하나를 했고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도비도 2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했는데, 거의 신청이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담당계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선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의 자부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저희가 그런 설명을 해서 다시 방문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비 1,500만원, 시비 8,500만원 합계 1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학교든지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할텐데 어떻게 지원자가 없습니까?

저희도 수요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신청한 학교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먼저도 초등학교에 견학도 가고 했는데, 1억 가지고는 그 기반만 조성이 되는 것이지, 학교 전체에 숲을 조성하는데는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동문회도 참여하고, 학교 개발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학교 숲을 조성하는데 대표적인 것인 수원 원천의 원일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학교가 도심이나 취락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도시녹화차원으로 생각이 된다면 많이 보급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숲 조성공사는 1회나 2회추경에도 다시 반영될 가능성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오면 끝입니까?

이 문제점이 예산부서에서 약간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도에서는 2개 학교를 지원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비만 확보해서 7개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교 이내로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지원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되는 것을 가지고 %로 시비부담해서 간 건데요. 그래서 1회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도 부담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인데, 택지개발지구 안이나 그런데 공원이나 숲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각 학교에 숲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우리동네도 할 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 들어온 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1076쪽에 축분비료구입비 2,500원 1,000포를 했는데, 1,000포만 구입하면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축분비료는 사실 봄에 식재한 추비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봄에 식재한 도시녹화차원에서 식재한 것을 산림수종 갱신한 곳에 가는 비료가 아니고, 도시녹화차원에서 쉼터라던가 공원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충당했습니다.

도심쪽에만 쓰고 밖에 조림사업에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까?

산림조림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까지 꼭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쥐똥나무는 전지, 쥐똥나무는 어디에 많이 심어 있습니까?

주로 41번 국도변과 기흥에서 수지 나가는 도로와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실 예를 들어 보면 중앙동의 산업도로, 보건소 앞, 보건소 앞쪽에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교통행정과 쯤에 가면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데 의식이 부족해서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심은 것을 갖다 없앨 수 없고, 1년에 세 번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한다든가, 그 쪽은 도로확장계획도 있고 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청사가 건립되면 그런 곳은 깨끗하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잘 가꾸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295페이지에 칼빈대학교 운동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북리 지역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착오가 있었는데, 구성초등학교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구성읍 안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대학과 협의를 해서 칼빈대학이 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하는데 쓰는 것보다 주민들이 가서 바로 거기가 아파트단지 옆이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을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공원화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땅을 그냥 거기에 사용승낙을 해주고 저희는 조성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강유역환경청에 갔다 왔는데요. 인근 시, 군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 군에 비해서 도로변에 조성하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공원을 조금 더 조성해 주시고, 다른 시에 들렸다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쾌적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주변을 충분히 쉼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예산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공원조성, 서부권에도 공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많이 해 주세요.

최대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신데 1085페이지에 불법산림훼손 경계측량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취지는 불법산림훼손을 했으면 시청에서 한 것이 분명 아닐텐데 어떻게 시에서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위자한테 불법사항을 인지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검찰에 송치하려면 정확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적개념이 나와야 하는데, 인접토지에 대한 소유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자로 대략 측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법행위자보고 "측량 해와라" 하면 그 사람들이야 안해 옵니다. 시간을 끌수록 저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에 사건송치도 해야 하고, 그런 자료를 작성하려니까 부득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나머지 잡비서부터 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산림훼손 경계측량, 저희가 잘못해 놓고 시청에서 돈을 내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아쉬운 사람, 급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점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금회 당초예산에 각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백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적게는 2천평, 많게는 만 몇 평씩 대여되어 있는 땅을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금년도에 시도하고 있는데, 몇 백억을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보다는 정부 땅이 쌀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병행해서 개인의 영리보다 공익을 위한 거라면 병행해서 공원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누차 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던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시장이 한마디 하는 것이 나은데, 포곡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우리 송과장께서 정말 노력해서 하천부지나 재경부 소유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곳을 공원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중단된 건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하는데도 정부 땅이 쌀 것 아녜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내년도 국공유지를 활용한 쉼터를 금년도, 사실 금년도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내년도에 4개소가 가고요. 그 다음에 쉼터와 국공유지 가로화단 조성할 것이 내년도에 11개소를 갑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인 시유지면 일하기 쉬운데, 재경부나 건교부나 중앙 타부서 소유기 때문에, 어떤 곳은 기 임대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임대되어 있는 곳은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미임대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1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되어 있는 것도 보통 요즘 재개약하면 3년씩 줍니다. 3년씩 주는 것을 57만 시민들의 쉼터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은 금회부터 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주지말고, 땅이야 개인소유보다 재경부나 건설부나 경기도에 있는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기도 쉽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반값도 안줘도 사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재산관리부서와 협약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재계약할 때에는 공공용지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공을 우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11개소 쉼터조성과 공원을 4개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수정예산 291페이지를 보면 역북동 중앙하이츠 옆에 쉼터조성공사가 있어요.

예.

다음에 본예산에 1078페이지를 보면 역북1동 조성공사가 또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역북2공원 조성공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11개중에 조성공사가 역북동에 3개입니까?

291페이지에 쉼터조성은 아까 이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그러니까 토지매수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조성만 하는 국공유지를 위한 쉼터조성으로 가는 거고, 1078페이지에 역북1공원, 2공원은 내년도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역북1과 2공원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부터 가는 겁니다.

토지보상이 되면 땅이 있어야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북동에 물론 쉼터라고 해도 소공원이고, 역북동에 공원을 이렇게 세 개나 한 몫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인시 전체를 공원조성을 할 때 그래도 나누어서 해야되는데, 내년에 역북동에 물론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한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역북동에 이것말고, 공원이나 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것은 중앙동과 역북동이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원이 211개소가 공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성이 53개고, 조성중이 96개소고, 미조성이 62개소인데, 역북1공원의 경우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지정년도가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오랜시간 동안에 토지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국가에서 침해했다고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시 각 읍·면·동별로 조성된 현황의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로 나중에 제시해 드리면, 지금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흥이나 인구에 집중도라던가 인구수로 봐서 제일 열악한 곳이 구성이 가장 열악합니다. 구성읍이 녹지나 공원조성차원에서 가장 열악하고 다음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기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용인이 중앙동, 중앙공원이 내년도에 3년에 걸쳐 토지보상을 했고, 내년도부터 실시계획을 설계해서 후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이 공원이 사실 시 재정상 일시에 투자해서 하나 조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4개를 하나로 축소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하면 저희도 일하기 편리합니다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여러 곳에서 공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사업방식을 택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1개소 공원이 4개소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약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구비례나 공원이 꼭 필요한 곳 해서 골고루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077페이지에 보면 역북동 삼아아파트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상갈리 넥스빌 재정비공사, 구갈리 재정비공사라고 나오는데 삼아아파트공원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어요?

삼아는 80년, 상갈은 82년, 구갈이 82년, 거의 20년이 다 넘은 공원이고요. 그나마도 어린이공원은 기흥 구갈 1, 2, 3지구, 수지 각 동 공원, 용인의 몇 개 공원, 이쪽 용인에 조성된 것은 용인 택지개발 할 때니까 80년도죠. 그때 다 한 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재정비공사를 하면 주로 어떤 공사가 들어갑니까?

전체시설을 다 갈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만 재활용해서 재식재 할 것은 하고, 시설은 노후 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비할 때 입찰해서 업자선정 하겠네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8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축사육농가에서 자체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30% 보조해 주고 70%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축사용농가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명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그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국비가 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288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축의 사료를 투여할 때 같이 약제를, 어떻게 보면 약이랄까 첨가사료랄까 구분하기 힘든데요. 그 첨가제를 투여하면 소화도 촉진시키고, 가축의 분뇨를 배설했을 때 거기에서 악취도 제거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와 사료의 효율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요?

예. 이것이 2001년도에 이 사업을 했고요,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데 2002년도에 구제역파동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병균을 옮길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은 농가가 신청이 와서 농가를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06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오리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고, 거기가 6,220만원이 있고, 수정예산안을 282페이지에 보면 1,340만원이 있거든요. 마리 수라던가 ha가 똑같은데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오리구입 단가를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마리당 1,800원을 저희가 계상 했는데,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마리당 1,490원씩 계상해서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7,56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6,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오리는 어디에서 구입하죠?

오리는 사육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삼면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리를 생산해서 논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훈련까지 시킨 오리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장부가 잘못되었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1,490원의 예산을 상정했다가 수정됐다는 것은 진짜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1,800원씩 계상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몰라서 예산을 절감, 깍아서 다른데 더 편성하려고 단가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상은 1,490원에 하려다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사료 값 인상 때문에 혹시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중경제초기와 쌀겨 가공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리를 넣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오리가 벼 포기 포기 다니면서 일을 해서 풀이 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사람같이 포기포기 다니지 못합니다. 중간 중간에 오리가 지나다니지 않는 곳은 풀이 나거든요. 그러면 잡초 난 것을 인력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인력도 달리고 노령화되어 있어서 중경제초기는 승용, 사람이 타고 논을 지나가면 풀을 제초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쌀겨 가공기는 쌀겨를 뿌려서 거름 유기농법으로 해야 하는데 쌀겨가 아시다시피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에 넣으면 입제로 넣어서 살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민간한테 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농법하는 분들한테 농네단위로 해서......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오리농법을 하니까,

쌀겨 가공기는 농협 한군데에 가서 농협에서 하는 정미소에서 해서 가공해서 줄거고, 중경제초기는 농네 마을별로 지원해 줄 거라는 거죠?

마을별로 갖다 놓으면 관리면,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총괄 친환경농업을 주관하는 농협에 제공해서 농협에서 농가에서 갖다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체계는 농협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106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체험장 운영에 1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도에 2003년도에 저희가 4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지역에 상현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과 자모회원들을 버스 7대를 동원해서 오리넣기 행사하는 현장을 체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며칠 전에 오리쌀 판매 때문에 성복동 쪽에 나가서 했는데, 그때 왔다간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옥쌀을 판매하는데 주 판매는 용인시 쪽이 아니라, 농협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판촉비용으로 해서 농협에서 부담해도 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오리넣기 행사라던가,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같이 해야 되지만, 실제 이런 예산을 농협에서 할 것을 시에서 선수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농협에 위임해서 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서로 일을 하지 않다 보면, 현재도 어려운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농협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배당금을 더 줍니까? 절대 그런 것도 없이 자체적인 성장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민한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민들한테 해 주는 간접적인 것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농협에서 할 일을 시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정도는 농협에다 해서 농협에서도 어차피 백옥쌀 팔아주기 운동,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백옥쌀 플래카드라던가, 광고비라던가 하는 것을 다 대줬습니다. 그럴수록 농협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도 시 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무엇을 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농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수정예산안에 보면 트랙터와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축분장에서 나오는 축분비료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토지는 논이 못되고 밭이 되고 있습니다. 논에 뿌렸을 때 과연 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질만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축협에 환경과에서 설치한 액비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톤의 액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러면 액비를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시험사업을 백암과 원삼지역 2개소에 축분도 뿌리고, 액비를 뿌려서 시험재배를 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소규모 최하 85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가 있어야 액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용으로 트랙터를 구입해서 일단 거기에 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성은 좋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농축산과하고 하다 보면 개발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화훼단지 지원도 한군데 했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특화사업이다 특화사업이다 라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것이 집중적으로 한집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인 연구개발을 해서 효율성을 확인한 다음에 보급은 농축산과에서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중복지원이 안되는 거고. 남사면 화훼단지를 보면 하우스시설은 농축산과에서 해주고, 베드시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주면 어떤 한사람한테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범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지원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 네 일을 따지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라도 생각을 했으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거듭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1065페이지에 중경제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경제초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를 이앙할 때 이앙기와 맞아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오리가 다니지 못해서 잡초가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풀을 뽑는데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금년에 중경제초기를 사다놓고 쓰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식이앙기가 4조식, 6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경기는 논을 매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논을 뒤집어 놓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합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 우리가 사왔던 이앙기로 모를 다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새로운 중경기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죠. 재래식이앙기에 사용만 된다면 질의내용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1065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4억2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유기질비료가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이 질이 덜 좋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유기질 비료는 논에는 써서는 안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비료는 돈분과 계분은 논에 잘못 쓰면 벼가 죽어요. 밭에만 쓰게 되어있는데, 남사화훼단지에서 이것을 갖다 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에서 나오는 비료를 갖다 쓰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용인시에서 나오는 것은 발효가 잘못되었는지, 습기도 많고, 끼얹으면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위치에 가 보면 가스가 채워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 계상하셨다니까 이것은 당부의 얘기입니다. 질의보다도 농민은 한번 잘못 끼얹으면 한번농사 망하는 겁니다. 다시 고칠 수도 없는데,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서 지원과 동시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격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 기 손을 대셨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비료가 생산되도록 생산업체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축산개발비가 죽 나와있네요. 이것이 비교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올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죠?

......

왜 이렇게 증액해도 그럴텐데, 보니까 감액된 것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수정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축산관리도 보니까

수정예산에 보면 지난해보다 ......

많이 감액이 되어서 관리도 해야 되는데, 별로 여기에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축산관리가 감액된 것이 이쪽에 국비, 도비 해서 지원이 되어서 보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280페이지 장학금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방향을 하시는지?

목적은 영세농업인의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고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지면적이 10,000㎡미만인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0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02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1쪽에 여성농업인센타의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나 농번기에 영육아보육,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 선정했는데, 제가 농림부에 가서 설명까지 해서 용인시로 하나를 유치해 봤습니다. 여주군에 하나가 있고요. 용인시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루종일 보육을 하고, 일 끝나고 부모들이 데리고 가고, 비 오는 날이나 농한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중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수지침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