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영애
박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6건으로 의정팀 3건, 홍보팀 2건, 입법지원팀 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진급하셔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또 한 몇 달이 지금 흘렀어요. 그러시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청사 예정지에 올여름에 워낙 장마가 길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았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 새는 공간, 의원님 사무실 일부가 좀 비 새는 공간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보수공사 어떻게 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실리콘이 연수가 되다 보니까요 그 실리콘이 부착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원인으로 누수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의회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총괄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장마도 길었고 비도 많이 왔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작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에요. 본 위원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를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도 가장 부실할 겁니다. 가장 적어요. 타 연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됐다, 못했다를 다 코로나에 묻혀서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나부터서. 그렇지요? 어쨌거나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보좌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큰 잘못이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비가 온다고 비가 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건물이 뭐 40년 된 건물 아니에요. 30년, 40년 건물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8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대표실의 바닥 청소를 요구했어요.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저 혼자 쓰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전체와 많은 내방객들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가능합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사무실 공간에 카펫을 깔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커피 자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청소 상태가 안 돼서 내년도의 본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카펫 청소는 전문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하지만 청사 관리는 그때그때 해야 돼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추경이 왜 있어요, 추경? 추경이 왜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이제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회의실 대관 상세 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1층에 우리 회의실 몇 개 있습니까? 청사 1층에 회의실 몇 개 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두 개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개 있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층에는 전체 사무실이 몇 개 있어요, 의장실 포함해서? 그건 다 기억 못 하시지요? 세면 다 알아요, 세면.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3층에 공실 몇 개 있습니까? 공실, 3층에?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3층에?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3층에는 저희 공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층에는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선식
마선식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 퇴직이시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퇴직하신다고 해도 어느 분이 다시 또 사무국장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충분히 다, 이건 하고 가셔야 돼요,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국의 역할이 크게 어떤 거예요, 크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역할이 제일 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사무를 보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그 전 임시회 때 폐회식 날 투표를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전자투표가 안 돼 갖고.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제 기억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잘됐다, 잘 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자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분명히 의장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날 그래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의원들한테 종이를 막 나눠주더니 조그만 바구니를 갖고 와서 투표용지를 회수해 갔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무기명 비밀투표의 절차에 맞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무기명 비밀투표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절차에.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전자투표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차선책으로는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있어요, 무기명 투표 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의장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절차에?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감표위원을 선 지명을 해야 되고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고 투표명부와 교부해서 투표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투표함 개봉을 할 때도 감표위원들이 있는 하에서 개봉을 하고 이런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바구니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쭉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절차에 맞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절차에 맞는 것인지?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위원장님 선출하시거나 의장님을 선출하거나 할 때는 그런 그, 예를 들면 그럴 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럴 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런 절차에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본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전자투표라는 것을 저희가 점검하다 보니까 갑자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일단 제껴놓고요. 일단 전자투표는 못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전자투표 얘기는 끝난 얘기고요. 그 전자투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기억을 상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셨어요, 비밀투표로.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무기명 투표를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까, 의회에서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의회에는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보면 그때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긴 일이라,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사전에,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예를 들면 그래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규정도 있고요. 전자기계 망가진 것은 이미 벌써 다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전자투표 못 한다는 것은 이미 국장님이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르셨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면 의회에서 어떤 상황으로 돼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투표 상황에 대해서 노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게 사무국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 약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약식이라는 어떤 규정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의회가 지금, 규정에도 없는 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의회라는 건 법과 규정, 최소한 관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에도 이런 관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법과 규정은 제가 암만 찾아봐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례인데 관례는, 제가 속기록을 몇 군데, 최소한 7대 6대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투표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는 못 찾아서 모르겠지만. 언제 이런 관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저희가 또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는 약식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식’이라는 단어를 국장님이 계속 쓰시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식이라고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이라는 규정이 있거나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전자투표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셨으면, 이 투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사무국 업무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제대로 의원들이 못 한다고 하면 사무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정봉규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정봉규위원
제가 이거 안광림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먼저…….
박경희위원
예, 먼저 하셔요.
정봉규위원
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국장님에 대해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 중대한 회의를 본회의에서 개최를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비밀투표에 전자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사실 계속 오래전서부터 그게 사실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뭐 물론 시간이, 그걸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전자투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투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항상 미리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미리 대비가 사실은 있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표소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비밀투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중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떻게 비밀투표입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투표용지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육안으로도 우리가 누가 누가 했는지도 보고, 사실 그 결과도 직원분들이 다 열람하셨잖아요. 그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 못 한 것은 사실 사무국에서 좀 준비가 미비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금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투표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대비 못 한 것은 분명히 사무국의 책임이 커요.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하시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표함이라도 미리 설치를 해 가지고 비밀투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또 퇴직하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실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챙겨 주시느라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길 것 같은데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우선은 제가 여수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것 중에 좀 특이하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본회의장에, 국회도 있지만 본회의장 개인 의석 앞에 모니터가 다 있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거기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다, 그 컴퓨터로 다 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표기에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모든 자료를 다 지면으로 받습니다. 종이로 받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원순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물론 다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종이로 자료를 받는 것과 그리고 컴퓨터 파일로 받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선호도를 의원들마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종이로 받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좀 낭비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 두꺼운 책자 안에 들어가서 찾는 거고, 그 찾는 것 정도면 제 생각에는 컴퓨터 파일로 주시면 파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스크롤만 움직이면 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 건은 종이 자료도 주시고 파일로 주시지만 본인의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것은 파일로 좀 줘도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인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이것은 또 의원님들마다 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처 말이 끝나지 않고 이걸로 넘어갔는데,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놓는 것이 아마 시스템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회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시스템비를 들여서 조금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의회의 본회의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관련돼서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 할 때 모니터라고 그러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프롬프터.
박경희위원
예, 프롬프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사용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의회는 또 그 정면 앞에 프롬프터가 굉장히 크게 글씨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편리성이 있고. 또 어쨌든 의회도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들도 차후에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가 조금 더 있는데 우리 의회 규정집, 법규집이지요. 우리 성남시의회 법규집 345쪽을 보시면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드렸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공문으로 드렸는데, 교육을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단체의 규정을 보면 활동 지원 조례에 나온 것이 구성에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라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연구단체를 해 보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요, 다 소속되어 있으시고 본인이 또 연구단체를 주관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소속 정당을 달리해서 의원연구단체를 꾸린다는 것이, 뭐 꾸리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관심 갖는, 그 연구단체에서 관심 갖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른 정당이랑 같이할 수 있는 가치와 뜻을 조금 달리하는 정당이 들어와서 같은 의원연구단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향하는 바,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고민을 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다른 곳도 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저희 조례가 그렇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다른 지자체도.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 좋은 의미인 거지요. 사실은 같은 정당 다른 정당과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 제가 생각하는 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좀 길어져서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김영발 위원님 먼저······.
영애
박영애위원장
먼저 하세요.
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국장님, 저는 좀 요청드릴 게 있어 가지고. 아까 마선식 대표님께서 공실이 몇 개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공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현재 특별하게 활용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일부 공간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 공무직 다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많이 계시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정봉규위원
그분들의 쉼터를 조성해 주면 어떨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퇴임 전에 꼭,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정봉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분들도 아까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이 의원들한테 뭔가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분들이 조금은 편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성 직원분들이 구애받지 않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홍보비 관련 건인데요, 효율적인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신문이라든지 무슨 방송을 통해서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분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정기광고, 수시광고에 대한 19년도와 2020년 9월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주셨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들보다도 광고,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중요 위치에 놔주시고 집행이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현수막 광고가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2019년도에도 400 정도였고 그다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올해는 현수막 광고가 더 늘었어요, 450 정도로, 9월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인정되어 있는, 허가되어 있는 게시판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미리미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보행자 또는 운전자들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미관상 위치에 달려서는 안 되는 곳에 달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는 저기 하지만 의회에 대한 홍보 위주로 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홍보 건은 끝났고요. 확인도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의 기념품 구입이 두 품목으로 해서 14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최근 9월까지의 기념품 구입은 15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간 대비 많이 금액이 좀 늘었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손 하더라도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몇 가지 품목들이 있긴 한데, 이게 각각의 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배분을 해서 의원들이 방문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부탁을 해서 이 기념품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을 전부 의견을 들어서 고려해서 기념품을 맞춰드려야 하는데, 저희 특성상 저희가 의장님,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그래도 가장 우리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여지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주도하에 품목도 지정을 했고 구입을 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사용 또한 그 위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기관을 대표하시니까.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요. 기관의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의장님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일정 부분 만큼 각 의원님들에게 배분을 하셔서 방문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의회에 대한 홍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되 품목을 너무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두 가지로만 갈음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의정 활동 홍보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쪽에 정기광고 집행액하고 수시광고 집행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기광고나 수시광고에 언론사별로 우리 의회의 홍보를 위한 노출 횟수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계속하니까요.
박경희위원
아, 예. 그리고 2020년에는 집행내역이 자료는 없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안 올려주신 건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16쪽.
박경희위원
아, 예, 이거 지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출 횟수 이게 기록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저도 마지막으로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성행해서 지금 분당에, 저희 지역에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발생을 해서 그냥 토요일·일요일 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도 바쁘게 움직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마침 또 분당구청에도 이렇게 돼서 오늘 분당구청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코로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언젠가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보통 1층에 오면 4층 5층 올라갈 때는 1층에 내려서 체크라든지 온도 체크도 할 수 있는데 3층으로 가면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3층에 가서 연금매점에 가든지 본관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영애
박영애위원장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3층에서는 직접 그······.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발열 체크도 하고 있는데,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한동안 했는데요.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이제 잠시 완화시켰는데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가 굉장히 가까이 우리 앞에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만에 하나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논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를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모든 게 3층에서 커트하고 1층에서 체크하고 다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 시스템을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층에서 일일이 또 발열 체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저도 한번, 거기 심각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사 시공업자하고 뭐 관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국장님, 그것은 퇴직하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 건은 확실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꼼꼼히 물론 챙기셔 가지고 정리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진행할 겁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원만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우
김준우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준우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는 미리 다 보고 왔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김준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짧게 할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 더 잘하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에 있는 데 보니까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2층하고 5층에 주로 있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안 내려가는 데를 한번 체크, 안 내려가는 데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막히는 데가 있어요, 잘. 막히는 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막히는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손을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서로의 문화생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계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안내문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앉아서 볼일 볼 때 앞을 보고 ‘아, 깨끗하게 내가 쓴 것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화장실 문화 계도를 하는 데 좀 이렇게 작은 문구라도 하나씩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봉규위원
다음 팀 아니에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 파트 끝나고 그럼 다른, 총괄 질의는 저기서 끝나고 홍보하고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팀별이 아니고 전체 다…….
윤채
윤채전문위원
의정팀장이 총괄 다 설명드린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윤채
윤채전문위원
지금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다른 팀은 질문 안 해요, 그럼?
영애
박영애위원장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세요.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지금 다 하셔야 돼요.
정봉규위원
지금 하는 거라고? 아, 팀장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예.
윤채
윤채전문위원
의정팀장이 각 팀 것 총괄 다 설명드린 거예요.
정봉규위원
미안합니다. 행감이 처음이라 미안합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이에요, 행감이.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이게 지금 과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러면 질의해도 됩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금 의정팀장이 의회사무국의 총괄적인, 다른 타 팀의 부서까지 다 같이 질의를 받던 중이니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홍보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홍보비가 참 많이 나가네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해당 팀장님 자리에,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임
이사임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나쁜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홍보비가 많이 지급되는 데 비해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홍보가 좀 잘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많이 알아요. 최근에는 미소방까지 사실 개장을 하면서 의원들의 어떤 역량도 계발해 주고 또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배려에 대해서는 진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기발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간헐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의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일부의 시민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만큼 사실은 홍보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극히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실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비가 많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이런 뭐, 사실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한데 이런 채널 말고라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성남시가 어디, 성남시의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큼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임
이사임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입법지원팀장 강준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문이 어떤 방식으로 위촉이 되는 거예요? 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장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문가 인력풀을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의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저희가 따로 인력풀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의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다?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입법·법률·재정분석 해 갖고 총 세 개 파트로 나눠서 고문을 위촉하고 있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자문실적을 보면 우리가 입법·법률·재정분석 이게 건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건수로 보면.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듣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분석에 두 분, 법률 지원 두 분, 입법 지원 두 분 이렇게 두 분씩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입법·법률·재정분석 고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법은 제가 알아요, 법은 알고요. 그래서 참여하는데 꼭 2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정확히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이런 걸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인원이 몇 명 몇 명이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입법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인원이 보니까 2명씩 선정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의견이 달리 될까 봐 두 분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동일 안건을 꼭 두 분한테 동시에 물어보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질의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인원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입법 인원을 좀 늘리고 재정이나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 30만 원씩 주는 거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0만 원이 들고, 예를 들어 주영진 교수님이나 최민수 소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건을 질문, 많은 건은 아닌데 뭐 한 달에 한 2건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인원 조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한테 입법 자문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제 질의가 담당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시의회의 자문위원 담당은 누구신가요? 시의회 자문위원.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 담당이십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시의회 자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위촉되었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언제 위촉이 되었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임기는 2년이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재위촉이 되신 분도 있고 처음 신규 자문위원도 있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시작이 지금 같으신 건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동일 일자에 위촉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동일 일자가 언제 위촉이신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자료 확인)
영애
박영애위원장
올해 8대 시작되면서 위촉되신 거겠네요, 팀장님?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2년…….
선식
마선식위원
공부 안 해 갖고 와. 이런 것도 몰라 갖고 무슨 행감을 해, 지금!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지금 담당,
선식
마선식위원
기본을 몰라 갖고 오고 말이야. 내가 설명해도 설명하겠어! 해도 너무하네, 정말.
마선식 위원 퇴장
박경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자문위원들이 각 위원회별로 몇 분씩이 추천되시는지는 아십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3명씩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세 분씩 추천이 되어서 아마 위원장님하고 각 상임위원 위원들하고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각자의 역량들은 다 되시는 분들이라서 추천을 다 하셨을 거예요, 하셨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시의회, 의회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회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회의가 아마 정례회로 몇 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 회의조차도 내실 있게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뭔가를 자문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일단 소집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회의자료가 있어야지 자료를 보고 자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자료 없이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뭐를 하고 있,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조례가 있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건데 자문위원들에 대한 글쎄요, 관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식사하고 1년에 두 번 회의가 식사하는 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문위원이라고 이름까지 뭐 하러 붙입니까,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시의회 자문위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회의를 1년에 몇 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정기회로 나와 있지만 조금 지금 추가되는 사항은 조례를 좀 변경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분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인지, 시작한지도 모르시는데 그 자료가 제공을, 지금 몇 번, 제가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자료를 파일로 주든, 아니면 종이 자료로 집으로 배송 택배를 하든 하라고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정말 문제가 있다. 모든 걸 다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뭉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주는 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자문위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안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 열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 그 부분을 저랑 조금 더 상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미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입법 법률고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등을 여러 차례 했으나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입법 및 법률고문에서 주로 저희들이 이용할 부분은 입법이 주로 많을 것 같은데 그 입법 전문 고문님들에게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번도 이용해 보지를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고문님하고 한 번 미팅을 하고 두 번 미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미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한이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 30만 원을 가지고 3회, 4회, 5회 이렇게 할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올려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저라 한들, 본 위원이라 한들 예를 들어서 어느, 제가 여기 법률자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를 때 월 30만 원씩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자문을 하겠습니까? 자문이 되겠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
병용
고병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와서 1시간 자문하러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오며 가며 전문가들이 그 1시간만 자문했다 할지라도 그 1시간 동안 오며 가며 시간은 소요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을 ‘월’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자문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월 한 회 얼마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월’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 계십시오.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각 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박경희위원
의회 자문위원회.
광림
안광림위원
의회에 각종 연구단체라든지 각종 자문위원들이 쭉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선정할 때 어떤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자료 확인)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특정 정치인이나 실제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의 직업을 예를 들어 ‘무슨 회사’ 이렇게 프레임 내걸고 정치 활동 할 수도 있지요. 본인이 어떤 회사에 속하면서 활동하는 분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내가 특정 딱 ‘누구누구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 딱 명시를 해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
광림
안광림위원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정치를 하면 다 전문가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자문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요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모 정치인 비서관, 보좌관이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특별히 문제 될 일은 없다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은 최소한 좀 그런 전문가 계층에서는 좀 배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위원님, 자문위원은 위촉 기준이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호
강준호입법지원팀장
자격요건은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교육·체육·환경, 도시계획, 건설·건축,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밖의 자격이 의장이 인정하는 자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 정치인 비서관 하나 들어온 게 있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분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분이 신청했을 때 그 자격 이력서를 제출하지요? 무슨 자격이 있다 인정했을 것 아니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과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