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운영 타당성과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되는 수감 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노계석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목표설정과 주요업무를 기획하는 기획관리, 정원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 정비하는 조직관리, 법무행정 업무를 비롯하여 구의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분야와 감사업무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에 따라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정규직정원이 790명, 비정규직 243명인데 비정규직도 정원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의 30%를 둘 수 있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구청 입구에서 고용직이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입니까? 300일에 들어가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규직내 고용직입니다.
김종문위원
정규직 정원에 들어가 있는 고용직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고용직 14명입니다. 위의 직급별 정원을 보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 기능, 고용직이 있는데 고용직입니다.
김종문위원
고용직이 14명 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43명입니다.
김종문위원
현원 43명이고 현재 정원이 14명이고 그 동안 많이 나갔다 그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방범요원으로 있다가 저희들 구청으로 들어 왔는데 그전에는 전부 동 방범대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인데 처음에 들어 올 때에 50명이 들어왔는데 자연감소로 해서 7명이 나갔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은 1998년도에 할 때에 1단계 26명을 감원했습니다. 2단계 2000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에 36명을 감축하고 현재 정원 14명인데 감축비율이 많다고 해서.
김종문위원
이 분들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제일 많은 곳이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차단속 건설과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순찰반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명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분들이 없어도 앞으로 수행할 수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19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다시 5명을 더 감축하는 것을 일반직을 감축 더 시키고 고용직 5명 더 해서 정원 19명을 만들 계획을 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분들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바로 생계위협이 되니까 자기가 그만 두게 되니까.
김종문위원
정원 5명을 더 올리겠다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올려도 5명밖에 못 올립니다. 현재 초과인원이 29명이거든요. 24명은 결과적으로 현재 구조조정에서 현재 대안이 없는 한 내년 7월31일자로 나가야 됩니다. 구조조정 마지막 현원과 정원에 일치시키는 년도가 2002년 7월31일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고용직이 14명인데 어떻게 해서 43명이 됩니까? 직종별 정원을 보니까 14명인데 어떻게 해서 43명을 정원이 남을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할 때에 당초 구조조정을 하기전에 구청직원 정원이 966명이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134명을 감축하고 2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217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청원경찰 28명인데 전원 다 감축하고 다시 문화예술회관하고 보건소해서 4명을 청원경찰을 뽑고 19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할 때에 미리 감축인원 36명을 잡았는데 현재 고용직이 근무하는 부서도 필요한 부서도 있고 해서 당초보다 13명보다 5명을 더 증원시키고 현재는 초과인원은 29명이지만 현재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원경찰을 다시 뽑는 경우도 있고 다시 증원을 시킬때는 저 분들을 옮길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직종을 감축시켜야 합니다. 고용직 정원을 더 늘리면 타 직종을 더 감원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청원경찰을 5명을 더 뽑았다면서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이미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올려고 합니다. 지금도 구청 대안으로서는 현재 환경미화원도 일용직이니까 여기에 몇 사람을 보낼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저께 상수도검침원이 한 개 구에 2,3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고용승계로 인해서 고용직들한테 가주면 좋겠다고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가능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고용직이 43명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는 것은 19명을 살리고 나머지는 퇴출 그렇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퇴출기한이 2002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나머지는 2002년도 7월말이고 금년도에서는 20 몇 명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2년도 7월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고용직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7월달에 정원 초과되었는 것은 나간다. 합의조건이 좋게 되었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합의가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2001년 7월말까지 총 정원제이고 일반직은 결원이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정원에 초과되어서 현재 총 정원제로 하다보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다라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고 계획을 잡았으면 마당에 천막치고 프랭카드까지 붙여놓고 읽어보면 사실 인상이 찌푸려지고 기분이 나쁜데 미리 기획실에서 잘 해 주었으면 서로간의 분쟁도 없고 잘 다독거려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데모를 하고 민노총하고 전부 와서 떠들고 하니까 해 준다 결국 그 말밖에 더 듣겠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저분들이 시에서 농성했는 것이 약 1개월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했는데 현재 타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6월8일부터 했는데 모 레까지 철수를 할려고.
규배
김규배위원
만약에 24명을 퇴출시킨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이 29명이 퇴출되는 것이지요? 5명을 다시 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 구청에 행정의 불편한 점이 없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부 불편합니다. 조직을 담당하는 7개 구청 담당들이 모여서 현재 우리 구와 같은 경우에 98년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줄었는 것이 21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현재 위에서 상부관서 그리고 타 부서의 업무가 56건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칠곡3지구 개발, 무태택지개발 그 다음에 대한방직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른 용도로 바뀌면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7개 구청 건의를 해서 2단계 3차 구조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려고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 내가 질의하는 것은 기획실이 일단 기획을 잡아야 되는데 구청장을 보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서인데 사전에 알아서 했으면 구청장 욕도 덜 얻어먹고 프랭카드도 안 붙이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단계 83명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 7월달까지는 괜찮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데모를 하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9명에서 정원을 늘리라 하는 그런 뜻이고 5명 정원을 늘리는것도 일반직 5명을 더 감축했습니다. 고용직이 5명이 늘었는 대신에 일반직 5명을 정원감축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현재 행자부지침상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고용직만 해당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정원내에 20%를 하라는 것이고 고용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현재 비정규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 7월31일까지 이 사람들은 근무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 아직까지 1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행자부 지침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시도 때도 없는 중앙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천막을 치기전에 대화로 타협을 해서 7월31일까지 1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실장님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용직 14명에서 5명을 증원하면 19명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정원외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으며 현재 청원경찰이나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충분한 대화로서 전체적으로 43명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갈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1년동안 대화를 풀면서 그 당시 되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당신들한테 요구조건을 취하더라도 아직까지 1년 세월이 남았는데 구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구민들이 주차장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도 뭔가 안이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데 1년 남았으니까 다음주부터라도 정상 복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년이 남았지만 걱정이 되기 때문에 1년전부터 데모를 하는데 1년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서로가 대화를 못했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다음주부터 정상 복귀한다고 하니까 보고 있겠습니다. 청원경찰이지만 청소년수련관에도 정원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있고 43명 급료 해보았자 길 하나 안 내면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비정규직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채용을 못합니다. 정원의 30% 이것도 초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총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에 결원부분이 고용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5명 정도는 고용 승계되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검침원이라던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사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를 하니까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5명, 6명 정도는 환경미화원이나 상수도검침원으로 고용승계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일 철거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상복귀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고용계약이라던지 계약직이 많은데 공무원이 아닙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을 할 때에 계약직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약직하는 것은 일반직 정원속에서 계약직이 있지 무조건 계약직 채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한 이후에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가 전부 대조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한 이후에 고용직 임용직 지침이 조례로 정할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령을 50세부터 53세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연령을 낮추면서 타 사업부서에 고용승계를 해 주었고 광주시는 고용직을 전부 감축을 했는데 시 단위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대구시에서도 7개 구청에서 몇 번 합의를 하고 감축평균을 62% 잡아서 5명을 증원시켰고 고용직을 계약직으로는 못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8개 구청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직 정원을 전부 없앴습니다. 중구가 감축이 72%, 저희들이 당초 72%, 서구는 100% 다 감축을 했습니다. 구별로 달라서 저분들이 농성을 하게 된 배경은 다른 구별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불만을 했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을 할 때는 각 구청별로 65% 정도.
돈수
서돈수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저희들 업무에 따라서 주관점을 둔 것은 청소업무처럼 민간위탁 그 다음에 이중되는 업무 없어도 상관없는 업무분야해서 저희들이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 기준을 세웠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감원 20%선은 넘어서야 된다는 지침이고 나머지 일반직을 감축하던 각 기관단체에서 기준선정을 해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시위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셨다고 알고 있고 저 역시 해 보았는데 생계위협에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 실장님말씀대로 만약 2002년 7월 이후에 가능하면 환경미화원이라던지 다른 직으로 해서 대체할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금도 상수도 검침원이라던지 환경미화원으로 가 주십사하고 독려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현직을 고사하는 분이 몇 분 계시고 현직을 이탈하기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한 사람도 빠져 나가지 말자 구제해 달라하는 욕심에 의한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전에 조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진압을 시켰으면 좋겠고 보기가 안 좋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고용승계를 어떻게 늘려서 희생되는 숫자를 줄이겠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정원을 보면 환경미화원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231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218명인데 13명이 퇴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퇴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은 퇴출이 없고 전부 정년퇴직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퇴출이 없고 전부 정년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연령으로 해서 금년, 내년해서 제가 볼 때는 20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연령이 되거나.
최인철위원
환경미화원도 정년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8세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청에서 쓰레기청소차 운전을 하다가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그때 쓰레기청소차 기사들 인원은 4명내지 5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을 퇴출을 안 시키고 일반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서류송달하는 것으로 갔다가 미화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전화상 불만이 많은데 그 때 기사가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재활용기사가 있었고 청소차 기사가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가 정원초과해서 제가 볼 때는 8명 정도 퇴출되어야.
병호
민병호위원
퇴출을 하고 일반기능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서류송달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원 초과되는 것은 기능직이고 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안 바뀌면 같이 퇴출해야 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청소기사하다가 각 동에 서류송달하고 바뀌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생년월일이 얼마가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젊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 분들은 일용직이 아니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가 96년도에 사기앙양으로 해서 전부 재활용차 기사를 기능직으로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이 이명규청장님 잘못 했는 것이라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재활용차 기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했지만 실제 그 업무가 일용직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기능직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입니까?
각 동네 재활용차 기사들이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 분들이 기능직으로 되었는 분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별로 다 있었거든요.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지방자치장 권한인데 일용직을 놔두면 퇴직금도 없고 모든 예산절감이 되는데 기능직으로 해 주니까 엄청나게 구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침이 재활용차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전환시켜라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몇 명 됩니까? 위원장 행자부지침 내려온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민병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정확히 작성해서 오후에 구청장 날인받아서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본 카피해서 실인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95쪽에 동장주민편익사업 계약에 업체별 주소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위원님이 자료요구한 95쪽에 동장주민편익사업집행 내역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동별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장이 계약을 했으니까 작년 서류이기 때문에 전부 찾아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2000년도에 했는 것은 빨리 될 수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회사가 여러군데이고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동별을 파악을 해야 되고.
최인철위원
실장님 전체별로 어렵다면 일진기업하고 대구토건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진기업하고 대구토건만 파악해서 이것은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고용직 5명을 증원한 대신에 일반직을 5명을 감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각희위원
일반직 5명을 감원시켜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괜찮은 것이 아니고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이각희위원
그 분들이 이의신청이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사람을 지칭했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만약에 내년도에 정원조정을 할 때 어느 특정인이 아니니까 누구가 될 지 모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도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행자부에서 감원시키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상태인데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도 잘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 한다고 다 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행자부에 실지 이런 인원은 필요하다하는 건의를 올리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저번에 질의하실때도 답변을 드렸습디만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무조건 당초대로 감원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준비해서 상부에서 이관된 업무 구자체내에서도 증가된 부분을 해서 건의를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금년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구조조정하는 것에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합니다.
이각희위원
14쪽에 6월20일자로 조례공포가 되었는 사회복지직 증원 5명은 언제 확실히 증원이 되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사회복지직은 전 동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200명 정도로 해서 1명을 두고 저소득층 450가구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측면에 업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특채를 한다던 지 공채를 하던지 시에서 뽑습니다.
이각희위원
시에서 뽑아서 우리 구로 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8월내지 9월달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정원은 잡아 놓았습니다만 인원충원은 8월, 9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2쪽 감사를 실시했는데 정기종합감사부분에 산격1동 3개동, 정기부분감사에 지역교통과와 산격1동 추진실적란에 재정상 19건,142만9,000원, 지역교통과에 2건 297만2,000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부과누락이라던지 부과를 할 때도 요율적용 잘못해서 지역교통과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에 잘못되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더 부과를 하라는 것이고 전부 법적용을 잘못 했다던지 착오를 했다던지 누락을 했다던지 그런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역교통과는 부과를 잘못했다 치더라도 동사무소도 그런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륜차 과태료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에는 업무가 적은 업무이고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부분이기 때문에 날짜 적용을 잘못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륜차등록, 이륜차취득세부과, 폐기물과태료, 민방위대편성제외자 부과가 있는데 호적과태료 동에서 과태료를 받는 종류가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호적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태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해태있는 것은 구청에서 신고하면서 바로 안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거주지 동에서 신고하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받아내라 하는 것이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더 추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실장님 받아내라고 하는 과태료는 받는데 과납을 했는 것도 감사를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과납있는 것을 반송했는 실적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과태료를 잘못 적용해서 돈이 더 초과되었는 것은 환불조치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차량배기량이 똑 같은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세무과에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질의하는데 현재 봐서 년도별로 개별 별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전에 행정상의 7건은 시정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동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인데 담당직원한테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이 있으며 동장까지 시정, 주의, 훈계를 주고 직접 동장이 소홀한 분야가 없으면 담당직원 그렇게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시정조치를 받던지 주의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승진에 영향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사상에 시정,주의가 점수가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의, 시정 별다른 조치는 안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 동장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 지난해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동네 동장재량사업비 2,000만원해서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현재 공사했는 부분을 보니까 몇 군데 한 것도 없이 해 놓았는데 예산집행액이 얼마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공사를 그렇게 안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집행을 안한 동이 13개동인데 저희들이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장은 선정이 많이 되어 있고 돈이 모자라니까 어느것이 우선 순위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처음에 구청에 안을 올려오기는 동장재량사업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어서 안된다 동네 다니다보면 골목 골목이 있어서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을 확정해서 해 주었잖아요. 벌써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전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6개월 동안에 공사하는 곳도 없고 돈은 확보해놓고 기획실에서 어떤 이유로 방치하는데 돈이자 불리려고 놔두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13개동에 전화를 해 보니까 설계는 다 놓은 동이.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여태까지 무엇을 했어요. 정부차원에서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구청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 인건비도 덜고 모든 면에 도와주는 차원도 되고 할텐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체장 이명규 청장님이나 공사를 잘 한다 어느 골목 블록 하나를 깔아도 이명규 청장이 한다고 하고 구의회에서 의결을 지어서 한다 그 말을 들을 것인데 6개월 돈이 잠겨놓고 13개 동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하는 동네에는 조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동장을 독촉하던지 해야 일이 되는데 돈을 그대로 잠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부 동은 각 동에 조직장들한테 의원님들하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이 있어서 지연하는 동도 있고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동에 전화를 하니까 설계를 다 마무리 되었는 동이 대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골목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논란이 있는 동도 있고 칠곡3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아직 못했고 나머지 동은 사업장은 결정해서 설계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회의시에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규배
김규배위원
동장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들도 국가에 녹을 먹고 생활하면서 집행된 예산이 넘어왔는데도 일을 안한다 동장이 만약에 재량사업비를 그 동에서 쓸데없는 돈 같으면 환원시키고 그 동장이 일이 있는데도 안 했을때는 특별조치를 할 수 없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 자료를 파악했는데 현재 복현1동하고 칠곡3동만 대상지를 선정중이고 나머지 11개동은 전부 사업장이 결정되어서 설계완료를 곧 착공할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도 예산을 금년 1월부터 6개월 반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이 분명히 위에 관청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12월 되면 아무것이나 끼워맞추었다 하던지 그런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일을 안할 수가 있느냐 돈을 내어 주었는데도 일을 안하는지 주민들은 골목에 벽돌 몇 개만 깔아주면 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왜 안해 주는지 그것이 이상하다. 그래놓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어떻게 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장한테 독촉을 하겠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구의원 무엇 하느냐 선거직를 뽑아놓으니까 인도블럭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구의원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도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욕을 누구가 얻어 먹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되는 동 구의원님들도 채찍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의원이 가서 그 동네 구의원이라고 해서 동장 이것 빨리 안하는냐 큰소리 한번만 하면 구의원이 엉뚱한 소리한다고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었으면 빨리 좀 해 달라 또 시간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7,8월에 넘어가는 것도 공사가 길고 어려운 동은 2,000만원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그 동네 구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돈까지 내려 주어도 일도 안하고 돈만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IMF다 핑계만 대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 말을 어디에서 나오는데 현금을 주어도 안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상부에서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비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장이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조기 집행하라고 공문을 내고 구의원님도 동장독촉을 한번 해 주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무능한 동장을 이번에 인사이동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의 권한 밖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장님께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옛날같이 경제가 많이 풀렸을 때 같으면 재량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억지로 다른 예산을 빼내어서 각 동의 주민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더 올려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빨리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가만히 덮어놓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설계가 다 되었다 계획도 없다 동장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설계되었는 동에는 설계되었다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계도 안했다 하는 동은 그대로 올려주시고 22개동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동장재량사업비 5월말까지 집행내역하고 덧붙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김규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인 저가 봐도 상당히 답답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정부에서도 공사를 조기발주를 하라고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할 곳도 선정이 안 되었는 동도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 동이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지역에 유지분들하고 어느곳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세부적인 의논을 해서 구청에 올라갔는데 동장님들한테 왜 공사를 빨리 안했느냐고 하면 구청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서 못한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하고 하시면 동장재량사업비는 빨리 승인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료하는 중에서 현재 파악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보면 대현2동 479-26번지선외 8개소 인도개체 및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8개소 지정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종문위원
동편익사업에 2,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중에 세수확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김규배운영위원장 말씀대로 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늦추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장 재량사업비라하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 결론이 그것이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동장재량사업비는 구예산을 동장한테 재량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재량사업비는 연초에 구의원들하고 합의해서 동 사정마다 아직까지 미집행 동은 그 동네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미집행 되었는 것이지 자기 지역에 자기 구의원이 그 지역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했지 왜 안했습니까? 미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동장이 구의원하고 협조를 안해서 빨리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동장님은 집행장한테 임시조치를 부탁하는 것은 몰라도 미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 것이 지역의 구의원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책임이지 누가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재량사업비를 년초에 이렇게 하자고 했는 합의되었는 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해서 연초에 이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가 끝나고 합시다하는 동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설계를 안하는 동은 동장이 무능한데 대해서는 문책을 주는 것은 몰라도 미집행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재량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하면 의원들 책임이라요.
병호
민병호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활용운전기능직 보다도 우리 구의 청소차량 하던 기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사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모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발령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현재 재활용예비기사 전체가 대형폐기물기사 한 명, 예비기사 11명, 동재활용기사 28명 총 40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합치면 28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나머지는 일용직입니까? 여기 보니까 40명 되어 있는데 40명중에 재활용기사 구청, 각 동에 40명인데 기사기능직이 28명 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에서는 잘 모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사는 잘 모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0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40명 기사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는 것인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8명입니다. 뒷장에 보면 97년 1월10일자 대구광역시북구특별임용에 보면 제가 볼때는 29명만.
병호
민병호위원
28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 12명은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반기1회 점검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직원에게 친절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임용시켜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감사계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장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직원이 직접 전화응대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점검횟수가 2회로 되어 실시는 분명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불친절 공무원 주의촉구 2명, 미흡부서 주의촉구 5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보강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화응대 친절이 구청장님의 관심입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는 직원 3,4명하면 사실 그대로 체크를 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고 또 사례같은 것도 바로.
돈수
서돈수위원
맞습니다. 아울러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정 환경순찰반에 운영횟수 300회 되어 있는 순찰나갈 때 누구가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순찰반원이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순찰나갈때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환경순찰 업무가 나가서 적출해서 해당과에 보내고 순찰직원이 나가서 들어오면 해당과에 처리조치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처리건수를 3,181건이 있는데 혹시 순찰중에 벌금사항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적발만 해 옵니다. 처리하는 것은 해당부서.
돈수
서돈수위원
경찰에 통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경찰통보 사항까지는 안하고 구청에서 할 일, 대구 시산하이고 경찰관서까지는 우리 업무가 안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판단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순찰반 6명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순찰하면서 건수만 확인해서 들어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즉시 시정조치할 것은 바로 시정지시를 하지만 현재 대부분 환경순찰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에 제보를 합니다. 직접 우리 실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환경관리과 하면 도로변에 적치물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과 직접 적치물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광고물단속은 도시관리과, 주차단속은 지역교통과, 쓰레기투기단속하는 것은 환경관리과, 그리고 노상적치물하고 도로점유물은 건설과인데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지역에만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은 강남지역, 한 사람은 강북지역.
김종문위원
다니면서 사진찍어 들어오고 치우면 치웠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또 통보를 해주고 민원사항도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해서 통보해 주고.
김종문위원
단속전단반을 두던지 여기에서 단속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하라 협상만 하라고 기획실에서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은 건설과하는것보다 기획감사실 담당자한테 바로 신고하면 제일 빠르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전화를 해달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어느 동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녀서 건수를 할려고 하면 하루에도 천건이 넘을 것 같네요. 청장도 선거를 하고 기초위원까지 선거를 하니까 기초질서가 너무 문란해 있는 것을 실장님도 인정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5월말에는 실적이 4,265건이고 생활민원처리 전단반을 운영하면서 9,253건입니다. 약 117% 증가되었고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참 편리합니다. 전자는 해당과에 신고하면.
김종문위원
실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건수가 4천건이나 되는데 4천건을 처리하고 나면 또 처리건수 생기는데 단속으로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하고 뒤로는 생기고 밥상에 파리쫓는 격이 되는 단속이거든요.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못 찾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국제행사가 있어서 한달 정도 저희들 직원을 동원해서 했는데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하면 또 원상 복귀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환경정비라던지 아니면 노상적치물이던지 각종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단속만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종문위원
각 과별로 단속하는 사람들 인력만 한 사람씩만 해도 인력이 돌아가지 싶고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위원들이 동이나 지역을 다녀보면 활동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이라고 해서 이것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주차단속을 해 달라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바쁜데 위원이 주차단속 하라고 해서 나왔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원들도 각 동민의 표로서 당선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표 깎이는 것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초질서는 분명히 잡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보를 주는 사람이 어느 누구가 되었던 그것은 비밀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4천건 하면 무엇합니까? 4천건이 더 생기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점상은 오히려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하수도뚜껑이 파손되었다던지 도로가 훼손되었다던지 어떤 쓰레기가 도로에 나왔다던 지 이름그대로 생활에 직접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단속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차도 그렇고 적출물도 그렇고 눈 깜짝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나면 치우고 가면 또 갔다놓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지역교통과장을 해 보아서 알지만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입니다. 사실상 대로 외에는 소방도로같은 것은 단속할 인력이 없고 현재 대로도 보면 한면 거치면 다시 또 주차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물론 우리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9쪽에 임의보조금에 지원내역을 보면 총 1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출되었는 것도 있고 년중행사 예산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옻골축제는 이 보조금으로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00만원 준 것 말고 500만원 주었는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갔는 것이 아니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은 추경에 잡혔고 당초 1,000만원은 다른.
병호
민병호위원
임의보조금에 보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했는 것 오봉산아카시아꽃 축제 이것은 추경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옻골축제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옻골축제하고 칠성시장축제는 본 예산으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12쪽에 소송문제에서 앞으로 갈수록 구민들하고 소송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패소가 되면 우리 고정변호사가 있지요?
변호사 비용 패소되었다하는 서류비용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따라서 가액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도 계류중인 것이 32건, 재판을 해 보아야 알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비용도 많겠는데 지난해 보면 여기에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더 많은데 112쪽에 승소가 60건이고 계류중이 39건, 총 대행건수는 99건인데 총 상담건수 1,919건으로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12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은 법률상담실에 응했는 것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구청내에 그래서 이겼는 것이 60건, 졌는 것이 32건이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계류중인 것이 39건입니다. 법률상담실에 문의에 대한 실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법률상담실에 돈도 안 들이고 직접 해 주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49페이지 두 번째 항에 청소년선도및건전육성에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초,중,고학부모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 중에서 전부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까? 연합회에 학부모님들이 재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지 아니면 학교는 졸업해도 명예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역시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서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부 학부모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세히는 몰라도 일단 보조단체명이 초,중,고학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봐서는 학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학부모 아닌 사람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연합회의 명단이나 회원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때문에 싣어 놓았는데 여기에 관리, 구성명단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김종문위원
지난번 월드컵경기장에 개막식을 하고 대륙간컵할 때 구청에서 각 동으로 표를 강매를 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종문위원
19쪽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나 감사자료서나 마스터인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기획실에서 워드쳐서 디스켓을 주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디스켓은 안 주고 워드치면 바로 인쇄로 넘겨줍니다.
김종문위원
워드 쳐서 빼서 그것을 마스터인쇄를 바로 합니까?
그러면 자료를 여기 청구서를 요청을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말입니까?
김종문위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예산서나 추경이나 세 가지 정도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뿐입니다.
김종문위원
2001년도 예산서안 1종 인쇄하고 2회 추경예산안외 1종 인쇄하고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편성지침서외 1종 유인물 했는 것 세 가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방금 김종문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세 가지 종류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구의날 행사참석자 도시락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갔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 동직원인데 동하고 구청에 서무담당자들이 갔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무담당자를 정해서 했습니까?
운송수단은 구청버스로 가겠네요?
구정우수시책창안대회시상금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착상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질의하고 싶고 2000년 6월1일부터 2001년 5월31일 한 내용인데 104페이지에 있는 구정우수시책창안대회 우수자 선정방법 및 시상내역에는 연 1회로 해서 2001년 9월중 올해 9월까지 해서 하시는데 밑에 2000년 추진실적 결과에 대해서 잘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현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반영 안 되었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 10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채택된 건수가 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채택된 안건이 종합민원과의 김철수씨라고.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자체를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현재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나머지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내용에서 첨부를 시켜서 시행하겠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5건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가능한 다섯 건만 저희들이 오는 9월달에 창안작품을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은 할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좋은 연구를 하셨고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46쪽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에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만 잘하고 있는데 타 구에 보면 경로당에 60세정도 되면 못 갑니다. 대부분 65세이상 70세가 되어야 많이 가는데 청소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로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타구에는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경로당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80세 정도 연세이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북구관내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180개소가 있는데 공공근로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이 문제는 문의를 해보고 과연 공공근로자가 여기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청사관리인부들이 동마다 공공근로자가 3명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아침에는 일찍와서 오전 중으로 그런 계통에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나서 못 견딥니다. 그런 쪽으로 오전에는 할애를 하고 오후에는 각 동네 인도를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 과연 이런 인력이 가능한지.
이각희위원
계속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99년도 결산서상 불용액발생 사유하고 2000년도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 여기보면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해서 1,600만원 여러 가지 보태어서 99년도가 6,700만원 정도, 2000년도 것은 아직 덜 되었지만 7,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타 동에는 이것을 못써서 하는데 얼마든지 이것을 할애할 수 있는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를 놔 두었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문제는 우리가 구청장주민편익사업비는 계약 건인데 우리가 추산할 때에 11월에 추산할 때는 전주 원인행위금액 계약금액을 추산했는데 실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설계금액으로 해서 대충 추산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처음 11월 추산할 때는 설계금액을 집행할 경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실제 설계보다 금액이 많이 낮추어져서 남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절감 차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처음 공사 입찰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계약금액하고 현재 실지 설계금액하고는 이것도 경쟁자가 많으면 상상외로 낮아지거든요.
이각희위원
구청장주민편익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안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인데도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파악을 할 때는 설계금액이 한 것으로 잡혀져 졌는데 실제로 마지막 12월말 되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각희위원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쓰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4쪽에 지방채 99년도 예산에 지방채 100억원을 되었는데 건축사업이 네군데인데 고성동, 칠성동, 대현2동, 칠곡3동 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료에 안 올러와 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집행이 다 되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다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특별교부금 읍내 952번선 도로 건설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다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읍내동 525번지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상은 10억인데 보상도 조금 모자라는 감도 있고 현재 민위원님이 잘 아시지 싶은데 앞으로 소요액이 3억 정도하면.
병호
민병호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상이 조금 남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남았어요? 전액 시비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도로공사비가 모자라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현재 525번지는 사실상 우리 시의원 김석환의원님하고 여원기의원님이 양보를 많이 하셔서 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525번지가 지금 보상을 하고 추가로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고 남은 예산이 언제쯤 남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왜냐하면 일부 들어가고 조금 남은 대지 같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덜 들어갔는 폭이 있어서 공사비 3억하고 현재 보상금 3억5,000만원 내지 4억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사비용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1페이지 밑에서 둘째번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4월19일날 9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자발급을 기획실에 해야될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프랑스 가실 때.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번 전 의장 장경훈의원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때 아닙니다. 청장님이 4월20일부터 4월말까지 미시건주립대학 경영관리자.
돈수
서돈수위원
미시건대학 해서 알겠습니까? 나라 이름을 말씀하세요. 미국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는 아시다시피 일반비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몇 개 나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청장님 교육관계 때문에 가셨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제 동네라서 죄송합니다. 칠성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통.폐합할때에 분명히 청장님이 약속하셨고 또 구재산을 매각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해서 입찰을 봐서 아직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신축자체가 무산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재원만 가능하다면 구보건소 매각이 안 되어도 신축을 해야 하는데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건소매각 그 다음에 칠성1가동에 있는 동사무소매각 칠성동사무소 짓게 되는 부지매각을 현재 매각이 되면 하겠다라고 하겠는데 조금전에 서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구보건소라던지 국.공유재산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현재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지어야 안 되겠느냐 예산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감사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동료위원들은 다 동감하는 사실이고 구재정이 어렵다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제가 주민대표가 아닌 것 같으면 하실 말씀도 없습니다만 통.폐합할때에 저 역시도 반대를 무릅쓰고 꿀밤 몇대 맞아가면서 했는 사항이 있고 현재 주민들이 약속을 해 놓고 안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팔리면 못 짓겠네요? 그러면 너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실망성 그러한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장경훈위원도 똑같은 입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지만 만일에 올해내로 낙찰이 안되면 예산상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으로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다면 청장님이 처음에 통·폐합 할 때에 반대를 무릅쓰고 할 때에 청장님 거짓말 했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거짓말이기보다는 여건이 그러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져야죠. 책임 못할 것을 함부로 남발해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청장님 공약한 내용을 남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민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서돈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부지하고 매각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번 내어놓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관재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첫째 그 건물이 큽니다. 위치 자체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누가 매수를 하던 간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자체가 철거를 아니하면 용도가 어렵다 그래서 3차까지 유찰이 되고.
이각희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단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용도가 안 맞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칠성동 보건소도 6억 얼마를 했다가 4억 얼마까지 떨어지는 현상인데 실지 우리 구재산으로 보면 손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고고시 할 때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 공고 실수요자들이 언제 그것을 쳐다보고 삽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공고방법이 미흡해서 응찰자가 없다라는 토론이 나왔습니다. 그 보건소를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었는지 오래 되었습니다. 보건소 부지를 매수하는 측에서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칠성마을금고에서도 이것을 매수해 달라고 구청에서 몇 번 협조를 했고 삼덕교회 현재 자활지원센터 거기에 매수를 할려고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찰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보건소 문제도 생겼지만 실지 산격2동 어린이집이 6월10일쯤 공고가 들어가서 오늘이 마감인데 어제 행정자치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으니까 공고는 인터넷밖에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신문에도 내서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단가도 더 비싸게 써넣으면 우리 구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신문에 내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각 대상지역에 표찰도 붙일 수 있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쳐도 되는데 물어보니까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붙이고 현장에도 붙쳐놓았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붙쳐놓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4억2,500만원인데 감정가가 5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같은 값이면 입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고 나면 우리 구재정으로서는 수입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런 방법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실지 벼룩시장 같은데는 돈도 싸면서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을 구청에서는 전혀 안 세운단 말입니다. 집산다고 인터넷 들어가서 구청에 집 살 것 어디있나 하고 있으며 공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장 주고 하는 것 공고 누가 쳐다봅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83쪽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 2000년도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 설치 명시이월 10억이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집행했는 것 아니고 안했는 것은 2001년도 것을 보려고 하면 여기에 나오지는 않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겠다 그죠? 2000년도 이월액은 86페이지에 다 넘어왔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건설폐재류중간시설설치 사업비가 10억중에서 2001년도에 넘어 오면서 6억7,080만8,000원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미 집행되어서.
김종문위원
이월액이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 설치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7억6,700만원이 남아 있네요? 2001년도에는 소멸이 되겠다 그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1 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관리과인데 이 공사집행은 확실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김종문위원
현재 보상관계가 처리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 주고 계속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보상을 미집행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로표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몇 년까지 놔 둘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탁금을 걸고 공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는 당초 보상금이 20억이 있으면 추가재정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바로 거부하면 몇 년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절차를 밟으면 바로 공탁금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공탁을 하고 철거를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탁을 하면 철거를 하지요.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2년 이의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우리가 중앙재정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 걸립니다.
김종문위원
도로건설하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쪽에 사업은 오히려 미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상환했는 것은 그 도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순위에서 하는 것이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도로사업을 못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그렇지만 무한정 놔 둘수는 없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무한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재정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어떤 보상금이 추가로 다시 확정이 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바로 공사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5쪽에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대책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 5월말까지인데 총 접수가 이월 23건, 신규가 19건 아닙니까? 종결되었는 것이 승소건, 패소5건, 취하10건 계류중 18건인데 111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패소되었는 것이 건수가 9건인데 종결에 보니까 패소되었는 것이 5건인데 9건수에 예산낭비가 4,000만원이 되었네요. 왜 건수가 차이가 납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는 것 것입니까? 105쪽에는 패소가 5건인데 111쪽에 보면 손해보상 지급했는 것이 현황에 건수 9건중에 전체 우리 예산낭비 되었는 것이 4,000만원 되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계류중이고 취하도 몇 건 있고 승소도 했는데 95년, 97년도 기간이 보통 6년, 3년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지적을 했는데 빨리 합의가 안 됩니까? 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종결하고 싶다고 됩니까? 상대가 계속 항소를 하고.
병호
민병호위원
패소되었는 것은 건수에 비하면 승소도 같은데 합의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모든 소송문제는 항시 상대가 있습니다. 법원에도 물론 화해를 붙이지만 우리가 빨리 종결을 하고 싶다 화해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는 105쪽은 패소가 5건 있는데 111쪽에 9건 건수에 배상했는 것이 4,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에 5건은 행정소송이고 뒤에 111페이지는 민사소송입니다. 앞에 하고 별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사소송에서 구청에서 9건이 패소되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4,000만원이고.
재술
이재술위원장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요구자료를 받고 여기에 간략하게 물품청구요구서가 들어와 있는데 인쇄협동조합이 조달단가로 조합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쪽으로 좀 압니다. 재판비, 인쇄비, 종이값이 얼마가 없고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조달단가 산출하는 근거가 이렇게 안 합니다. 재판비가 조달단가 요율에서 100% 적용을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종이값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구를 할 때는 조달가격표에 의한 어차피 조달단가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조달물품계약서에 맞추어서 청구서를 올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한 페이지 얼마인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 한페이지에 재판비가 얼마라던지 인쇄비가 얼마던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포괄해서 누구봐도 알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역서를 한 건만이라도 발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달청단가로 물품을 구입할때에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달품목은 가능한 조달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는 개인회사나 일반업체에 할 때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조달 구입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도 조그마한 일반사업을 하는데 관에 납품을 하면 분명히 조달청가격보다 낮게 일반사업자는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에 이번에 입찰을 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습니다. 어느 부서에 받고해서 비료도 원래 국가시책 아닙니까? 농협에 비료 한 포가 7,140원이면 일단 7,000원을 넣으면 농협하고 싸워서 이긴다니까 구청에서도 일반사업체에 경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획실 일이지만 건설과, 도시관리과, 사회복지과 안 있습니까? 견적을 받더라니까 조달청가격은 타인견적서가 없더라니까 꼭 받아서 검토해서 조달청가격보다 개인사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감사하는데도 더 좋아하지요. 하자가 없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달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하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자체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경쟁이 붙어서 10%, 20% 다운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민병호위원님 말씀대로 견적받을려고 하면 같이 받아 오라고 해서 말 맞추어 들어오면 그것을 받으나 마나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틀리는 곳에서 엄청 차이가 날수 있다. 그것도 조달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자료요구를 새로 합니다.
이각희위원
87쪽에 사고이월에 진공청소차구입 전번에 유통단지에 시에서 한 대 들어와서 청소하는 실정이고 이것은 사고이월은 구예산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비 5,000만원.
이각희위원
시비 5,000만원을 보태고 3,700만원이 우리 구비이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납품이 2000년도에 했는 것인데 아직까지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됩니까? 그때부터 만들어도 다 만들어 질 것인데 아직까지 납품이 지연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구입을 못하니까 추경에 올렸어요?
이각희위원
추경에 3,7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예산 미확보로 해야지 사고이월로 해 놓으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잘못 적었는데 당초 5,000만원이 되었는데 5,000만원에 살수가 없으니까.
이각희위원
작년 3차 추경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납품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유통단지에 있는 차는 시에서 내려왔고.
이각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구입을 했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차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했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3,700만원을 해서.
이각희위원
추경에 해도 작년 추경때 했는 것인데 아직까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결산당시에는 납품이 지연되어서 이미 금년도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95페이지 동장주민편익사업계약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했는 업자 이름 있지요?
대표자가 대구, 일진 많이 있는데 집계를 해 보니까 1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허가증을 있어서 품목별로 맞추어서 했겠지요? 품목별로 자격증을 복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가능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한 사업자등록증을 또 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000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당시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그 당시 각 동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사 받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11개 업체인데 반정도 양이 많은 업체를 해 주면 고맙겠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는 본 계약은 어떠한 대표적인 업체에서 하고 하청으로 주다보면 무면허자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동네 시키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어서 했으면 더 낫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제 눈에 거슬릴때는 이미 주민들 눈에도 거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목적에 합니다. 대표적인 일진기업하고 대구토건하고 오성주택 몇 군데 있는데 은성, 아성, 대국해서 다섯 개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섯 개 업체.
돈수
서돈수위원
대표적인 것이 일진하고 대구토건, 오성주택, 아성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 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가능합니까?
서돈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장주민편익사업이 집행되었는 현장에 가보면 관급공사가 했는 것인지 싶을때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적은 공사이지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실장님 전번에도 저 이외의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네공사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동장한테 일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구의원한테 간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필요할 때에 구청에 보고만 하고 안전간판도 없이 실시했는 것이 저가 확인을 했고 또 과거에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각 동에 다녀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판을 필히 설치할 것이며 사업주체를 분명히 넣어야 되고 공사 시작할때는 분명히 지역 동사무소에 와서 보고를 해주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동 관내 건설사업 공사감시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공사하는 사업을 동에 통보해달라 건설과에서 통보를 하고 있고 다만 서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시작 할 때 시작한다는 착공신고도 동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착공식은 없고 사업을 하고 보면 저도 하고 있지만 사항에 따라서 내일 모레 시작할 것을 사항에 의해서 2,3일 연기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당일날 와서 할 적에는 동장한테 내일부터 확실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 주문하신 것 시작합니다하는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이각희위원
전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편지가 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고 오는데 요사이는 오지도 안해요. 처음에는 한번 오고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각희위원님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서 계시는 모양이지요. 감사 할 때마다 이 사항이 항상 나오는데 서돈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게되면 동사무소에 알리고 동장님이 해당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겠지요?
21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나오는데 22쪽 4번 서변택지개발 수목 옮겼는 것 지난해 감사때 나왔는 이야기 같은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 감사때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 승낙을 불응하는 분이 이경란씨입니다. 우리가 이분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이용근씨 토지에 이식하려면 11월경에 되어야 됩니다. 11월경에 이경란씨 토지에 17본을 이용근씨 토지에 이식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처음에 이경란씨한테 전화로 승낙을 받아서 하셨는데 뒤에 안 해준다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경란씨는 현재 어느 정도 반승낙을 했는데 장남 이성진씨가 거부한 이유는 원래 이성진씨가 땅을 매입 할 때에 주택을 지으려고 매입을 했는데 공원부지로 자기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경란씨는 처음 전화 할 때는 대충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성진씨가 그런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안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17본에 대한 이용근씨 토지로 이식토록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난해 감사하고 지적사항이 조치된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번에 조치해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도시관리과장은 이 문제를 모르고 있고 녹지담당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11월경에 이식하도록.
이각희위원
처음 할 때 승낙을 안 받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경란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반쯤 승낙을 했습니다. 이경란씨가 자기 장남한테 이것을 북구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승낙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해준다.
이각희위원
반승낙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경란씨는 당초 나무이식을 할 때 아들한테 물어보고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각희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1,820만원 같으면 반액이 옮기는 이식비가 그만큼 안 들었습니까? 이용근씨도 아직까지 거기에 심으려고 하면 아카시아 캐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넘으로 가면 배드민턴장을 구예산으로 짓고 있는데 주위에 너무 허허벌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승낙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심어 놓으면 유용가치가 있고 안 좋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직접 도시관리과장이나 녹지담당이나 이각희위원님께 상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86쪽에 보시면 명시사고이월 우리 구에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을 보면 전부 도로사업은 보상문제이고 공사미발주는 일부 추경에 했는 돈도 있지만 대부분 도로공사는 보상미협의 대부분이고 일반공사는 공기부족이고 명시이월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 가능한 명시이월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사 부서에 협의를 하고 보상미협의 같은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도 다른 공기부족이라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노력을 하셔서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자주 만나야되지 한군데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들이 해 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이야기도 잘하고 하면 빨리 도로도 완공될 수 있으니까.
김종문위원
기획실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법률상담 인건비 2000년도에 1,212만9,000원 예산액 그리고 2001년도의 예산액이 2,580만9,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법률상담실장 인건비가 100% 이상.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2000년도 인건비는 6월달부터 계산이 된 것이고 2001년도는 1년간 앞에 2001년도 7개월분입니다.
김종문위원
한달에 인건비 지급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월급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봉입니다.
김종문위원
1년 연봉으로 2,590만9,000원을 12개월로 나뉘어서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잔액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우리가 볼 때는 당초 보수결정을 할 때 변경된 보수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했는데 인건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인건비는 2000년도이나 2001년도이나 상승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승은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정도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6%정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했습니다만 동장주민생활사업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진기업이 동장주민편익사업이 92건 중에 일진기업이 40건을 공사를 했고, 대구토건이 20건을 공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1건, 2건 공사를 했는데 동장님과 일진기업의 강승구씨와 대구토건 이헌주씨와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업이 일괄적으로 많이 줄 수가 있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강승구씨하고 이헌주씨하고 아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회피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진기업하고 대구토건은 공사를 잘 하면서도 이 공사에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 보내주는데 조금 낮은 업체는 계약자체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공사장이 여러 군데이고 일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업체는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일진하고 대구토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해서라거나 지연, 학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현재 동네 개량사업집행 공사를 회피합니다.
최인철위원
실장님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각 동에 북구에 업체가 현재 11개업체가 참여해서 이런 공사를 많이 했는데 북구의 업체가 수도 없습니다. 각 동네마다 실제 업체가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은 그 지역에 해당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이 두 분도 우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너무 치우쳐 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앞으로라도 한군데 너무 치우쳐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고서야 절대적으로 많이 일진기업 총 사업비가 3억8,200만원 들어갔는 중에 일진기업 1억8,4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60,70% 공사를 했다고 보는데 대구토건에서 1억원 공사를 하고 총 4억중에 3억이라는 공사를 두 업체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연관이 안 되고서야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동장님께 하달해서 골고루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별로 한 두 군데는 다 있습니다. 그 업체가 동장재량사업 하나마저 따져서 너무 이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예산을 따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예산을 동장님한테 해주면 안 되겠나 우리 의원들은 이런데 관련은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이런데 관련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의원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었겠지 돈이라도 한 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혀 관련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비중을 너무 한군데 주지 안았나 만약에 칠곡3동 동장님이 이분은 분명히 복현동에 삽니다. 복현동에 사는데 어떻게 복현동 사는 업자를 일괄적으로 한 몫에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동장님께 앞으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돈은 동에 내려 보내놓고 업체는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동장재량사업은 공사하기 전에 구의원님께 상의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동네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사를 맡기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됩니까?
최인철위원
실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칠곡2동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지만 거기 업체에 제가 주라고 한마디를 하면 남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을 그렇게 평가를 안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밥을 한그룻 얻어 먹었다던 지 공사 500만원짜리 하나 따주고 돈을 한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을 안하는데 형평성있게 동장님들이 골고루 그 지역에 사업장을 찾아서 그 지역 사업자에게 가능한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이차수위원
동장 재량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일진에 많이 주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동장재량사업비를 공사를 줄려고 해도 못 주는 것이 회계법상 사업장등록, 공사1급 되어야 되지 자격증 이런 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장재량으로 간이계산서도 첨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청장은 하라고 하는데 회계상법상 잘못 되어놓으면 감사 지적되면 징계가 주니까 행자부에서 조례상 재량사업비 쓰는 용도를 완화시켜주어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줄 것인데 공사업자가 해야되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시시한 사업은 동네 못주고 그렇다 보니까 대구 북구청에 거래하는 업자들이 자연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괜찮은 업자들은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서류 귀찮아서 안 한다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 하면 재량사업비를 투명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하면 간이계산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많은데 보완하도록 아무리 해도 자치단체장은 쓰라고 왜 못하는지 집행부서인 동장은 회계법상 감사에 적발되면 자기 문책으로 되는데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동장사업비를 자체내 회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권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2,000만원하는 돈은 가치있게 쓰는데 이 돈은 간이계산서를 첨부해서 하면 300만원 할 것을 부과세 공사를 하면 그 세배가 안 들어갑니까? 돈의 효율성 있게 못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뻔히 보고도 속는 그런 공사현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답게 할 수 있는 법을 바뀌어야지 안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 일진건설, 대구토건 다 있지만 공사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면허만 빌려 주고 면허세 주고 공사금액이 적어서 부실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우리도 하는 것 보면 대구토건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면허만 빌려서 다른 사람이 합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동보다 노원3동이 소규모사업을 합니다. 골목도 많고 재척지가 되어서 도로도 못 내고 하수구 뚜껑에서부터 2대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하수구 뚜껑 몇 개 고치로 오라고 하면 건설업체 등록된 업체에서 안 옵니다. 이각희위원님 말씀대로 하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소규모사업은 하청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님 따라 특별법을 만들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넣더라도 물건 산 것은 받아 넣을수가 있으니까 길을 띄워주야지 2,000만원 가지고 큰 사업도 못하고 자자한 것만 모아서 하려고 하면 일진건설이 아니고 대구토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맞추려고 하면 하수골목 만들어내는 500만원짜리 끼워 주어서 뚜껑 몇 개 고치라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은 동네마다 조그마하게 미장도 하고 수리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 고치면 하루 일당만 주면 여러 수십개를 고칠 수 있는데 돈은 더 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방안 모색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찾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조례개정안을 질의를 안 합니까? 심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개정이 한 건이 있는데 수시로 여러번 개정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제출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관리과가 상당히 많은데 위에 모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몫 모아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수시로 내려오니까 환경부 자체에서 자꾸 수정이 빈번하게 내려오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조례개정도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 조례개정이 빈번한 것이 규제완화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한 다시 안 하는 쪽으로.
재술
이재술위원장
행정규제개혁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역할 중에 대구시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북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부근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보좌관들하고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시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전에 부구청장 하시던 배상민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하시는 김인환국장님도 시로 갔는데 시에 자금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도 서구에 많이 갔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내려갔지 다른 구는 없는데 저도 시에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어려워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로비활동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실장님 계시고 다른 부서에 예산관계로 방문 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서울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구 단위로는 서울출장이 어렵고 우리는 시를 통하거나 우리 의원님들을 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올려도 시를 경유해서 올려야 되는데 현재 구 관할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로비 하는 것이 제일 낫고.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런 활동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이고 아무쪼록 실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대구시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얼마나 다니느냐가 문제고 바꾸어 말하면 구청장님께서 로비가 아닌 구 재정상 재정이 어려우니까 북구만 해도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예산확보를 하는데 비록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도로건설을 한다던 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 의원님들하고 직접 구의 현황사업을 매년마다 중앙이나 시에 요구할 사업비를 의원님께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있는 예산을 시를 경유해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경유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재량사업비라던지 기타 가지고 올 수 역량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 중앙에 지원 받은 사업을 조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저희들도.
김종문위원
명시가 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와야 살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특별 국비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안택수의원이던 박승국의원이던 시에 가도 돈도 없고 20억 정도만 로비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안택수의원님을 만날 때마다 돈타령이고 사실은 중앙에서 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기초지방단체장이 중앙에서 국회하고 바로 접촉하기는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국회의원를 경유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김종문위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면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도 운암지자연학습장 함지산을 개발할 때에 구정질문에 분명히 안택수의원께서 좋은 사업하나 할 것이 없나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 사업 두 개를 선정해서 안택수의원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상 요구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쯤만 초과해서 해오면 대책을 해 주겠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안택수의원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인데 박승국의원님한테 부탁을 해 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각희위원
가까운 사람들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