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보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3년 한해도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57만 시민들의 사람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에도 시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신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838억3,700만원보다 28.2%인 802억4천만원이 증액된 3,640억7,700만원으로 공보실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326억7,900만원보다 33.7%인 784억6,900만원이 증액된 3,111억4,9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55억8,100만원보다 18.2%인 28억4,100만원이 감소된 127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355억7,600만원보다 12.9%인 46억1,100만원이 증액된 40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의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용인시민장학회 출연금 5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7억원, 용인지방공사 출자금 150억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300억원, 모현면사무소 신축공사 20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24억원,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63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2억원, 사무자동화 장비확충 12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9억원 등을 자치수행 능력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사업 및 시민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먼저 교육 및 문화부문의 주요내역으로는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 지원금 7억1,800만원, 제19회 용구문화 예술제 행사비 3억3,600만원,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금 3억원, 특수목적고 지원 보조금 118억원,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60억원, 시립도서관 3개소 건립 30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9억4,800만원,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32억1,5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6억5,400만원, 직장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금 11억2,400만원 등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65억2,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0억5,2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억6,800만원, 신갈어린이집 신축 25억7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7억3천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11억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8억8천만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4억8,300만원, 노인 교통비 51억8천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20억원 등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15억8,700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천만원, 용인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45억1천만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39억7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15억3천만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11억5,9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35억1천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3억7,200만원, 환경센터 3단계 조성공사 17억3천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5억원 등을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시설개선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채무상환금 12억9,200만원, 예비비에 7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내실있게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혜확대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면서도 경상예산은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 예산 편성이고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시설 사업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안정적이면서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대형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5억4,9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8,3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 보조금 3,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3,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8,100만원, 경상예산 6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억8,2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억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37억4,3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57억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75억1,900만원, 일반부담금 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1억3,200만원, 한국상수도협회 출연금 600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84억5,900만원, 민간투자사업 대행사업비 57억원, 백암 하수관리 개량공사 35억1,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3,4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6억2천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91억5,600만원, 기타수계하수관리기본설계용역비 24억1,600만원, 세종주택 우회도로개설 10억7,500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 수계차집관로 부담금15억5,만원, 공동주택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예탁금 30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등에 29억5,900만원, 지방채상환 20억6,3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1억300만원, 예비비 8억5,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규모는 57억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5억6,500만원, 보조금 32억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13억4,400만원, 경상예산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등 40억4,400만원, 사업예산 3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자활자립기금 18억400만원, 보훈기금 10억7,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7,200만원, 노인복지기금 42억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6,500만원, 환경보전기금 47억9,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 3억2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2004년도 기금전입금 45억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 이자수입 7억6,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1억1,600만원, 기타수입 2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에 3억4,200만원, 융자사업 1억5천만원, 적립금 191억2,400만원, 장학금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편성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보훈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서 합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오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65쪽입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수정예산 2,660만원을 포함하여 10억8,399만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8억5,077만4천원보다 2억2,461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 본예산서 67쪽 공보관리 부문의 인건비는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VTR촬영인부임 1,735만3천원입니다. 다음 68쪽에서 70쪽까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총 7억8,964만8천원으로 행정광고료, 시정시책홍보 등 홍보관련 비용과 용인소식 및 시보발행비, 월간화보구입, 시정뉴스 케이블TV 송출료 등으로서 7억3,290만8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5,67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억4,06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중간에 국내여비로 용인소식 자료수집 출장여비로 540만원, 기자간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기준 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홍보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804만원이 증액된 2억3,8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정뉴스제작용 테이프는 복사용인 VHS와 촬영용인 6㎜ DVCAM으로서 655만원, 홍보사진촬영료 1,038만원, 73쪽 열째줄의 생활안내책자 발간료 4천만원, 각 실과별로 유인되고 있는 시정홍보물을 통합하여 시정계획, 관광지, 농축산물 등을 한·영·중·일어판의 종합홍보책자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시정홍보자료 수집을 위한 촬영출장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용인홍보업무추진비는 중앙과 대외 홍보대책용이며 시정홍보대책추진비는 각종 행사와 시책용이고 시정홍보 추진비는 촬영편집요원들의 자체활동용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시의 해외 사절파견시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자여비로 1,750만원, 시정뉴스 아나운서 수당, 리포터 출연수당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각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홍보용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홍보안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공보관리 운영비중 국가 기간통신 수수료는 금년 5월 29일 법률 제6905호로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뉴스통신 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으로 제공하는 경우 뉴스통신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중 관내 중고생 6.25안보강연은 최근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희미해져 가는 6.25를 상기시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보강연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04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공보실 예산이 작년보다 2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금년에는 주로 홍보용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73쪽에 보면 종합홍보책자제작을 2만5천부하는데 배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각 실과소에서 각기 발행하고 있는 대외 홍보용 책자들이 기획실의 살림살이 안내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배포되고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종합판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대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4개국어로 발행할 계입니다. 경비도 절감하고 배포선은 각 기관과 교육기관까지도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포선은 실제 각기 활용하고 있던 실과의 사정을 감안해서 배부처를 유동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개 국어로 해서 용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인데요. 서부에는 외부에서 이사를 들어오고 있는데 이사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용인을 알릴 수 있도록 서부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행정광고료가 작년에는 3천만원씩 5회 광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6천만원 4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휫수를 줄이고 액수를 늘린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횟수를 6회로 해야 되는데 잘못 산출을 했습니다. 단가변화는 없고 9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시책홍보광고료가 전년도에는 3개사였는데 금년도에는 4개사 됐는데 1개사가 늘은 곳은 어디지요?

케이블사가 늘었습니다. 올해까지 경기방송 FM방송하고 버스노선에 적용하고 케이블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케이블사까지 포함해서 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얼마만큼 증액된 거지요?

작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액수는 같은 거네요. 2,400만원씩이요. 케이블이 늘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작년도와 똑같은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규정상 직급별로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로 기준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74쪽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똑 같은데 여기는 1,750만원에서 3,25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조직운영에 따른 직원의 복지나 내부의 자체적인 경비이고 여기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에 설명 드렸듯이 21세기 용인홍보물 추진비는 용인시의 총괄적인 중앙부처나 중앙언론 기타 대규모 행사에 따른 대외적 경비이고 시정홍보 대책추진 1천만원은 저희 시 자체에 행사를 할 때 대외적 홍보와 관련한 예산비목화 하기 어려운 접대내지는 수용비, 자료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250만원 시정홍보 추진비는 공보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2억이 넘게 편성됐는데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증액됐던 가장 큰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홍보용신문 1억5천여만원을 계상치 않고 행정광고부분에 9천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인소식지 발행에 1억3천만원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등에 광고를 내는데 9천만원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횟수를 증가해서 하려고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1회 증가를 시켰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축제나 문화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공익성 행정예고를 필요로 할 때 종합적으로 시 전체를 통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하면 3천만원내지 4천만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1억5천이었지요. 9천만원으로 변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72쪽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촬영료가 있는데 필림이랑, 현상료랑 인화료가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디지털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73쪽 상단을 보면 디지털사진 인화료도 있고 슬라이드 인화료도 있습니다. 행정광고에 필요한 사진은 슬라이드가 필요하고 일반 기록사진들은 디지털로 쓰고 있지만 인쇄용으로 쓸 때는 일반일화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활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천통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네요.

저희 업무영역이 상당히 늘어났고 이번에 정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카메라 1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시대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편집하고 그러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더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우를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면 행사용 방송시스템 임차료해서 청내 행사용이 있는데 10회로 3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전행사나 VIP내방행사를 수용할 때 예를 들면 현충비에서 이루어지는 현충일날 행사나 지사님이나 중앙부처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 오찬회를 할 때 전문방송시스템을 빌려서쓰는 비상용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났나요?

비슷합니다.

74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이상 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3명을 올렸습니다. 이 2명이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승인해 주신 만큼 추경규모와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1,0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같은 단가에 5명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명정도가 나갈 수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행사, 다각적인 자매결연을 포함한 행사 그 중에서도 용인을 대표하는 사절단 내지는 시장님 참여하는 행사성격에 다섯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매결연행사도 있습니다.

수정조서에 62쪽에서 운영수당으로 관내 중.고생 6.25 안보강연이 있는데 기존에도 하던 사업이지요?

기존에 해왔습니다마는 이라크전쟁이나 요즘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학교과외교육을 통한 안보고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유명강사를 모시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중학교가 30개교, 고등학교가 13개교하는데 강사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안보강연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공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시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활용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안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시대가 통일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보의식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봐도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이런 강연을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계시겠지요. 표현은 6.25안보강연으로 딱딱하시겠는데 과거에 경험적인 것을 되돌아보면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조성욱위원과 주경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내무위원회 양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9,589만7천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인 2억2,751만9천원보다 1억36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201목 일반운영비중 80쪽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인상 등 단가인상으로 99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기 위한 수당으로 445만원 신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003년도보다 544만2천원이 증액된 2,9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업무대비 추진비를 전년에 대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하여 증감 없이 1,008만원을 계상하여 총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81쪽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과 83쪽으로 인건비는 민원접수인부임으로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회 급식비 및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평가부서 시상금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5만원을 증액하여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예산 자체예산이라고 할까요. 1억정도 감액했는데 내용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계가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친절교육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내용은 친절교육 민간위탁 연수에 따른 연수비하고 피복비가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열린 시민감사를 위한 시민감사제도를 시군 중에 최초로 도입해서 실현 가능을 위안 수당을 신설하였고요. 부패 청렴도 측정을 해서 3개 기관에 대한 격려금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와 더불어 부패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격려로 감사방향을 하고자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을 보니까 감사참여수당에서 인원이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수도, 보건, 위생, 복지, 문화, 예술 10개 분야의 전문가를 1명씩 위촉해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10명을 위촉해서 필요에 따라서 5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이 10명이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만원.

5회 4인으로 되어있네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곱하기 10 아니고.

10개 분야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은 얼마나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은 읍면동에 1명씩 위촉하고 저희가 전 기관을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연도별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해당기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4개 기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4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백암면,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기흥읍, 수지출장소,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들이 받게 되는 거네요. 거기에 1명씩 위촉해서 감사를 한다고요?

예.

이 한명은 어떤 분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조례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공고로 할 것이냐,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한다고요? 감사가 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주경희위원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행정의 실현성이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행정을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추천했을 때 시민감사제 운영취지와 읍면동 감사의 적정한 인물이 되도록 사전에 간섭은 아닙니다마는 지적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인일 경우 1명을 가지고 읍면동 별로 감사하기가 쉽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나, 감사진행과정이 행정 행태 같이 조직원 행태나 내부적인 감사를 해 왔습니다. 감사진행상황을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서 분위기를 알고 내년부터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통해서 감사공개를 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요?

예.

공개는 신문이나 홈페이지에도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서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감사과에서는 기관별, 부서별, 부패지수측정결과 시상이 1천만원이 줄었는데 활성화해서 공직기강이 부패가 없도록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서 줄은 건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패지수 항목은 기본적으로 용인시징계양계규정에 의한 훈계, 견책, 감봉, 직위해제, 해임, 파면에 대한 발생건수를 실과소 기준에 의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81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 및 이라고 되어있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액경비로서 예산담당 공무원 수당처럼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지침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84쪽에 포상금에서 전화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그 전에도 했던 거예요?

했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감사공무원들이 전화를 수시로 해서 하나요?

민간위탁금 지방자치단체나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수반의 경비로서 자본적 형성이 형성된 단체에게 그 위임업무를 할 수 있는 부담경비를 주는 것으로서 작년에는 YMCA에서 하고 55만원을 증액한 것은 비서실이 제외됐었는데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3억9,720만5천원보다 930억6,932만1천원이 증액된 1,294억6,6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0억8,066만7천원보다 884억7,269만9천원이 증액된 1,045억5,33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84억7,269만9천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이중 704억1,244만4천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일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 것으로서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180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9쪽 하단부문 국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0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보시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시정 만족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3쪽 하단 포상금을 보시면 예산담당공무원 직무연찬과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유인물 94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4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704억 1,2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101쪽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전국 표준화 통계프로그램에 의거한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계자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102쪽 상단 출연금을 보시면 용인시민장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3쪽 하단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운영비로 67억3,8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4쪽 상단 출자금을 보시면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으로 1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14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726만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11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81억7,019만5천원보다 37억9,228만원이 증가된 219억6,2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20쪽부터 126쪽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 지원비와 비영리 순수예술단체인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7억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금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지원금으로 13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을 보시면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용인8경으로 선정하여 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인8경 및 관광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6,8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비를 보시면 체육 꿈나무 육성과 경기도민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및 테니스, 유도 등 각종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4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45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액은 29억5,068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21억4,634만3천원보다 8억43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145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종합정보통신망과 인터넷망 회선료, 일반전화 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1,9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148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로 네트웍 사용자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 등을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9쪽 상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시 여성회관 간이교환장치 설치 및 근거리통신망 구축비 5천만원, 용인 2010년 사업관련 정보통신망 구축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0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과 SMS 문자정보 시스템 구입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5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를 보시면 시민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4회 용인시 사이버정보문화축제 개최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58쪽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홈페이지내 외국어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발비 및 운영중인 서버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자료저장장치 및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무자동화장비 구입과 용인 2010년 사업관련 1마을 1PC 보급을 위하여 9억7,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86억6,727만6천원이 감액된 358억8,609만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유인물 65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기분 5억원에 수시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704억1,24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6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2004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국비내시에 따라 9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66쪽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163억5,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관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97억1,491만1천원이 증가된 316억7,7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72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문화학교 지원비와 용인예총 각급 협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기흥지역 외 2개소에 대하여 도비 내시에 의하여 30억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서리백자도요지 4차발굴 조사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5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이주국장군 고택, 어비리 3층석탑, 심대장군묘역, 음애이자 고택 보수정비와 채제공 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3억3,0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7쪽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용덕사 대웅전 신축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4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8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용인백옥쌀 씨름단 창단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9쪽에서 91쪽까지는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리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1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1억2,93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운영 및 프로그램 보금비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8,3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32억1,4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9억4,580만원이 증가된 58억9,64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97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주민정보화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9,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8쪽 시설비를 보시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행정업무의 과학화로 행정서비스와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7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과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전용 정보화기기 보급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6,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9쪽을 보시면 관내 정보화교육장의 협소 등으로 정보화소외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을 직접 찾아가 정보화의 중요성 인식 및 기초교육 등을 통하여 전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전용버스 구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을 보시면 유인물 97쪽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89쪽에 보면 하단에 해외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것은 참석대상이 어느 분이 가시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외벤치마킹은 사전 계획을 짜서 브라질 꼬리찌바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90년대 중반이후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구조형성이 잘 되는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연수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었냐면, 도시구조나, 교통, 환경, 복지, 지방경영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6, 7급 실무자중에서 기획도시, 주택. 환경, 교통, 상하수도,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축산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해서 5천만원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곳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지요?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 한군데를 정해서 한군데만 집중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 효과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시켜서 모든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보고서가 제출 안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열람해서 보고서 같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갔다 오면 견문이 넓어지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작년과 같이 하든가 하지 줄여서 올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획상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던 것을 너무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려고 주민자치과로 넘겼습니다.

용인시도 커지는데 해외가서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현안사업추진 학술용역비 2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의 시책이나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용역이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배분해 주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1억5천을 세워서 2억5천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2억정도 먼저 세웠습니다.

96쪽 도시브랜드 당선공모작 시상금인데 브랜드 공모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정책개발계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에는 아직까지도 내놓을만한 브랜드가 없다. 농업이나 임가공이나 공산품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저희 뿐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도 5, 6군데 자치단체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정책성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개발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브랜드사업을 2004년도에 시작해서 주민참여방안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 중에서 용역을 줘서 잘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시상금을 2백만원 세웠습니다.

도시 브랜드 공모를 하는데 금상이 100만원 줘서 참여를 하겠어요?

금액이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가 뭐냐하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하이 서울, 뉴욕 같은 경우에는 I LOVE NEWYORK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상금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을 공모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호를 공모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2쪽에 보면 시민장학회 출연금 50억이 있는데요. 장학회에 장학금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이 조례를 만들 때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장학금을 통폐합해서 47억여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장학재단에서 법인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131명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이 47억이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정립하는 것 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기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억 목표를 달성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예산을 상정했고 장학기금을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모금대를 두 번에 걸쳐서 초청장을 읍면동에 보내서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유지분들이 참여하는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모금된 것이 3억여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었기 시민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무리가 있구나 해서 목표는 예산으로 목표를 충당하고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그대로 유해서 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설치할 때 당시 목적은 시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자는 목적인데 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할 바에는 시민장학회라고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시민장학금이 저희 자치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성남이나 다른 곳도 있는데 그런데 규모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종전같이 이자율이 나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현재 3%남짓 나오기 때문에 조기에 달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력은 안 하시고 처음 취지하고 전혀 어긋나게 50억씩이나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있을 것이다. 관내에 돈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대회를 열어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겠고, 수혜의 폭은 넓혀야겠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지방의회운영지원은 뭡니까?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방의회 창구입니다. 한군데로 모아져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정기회든, 임시회든 의회열 때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과잡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 주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무실은 뺏어요?

없앴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시 시민장학회요. 출연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읍면동 20개 장학회가 전부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시 장학회장님이 법인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보내서 읍면동 장학회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해야 되는데 시 장학회장님이 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출연을 해줘도 읍면동 장학회 회원들이 또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회장님이 선정해서 장학금을 또 주게 되더라고요. 이중으로 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법인으로 해서 읍면동에 장학금 받을 사람들은 읍면동 장학회장님이 전달하면 명분도 서고 기부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가 잘못됐다고요.

지적한 사항은 좋으신 의견 같으신데 장학회 이사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안 고맙습니다.

50억하면 97억이 출연되는 거지요?

3억은 그것을 포함해서 47억, 50억이 안됩니다. 나머지가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차피 출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금 131명에 대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지방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데 출자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50억 출연돼 있지?

50억이 출연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법적으로 출연금을 300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본금을 형성해 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여쭈신다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공사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이 출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해서 의회나 지방공사에서 업무를 하고 추진계획도 없이 150억을 출연했을 때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일단 출연해서 계획만 잡고 있는데 급한데 써야 될 예산을 150억씩 미리 세워놓는 다는 것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경도 있고 많지 있습니까. 예산 세울때 150억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업무추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6개월 안에 사업을 못할 때도 있고, 1년 안에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부터 다 하려면 그러면 가서 잠자는 돈 아닙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본금으로 충당을 시켜놔야 될 돈이고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소모성 예산을 써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가 있든 간에 이자가 발생돼도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완벽히 끝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기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뒤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시 다달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금 250억입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150억을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을 시키고 나머지 100억은 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아는데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나, 하천정비나 모든 것이 전부 1킬로를 할 것도 예산이 없어서 500미터하고 500미터 추진하면서 계획세우는 일이 용인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계획단계에 출연금만 세워놓고 지방공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안 나왔는데 잠자는 돈을 만들어서 되겠나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금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서 자본금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발주한다고 치더라도 돈이 있어야 발주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어차피 자본금은 전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입을 시켜주지 않고 추경에 250억, 15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다 못하고 100억정도는 빼놓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진다면 그때가서 상환을 봐서 전출을 시킬까해서 100억을 남겨 둔 겁니다.

계획 잡아서 투융자 심사하면 6개월씩 걸리잖아요. 시에서 하는 일은 다. 먼저 추경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100억씩 올라왔는데 뭐가 어려워요?

개인적인 사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되는 자본금을 출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도 안 슨 자본금 출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에 보면 용인시홍보교과서 커버제작이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거지요?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지금까지는 시목과 시화와 시조를 표시해 줬는데 아이들이 우리시의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꽃은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저희가 방안을 달리해서 그것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지방문화재로 되어있는 유적지를 표시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어떤 것이 있고 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1, 중1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주게 됩니다.

매년 모든 학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초기에.

좋은 것 같은데요. 작년 것이라도 한번 주실 수 있지요?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시정자문위원회가 35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시정자문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열린 것으로 되어있고 분야별로 틀린 것 같은데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지요?

제일 잘 된 곳은 도시개발 분야, 거기가 분과회의를 열었고 지방행정분야.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구성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2회정도 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회의를 하고 분야별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안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몇 회가 될지 위원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 4군데 분과는 전체회의를 안한 거네요.

금년도에는 물론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90쪽에 보면 용인시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으로 준 경우인데 올해 줬지요?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YMCA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YMCA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다른 곳으로 주는지?

용인YMCA에서 하는 겁니다.

용인 YMCA에서 설문조사 다 한다고요?

용인시에서 YMCA자체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누구 하라는 방법까지는.... 총괄적인 위탁을 주게 되면 YMCA에서 가장 객관성 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험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해오는 성과물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과물을 보고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우려되는 거는 없고요?

아직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기관에 위탁해서?

공식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계획서를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체 기초통계가 뭐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장이나 제조사업체에 있는 기초적인 통계를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조사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록으로도 남는 거고요?

저희가 해서 통계청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저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출하지는 않습니다. 비밀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1쪽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진행중이지요.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수는 200여건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고문변호사들이 와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데 건수는 200건정도 됩니다.

몇 월달부터 한 거지요?

그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쭉 축적된 것이 200건이라고요?

금년도에 165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9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이 늘은 거네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고 주로 오는 것은 전세자금에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변호사도 상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오시는 건수로 봐서는 홍보가 됐다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때문에 일일이 수시로 정기적인 통로를 통해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넣어서....

거기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을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전년도예산액이 기록이 안 되 있지요?

전년도에도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 있잖아요. 104쪽 하단에.

이것은 경영평가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팀별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경영평가계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기획파트에서 출연됐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얘기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이사장 장송순입니다.

직접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민장학회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낮잖아요. 직접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종전에 시에서 관장해서 운영할 때 보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두 해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 홍보가 많이 돼서 현재는 당초 장학기금 선발기준에 우수한 학생은 B+이상으로 됐지만은 지금은 B+가지고는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인원이 신청돼서 고득점 순으로 계획인원에 맞추어서 선발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에 시민들이 참여하시게 됐다는 거지요?

예.

2002년도에는 몇 분이 참여해 주셨고, 2003년도에는 몇 분이 참여해 주셨는지?

2002년도에는 450여명이 신청을 했고 2003년도에는 257명이 참석했습니다.

더 늘은 거네요?

늘지 않고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기금이 쉽게 조성이 안됐고 기금조성된 금리를 가지고 장학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다운이 됐습니다. 금리 중에서도 이윤의 70%만 장학기금으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운영기금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계획인원이 따라서 같이 줄어졌습니다. 신청인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를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가 아니고요. 시민장학회에 돈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몇 분정도 되시나요?

순수 일반인들은 2002년도에는 145명정도 됐고 2003년도에는 135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적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민장학회가 시민들이 꾸려야 되는 건데 많지 않은 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시민들이 참여를 못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시기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세금내는 것 같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경제능력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여러 채널로 많이 했지만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135명이 1인당 10만원씩입니까?

상한선이 없고 본인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최저는 얼마 내시는 분입니까?

최저 1만원도 있고 제일 많이 낸 분은 단체지만 1억낸 분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1만원에서 1억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나 그런 것도 되겠네요. 1만원정도는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시 인터넷, 지방지, 반회보, 시정홍보지, 읍면동 게시판 그 외에 홍보물을 여러 차례 발행해서 기탁대회도 했고 읍면에 민원실에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안내문, 인사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돈을 내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갖게 되나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 돈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용인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회 운영은 경기도에서도 4, 5개 단체에서 하는데 규모가 성남이 103억으로 여러 해 운영이 됐고 용인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거든요. 시민장학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잘 몰라서도 그럴 거고요. 알았다 하더라도 장학회에 들어가면 TV라는 매체가 가지는 의미가 큰데 그분들도 나오면서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취지나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 시민장학회에 내면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매개가 있다면 낼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시민장학회 자체에 더 많은 노력이나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부녀회가 발동이 되면 시민장학회 아이들에게 하는 건데 해봅시다. 하면 거기에서도 단돈 10만원이든, 몇 만원이든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전재되지 않으니까 예산문제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어느 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읍면동에 우편엽서를 민원실에 비치해서 하시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단돈 얼마 안되는 것으로도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는 것을 우편엽서로 본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시정소식지나 읍면동에서 상하반기에 장학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기탁대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기 전후해서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만원이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고액한도를 얼마든지 하는 것은 경제능력에 맞춰서 하는 거고, 어느 분들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각시켜서 매스컴이나 TV에 나타내기 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고 보편화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건데요.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드렸던 건데요. 131명이 올해 장학금을 받은 거지요?

예.

선발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장학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시민장학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5억이 서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합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정해져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첫째는 사회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임의나 정액이나 망라해서 통폐합을 해서 각 주무실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기획실로 넘어오면 저희가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정액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예산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들어와 있는 곳이 있는데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고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산지원요청 들어온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편적으로 7만원씩 되어있는데 시정자문위원회만큼은 1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5만원 했던 것이 7만원으로 40%가 인상됐는데 10만원으로 된 것은 나머지 3만원은 뭐냐하면 2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세웠고 아닌 곳은 빼 놓은 곳이 있는데 10만원 세운 것은 그겁니다.

됐습니다. 혹시 용인지방공사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사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인지,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회의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40쪽 각종 체육대회 보조 7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앞에 보니까 종목별로 보조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138쪽부터 민간경상보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걸리니까요.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또 7천만원을 세운 것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은 가맹단체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보조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여기에서 개최하는 것말고 출전하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대회나.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베드민턴 대회를 한다든가 평택에서 축구대회서 하면 보조 나가는 겁니다.

많네요?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들 인센티브 25명은 어떤 분들 주는 거지요?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3위를 했는데 우수 지도자들 종목별로 종합 1등을 했다든가, 2등, 3등을 하면 지도자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재작년에는 해외를 갔었고,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선수들까지 전체해서 워크샵을 실시한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해서 축구, 테니스, 유도등 해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시에서 유치하려고?

내년도에 초.중.고 축구대회, 일반 테니스대회, 전국유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해서 6억5,400만원이 있는데 뭐지요. 토지매입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운동장 입구 쪽에 보면 고물상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에... 그 부분이 50%가 시유지인데 이 부분을 매입해서 운동장부지로 편입시키려는 부분의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는 궁도장 부분에 조경부분입니다.

고물상은 보기 싫은데 그거 매입할거라는 거지요?

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뭐지요? 동네체육시설이 뭘까요?

각 마을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있는 것을 5천만원을 보수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해서 김희배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체가 6억5,400만원인데 토지매입은 공설운동장 입구부분에 고물상하고 일반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276평을 안 사서 흉한 상태여서 매입해서 운동장 부지로 편입시킬 거고요. 나머지 1억정도는 궁도장 포장해 놓은 곳에 조경이 안돼서 전체적인 조경계획을 세워서 미흡한 것을 조경하고 난간이 부족한 곳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정비공사해서 많아서 여쭈어 봤더니 땅 사는 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렇지요?

5억5천만원이 땅 사는 매입비입니다.

127쪽에 보면 야외무대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외무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기남방송이나 경기네트워크처럼 간단해야 되는데 현재있는 무대가 좋지 않고, 설치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보수하는 차원보다는 새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총에서 가지고 있는 무대시설이 구형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활용을 하는데 언젠가는 신규로 제작해서 1억이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천만원으로 수리해서 유지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유지보수해서 될게 아니거든요. 제가 무대를 써보고 그랬는데 한번 쓰려고 해도 그렇고 창고에 관리하기도 많아서 힘들고요. 뒷쪽에 무대를 바쳐줄 수 있는 면도 없고 해서 안 맞으니까 보수하는 것을 유보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22쪽에 고려백자도요지 발굴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리에 올해까지 3차 발굴을 하는 중 입니다. 내년도에는 4차 발굴이 됩니다. 발굴된 것을 전시관을 운영하고, 발굴한 보고서 자료도 하고, 안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4차 발굴 1억5천만원 도비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발굴비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발굴한 것에 대한 전시관하고 인건비하고 토지임차료입니다.

가서 보면 시작이지만 전시관이 약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고려백자 유적지인 만큼 도로매입비를 검토해서 도로개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78쪽에 용인백옥쌀 씨름단 창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제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용인시 백옥쌀 홍보를 주목적으로 농협에서 3억을 대고 우리시에서 3억을 대서 아마추어 씨름단은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11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추어면 도 체육대회도 출전하고 전국대회를 백옥쌀 마크를 달고 출전해서 입상하면 백옥쌀 홍보에 다른 홍보보다도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봅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창단할 예정입니다.

6억 예산이네요. 일반부 있고, 학생부 있고 그렇습니까?

킬로수 별로 되어있습니다.

일반부나 마찬가지네요. 용인에서 씨름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자원은 충분합니까? 선수가?

자원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수선수를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용인시 씨름왕 선발대회 읍면동선수 출전보수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20개 읍면동이 다 출전이 됩니까?

올해도 다 출전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으로 출전을 하라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출전한 곳이 있습니다. 전 종목에 출전 못한 곳도 있고 전체 다한 곳도 있는데 홍보를 더해서 다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씨름을 기본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곳, 예를 들으면 백암, 남사, 양지 일부 특정지역을 벗어나서는 다른 곳에서는 선수조차 출전시키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요. 출전을 꼭해야만 200만원씩 보조를 준다고 해서 억지라고요. 축구나, 테니스나 다른 읍면동별로 세워서 출전을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라고 하면 안할 읍면동이 어디 있습니까? 씨름만 특정하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용구문화재 일원으로 맞추어서 행사를 했거든요. 용구문화재 축제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때 읍면동에서 돈도 한푼도 안 주고 어떻게 출전을 시키냐해서 행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씨름만 세운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백옥쌀 씨름단창단이요. 시금고를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면서 거기에서 6억이면 6억 예산을 다 드려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보조 3억씩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씨름단이 용인시 씨름단이지 홍보는 백옥쌀 홍보 때문에 농협에서 3억대는 거지, 농협에서도 억지로 끌려오는 식입니다.

용인시에서 용인대학교도 있고, 축구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지면 용인시청 축구부도 창단해야 되고 테니스도 창단해야 되고 다 창단해야 되네요?

꿈나무육성 차원에서 초중고가 연결되면 여유가 있으면 체육활동을 위해서 많이 창단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예산이라면 시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누릴 수 있는데 시민의 혈세가지고 하는 건데 한 종목의 엘리트를 위해서 3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선수층이 얇더라도 농협에서 시금고 유치에서 농협에서 흙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6억을 다 들여서해야지 출전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나 선수 출전할 때 출전비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3억씩 예산을 세워서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백옥씨름단이라고 해도 직장경기부 소속으로 되고 3억 안에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나머지 3억은 농협에서 홍보비 쪽으로 쓰고 우수선수 발굴하면 계약금조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인에 육상부, 역도부, 보디빌딩, 테니스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직장경기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6억씩 지원합니까?

한 종목당 6억씩은 안 들어가지요.

씨름만 특수하게 6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나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다른 곳은 제가 알기로 2억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에서 3억은 안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육상은 여자부만 있잖아요. 감독, 코치 다 있는데 남자부 하나 창단해야 1억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목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덜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많이 들어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씨름은 선수하나 확보하는데 스카웃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계약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인시에서도 계획적으로 시립골프장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용인시 골프팀도 창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창단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이 매년 출연돼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과장님이 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추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직장경기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창단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체육활동, 문화활동을 많이 확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전체가 쓰는 체육활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선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3억 농협에서도 3억을 출연하면 매년 6억씩 들어가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도 많은데 씨름단만 유독 창단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농협시지부에서 3억을 안대면 도저히 창단이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민속적 차원의 종목인 백옥씨름단을 간접적인 홍보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다할 수는 없다, 최소한 경비가 얼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웬만큼 더 쓸라면 9억정도 들어간답니다. 최소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해서 내역을 산출해 보니까 6억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하고 의논이 돼서 농협시지부에서 결정이 오래됐습니다. 도 본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고자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준다해서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시 이고 백옥쌀의 미질이 좋으면서도 홍보가 안돼 있어서 아마추어라도 육성을 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창단을 구상한 것을 보충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을 이용을 해서 농민을 위한 백옥쌀이라고 명예만 그렇게 됐지 농협에서 3억을 들여서 씨름단을 창단하고 백옥쌀 홍보만해도 씨름단 운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3억대고 용인시 3억대서 결론은 농민을 생각하는 말만 앞세워 놓는 거지 씨름부창단에 주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순수 홍보비로만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초등학교에 꿈나무육성이 승계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체육인들이 갈 길이 없는 것이 지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초등학교 중.고등까지 승계시켜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을 구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쌀의 홍보측면, WTO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껏해야 포장제나 간접적인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농협시지부에 관계를 그렇게 맡아서 해보자해서 창안이 돼서 협의된 겁니다.

용인시가 도농복합시라 그렇지 도시화 되어가는 현실에 50년, 100년 뒤에도 그렇게 길게 안보더라도 수년 안에 전부 도농복합시를 벗어나는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단위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됩니다. 성안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조 안 해주면 용인시에서 다 떠맡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 전재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용인시에서는 바로 해산한다 이거예요.

농협시지부에서 그 결정을 못 내렸으면 저희도 예산상정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명이에요. 용인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각 종목별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한 전무가 됐든 창단하지 않으려는 분 없고,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차원으로 뛰어들라고 안하는 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종목도 3억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중앙회에서 3억을 출연한다면 그것으로 운영하고 용인시에서 선수들 출전비 경비정도는 용인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3억씩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짜 맞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급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구상해서 넣은 겁니다.

육상선수도 9명되잖아요.

육상선수야 비 인기종목에 없앨 수 없고 도체전이나 기본요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민속씨름은 프로씨름 아닌 이상은 아마추어 씨름단은 더 비인기 종목이에요.

아마추어 전국씨름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등극이 된다면 프로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올해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어느 팀에서 우승했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비 인기종목이에요. 담당과장님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아세요? 육상만 비인기가 아니라 아마추어 씨름단 자체가 비인기예요. 인기있다, 인기없다는 똑같은 비인기에 들어있다고요.

인기적으로 따져보면 축구가 항상 뜨는 거고 야구나 이런 거지 인기있다고 우리가 창단하고....

기획실장님이 육상은 비인기라 억지로 떠맡은 식으로 말씀하신거라 말씀드린 건예요.

위원님 절약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매년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단때 3억이 아니라 씨름단 11명을 운영하려면 A급 선수만 뽑는 다면 9억정도 들어갑니다. A급 선수 몇 명, B급 선수 몇 명해서 6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6억씩 들어갑니다. 3년 단위로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농협이 부담을 못시키겠다고 하면 저희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육상이나 테니스, 역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도 창단하게 되면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받나요?

올해 등록이 되면 내년부터 도비보조 나옵니다. 6억안에 도비보조 준만큼 삭감시키고 시비 예산편성하면 됩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용구문화예술제랑 처인예술제랑 두개가 있는 건가요? 크게는 몇개가 있는 건가요?

처인예술제랑, 용구문화재 하고 두개입니다.

처인예술제는 언제 열리지요?

올해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용인부터 길놀이 행사도 했고 31일까지 계속있었습니다.

용구문화재는요.

용구문화재는 시민의 날 때 행사를 병행합니다.

하루요?

3일 했지요.

보시면서 어떠세요. 나누어져 있는데 시민들 참여도나 이런 걸 평가하시면서 예산 짜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의 날 행사때는 계획성있게 해서 야외무대에서 프로그램 짜서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인예술제 1회 대회 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보면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계획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부터 짜임새있게 해서 주민들 호응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5천만원 증액해서 했는데 올해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에서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못했던 행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행사는 각 지부별로 나누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공연은 어디서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퍼레이드를 용인부터 수지까지 해서 가요제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각 지부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문화예술제는 어떠셨어요?

용구문화예술제는 시민의 날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길놀이하고 한복맵시대회가 있습니다. 약간 시민흐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용구문화예술제도 용인시 예술제가 그 전에 있는 답습적으로 행사 치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찾고 각 읍면동의 축제를 찾고 뿌리를 찾아서 그 축제가 찾아지면 용역이 발주되면 납품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제를 할 생각입니다.

용역을 줬다고요?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아직 세운 것은 아니고요. 용구문화예술제는 3일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처인예술제보다 많이 드네요?

용구문화예술제는 읍면동 지원금 2억이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읍면동 지원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 한복맵시대회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와서 할 때 준비금을 줘서...

시민의 날 때 3,500만원씩 체육행사비 지원해 주는 뜻입니다.

시민들 반응이 다양해요. 처인예술제나 용구문화예술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까 평가를 하셨지만 종합적이고 않고 집중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색있는 문화예술제라고 보기 어려운 예총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한번씩 보여주기 식에 머물다 보니까 주민들 재미있게 참여하는 행사는 아니다. 처인예술제는 2회째지만 용구문화예술제는 오래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축제가 각 예총의 지부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창단하고 나서 발표회 수준밖에 안됩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의 참다운 축제가 뭐냐 찾아서 전 시민이 어우려져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되면 무언가 붉어져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준공식에 맞춰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단계에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작년인가 지역신문사에서 예술제와 관련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학술보고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하셨지요? 그때는 해당과장님이 아니셨구나....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용인의 용구문화예술제에 대한 평가와 용인의 자연 여기에 8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예술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많이 안을 제출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으면서도....

용인은 자연을 위주로 축제를 치르면 안된다고 합니다. 첨단시설인 삼성전자도 있고 그것과 옛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 과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축제를 찾아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기본 틀에서 예산을 확보한 차원에서 조금 더 내용을 채워보겠다는 의도에서 편성하신 거지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본격적인 행사는 2005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처인예술제도 아까 얘기하셨던 평가에 기초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한마당하고 관내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무대, 한밤의 라이브포크송이 새로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기본 기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악이 용인시내 쪽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는데 국악을 널리 알리지 못해서 지역별로 요소요소 찾아가서 국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학교를 찾아가서 국악한마당 축제하고 관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원삼이나 외지에 보면 문화행사가 용인읍에 수지 쪽에서만 행사를 했지 면 지역에서는 안 했습니다. 농한기때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한밤에 라이브포크송은 새롭게 창안한 건데 신세대를 위해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하는 건가요?

올해 계획은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호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횟수를 지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노래를 보여주는 공연형식인가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극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관내에 문화소외지역 특히 어르신들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동네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참 좋았고요. 형식적이지 않은 그분들에 맞는 내용으로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부분이 있지요. 관내에 두군데소가 있는 건가요?

관광안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민속촌하고 에버랜드에.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책자, 홍보물을 다 갔다놨는데요. 외국인들이 안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쪽에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안내원이 있고 민속촌에는 동양권이 많이 와서 중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용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반적으로 고택이나 석탑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보존해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원 주관으로 지역내 관광코스하고 전통유적을 올해도 7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코스가 있습니다. 많이 가고, 학교에서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나요? 문화원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2003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쪽은 버스한대를 문화유적지만 도는 것으로 시내를 도는 것으로....

수원 쪽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하고 돈을 다 받는 건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용인시민을 위해서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우리 시 지역주민들에게 차량운임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원은?

거기는 돈을 받고 있어요. 받으면 괜찮고 안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것을 보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몰라서 가는 분도 있고 알아도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못가는 분도 있잖아요.

인터넷 홍보에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학교별로 계획을 잡아서 문화재를 많이 탐방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요. 이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내역에도 종합운동장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쓰는 거고 축구센터의 운동장은 축구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거기에 예산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종합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는 토지매입비하고 조경시설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운동장 내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한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141쪽에 있는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필요하니까 설계비입니다.

파트가 다르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아까 얘기하셨는데 고물상을 사겠다고 하는데 보기에 지저분해서 사는 겁니까? 용도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고물상 부지가....

주경희위원님! 그것이 개인 땅인데 운동장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지역이에요. 어차피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도면설명)

특별한 시설을 할 계획은 아니신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예.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92쪽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실내체육관내에서 에어로빅 지도자가 2명 있고, 배드민턴 지도자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설 운영하는데 무슨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지도자 수당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위해서 몇 사람 코치를 두고...

3명에 따른 지도자 코치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알아서 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눠서 해 줍니까?

예산 7천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줍니다.

어느 종목, 어느 종목 따지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사무실운영비다. 예를 축구협회라든지....

거기가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내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비율이 어떤 것은 비슷하게 되어있고 어떤 것은 시비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규칙은 있습니까?

정확한 규칙은 없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2명 있는데 1년 인건비 빼고 운영비 하는데 얼마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비는 명시돼서 왔기 때문에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고 줄만큼 줘야 되니까 도비 빼놓고 시비로 충당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다른 건데요. 그 밑에 축구센터 출연금이 있는데 축구센터 안에 수영장을 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하는 겁니까? 밖으로 하는 겁니까?

센터 밖이지요. 별도로 생활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축구센터하고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수영장이나 붙어 있는 규모를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디로 예산이 되어있나요?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하려고 계획만 한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넣어놨는데 국도비 내시되면 시비해서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세를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2차 정례회때 예총산하 각종 지부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각 종목마다 평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평가한 실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참석인원이나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제4회 용인시 사이버정보 문화축제 개최비를 봐주시지요. 개최하면서 2회, 3회때 계속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요?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나타났지만 총괄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대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회주관을 잘못 선정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 사이버축제가 시민들 천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학원의 원생들 위주로 한 잘못된 것을 과장님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대두됐고 잘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만 잘됐다고 보는 시각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대회진행비에 있어서도 상장비 시상금이 6천만원 잡힌 거지요?

종목수하고 부문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224명을 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행사성격상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고 인원이 많고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금이 작으면 참가인원수가 작습니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상금을 확산 시켰습니다.

2회, 3회 하면서 컴퓨터학원의 원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을 다 하고 있는데 저변확대를 홍보해서 시민들이 걸음마 하는 수준에서도 참여해서 성취욕을 줄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바꾸든, 아니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든지 명목은 시민을 상대로 정보문화축제를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당초계획은 학생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전체 축제장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종목을 많이 개발했지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부녀회 종목도 있었고 단체종목이 있었는데 저희 취지 목적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실행과정에서 참가인원이 작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학원에 용역줘서 할 겁니까?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원연합회 줬던 것은 인력동원상에 최대 걸름돌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행사 전문대행업체로 대행을 하고 인력동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동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대회를 치르는데 담당 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지 용역 주고. 용인시청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용역주는 업무 대행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대회진행요원이 160명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 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한 가지 종목도 아니고 9개 종목이 30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있어서 대행업체를 맡겨서 하는 겁니다.

용역까지 줘서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용인시의 새로운 시정의 변화를 난개발이라는 차원보다는 지식정보도시로 가자는 차원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개발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대회 치르는 것이 학원연합회, 컴퓨터학원연합회를 계속 주는 것이 난개발을 하고 주고 있어요. 주관이 없어요.

종목이 컴퓨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을 줬던 거고요. 행사성격상 컴퓨터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연합회를 통해서 행사를 치러 왔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식정보화사업에 용인시가 앞서 가는 시정이 되고 시장님이 하고 있는 것하고 담당과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읍면동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지금 책자나 전에 행사한 것을 보면 부피만 키웠지 상장, 시상금해서 부피만 키웠지 시민들에게 내실있는 정보통신담당관의 행정이었나 이거지요. 이것은 시민 전체가 동참하는 사이버정보문화축제가 되도록 탁상행정 하지말고 시민들 수준은 걸음마인데 칼루이스 같이 첨단으로 가는 축제를 해서는 시민이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 이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운영되니까 그 속에서 정보사이버축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발적인 사이버축제가 되도록 방향전환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쪽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분리해서라도 시민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줘야지 한번에 틀을 다 묶어서 하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98쪽 정보화 마을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인데 여기가 어디로 지정했습니까?

남사면 진목2리 순지마을로 됐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사면 순지마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가구에 3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5명으로 오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이작목현황은 총 100헥타에 3월부터 11월까지 연2회 600톤이 생각되는데요. 단일품목으로서 단일부락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액 30억에서 50억정도가 수입액이 됩니다.

그런 특성때문에 그 마을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예.

조성사업 내용은 어디까지 해주는 겁니까?

행자부 주관하고 경기도 주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마을정보센터, 마을홈페이지구축, 가구별 PC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목적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지원을 1년하면 언제까지 관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로 시범 선정되면 영구히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계획도 하는 겁니다.

99쪽에 정보화교육 전용버스구입에 3억인데요. 정보화교육에 따른 전용버스는 특별한 버스입니까?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20명정도 교육할 수 있는 장비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 공간을?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보소외계층, 장애인이나 노인회관 노인분들, 농촌마을에는 이용인이 한도가 있어서 교육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순회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교육센터네.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차량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도 안했던 것을 처음 하는 겁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이 493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다 포함시켜서 34개소, 아파트단지가 202개소, 농촌지역해서 1년간 운행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심우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차만 사서 형식적으로 효과 없이 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이동전화사용료가 있네요. TRS사용료가 38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서 사용이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난재해 무선망 사용인데요. 사용부서는 재난재해 통신으로 건설과, 불법주정차단속용, 행정비상통신망해서 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그런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휴대전화 23대가 사용료로 나와 있는데 누가 쓰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실에 몇 대 있고요. 실국장님실에 1대씩, 공보실 3대가 있습니다. 행정과, 회계과 각 1대씩, 재해통신 1대해서 총 23대가 나가있습니다.

23대가 우리 의원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명예직이 삭제돼서 용인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는 건지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정예산 97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으로 기관위탁이라고 해서 5,400만원 있네요. 외부전문기관이면 어디에 위탁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6개소를 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신갈고등학교, 외국어대학교, 강남대학교, 수지초등학교하고 성복초등학교를 위탁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9회에 걸쳐서 4개교로 되어있네요? 4개교는 어디어디지요?

용인사회복지관, 신갈고등학교,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4개소가 위탁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계속 해 오던 건가요?

작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해서 실적이 어땠습니까?

4개소 위탁해서 1,718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1년에 그만큼 했습니까, 연간입니까?

연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인원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이 인원수보다 많은 목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위탁 학교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양지면 통신실 접지시설공사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지시설이란 천둥이나 번개에 방지하는 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양지면만 있는 건가요?

일부 면은 다 됐고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 중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그런 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에서 모현면, 원삼면, 백암, 양지면 5개 면에 2,361세대니까 전체에 1%에 해당되는 지역이 인터넷 불과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곳은 개별적으로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마을전체를 수혜가구가 몇 가구 안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지원해서 설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안된다고 그러던데...

개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요?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40만원이 들어가는데 2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 부락이 보면 농촌지역인데요. 가구가 많으면 통신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은 많이 드리고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든가 많은 가구가 있는 곳은 가능한데 몇 몇집이 있는 곳은 통신공사를 안합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중소기업인데 안 들어온다니까....

기업체가 난청지역이나 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청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회선을 할 때는 40만원정도 든다는 거지요? 아무리 산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전체를 대상을 하는 건데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내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단체부분이나 개인부분을 시상을 하는 겁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워드나 정보검색분야로 기초적인 정보검색기능, 아니면 파워포인트 공직생활에 많이 쓰는 종목으로 기본적인 종목으로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워드나 정보검색을 한다고요?

공무원이 공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는 거지요.

보통 PC는 다 다루지 않나요?

고난도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은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 정도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앞으로 점차 향상이 된다면 경기종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나 시도도 똑같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정보화마인드를 전 직원에게 향상하는 거지요.

지금 컴퓨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다 하지요. 워드 한 종목보다는 파워포인트나 정보검색해서 전반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나요.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데요. 참가자가 작기 때문에 실과소로 참가인원을 배분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직급별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 기대를 하는 대회인가요, 그냥 하는 대회가 될까요?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는 것보다는 의무적 사항으로 하는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도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질 향상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걸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회를 치르면서 일상 생활에서 못하는 파워포인트를 한다든가... 파워포인트는 몇몇 부서에만 쓰거든요. 한 과에 몇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기능확보요?

현재 파워포인트는 보고서를 만드는 부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전 실과소에 직급별로 참가종목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각 실과소에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지네요.

형식적인 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진대회면 수학경시대회든 아이들이 경진대회 가면 굉장히 가슴설레여 하고 본인이 갈고 닦으면서 대회 나가면서 갖는 기쁨이 경진대회에 나가는 의미 아닙니까? 애정도 생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워드정도는 새끼손가락으로 빨리 치는 사람도 있고 정보검색정도는 연배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할테고, 파워포인트 정도인데..

주경희위원님!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계수조정때 삭감시키고 과장하고 담당관하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는 중앙단위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표선수가 도로 선발되면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계통이 있습니다. 삭감조치 하면 저희는 출전할 수가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도 되고요. 안 나간다고 혼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들 입장이나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는 사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정조사 99쪽에 보면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이 있고,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구 및 ...... 있고 마을정보사랑방 환경이 열악한 곳이잖아요. 13개는 마을은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사무소는 제외가 되고요. 읍면만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읍면에 한군데씩 아홉 곳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읍면에서 13개소가 올라와서 도에 건의해서 13개소가 선정돼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흥에 2개, 포곡면 2개, 이동에 3개, 원삼이 1, 양지 1, 읍면에서 신청지를 선정해 준 것을 받아서 도에 건의해서 전체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주로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기흥 두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회관에 설치하는데요.

자연부락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PC 1대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책상 3대해서 한 마을당 430만원씩입니다.

스캐너까지 들어가요. 굉장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보조기기 보급추진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3개소가 아니고요. 3세트입니다. 장애인 용인시지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손 관련 장애자용 마우스, 한손 키보드, 마우스스틱,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지부에서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주는 건가요?

지부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제요?

도비가 부담되고 시비 부담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 개개인한테도 손 잘못 써서 컴퓨터를 쓰셔야 될 분이 있잖아요. 알아보시면서 도하고 시가 함께 하는 건데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안되는 지역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신현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7쪽이 도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전년도예산 3억5,938만8천원대비 763만원이 증액된 3억6,7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3,113만원이 증액된 3억1,1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0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7,86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정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교실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도 11명에 대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감상문 심사위원수당 84만원, 어린이독서교실 강연회 강사수당 188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이동도서관운영여비 600만원, 도서자료 조사 등 당면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을 사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독서교실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도서구입 2천만원, 전공 및 일반자료구입 1천만원, 아동도서구입이 1천만원의 도서구입비와 디지털영상자료 전자책 구입비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5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500만원으로 팬코일 교체공사 1천만원, 디지털자료실 네트워크공사 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1,35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람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립도서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9억9,851만원이 증액된 13억5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공도서관 테마정보실 설치에 따른 도비내시에 의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용인시어린이전용도서관 전년도대비 9억4,851만원이 증액된 10억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9억2,322만원이 증액된 9억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9억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322만원, 감리비 2,524만원, 시설부대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달째 됐습니다. 그렇지만 군립도서관 시절에 군립도서관이 건립돼서 개관할 당시부터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고요.

389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도서관위원회가 연1회 하나요?

특별하게 안건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1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필요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거듭해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1회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꼭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어린이 도서관도 설립이 되고 수지도서관도 개관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내년 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개최는 안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11분이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시의회의원님이 두분 계시고요. 대학교 사서관련 수석과장이나 이런 분들 2명, 문화교육관계 인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한분 그런 분 중에서 11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분들은 참여를 안하시나요.

한분이나 두분정도. 수지에 느티나무도서관 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서관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지요?

93년 2월 4일 개관됐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외관을 보나 안에 들어가나 느낌이 어떠세요?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지?

약간 칙칙해서요. 10년이 되고 하다보니까 유지보수정도의 수준인데...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지고 하면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건강하고 밝고 이런 느낌의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1년계획을 수립하실 때 도서관운영이 크게 변화는 없을지 모르는데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를 하시든가 해서 다양한 정보를 모으셔서 우리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도서관에 사서가 2명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서직이 국제도서관 대회가 있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는 분들이 있고, 매년 국내에서 1회나 2회에 걸쳐서 전국도서관대회를 열어서 도서관 관계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서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정보는 비교적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이 되는 것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사서가 2명이면 진짜 없는 거네.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는 13명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상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도서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원래는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쓰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서도 요즘은 임시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은 도서관에서도 하셔야 실질적인 변화와 내용적으로 채워지고 그렇지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됐는데 정체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변화를 만드는데 구성원들이 2명이면 제가 봐도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가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한달 두달 되도 안주셨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시겠다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1쪽 수정조서에 보면 공공도서관 테마정보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도서관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문자그대로 테마정보를 한가지씩 발굴해서 열람자들에게 식상하지 않게 특수한 시책으로서 테마정보실을 설치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요. 용인에서는 수지도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용인이 관광레저 시설이 많이 발달된 도시이고 해서 관광레저 사례에 관련된 사업을 용인시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전국적인 자료까지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안을 올려서 도비 신청을 해서 내세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테마가 그건가요? 경기도에 관련된...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도서관에....

우리는 테마는 없는 건가요?

수지도서관은 관광레져를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향토자료실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사서 두분이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지요. 이것 할 때부터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단순히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된다면 운영위 외에 도서관에 애착을 갖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내용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하셨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