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실시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문종걸 사회복지과장 오문호 지역경제과장 조현철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들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성원과 격려로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공통요구자료 7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건중 감사자료 9페이지의 공통요구자료 1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현황과 2000년도 심사분석대상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3개 담당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으로 정원 21명, 현원 23명으로 일반직 1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월말 현재 4,681세대 10,028명입니다. 이중에 일반수급자가 4,317세대 9,647명, 조건부수급자가 324세대 337명, 특례수급자가 40세대 44명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총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이 2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개소, 정신질환 시설이 1개소, 노인시설이 2개소, 아동시설이 3개소, 복지관이 3개소, 보육시설이 190개소, 경로당이 183개로 시설총괄이 386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로는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이 있습니다. 대구안식원은 수용자가 109명이고 복현2동 4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김경배이며 설립일자는 '59년6월4일입니다. 성보재활원은 수용자가 201명으로 복현2동 315번지이고 대표자는 최옥순으로서 설립일자는 '60년11월17일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안에 별도로 장애인 재활시설로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40명이고 대표자는 김경배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대구안식원에는 볼펜이라든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성보재활원작업장에는 복현2동 315번지 대표자는 최옥순으로 마대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성부정신수양원으로 복현2동 5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224명입니다. 대표자는 김봉희로서 설립일자는 '71년1월12일입니다. 다음에 아동시설로서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새볕원, 희망의집, 천광보육원이 있는데 새볕원은 수용자가 54명이고 태전동 370번지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최은규로서 '59년8월4일 설립되었습니다. 희망의집은 수용자가 47명이고 산격2동 489-1번지에 소재되어 있고 대표자는 최기숙으로서 '60년11월1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광보육원은 수용인원이 51명으로서 산격2동 650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장매희로서 '60년2월16일자로 설립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노인시설입니다. 관내 노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복음양노원과 정안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복음양노원은 수용인원이 현재 43명이고 태전동 1064-2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박성옥으로서 '64년 3월28일 설립되어 왔고 정안노인요양원은 수용인원이 49명으로서 태전동 똑같은 1064-2번지에 소재되어 있고 대표자는 김귀양으로서 '92년3월20일자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산격복지관은 이용인원이 12,200명으로서 산격동 724-12번지 시설자는 김응조가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설립일자는 '92년1월17일자고 선린복지관은 이용인원이 11,500명으로서 관음동 477-1번지 시설장은 유정순으로서 '96년4월15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가정복지관은 이용인원이 4,100명으로서 산격동 1304-1번지 시설장은 박보리로서 '92년4월13일자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이 지원계획은 4,600세대 9,911명으로 123억2,2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4,681세대로 10,028명으로 54억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으로서 1,532명에게 12억2,000만원이 지급계획입니다. 지급실적은 1,543명으로 6억7,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은 지원계획은 150명에게 7,600만원, 지원실적은 69명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 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먼저 취로형 자활근로는 묘포장 관리라든지 시설도우미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65명에 2억4,800만원, 추진실적으로 154명에 1억200만원이 추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서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7명에 2억2,800만원, 추진실적으로 51명에 7,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봉사로 시설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0명에 1억6,2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43명에 7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지원입니다. 융자금은 전세자금, 생업자금, 소득지원자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169세대 11억8,0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 80세대 7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지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 취업알선 등입니다. 지원계획은 1개소에 1억4,000만원, 지원실적은 1개소에 9,9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노숙자쉼터 지원입니다. 노숙자의 숙식제공과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1개소에 6,900만원, 지원실적으로 1개소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쪽방생활자 지원입니다. 의료상담, 의복, 기초생활지원 등입니다. 지원계획은 1개소에 7,400만원, 지원실적은 1개소에 4,2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수용자보호비 지원 등입니다. 지원계획으로 10개소에 37억1,5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 10개소에 13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복지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 3개소에 8억5,6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 3개소에 3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으로 4개 단체 4,380만원, 지원실적으로 4개단체 2,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위문입니다. 위문계획은 150명에 750만원, 다음에 지원실적으로 92명에 5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자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계획은 3,586명에 6억3,300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내역을 보면 보장구 구입이라든지 의료비, 자녀학비, 등록진단비, 자립자금 대여 등입니다. 지원실적으로 1,209명에 3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갱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492명이 우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실적으로 LPG차량 소유자 1,105명에게 지금 갱신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11,103명 91억9,0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 11,599명 55억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입니다. 지원대상으로 6,252명에 3,0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 3명 91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우대시책 확대입니다. 교통수당, 경로목욕비, 경로연금 지급 등입니다. 지원계획으로 24,605명에 32억6,100만원이 계획입니다만 지원실적으로 24,565명에 13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기본운영비, 수선비, 안전도 검사 등입니다. 지원계획으로 183개소에 3억1,400만원이고 지원실적으로 183개소에 1억2,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취미교실이라든지 무료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2개소에 연56회로 22,700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 2개소에 연28회 18,40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시설운영비, 간식비, 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지원계획으로 190개소에 40억900만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실적으로 190개소에 15억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비라든지 특별지원비, 하계수련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24세대 36명에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 15세대 23명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계획 36명에 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실적으로 24명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 열 번째 결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자녀 학비보조라든지 양육비 등입니다. 지원계획으로 154세대에 1억2,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실적으로 142세대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자가정 가계비지원입니다. 지원계획으로 26명에 400만원입니다만 지원실적으로 13명에 9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2기에 400명 78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실적으로 1기에 120명, 400만원이 실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1기에 300명에 6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1기에 300명으로 350만원이 실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고품 알뜰교환시장, 무료급식 등입니다. 지원계획은 연10회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실적은 연3회 3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10쪽에 희망의집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7명입니다.

새볕원은,

54명입니다.

아동시설에 새볕원, 희망의집, 천광보육원은 몇 세까지 수용합니까?

18세까지,

그런데 아동시설은 전부 다 법인이지요.

예.

법인같으면 구비, 시비, 국비 지원해 줄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원해 주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부족분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감사나 지도감독 다 하지요.

예.

분기별로,

예.

그렇다면 희망의집이 수용인원이 47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도 100% 구비로 4,80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희망의집 사업계획에 예산서에 자기 몇 %, 지원금 얼마라고 들어왔습니까?

계획이 들어옵니다.

희망의집 유일하게 심야전기보일러를 4,872만원했네요. 이것이 희망의집 법인에서 만약에 30% 부담했다든지 우리가 70% 부담했다든지 30% 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 보조를 100%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국시비가 100%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에서 일반보일러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연료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하겠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연초에 올라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건물이 노후되니까 당초에 그런 시설없이 현대시설을 갖추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타에도 이런 보조가 들어오면 100%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새볕원이라든지 천광보육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요구신청이 내년도 예산에 수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 진달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 진달해서 시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선별해서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왜 100%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설같으면 전부 다 법인 아닙니까? 태전동, 산격동 전부다 법인소유지요. 땅이 국가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면 사업계획이 있다, 그 절차에 따른 것 같으면 국가에서 100%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플로 해서 타의 보육원시설도 앞으로 100%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산격복지관이 12,200명이지요. 월 이용인원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월이용인원인데 끝에 가면 각 동네에 지원해 준 산격1동에 지원해 준 이발관이 몇 개 되요. 51페이지 11, 12 보이소.

선격1동에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월 이용하는 사람은 한 군데는 18인, 그 다음에 20인이지요. 그래서 월 여기에 산격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은 12,200명이다, 구태여 그 사람을 지원을 그만큼 해주고 하는데 구태여 이발관 2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동에 소재되어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에 이용인원이지 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중에 노인들 무료로 이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안 한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그렇게 알면 되요? 그 다음에 47쪽 한 번 봅시다. 산격복지관하고 선린하고 가정복지관 안에 연 국비, 시비, 구비 연차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비슷하네요. 앞으로 장래에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보조받아서 복지관 하는 것은 평생가도 이런 숫자로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향후대책을 뭔가 강구를 해야되지 자꾸 이런 것을 하면 앞으로 복지관 수가 안 늘어난다고 못 보잖아요. 현재 3개인데 그러면 10개 같으면 10개 다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숫자놀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부대학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6쪽, 여성문화대학이 있지요.

예.

여성문화대학 여기 보니까 963명이 수료했네요. 7기까지 가서,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전부다 자원봉사든지 동이나 관변단체의 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쓰레기 줍고 결식아동 중식제공, 각 동네 관변단체에서 봉사 못 합니까? 하지요. 또 노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누가 못 합니까? 알뜰교환시장 이것도 누가 못합니까? 이것이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 범위내에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봉사해야되지, 7기까지 963명이 이런 봉사할려면 여성문화대학의 목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식아동 하는 것도 관변단체 우리 동네도 많이 했어요. 독거노인집에도 방문 많이 했고, 전부다 이런 것은 동에서 소소한 것 전부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7기까지 문화대학의 수료생이 자랑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여성단체나 다른 새마을조직이나 관변단체의 봉사에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봉사는 중복이 되어도 됩니다. 저희들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만 봉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결식아동이라든지 산격임대아파트의 무료급식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범위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좁게 이야기합시다. 산격임대아파트에 결식아동에게 중식제공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계획에 중식한다, 북구청에 사업계획서에는 중식을 뺍니까? 당초에 예산계획에 오늘 22일 산격복지관에 여성문화대학에서 중식을 제공하니까 너희는 중식하지마라, 그러면 돈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삼덕교회에서 주일, 토요일, 수요일은 급식제공한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외 모든 분야의 관변단체에 산격동 임대아파트에 결식제공한다고 해놓았거든요. 1년에 몇 번 예산에 빠집니까? 만약에 12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몇 회 빠집니까?

예산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에서 자기 돈을 가져와서 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도 여성문화대학에서 이중으로 중식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문화대학에서 사비를 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급식 하는 것은 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여성문화대학 생긴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는 것도 결국은 문화대학을 수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재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것이 지원이 되지 봉사, 사회활동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사비를 내서 전부 봉사를 합니다.

여성대학 취지 목적이 뭔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료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료하므로 인해서 봉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하는데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여성문화대학에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취지는 구비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장소제공하고 교재주고 운동하면 지원해 주고 놀려가면 차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활동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전부다 이중삼중 소소하다, 심지어 우리 동네 사람들도 문화대학 수료하는데 전부 다 동에 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보다 못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지시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무료급식하는 일정같은 것을 부녀회하고 조정하면,

전부다 대구시고 각 구청에 대구시의 모든 봉사단체가 전부다 산격임대아파트에 결식, 봉사, 방문 전부다 ...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 같다, 이것을 저번에도 사고가 나고 했지만 산격임대아파트에 작년인가 사고가 났지요. 그렇지요?

예.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돈이든지 구에서 주는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 주무과에서 사업실적이 봉사활동이 너무 문제점이 옛날방식으로 그 단어를 쓰면 곤란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봉사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 다음에 24쪽에,

배위원님,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도 있는데 배위원님 혼자 감사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인데,

물어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묻고,

내가 묻고,

간단하게 요구자료 사항만 해서 집행내역이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끄집어 내세요.

산격2동에 중간에 본 위원들이 전부다 현장감사를 갔다, 과장님도 생각나지요. 그래 가지고 이 자료가 이용인원이 3명, 5명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방이 차서 밖에 있데요. 불시에 가도, 그러니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앞에 국유지가 있는데도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설명듣고 변소 설치하는 장소까지 위치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그 때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현장 주민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지에 가봤습니다만 길 건너편에 있는데 너무 작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건물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임대입니까?

경로당이 개인건물입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인정을 한 것 같으면, 산격2동 노인정 해놓았지요. 앞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임차해 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신청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주무과장이 검토를 해야지, 변소 하나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 구의원들이 현장에 바쁜 시간을 틈타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주무과장이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으로 하든지 재검토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2000년도 사업분석에 취로사업 예산이 7,500만원 되어 있지요. 물론 취로사업 금년 2001년도도 취로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없습니다.

2000년도 특별취로사업으로 해서 유통단지내에 3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3,750명을 취로사업에 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일간이면 1일 약600명이 좀 넘지요. 그러면 7,500만원이면 1인당 취로사업비 근로비 얼마 주었습니까? 11쪽입니다.

2만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나누면 2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유통단지내에 6일간에 3,750명 인력을 투입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느냐, 또 과연 아무리 특별취로사업이지만 효과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특별취로사업을 해서 어려운 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취로사업이 IMF 때문에 특별히 내려온 것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몇 년간 특별취로사업이 내려왔는데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왜 유통단지에 6일간 하는데 7,500만원 투입해서 효과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통단지에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깨끗해 졌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잡초도 있고 공지가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백 몇명을 동원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하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시에서 취로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유통단지 개장을 앞두고 그래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취로사업과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분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삼삼오오 따로 모여서 노는 사람은 놀고 과연 효과성이 미약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특별취로사업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일을 할 때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노인복지 증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계획이 56회 22,700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28회 18,4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계획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지원실적 예산은 얼마입니까?

복지회관이 북구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1년 예산이 1억6,300만원입니다. 주로 예산구조가 짜여있는 것이 보면 식당에 재료비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음식제공하는데 돈을 1,000원씩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8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강사수당이 3,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정도가 3,300만원해서 전체 식당에 일하는 인부임하고 해서 2,200만원해서 1억6,3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있고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예산이 과로 짜여져 있는데 주로 강사수당만 짜여져 있습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식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안 잡히고 주로 강사수당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예산관계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강북노인복지회관에는 식대지원이 1식에 1,000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원계획이 22,700명인데 금년 5월까지 현재 18,400명 지원실적이 나왔으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금년에 돈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숫자로 내놓은 것은 무료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기 청춘대학해서 강북노인복지회관에 5월14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강인원이 3개월간 7월20일까지 하는데 1,052명입니다. 여기 10개 과목 운영하는 사람들, 여가시설에 운영하는 사람들, 당구장, 노래방, 탁구장에 놀러오는 사람들 합친 인원이 2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지원계획이 2,800만원인데 5월까지 지원실적이 4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식아동하는 급식비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시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정금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잡을 때 너희 구에는 약2,800만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하는 내정가격이지 실지로 급식아동에게 조사를 해서 인원을 해보니까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식아동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학교별로도 한 학급에 몇 명씩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은 24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비가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해서 급식비 지원을 못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결식아동을 일제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40명이 되었습니다. IMF 지나가고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는 저희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학교보다, 그래서 동의 사회복지요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급식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급식아동을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결식아동은 선생님이 보고 하루이틀 도시락만 안 싸와도 결식인원이다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동에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실 조사를 해보면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다 형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결식아동 기준은 교육청의 결식아동 기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서 북구관내 결식아동,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대상이 되는 결식아동을 파악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자료입니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19쪽에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와 21쪽에 서우건설에 공개입찰로 인한 건립시에 내역서를 총무과 도움을 얻어서 수의계약한 부분 모두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부분과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서우건설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격종합복지관에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횡령부분이 드러나면 반드시 국비, 시비를 환수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야기해 주시고 횡령부분에 대한 기록서를 지금 법정판결이 났다면 수사기록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연 환수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다 되었습니까?

장경훈위원님 자료요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자료요청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사를 하라고,

현재까지 파악한 현황을,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지, 24명이 나온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가,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24명 데이터 나온 것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각 학교나 우리 구청에서 결식아동을 하는 분류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 관내에 2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류기준표를 주고 전문위원은 기준표를 무시하고 각 학교에 전화를 내서 결식아동이 몇 명이 되는지 점심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주면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합시다.

아니 각 학교에 다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파악된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도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교육청의 현황파악을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데이터에 어떤 비중이 되니까 전문위원은 교육청 데이터하고 몇 군데 학교에 전화를 내서 학교장에게 결식아동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내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시간관계상 자료만 제출요구를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점심 먹고 오후 회의시작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업자하고 관계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강북노인복지회관 서우건설에 계약한 관계서류를 2개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산격복지관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관계하고 감사기록하고 우리가 횡령부분의 환수관계 그 서류하고,

되었습니까? 그러면 김홍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봤었는데 오늘 일반현황하고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평소에 41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쪽 제일 위에 노인시설에 대답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양노원하고 정안노인요양원하고 한 번지에 똑같은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지에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양노원하고 두 개의 양로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틀립니까?

양노원은 문자 그대로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 있는 곳이고 정안양노원은 양노원에 계시다가 거동불능자, 몸이 불편하다든지 중풍이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양노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네요.

사업목적이 복음양노원하고 요양원하고 틀립니다.

인가해 줄 때 기능 역할을 알고 해주었습니까?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이발업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00년도 경로우대이발소가 나오죠. 지난 200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정된 곳이지요.

7월1일부터,

지난 12월31일까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200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 다음에 200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2000년1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말씀하셨습니까?

2001년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지요.

예. 2001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600만원인가 당초에 예산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이용협회에 돈을 주었습니다. 이용협회에서 주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 다음에 검토해 보고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 때 7월1일자로 작년에 예산을 성안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12월에 5,000만원정도를 산정을 한 과정에서 의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도 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할 때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2000년도 12월말까지 지정업소들이 아마 사회복지과로 항의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했을 때 사회복지과 직원의 대답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책임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2001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의원들이 곤욕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고, 2001년도 본예산에 경로우대이발소에 대해서는 상정한 예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상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 해서 민원인에게 그렇게 답변한 모양인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5월17일 추경에 상정해서 승인 났지요.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피해자가 생깁니다. 6개월동안 경로우대이발업소를 지정해 주었다가 6개월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정업소가 어떤 피해를 당하느냐, 손님들이 올 때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단 경로우대이용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3,000원 들고와서 이발하고 갑니다. 그런데 6개월 시한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돈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6개월 공백이 생겼다가 또다시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발소 업주들에게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쪽 노인복지의 증진해서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 복지회관 건립 당초금액이 18억7,700만원입니까? 당초 설계금액이 그렇습니까, 준공금액입니까?

당초에 몇 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금액이 18억7,700만원입니다.

당초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17억4,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낙찰은 공사별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서우건설에서 토목건축은 11억7,000만원, 통신은 얼마, 소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참여업체별로 낙찰을 봤습니다.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17억4,0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 그런데 낙찰금액은, 그러면 부분별로 해서 낙찰금액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낙찰금액이 17억4,000만원입니다.

당초설계금액은,

당초설계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은 전체 돈하고 관리하고 변경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설계변경을 몇 번 했고 시공한 업체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감사를 2000년7월1일부터 지금 현재 2001년5월말까지 아닙니까? 주요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홍렬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 2000년도에 된 것은 별로 지금 없습니다.

유인에 되어 있는 것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로이발소 이것은 2000년도 추진상황이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야 1년을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자료요구가 2000년도는 심사요구한 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자료를 내서 연계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부터는 수정을 하든지,

감사를 하니까 5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1년인데 지금 우리가 공통자료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추진업무 사항을 2000년도7월1일부터 연말까지하고 그 다음 2001년도,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요구가 공통요구자료 1항에 보면 일반현황하고 2000년도는 심사분석 대상업무중에서 추진실적만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한시적생계보호라고 해서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한시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생계비는 어떤 계층에 지급합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 외입니까? 포함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시생계 보호를 합니까?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하고 자활보호생계비는 2001년1월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2001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명시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없는데 올라왔으니까 물어봤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지원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지원에 보면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그 후견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1억4,000만원에서 실적은 9,950만원입니까? 왜 계획보다는 실적이 저조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후견기관만 믿고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에 대한 어떤 사업도 그 후견기관에 맡기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먼저 실적관계는 올해 실적이 5월말 현재 9,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정책이 자활로 들어가야 된다, 자구 보태주어야 밑도 끝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자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서 후견기관만 믿고 우리 구가 그 사업을 그 기관만 의존한다고 보면 이 사업을 요원하게 영세민 자활수혜자는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후견센터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이며 연간 얼마나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냈는지 그것도 9,900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자활사업이라고 합니까? 나는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1개 구청에 자활후견기관을 하나씩 없는 곳에 설립을 했습니다. 주체는 구청인데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전부 다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을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취로형자활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조건부 수급자를 모아서 하는데 보면 업그레이드 사업에도 보면 청소용역, 도배, 간병, 미싱, 파출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 기준이 영세민은 이것을 안 하면 영세민 책정을 안 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 안 해준다, 이것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돈을 2만원 줍니다. 그리고 평균 월16일이상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만원 준다고 해놓고 7,500원 안 주고 13,000원밖에 안 줍니다. 차액나는 것은 영세민기초생계비 맞추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책자체가 자활지원센터를 의존해서 우리가 구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자활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지원센터를 믿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정책이다, 실지로 보장되어 있는 수혜자를 줄여나갈려면 이 정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계속 업을 종사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자활센터에서 교육 받아가지고는 임시 2만원 받고 있다가 나가면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만 쓰고 의존심만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습득시켜서 내보내면 확인해서 근무를 하느냐 돈 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도 맡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도루묵이 아닙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교육시켜서 몇 명 취업했으며 몇 명이 취업을 안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자활사업에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을 시켜주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북부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견기관에 하는 것은,

생명의 전화, 자활센터에서 1억4천만원을 가져가서 교육을 시켜 보내면 시키는 그때 뿐이지 그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었잖아요.

과장님, 김해식위원 질의는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수료를 시켜서 사후관리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구에서 지금 현재 총수료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가 얼마 되느냐, 년도별로 하면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 근무자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 자활지원센터에서 몇 명을 예산이 지금까지 후견인 지정되고 난 뒤에 얼마 예산을 가져가서 얼마 인원을 배출했는데 지금 수입을 올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물품구입에 수의계약도 하고 대구지방조달청에 해서 물품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 1대에 싸게는 10몇만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있으며 몇 리터라는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수기 해놓고 230만원 해놓았는데 몇 개인지 어디 제품인지 전혀 없습니다. 메이커하고 개수하고 뒤에 20쪽에 보면 탁구대 315만원인데 1개인지 10개인지 없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요구자료를 내놓고 감사받을려고 하면 됩니까? 메이커별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으면 몇 리터짜리라고 기록을 해주어야 알지 그냥 냉장고 1대 사라고 돈을 500만원 주었다면 냉장고 5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요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이런 양식에 의해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더라도,

참고자료로,

위원들이 볼 때 상세하게 여기 보면 냉온수기는 어디 제품이고 양은 어느 정도다, 냉장고는 어떤 것이다, 대수는 몇 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기록을 안 합니까?

양식을 기획감사실에서,

변명을 할려고 하지말고 공무원들만 알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알아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몇 개인지 개수도 없고 그냥 탁구대 얼마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각 주무과하고 경리계에 가면 공사대장이 있다, 한 5분만 하면 2000년도 사업집행한 것을 뽑을 수 있고 김정길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김정길위원 요구사항이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은 적으이소. 강북노인복지회관에 18억7,700만원으로 준공했다, 그러면 당초에 실금액이 가칭 얼마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수가 5회 같으면 5회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착공, 준공, 예산, 업종하고 그것이 총18억7,700만원 맞아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이 수의계약인지 업종이 맞나 안 맞나, 타당성이 없나 있나를 하는 것이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놓은 것을 잘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자료는 경리계에 가면 공사대장이 있으면 복사해서 오면 됩니다.

과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에서 메이커도 없고 용량도 없고 개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쪽에 보면 당구대가 있습니다. 당구대가 315만원인데 몇 개입니까?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315만원입니까? 그러면 자료주신 물품구입대장에 보면 당구대가 4구형이 있고 포켓용이 있는데 코스모스 제품인데 1개는 159만원이고 1개는 204만원인데 2개중에 어떤 것입니까?

2개 다 입니다.

그런데 왜 액수가 틀립니까?

부대비가 몇 개 들어갔습니다.

부대비 들어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 혼자 아는 얘기이지,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왜 틀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세부물품 보유현황에 보면 4구형은 당구 4개로 치는 것이고 포켓용은 당구가 열 몇 개인가,

물품구입용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입한 것은 315만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설명해서 315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당구대만 이렇게 조금 전에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내줄 때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넘는 것만 물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설명을 당구대 31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15만원이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구대 2대는 가격이 365만원입니다.

여기는 3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속대가,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확실해야 되고 한 개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틀립니까?

이 관계는 금액이 착오가 나는데 관계서류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상환연체자 명단이 있는데 명단 지금 현재 제출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틀리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딴말 없이 틀리면 틀린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한데,

금액도 확실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자료제출에 의해 가지고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금액은 다 맞다고,

자료가 100% 맞아야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어야지,

혹시 숫자는 미스프린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자료제출하기 전에 미스가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했다는,

확인 다 했습니다.

했으면 확인할 때까지는 틀림없었습니까?

예.

틀림없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지요. 책임 못 집니까?

많은 분량을,

딴말 하지말고 과장님이 물론 담당직원이 해서 올라오면 과장님, 국장님까지 결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면서 연간 몇 번 독촉을 하고 독촉방식은 어떻게 하며 또 연간 연체액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새마을소득생활자금이 있습니다.

연체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상환연체자 명단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며 연간 독촉은 몇 번이나 하며 독촉한 실적, 독촉을 해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답을 해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최초에 대출한 것이 '90년도입니다. '90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자진납부 독려서도 보냅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연체자 및 보증인 주소를 5월중에 해서 1차로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연체자, 보증인 포함해서 전부 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연간 몇 번 보냈습니까? 그냥 있다가 생각날 때 보내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에 보낸다든지 1년에 한 번 보낸다든지 1년에 두 번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올해를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니고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보내고 올해는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한 번 했고 2차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1차로 보내가지고 실적이 나왔습니까?

예.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응답없음)

실적이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대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상환연체자 일제정리계획해서 금년 4월27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리기간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계획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계획을 세워서 높이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뿐 아니라도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말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자들 사실 굉장히 이자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자는 안 들어오더라도 연체자 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연체가 얼마가 되어있다고 우편으로 통보를 하든지 전화로 하면 그 연체자가 번지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안 그러면 북구에 사는지 남구에 사는지 그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에 의해 가지고 40쪽에 보면 전부다 맞습니까?

여기보면 1차로 연체자 전수 납부통지서하고 독촉장 발부를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0쪽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체이자가 얼마이고 내용이 다 있는데 이 내용이 확실하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물론 반송해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반송해서 돌아오는 것은 몇%,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도 확인이 안 됩니까?

전년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정리,

국장님, 지금은 정리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는데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반송되는 것은 역추적해서,

추적해서 주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야동에 있다가 고성동에 있다가 칠성동에 갔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요.

몇 건쯤 됩니까?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런 주소지 조사를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중에 올해 독촉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이 50건에 1,700만원입니다.

돈 받아들인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일도 없고 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소지가 확실하냐, 그러면 우편으로 보냈으면 이 사람이 본인이 여기에 안 삽니다하는 반송이 오면,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러면 우편으로 띄우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사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파악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전부 엉터리자료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40쪽 박경돌씨, 원옥희씨, 김순선씨,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지금 안 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여기 임성분씨라고 있습니다. 대현3동 277-4번지인데 지금 대현3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융자자에 나오는 것은 융자당시의 주소하고 이름입니다. 융자대장에,

그러면 회수할려고 우편을 보냈을 때,

그것은 따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대장만 두고 여기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92년7월에 산격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인데 9년동안에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성분씨 기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 오겠습니다.

임성분씨가 산격주공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지도 본 위원은 모릅니다. 본 위원은 대현2동 동사무소에 조회해본 결과 '92년7월에 산격주공아파트로 이사갔다는 기록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보면 그대로 대현3동 277-4번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9년동안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돈 받을려고 조사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 감사자료에 낸 주소와 이름하고,

그러면 과장님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틀립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틀리잖아요.

융자자를 관리할 때 당초에 융자받을 때 주소하고 성명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지금 현재 사는 곳은 관리를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받을 때는 대현3동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는 산격동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최위원님 질의는 거주지 사실 확인서 주소록을 등록지에 안 하고 옛날 당초에 대출 내갈 때 주소를 가지고 기재를 자꾸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주지 사실확인서대로 해놓았더라면 주소지가 정확한데 지금 현재 거주지 사실확인서를 안 한 상태에서 과장 혼자 생각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록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거주지 사실대로 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박경돌씨, 원옥희씨, 김순선씨, 임성분씨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엉터리자료는 하지 마이소.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조사를 하고 독촉을 하니까 살기는 어디 사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엉터리 주소를 해놓고 확실하다고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융자 자체 처음에 낼 때는 지금 현재는 어디 살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0쪽 우측에 상환 종료일이 '86년6월이 몇 건 있네요. 오래되었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결손은 없습니까?

보증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안 있고 타 시·도로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현재대로 요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동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쓰면 되고 이것은 무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결손처리는 안 되고,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거치 3년균등인데 끝에 보면 43쪽에 제일 밑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융자금액이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지금도 10원도 안 냈네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2001년도 상환종료일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원래 3월까지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상환이 도래된 것입니다.

내 말은 차이점은 동에서 조사해 온 것을 그대로 줍니까? 다른 사람은 500만원인데 1,000만원, 2000만원 받은 사람도 있네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맞게 사람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97년도, '95년도 이후에는 체납률이 많이 없습니다.

보증인들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받을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86년도에 융자 주어서 지금까지 이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받을 능력은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데 저희들이 결손할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할려면 대표를 구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86년에서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모든 채권채무는 5년간 공소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독촉을 내보내면 5년이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세금도 몇 십년 된 것은 다 하는데 보증인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결손할려고 하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몇년씩 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야지, 과장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현황에 밑에 보면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예를 들면 성부정신수양원에 수용인원이 약224명정도 있고 종사자는 21명정도 있겠지요. 맞습니까?

예.

성부정신수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동에,

복현동 어디쯤 있습니까?

안식원하고 그 옆에 있습니다. 문성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원내역이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수용자에 약500만원 남짓 내외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종사원숫자와 비례할만큼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정신수양원은 수용인원이 224명이라고 현재 가장 많은데 예산상은 지원예산은 6억9,256만1,000원입니다. 특히 정신수양원은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직원을 요하지 않느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사자 인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에 시설과 규모면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몇 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설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야간에 근무할 종사자들을 일제 모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나 시비나 특별지원은 사람 1인당 지급하는 기준이 예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성보재활원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데 여기는 6억9,2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기능보강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을 고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금액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와 있는 것이지 1인당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어느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왔으면 모르지요. 37페이지에 대구안식원에 수용인원이 약109명, 성보재활원에 201명, 성부정신수양원은 224명, 새볕원에는 54명, 종사원은 11명, 희망의집 47명, 저도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성부정신수양원은 종사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신질환자들은 일반 다른 질환자하고 틀려서 많은 종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부정신수양원은 수양원 자체의 환경도 열악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느냐, 또 여기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시설보강사업이라든지 인력도 더 보강하겠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력지원관계라든지 기능보강사업관계라든지 저희들이 단지 건의밖에는 못 합니다.

어떤 법인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구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력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더 보강해주고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인력도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십 수년동안 정신수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남녀가 서로 정신적인 사리판단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불륜관계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단체는 다른 단체보다도 더 많이 구에서 신경을 써서 대책도 세워주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 사이에서 불륜 성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야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도 낳고, 정말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7쪽 지원내역에 국비, 시비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이 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한다고 했지요. 만약에 성보재활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시비를 시설비에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그 사람이 수용하는데 복지관계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했지 집짓는다든지 시설한다든지 할 때,

다 해줍니다.

예산이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감독하는데 하자가 없다, 국비에서도 돈을 주고 감사하니까 이상없다, 시비도 이상없고 구에서도 이상없다, 잘 되고 있다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48쪽 중간에 보육시설에 간식비,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되었는데 간식비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1주일 간식비 계획표 받습니까, 한 달간 받습니까? 간식비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일에 한 사람 300원 준다든지 그러면 주무과에서 1주일 계획서를 받아서 부족하다면 검토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달분 받아서 검토합니까?

한 달씩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인원수가 많고 제일 적은 곳의 계획표를 의원들이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은 간식을 무엇을 준다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규정해 줍니까?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돈만 지불합니까?

예.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해서 나중에,

돈을 1인당 300원 주는지 150원 주는지 어떻게,

현재 1인당 250원씩 주는데 나중에 감사를 해야지요. 못 믿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타 구청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1주일이나 한 달이나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꾸 묻는데 경로우대증, 차표 7천원인가 8천원 주는 것 있지요.

8,330원입니다.

그것이 제때 전달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계좌로 들어갑니다.

계좌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직접 줍니까? 계좌로 주는데 주무과에서 직접 줍니까? 됐어요. 오늘 지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데 오전에도 찍어보고 오후에도 찍어본다, 그러니 지급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해 주되 빨리 넣어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결손아동급식 그 문제입니다. 현재 서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4명 명단하고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현황이 자료에 나타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태만하게 했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격주공아파트하고 선린복지관 주위 두 군데만 결식아동이 있고 타 지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태만했는가가 나오고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2001년4월8일 현재 북구에 초등학교가 958명, 중등학교가 548명 현재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급식비 지원대상은 되지만 확정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시락을 안 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약1,5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청에서는 초등, 중등만 하더라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4명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료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번부터 24번까지 지원장소가 산격주공하고 선린복지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결식아동이 1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 IMF났을 때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없을 때 구비로 지원해 줄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했을 때 140여명이 나와서 그 인원을 관리를 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 아동에게 바로 돈을 주면 인원이 많아질 것인데 동에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의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먹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에서 조사하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에서 조사한 것이 진짜 결식아동이다, 그래서 이 아동이 이 만큼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IMF 터질 때는 결식아동이 아버지나, 엄마가 있어도 술 먹고 돌보지 않고 아이가 영세민이 아니라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전에 144명을 관리를 했는데 결식아동을 안 할려고 합니다. 매년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줄테니까 결식아동을 많이 발굴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해도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결식아동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도와 줄려고 해도 안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매년 조사해 보면 학교에 가면 급식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걱정하느냐 하면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어떻게 보충시키느냐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2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이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서면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동급식 수요조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지요? 조사해서 주어야지 신청받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사방법도 나와 있고 4월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다 했지요. 다시 말해서 금년도분은 보고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격동에 9건, 선린복지관에 15건, 딱 어떤 단체가 있는 지역에 한정된 것만 지원이 되고 다른 지역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동원해서 그 분들이 정말 그 지역의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점심을 굶는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점심을 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점심값을 주시오 하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지역에만 편중되었다라는 것은 조사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동에 2~3명 있고 복현동에도 1~2명 있고 칠성동에도 1~2명 있으면 그래도 노력한 표가 조금이라도 나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두 군데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런 저런 설명을 하는데 자료 받아서 한 번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을 위원들이 모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금년도 예산을 쓸 기회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이 정말 어렵고 식사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본이 두 개 아닙니까?

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한 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해달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는 사실도 있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있어서 그런데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미스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체도 말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시간외에 각 위원들이 서면요구자료를 요구해서 오후에 서면요구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타당치 않으면 현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불과 1시간 감사기간내에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변명을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미스프린트가 나오고 과장이 변명을 하는데 감사할 때는 매년 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미스프린트다, 앞에 미스프린트 된 것은 다른 곳은 이미 올라왔습니다. 보고해서 재검토해서 잘못된 곳은 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검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가 올라왔을 때는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역서 올라오는 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 질의중에 결식아동도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명을 하지말고 원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하고 오타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의원들에게 시간을 끌려고 합니까? 그러면 원장을 가져올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1억7,200만원 거의 썼네요. 주무과에서 집행액은 1억7,900만원 예산서내에서 결산이 되었지요. 총금액은 결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안에 내용이 혹시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살 때 주무과에서 했습니까, 강북에서 했습니까? 거기에서도 한 것 있고 여기에서 한 것도 있지요.

비품말입니까?

여기에서 다 했습니까, 저기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했습니다. 일부 개관하고 난 뒤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총집액행은 1억7,900만원이다, 이것은 예산상 되어 있는 것이다, 내용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주무과에서 산 것도 있고 저기에서도 산 것도 있다,

예.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올라와야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효상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감사자료가 너무 준비가 많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올라와서 답변을 듣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북구에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서구 중리동 왜 그렇습니까? 북구는 북구인쇄소에 주고 해야지, 조합이 있다손 치더라도, 북구 인쇄소에 주어라 이렇게 해야지 서구 평리동,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건축과장 올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자료준비가 다 되어 가는데 건축주택과에 직원이 내려갔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오기전에 묻겠습니다. 13쪽,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착공은 '99년12월27일 했다, 그 다음에 공정별로 날짜를 해놓았는데 골조공사 완료가 2000년5월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조공사에 분리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조적, 미장공사 완료를 9월에 했다, 그러면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공사완료는 11월에 되었다, 그러면 공정이 한꺼번에 해서 입찰보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따로 했습니까?

따로따로 뱔주했습니다.

공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우건설에 준 것이 아닙니까? 서우건설하고 계약하면 서우건설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따로따로 공사할 수가 없는 것인데 따로따로 했다고 합니까? 건축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골조공사하고 여러 가지 건축공사는,

자료는 건축주택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주무과에서 낸 것입니까?

모든 공사자료는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조적, 미장공사가 9월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따로따로 분리 발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리 발주되었으면 근거를 보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입찰하면 86%, 87% 되는데 분리발주하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0몇% 올라간다,

이것은 나중에 건축주택과장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추진계획해서 공정별로 해놓으니까,

공정별로 했다 했으면 되는데,

공정별로 하다보니까 골조건은 몇 월까지 하고 조적, 미장공사는 언제까지 하고,

내용을 보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내부 칸막이, 보호막까지 날짜하고 보면 한 사람이 공사를 해서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분리는 아니고 토목, 건축, 설비관계는 서우건설에서 한 것이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통신이라든지는 분리발주를,

배위원 생각은 건축을 하는데 분리해서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일관성있게 서우건설에서 하고 인테리어같은 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고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내관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한 것이지,

이 부분은 건축, 토목, 설비분야인데 이것은 한 업체가 계속 한 것입니다.

날짜를 보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건축주택과장이 직소민원 때문에 시청에 들어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보고로 합시다. 지금 현재 보고서가 안 되는 것은 감사 완료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북노인복지회관 물품구매중 가구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구가 처음에 4,150만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업체가 물론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업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솔가구 조현탁입니다.

한솔가구 조현탁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불러야 됩니다.

한솔가구가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처음에 할 때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요구를 경리계에서 합니다. 하면 경리계에서 한솔가구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어요?

경리계에서,

그러면 4,150만원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수의계약입니다. 가구하고 인쇄는 수의계약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합으로 영수증이 끊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합니다. 주무과에서 알아보고 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경리계에서는 과장이 하는 것을 불러서 계약을 해야되지 경리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과장에게 이 사람 물건 써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경리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구를 이 정도 구입한다, 전자제품을 이 정도 구입한다, 전체 총괄해서 경리계에 보내면서 조달구입할 것은 조달구입하고 업체선정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경리계에서 추천했는지 우리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 업체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서 경리계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한솔가구를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예.

원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발주과에서 집기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쇼파가 몇 개 필요하고 피아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주무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무과에서 알아가지고 피아노는 어디이며 가격은 얼마며 5개 업체, 6개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견적서를 넣어라,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실무과에서 견적서를 보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골라서 경리계에서는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은 물품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경리계로 보내면 경리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계약하면 과에서는 모르잖아요. 과장에게 물으면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한솔가구가 어떻게 수의계약이 들어왔느냐 그것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가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비품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 경리계에 구입요구를 하면 알고 업체들이 과에도 오고 경리계에도 가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여러 군데 오면 팜플렛이라든지 보고 우리는 어떤 업체가 잘 하는지 모르거든요. 가격이 적당한지 잘 모르니까 경리계에도 추천도 받고 우리가 이 업체가 좋겠다 싶으면 이 업체를 지정해서 보내는데 한솔가구는 우리 과에서 여러 군데 업체 온 것 중에서 선정,

추천하셨다면서요. 방금 한솔가구를 추천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구종합에서 몇 개 업체가 왔는데 우리 과에서 한솔가구를 경리계에 추천했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솔가구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71년생이고 설립한지 3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한솔가구도 견적을 4,400만원 견적을 넣었는데 낙찰되기는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에서 4,150만원에 체결을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한 군데 업체에 너무 집약적으로 구매가 되었고 또 이 4,150만원 계약외에도 추가로 한솔가구에 직접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을 안 통하고 한솔가구하고 계약을 한 계산서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심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한솔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추천하는데 특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특혜를 준 것은 없고 우리가 가구가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많이 오는데,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3~4개 업체가 왔는데,

그러면 견적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가구가 모델이 이것은 얼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잘 모르니까 회전의자가 몇 개 필요하다 쇼파가 필요하다 이것만 전체적으로 내서 경리계에 보내면 봐서 우리 사양대로 여기는 어떤 것이 좋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왜 엉망인가 하면 주무과에서 발주과 아닙니까? 잘못되어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잘 되어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물품을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가 맞지요.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언제 감사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조합이라도 어떤 가구는 다 같은 책상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똑같은 물건중에서 직원이 가서 보고 이 가격과 이 물품이 상이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책상은 저 집이 비싸고 가구는 이 집이 비싸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탁상은 이 집에서 했고 가구는 저 집에서 했고 해야 되는데 한솔가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해서 계약은 주무과에서 않더라도 경리계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업자선정, 견적내용은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내가 나중에 한솔가구에 대해서 물으면 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나는 책상 몇 개 필요합니다하고 경리계에 보내니까 경리계에서 업자선정해서 한솔가구가 좋더라 계약하자 해서 한 것입니까?

가구하고 인쇄하고는 보니까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경북협동조합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가구는 얼마, 어느 가구는 얼마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조합으로 들어옵니다. 추천은 저희들이,

참 답답한 소리를 하네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덤핑이나 이런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업종은 여러 가지 같은 업종이 조합이 개개인 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조합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합을 통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한 업체에 가서 지정해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조합에 일임시킨다는 말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관공서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든지 개인 가정도 선풍기를 날씨가 덥고 하니까 1대 필요하다고 하면 선풍기를 무조건 사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고 어떤 것이 가격이 적절하다 어떤 평수에 맞다 하는데 과장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가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주든지 얼마 달라고 하면 준다 이런 식입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필요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 사달라고 구입하는 부서에 해야 되는데 견적서도 하나도 안 받아놓고 견적서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떤 것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200ℓ짜리 냉장고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냉장고 사는 것도 다 같은 삼성이라도 5만원 싼 곳도 있고 5만원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이러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싸게 하는 것이 구청으로 봐도 덕이고 시민의 세금을 아껴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타인견적서도 하나도 안 받아보고 물품구입하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해서 냉장고 하나 사주이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보세요. 발주과에서 전부 만들어서 왜 경리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계약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자선정하고 물품선정하고 모든 계획은 주무과에서 하고 전문성이 있는 거기에서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업종하고 업자선정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구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전문과에서 해서 업자선정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하겠습니다만 하면 경리계에 불러놓고 과장이 지명한 업자를 불러놓고 차근차근 전문성있게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거기에서 다 하면 주무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김해식위원 말씀 듣고 그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과장이 자꾸 변명할려고 하는데 위원들 말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먼저 예상금액이라든지 뽑아놓고 계약을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변명으로 경리계 추천이라든지 이런 변명은 필요없고 앞으로 시정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 소식지도 감사를 해봤습니다.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마진을 먹고 계산서만 끊는 기능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도 결국은 계산서 끊는 역할만 하지 실지 납품한 업체는 여기 한솔가구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솔가구가 남구 화원에 있는 도소매업체인데 이런 업체에 물론 가격이 싸게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했겠지만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구를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산서를 받았고 또 몇 백만원짜리 가구도 직접 한솔가구하고 거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경북인쇄조합을 통해서도 몇 천만원짜리는 받고 그것을 커버하고 한솔가구하고 직접 거래해서 계산을 받고 이러니까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물품을 너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계약관계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북구청이 3천만원 이상은 공고하잖아요. 지침서에 의거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내부결재에 의거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면 3천만원 오버되었다, 단 수의계약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솔이 이병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장이 크다든지 북구에 있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업무파악이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납품은 주무과에서 인수받지요. 그런데 과장님 미스한 것이 예산이 당초에 1억8천만원이죠. 1억7,961만원인데 99.4%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강북관계도 5억이상 되면 86.745%의 기준에 입찰봐야 된다, 그 이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상 86.745%에 묶여 있어요. 예산회계법에 입찰규정이, 그런데 수의계약이 99.4%를 수의계약했습니다. 물론 관에서 거래하는데 물건이 좋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회계법에 3천만원 이상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집행이 99.4%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무과에서 안 하고 경리계에서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납품은 주무과에서 납품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한솔가구는 메이커가 아닙니다. 도소매업체인데 보통 가구협동조합같으면 메이커를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닙니까? 품목마다 메이커가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솔가구가 납품한 내용의 메이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하고 인쇄는 보니까 요구를 하면 모든 것이 가구가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컴퓨터나 프린터기같은 것은 무슨 물품이 되지만 가구는 위치나 여러 가지 맞추고 위치에 맞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가구를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경리파트에 요구를 하면 경리파트에서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는 조합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가구가 납품하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셨겠지요.

예.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일단 경리계에 요구해서 납품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늦게 바로,

그러면 이 가구를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알아서 제출해 주이소. 가구를 한솔이 어디에서 만든 제품을 받아와서 납품을 했는지,

이 관계를 경리계 담당주임이 왔는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구를 보니까 한솔가구라는 가구점에 가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구멍가게인지 공장인지 도매업을 하는지 소매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점에서 이렇게 많은 품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한 가구점에서 이러한 상품을 다 만들 수가 있다면 이것은 대업체입니다.

김해식위원 질의도중에 죄송하지만 이병인위원이 한솔가구에 납품한 메이커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경리계에서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한솔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가구가 들어온데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주의를 게을리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드리고 싶고 경리계에서는 한솔가구를 만나보셨겠네요.

지금 북구의 모든 계약은 경리계에서 다 하지요. 수의계약이든 잘 하셔야 합니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업자가 오면 계약을 실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업자선정, 견적서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이 업자를 선정하므로써 계약을 경리계에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보고 주무과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경리계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업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 주무과에서 잘못 알았다, 그래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오늘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업자선정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경리계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상 얼마 구입할려고 하면 경리계에서 업자선정해서 계약해서 물품 납품해라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물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하러 올 때는 주무과에서 발주한 과에서 업자가 누구냐 견적서를 얼마 받았느냐 전부 확인해서 가져오면 다시 경리계에서 확인해 보고 미비된 것은 보완해서 오라고 해서 계약만 경리계에서 체결해야 됩니다. 공장이 유령회사냐 거기도 가봐라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무과에 유도를 해서 가르쳐주어야 행정이 올바르게 되지 경리계에서 업자도 하나도 모르고 공장도 소매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해서 한솔가구가 얼마를 납품했습니까? 자기 업종도 아닌 것을 납품해서 해놓고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총예산이 약1억8천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7,900만원인데 99%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솔가구에서 넣은 모든 가구가 맞춤입니까, 안 그러면 시중에 있는 물건입니까? 맞춤도 있고 시중에 있는 물건도 있겠지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한솔가구를 해서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했고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책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경리계에 하니까 경리계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하고 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0만원의 거금을 물론 형식상은 가구협동조합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한솔가구를 인지하고 계약한 흔적이 여러개 남고 있으며 그리고 한솔가구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했지요. 가구협동조합을 안 통하고 직접 한솔가구하고 거래한 것도 있지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했는데 조합에서 했다고 하는데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99.4%의 수의계약을 했다, 구청에서 3천만원이상은 견적뽑아서 하잖아요. 여기는 4,150만원이다, 그 다음에 한솔가구가 정부에서 품질보증하는 Q나 KS마크 그런 것은 없고 단 소매업으로 한다, 그러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우리가 조합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배당으로 한솔이 왔다, 주무과에서 납품받고, 단 그런 것은 좋다, 규격대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조합에서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99.4%라는 수의계약을 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면 90%에서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면 구비 지출이 심하다, 90%에서 10% 차이가 난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이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료를 요청할 자격도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관에서는 그 메이커 들여놓은 제품이 메이커를 사왔는지 어느 메이커인지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한솔가구에 요청해서 납품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구입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권이 자기 것인지 안 그러면 타 업종에서 구입해 들여왔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감사를 피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합이나 조달청으로 물품이 비싸더라도 많이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에서나 다른 상대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되지만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만은 앞으로 하나의 수의계약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좀더 다른 견적서를 많이 받아서 구살림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계약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