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용삼
남용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철 청장님과 각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차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가정복지과장 홍철기 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은행2동장 한평강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평강 은행2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장
차상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포장이나 도색에 관련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혹시 포장을 하거나 도로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할 때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기본적으로 시방서에도 있지만 계약할 당시에도 안전 수칙에 관한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지적도 할 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간략하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도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저렇게 70km/h, 80km/h 속도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바로 시청 앞이에요, 성남대로. 제가 왜 이거를, 그 영상을 지난 5월에 찍었는데요, 찍었냐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우회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도, 이제 영상 됐어요. 그냥 꺼주세요. 공사나 작업하시는 인부들도 위험하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도 위험해가지고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전반기 마지막 때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 수칙,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안전 수칙과 시방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영상을 봐서는 상당히, 공사를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위험하구나. 안전조치라든가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떠나서 상당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해서 위배했을 때는 좀 지적을 하고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없었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오지 않았어요. 보고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관련해서 시방서가 있다고 했는데 안전 수칙에 대한 시방서와 또 이것 시공한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서 이 예산이 공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러는 건지 그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22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권, 그리고 건강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중원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11개가 지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통시장이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 중원구 윤영찬 의원실하고 네이버하고 해서 디지털뉴딜, 네이버쇼핑을 개설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도 접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재래시장 온라인쇼핑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이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요, 청장님은?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성남사랑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상인분들이 느끼시는 부분, 매출액의 상승 또 이게 이익이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50% 이상이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구매에 대한 배송,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소비의 변형 여기에 맞춘 이 사업은 상당히 소비 진작에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아주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1000억 발행했었죠? 1000억.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기본적으로 1000억에다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21년도에는 2000억 지금 발행 예산에 있죠? 예정에.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에 성호시장, 상대원시장, 단대전통시장, 남한산성시장, 은행시장, 모란 기름시장이 지금 디지털뉴딜 네이버쇼핑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구정 홍보나 시정 홍보에 포함을 해서 홍보를 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하다. 우리 청장님 홍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난주에 시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왔죠, 예.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산하단체별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다 좀 게시를 하고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밴드라든가 SNS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든가 SNS, 이런 부분에 전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각 동마다 주요 거리에다가 홍보 게시물, 홍보 현수막도 게첨하고 더더욱이 당사자인 상인회 회장님들을 좀 찾아뵙고서 상인들이 많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참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청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문제를 상인회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게시 문제는 저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내에 걸었으면 좋겠다. 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또다시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협조를 좀 구한다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보는 입장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좀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번째는 우리 산성대로, 지금 남한산성 입구 쪽에 은행2동이죠. 지금 인도 확장공사 알고 계시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인도 확장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도비예요, 도비. 10억이. 그렇죠? 우리 시비 5억이 있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보면 골목상권들마다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받고 뭐해서 경기상권진흥원에서 약간의 예산들을 타다가 로드빔이라고 그럽니까? 로드빔? 골목에 보면 전자 레이저 쏴서,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바닥에.
선식
마선식위원
가게를 알리고 또 상품을 알리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올 5월 달에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문제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그게 광고물법상 관계를,
선식
마선식위원
예, 광고물법상 문제가 있어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게 뭐에 또 문제가 되냐면 기후변화에 반한다.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게 우리 중원구에 꽤 많습니다. 혹시 파악된 숫자 있어요, 그 관계 부서? 대략 대충. 꽤 많을 겁니다, 동별로.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것을 지금 현재 또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발주되어 있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에서는 달아야 되겠다, 달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련 법규에, 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 그리고 상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지만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상인 쪽에,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 매출을 갖다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면밀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지금 보면 골목마다 상인회마다 회장님들이 다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을 초청을 하시든 해서라도,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관에서 ‘자, 우리 조례가 이러니까 이건 처리해야 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 적발한 것들이 많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최근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현재 그 행정심판 23건이 심판에 들어갔었는데요. 그중에서 기각, 각하된 게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인용 처리가 됐고 한 건은 아직 안 와가지고 12월 중에 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건축허가상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는 받고 불법 용도변경했던 것들 23건 중에 2건이 그렇게 되고 21건은,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기각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각됐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겠네요? 부과 내지는 원상복구.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원상복구라든가 이행강제금 절차를 지금 밟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게 양성화시켜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납부 연기라든가 면제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권한 밖의 일이고,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충분히 연기도 해줬다라고 그래요,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슬기롭게 처리를 할 것인지 머리를 좀 짜내보십시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 기간 동안은 저희가 좀 유예를 시켜놨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없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 슬기롭게 이런 것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관계 부서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2단계고 또 우리 시도 분당구청하고 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사실 어제 좀 긴장이 됐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되게 바쁘시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저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조치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가 경로당이나 또 복지관,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환경위생과는 지금 여러 가지 2단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0개에서 4000개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해당 대상이.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구청 과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바쁠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주민센터보다 더 바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도 있고 또 도시락 배달해 줘야 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부서들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최소 내년 한 6월? 이 정도까지도 갈 거 같아요, 백신 소식은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접종해서 이게 컨트롤 가능한 데까지 가려면. 그래서 구청에서는 오늘 행감 자리인데 사실 올해 많은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대응하느라고 실제로는 행정력을 다 썼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같이 움직여봤으면 좀 감을 잡을 텐데 그런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더 빈자나 사회적 약자가 어렵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양극화되어 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또 어린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맨날 민간하고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해라, 이런 얘기는 해. 하지만 아직도 구청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일 처리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은 중원구 전체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따로 대응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유관단체들은 다들, 이런 긴급 시에 움직이라고 유관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할을 나눠야죠.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일자리들 많이 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실제 지금 각 동에서 가게들도 거기 있고 경로당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어요, 현장에. 구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청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한다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의 민·관 거버넌스시스템을 이럴 때 정말 점검하고 가동하고 또 협조를 요청해서 뭔가 이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쪽 대학들, 중원구는 대학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서 과장님들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진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상시로 코로나가 대응되는 중원구 공동체를 좀 어렵지만 설계를 해야 되고 시험해 봐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도 남겨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또 대응이 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코로나를 행정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례를 들면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78개소에 한 3070분 정도가 되시는데요.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가 관내는 아니지만 수정구 소재 을지대학교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보건 서비스가 무엇인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블루가 있는데 코로나블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복지과는 아니지만 지금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거죠. 돌봄 사각지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물론 여기 과에서는 또 이차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 살림은 청장님이 책임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거를 관계 팀장님들 이상으로 계속 워크숍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것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청장님의 행정감사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TV도 다 보고 3000여 공직자들 다 보고 계시는데 부서장님들의 수감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계시고 다리 꼬고 계시고. 저희 상임위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지 저희도 우리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의가 나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물론 자영업자 여러 부류에서 다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도 어쨌든 잃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 긴급상황에서 혹시 구청에서 따로 긴급보호를 한다든지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재난기금으로 나가는 그 외에는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든지 못 하면 생필품이라든지 일부 그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일단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1200명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의료보건 서비스라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나름대로 어른들 사업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라도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 다 진행되는 일자리창출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새 이래 보면 상황이 급해져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수입이 막연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구청에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구청을 통하든지. 주위에 그런 분이 많고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문의가 오고 있는데 그런 복지 사각지역이라든지 그런 건 현재 우리가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따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다 보호가 잘돼서 그런가?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구 자체는 동에서, 은행2동에서 실례를 들면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주요 시설물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발굴은 하되 스스로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물, 대중이 많이 다니시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구의 전화번호를 연결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기가정, 주로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한 80% 이상, 최하 50%에서 80% 이상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호가 되지 않느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음, 찾고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가 긴급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름대로는 지금 다 순수하게 다들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더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다들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나 자영업자나 이런 건 또 어떤 식으로 약간의 보조가 나간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 내지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문 같은 거 많이 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중원구에 직원들 정원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정원이 지금 현재 다 수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 분당구에서 얘기하겠지만 분당구에 어떤 민원에 의하면 채워졌다가도 또 지방직 공무원과 중앙직 공무원이 연차별로 모집이 되다 보니까 지방직으로 들어왔다가 또 금방 있다가 중앙에서 발표가 나면 후딱 가버리면 또 공석이 되고. 채워놨다가 없어지고 한다고 굉장히 많이 심각해 하던데 우리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우리 11월 초에 있었던 당기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각 동에 부족한 부분, 신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충원이 됐고요. 동에는 지금 한 1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충원이 되면 바로바로 동에 배치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동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일이 많다면 많고 또 보기에 없다면 없다고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숫자는 다 제자리에 채워줘가지고 정원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참 많이 보니까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공무원을 이렇게 시험을 치고 뽑을 때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저희들은 하여튼 인력의 배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물론 구청장님이야 확실하게 제공을 받아서 적당한 숫자를 배치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힘들지 않게 수급 조치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청장님, 우리 중원구에는 간호직이 몇 명이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하여튼 간호직이 있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간호직하고. 그런데 지금 간호직의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된 상태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아, 그건 보건소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 아니요. 각 동사무소에 간호직이 이번에 발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혹시? 예, 나오셔서 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인력배치 문제는 시청에서 업무하는 거라 어저께 제가 한번 동사무소에 업무현황 파악 때문에,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가 한 6, 7군데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면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간호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다는 못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의 기본적 인력배치는 사회복지사 플러스 간호직 플러스 해가지고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으면 아마 그분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그분들도 조금 업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지금 간호직 인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3개 보건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간호직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인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보건소하고 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원구가 다른 수정구·분당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설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참 많더라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라든가 지도점검,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다른 구보다 조금은 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나가셨을 때 우리 상인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즉시즉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코로나19 전반기 때 2월 달, 2월 26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수시로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마스크라든가 방역·소독 관계 그런 방역물품에 대한 지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지급은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출 관계가 아닌가. 손님들,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나름 우리 청장님이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발로 뛰고 있다라는, 지역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상인분들이 나름 청장님의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부분도 조금은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든가 그리고 민원사항을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게 빠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아쉬움 같은 것도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조금 많아서 더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 빠른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여기 특수시책을 보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추진이 있어요. 예산 없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추진계획에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혹시 몇 쪽인지…….
한선미위원
171쪽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이거는 은행2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은행2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하는 게 현물서비스 제공도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이 관계는 은행2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가 보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2개 구에서도 조금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사업을 벌였다 하면 사실은 거의가 다 지원이거나 아니면 무상 쪽이 주류를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예산이 없이, 성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좋은 사례로 남는다라고 그러면 좋은 관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결과 나는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아직 제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나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급식을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지 약간은 그 주 업체와 우리시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은 난항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우리 청장님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좀 해주셔서 이게 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청장님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좀 더 세심히 살펴봐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은행2동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없으시면 은행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평강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2동장 한평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2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학 행정팀장입니다. 채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그냥 가시면 또 섭섭하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중원구에서는 선임 동이에요. 뽑혔죠?
웃음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시범실시 동으로 뽑혔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불만이 많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다소 처음에는 혼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의견 소통을 해가지고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만히 됐습니까? 저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막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 들어오고 해서 확인했더니 뭐 딱 부러지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추천 60% 그리고 동장님이 40%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공개모집 60%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공개모집 60% 그렇죠?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원,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지금 접수기간이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까지 접수기간이에요?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내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일까지. 그럼 현재까지 지금 몇 분이나 접수가 되어 있어요?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지금 43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3명. 50명 정원에?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43명이면 많이 하셨네? 그럼 50명 채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연임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신청했을 때, 본인이 신청했을 때.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지금 공개모집 부분에서 접수가 33분 됐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이분들을 제가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을 해서 가능하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사실은 뿌리를 내리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 행정에서 모든 걸 다 도와드렸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큰 과제,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잡아가면 빠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장님께서 어쨌든 유관단체들끼리의 어떠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칠 게 아니고 다 받아주십시오. 다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소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해서 풀어나가십시오. 그래서 동장님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은근 행복한 동네’가 은행2동이죠?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근 행복한 은행2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강
한평강은행2동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은 지적사항을 동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9분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어렵지 않은 분야 어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문화복지 소관 관련된 복지 분야 그리고 환경, 우리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조금 더, 다 같이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 경로당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개수가 한 78개 정도 되는데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이용 인원이 참여하고 계시고 운영 횟수라든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아닌 부분들도 조금 다소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쨌든 2019년도의 활동과 실적이고 2020년도에는 모두 알다시피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는 어쨌든 다들 힘들지만 특히나 노약자들,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또 요즘에는 홀로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로당에 오시는 많은 이, 지금 한 78곳 중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오시는 경로당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용 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과연 어디 가 계실까? 우리 중원구 과장님이 충분히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외롭고 고독한 그런 분도 많지만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좀 하면서 한 2000명의 그 어르신들은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경로당 몇 곳씩 선정을 해서 아침마다 경로당 회장님한테 안부전화 하면서 회원님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상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런 동향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경로당에 신청하신 파악된 인원인 거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된 회원님들.
박경희위원
접수가 등록된 회원들에 한한 인원인데 등록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홀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르신들은 저희가 고위험군 관리 해가지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칭을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유관단체장님과 통장님들, 그런 봉사분들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일일이 안부전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실 우리 젊은 사람처럼 활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여기에서 여가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식사 활동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식사가, 경로당에 나와서 한 끼 드시는 식사가 사실은 식사로서 전부인 분들도 계세요. 중원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분당구도 상황이 뭐 그렇게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어떻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실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코로나 시국이 조금 더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시고.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특히나 여기 파악되신 분들은 물론 걱정이 없습니다만 파악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더 계시는지 동별로 조금 더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식사 제공이라든지 여가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 우울증이나 신체가 더 쇠약해지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원구청 복지과에서 조금 더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요. 중복된 질문은 빼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 경로당 수는 좀 적은 편인데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정구가 94개소인데 프로그램 이용 인원이 3만 6000건 정도 되고 운영 횟수가 2644 정도 되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도 훨씬, 204개소인데 이용 인원이 5만 4400명 정도이고 이용 횟수가 8446 횟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204개소이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78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 인원이 9만 5000이라는 것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용 인원인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했을 때 누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석하면 그 참석한 횟수마다 누계작업을 하니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그 이용 인원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거든요. 저도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장려하고 싶고.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보면 그 78개소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게 2, 3개 보일 정도고 다 이용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보면. 여가활동, 건강교실, 교육·상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용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로당 한 군데에서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있거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분당구에 있을 때, 동에 있을 때 경로당의 현황과 중원구의 경로당 현황을 좀 보면 저희 중원구의 경로당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이 복지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경로당을 그냥 동네 마실처럼 자주 나오셔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원 체크에서 이렇게 좀 많이 과하게 표현됐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이 좀 자주 복지관에나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과장님, 알았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좋은 일이고 긍정적이란 평가를 드리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대신에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수정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3개 구 중에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 통계상 여러 가지가, 오류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9년도와 18년도 행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19년도 빼고요, 한 17, 18년도 두 개 정도 통계자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주시고 또 원인도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요. 아니,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다들 급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정부양곡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지원을 한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식당을 안 했기 때문에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돼 있다고 표시가 되어,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1분기 때는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분기만 나간 상태, 그것까지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수감자료 3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액 해가지고 2019년도에 2200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수감자료 32쪽 맨 위에 보면 ‘정부양곡’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2019년도에도,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2019년 나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020년도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2020년도는 3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에 보면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지금 집행실적이고요, 35페이지 보시면 정부양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왜 32쪽은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오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산액만 지금 써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은 지금 안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지원현황이 아닌 거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
준배
이준배위원
지원현황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도 보면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도 왜 숫자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2020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1분기 때는 나갔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원해 줘서, 나중에 환수하더라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감자료를 할 때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이걸 보고 질의를 하지, 이거 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좀 잘못해서요,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정정하시고 수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되겠어요? 하여튼 그다음 번에는 보니까 또 나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실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일단 수감자료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어쨌든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취약계층에 더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저소득층한테 조금 많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저희가 1차가 있었고,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2차 지금 지원금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 국민 지급 해서 2차 우리시에서 나갈 때 국가에서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간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 많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계좌로 다 이체된 건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계좌로 이체됩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계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계좌로 이체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체크카드 이런 거로다 쓰시는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정식위원
계좌로 돼서 본인들이 쓰시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럼 어떻게,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세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 그러십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좀 부족한 면도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우리가 코로나로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마스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적절히 잘 배부가 됐나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공적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를 다 동원해서 개개인한테 추호의 오차도 없이 잘 전달하고 진짜,
조정식위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해도 저희가 인력 다 해서요, 일일이 개개인한테 다 서명받고 다 수령하고 지금 물품 전달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요, ‘빼돌려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것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체온계라든가. 그렇지요? 지금 심각한 게 체온계들이에요. 지금 어린이집들도 아이들은 그냥 줄 서서 입장하는데 체온 재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대응들을 아동보육과든 여기에서 좀 자꾸 재난안전기금으로 뭘 해달라는 둥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여건이 되면,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제2, 3의 코로나가 예측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비대면 사회가 오래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꾸 시에 그런 재난 부서든 그 예산 있는 데다가 요청을 해야지요. 왜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복지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경로당에 체온계를 다 준비해서 보급을 해 드렸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안 여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른 지역들도 여건이 되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조정식위원
예, 그런 데에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건의를 좀 하세요,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도시락 배달을 하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도시락 배달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식당을 안 하니까 다 배달하나요, 어떡하나?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용, 매일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분의 식사하실 분은 대체식을 준비해서 저희가 드리고요. 매일 또 이렇게 도시락 배달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매일 재료를, 음식을 해서 매일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식당에서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결식아동 배달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에.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일괄 도시락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새는 가게도 많고 편의점도 있으니 도시락 배달 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라’ 도시락은 그러니까 사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식당에서 몇 년 먹으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입맛에 질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에 식당들도 어렵고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잘 나오는 게 있으니, 요새 밀키트? 이런 거 있더라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인데 사실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질적으로 좋다, 영양식이다, 시중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편향적이거나 조미료가 많이 들거나, 그러니까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또 현실적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현금 지급을 해줘라, 카드로 우리가 사 먹겠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쟁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런 현금을 지급해서 선택에 다양성을 주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현물로 지급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현장의 그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이런 것들 좀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시겠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기도 하지만 또 저대로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역아동복지센터 관련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영애
박영애위원
21년도 20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한 거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조정식위원
위원님, 사회복지과.
영애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기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과장님.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임차 경로당, 신광경로당이 이제 저쪽 산성하고 지금 합쳤습니까, 완벽하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합쳤습니다. 10월 27일 날 이사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좋더라고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임차 경로당이 이제 9개에서 그럼 8개로 줄었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로당 몇 군데예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선식
마선식위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로당.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캬,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자혜경로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계단이 가팔라요.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계단 이용 못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기 여수동경로당인가 도촌인가, 하여튼 마지막 3년 전에 임차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따졌었어요. 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1층이 아니면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가라.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가인경로당도 그렇게 태어났던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경로당들이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옮긴다라든가 하면 경로당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중원구 경로당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월 1.5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요. 코로나 정국이라서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타 구의 경로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도 많을뿐더러 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잘되고 있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프로그램들 다양화해라’ 그리고 내부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제, 말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내가 설명 드릴게요. 은행2-1 노인정 같은 경우는요, 남한산성을 이용해서 야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외활동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사실은 소일거리, 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 내 며느리도 안 해주는 걷기 운동을 경로당 갔더니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이. 그렇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임차 경로당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필히 1층 아니면 2층이나 3층으로 간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보수현황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정을 가서 보면 통상 우리 의원님들께 많이 요청을 해요. 뭣 좀 보수해 달라, 뭐가 망가졌다. 전화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늘 요청하면 바로바로 어르신들께 언제 어떻게 해서 교체해 드리겠다, 수리해 드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실 그 칭찬은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셔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지요, 아파트 내에.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에 잘사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몇 군데 없어요. 다 어려운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 유지보수가 안 되지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가끔 가서 보면 싱크대나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가능해요, 얼마든지 수리가. 그런데 보면 바닥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큰돈, 예산이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5개 동이다 보니까 중원구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꼭 동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 예산을 좀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도 불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지역에 썼기 때문에 불법 아니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한번 염두에 둬서 가능한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니까, (자료 확인)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상위계층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을 무료 급식해 주는 것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재가 노인 같은 경우는 식사 배달 또 하고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서, 지금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경로당에서 저희가 무료 급식시설을 11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으로 재가 서비스 해가지고 식사 배달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700원 식사비용이지만 저희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3500원짜리, 지금 풍족할 수는 없지만 좀 만족할 만한 식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여 연령은 안 되지만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그런 세대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급식시설에 안내를 해드려서 결식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주일 치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급식 할 때보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오늘도 오전에 잠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전에는 급식소를 이용 안 했는데 소문을 듣고 원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보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중원구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준배
이준배위원
대부분 시비로 진행이 되고 도에서 약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무료 급식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배달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지금 상황에서.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배달인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자원봉사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배달하고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부서 간에 좀 협력을 하거나 또 의회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사업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자료목록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그런 리스트를 요청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취지니까 우리 중원구청 관계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세요.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신
김순신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9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65쪽, 다른 위원님 혹시 이거 수감자료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냥 하시면 돼요.
선식
마선식위원
하세요, 하세요.
박경희위원
65쪽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했는데 하세요.
박경희위원
아, 예. 여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한 점검 결과 상황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분과별로 민간 분과, 가정 분과, 직장 분과 그리고 국공립 분과 원장님들이 저희 위원회하고 정담회를 나누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제안들을 좀 주신 거지요. 민원사항 제안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제안은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청의 아동보육과하고 좀 나눌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다만 저는 그 점검 결과에서 65쪽에 나온 페이지 CCTV 운영 관련해서 그날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대부분 교사들이 우리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CCTV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잘 운영되기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 고장 없이, 불편함 없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기계에 대해서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맡길 게 아니라 이거 관리를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구 단위별로, 수정구·분당구·중원구 이렇게 구 단위별로 한 군데에서 이것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 이것도 일종의 지원인 거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데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이런 민원사항이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점검 결과에 대한 CCTV 운영·관리. 2020년에는 아마도 못 하셔서 기록에 없는 거로 알고, 여기 점검 횟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신 적이 있었던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 CCTV 문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서버를 시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다시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CCTV는 솔직히 조작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그 조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운영하는 전산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업체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관리 문제는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다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관리 부분이라기보다 CCTV를 운영하는 데 기계 작동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하고 나서도 한 번 교육 갖고 또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작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통합시스템 관리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저도 시청 아동보육과랑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요.
영애
박영애위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왔지만 내용을 보면 설립 운영된 게 벌써 다 20년이 넘었다,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 뒤에는 늘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동네가 다 잘살아졌다는 건가,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설립연도가 보니까 굉장히 다들 그냥 20년, 1, 2년, 물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물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보면 지불됐던 부분이 취사인건비라든지 돌봄교사 이렇게 쭉쭉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나와 있는데 올해에 이런 코로나 정국 시대 때 애들이 어떻게 관리가 된 거예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코로나 초창기에 운영 중지했을 때는 운영을 중지하다가요, 너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분들의 어려움이 커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긴급돌봄으로 거의 돌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안 오는 학생들의 급식이 문제여가지고 도시락으로 많이 배달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했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취사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인건비 지원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똑같이 다 지원하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더군다나 또 많이 힘들었겠네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그렇게 줄었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원된 자료 뽑기까지,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 뽑기 보니까 작년에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에 급식비가 빠져 있는데요, 급식비는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2019년도와 2020년 이렇게 2개의 예산 지원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총지출액 금액이 좀 줄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 제대로 다 제공을 못 해서,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원이 안 된 게 저기 뭐야, 체험활동비.
영애
박영애위원
아,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체험활동을 못 해서요, 그것만 빠져 있는 거고 이게 작성되기 전까지 작성된 거라서,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직 11월 12월이 있으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분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들 돌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아동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시설 그런 데는 또 그런 데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정의 어떤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운영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운영금은 우려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지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원은 잘하고 있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단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하여튼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길 때는 굉장히 이것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골목을 사이에 두고 거리를 두고 생길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는데 그동안에 어린이도 많이 태어나지 않고 아무래도 많이 사람이 줄다 보니까 줄었다 할 수 있는데 벌써 10년, 20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볼 때는 엄청 숫자가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계속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124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4개. 기존에 그러면 몇 개에서 그 124개가 됐는지, 중원구의 특성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공동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것 있고 또 요즘에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벌써 폐쇄한 어린이집도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제가 7월에 가정복지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2, 3년 안에 한 100여 개 어린이집이 폐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연합회 회장님들 두 번밖에 저도 못 뵀거든요.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들도 움직임이 좀 없으니까 저한테 아직 그렇다 할 민원을 제기하신 게 없으셔가지고요, 아직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경희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한 문턱은 또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대기자가 어떤가요, 중원구 상황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만 4세가 되면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그 대기자 상황 파악은 좀 되고 있으세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충족하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아, 대기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아동수가 워낙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박경희위원
줄어들고 있어서?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구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우리 관계 부서가 지도점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잘해서 그런 건지, 서로 잘 협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건강·영양·안전 관련되어서 가장 이쪽이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웃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이들한테 건강.
한선미위원
여기는 아직도 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 잠깐 나왔지만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저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도입을 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을 정말 면밀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체가 136개소잖아요, 중원구만 해도? 여기에는 오너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필수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시스템 도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준수는 하여야 되나 이걸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기부금하고 지원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해서 지원액이 작은 곳들이 꽤 돼요. 이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원 대비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특별히 어떤 아동센터를 차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냥 금광동 푸른학교하고 상대원 푸른학교를 놓고 보면 정원이 10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29명이 더 사실은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작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의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게 기준이 10인 미만하고 또 10인에서 30인 미만 또 30인 이상, 이렇게 딱 세 분류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9명 있는 데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19명 있는 데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29명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19명이 더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여쭤봤던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 성남 꿈나무학교도 정원이 2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9명보다 예산이 훨씬 작아요. 그리고 똑같은 29명인데도 예산이 차이가 있거든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를 이유는 없는데요, 아동 그게…… 제가 한번, 파악을 못 했는데,
한선미위원
여기는 분명히 그 기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환경개선비라고 해서요, 이제 순차적으로 아동센터에 환경이 좀 허술한 곳을 개선해 주는 비용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7월 달로 오셨다고 그래서 조금은 업무 부분이 있고 저도 또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부금 현황을 보면 이거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역량이죠.
한선미위원
단체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보면 전혀, 인원수에 비해서 못 받는 데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5000원, 1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정기부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그 단체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기부를 많이 받도록 하는 거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단체가 영향력을 또 이렇게 충분히 발휘를 해서 하면 좋지만 단체도 그 설립 연에 따라서 그 기간이 얼마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대신 개인의 역량, 그 단체의 역량을 떠나서 우리가 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분산시켜서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성남시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균형이 골고루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월 달에 오셨어도 많이 아시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원구 가정복지과 핵심사업들이 있죠, 핵심사업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핵심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동보육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팀에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든지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동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아동보육이에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재원이기 때문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출산율이 거의 0.9입니까, 0.8입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단절되어가는데 출산장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돌봐주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기는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의 바람이라면 그거 혹시 정부에 건의해보셨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해보셔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올 7월 달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중원구 어린이집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2019, 2020 국공립어린이집 등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좀 좋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7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민원현황 및 형사고발 현황도 있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중원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문서로, 여기서 답 주지 마시고 문서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과장님, 어린이는 우리 사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잘 길러져야 돼요. 반듯하게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대면으로 통화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불편사항이 뭔지,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등등을 다 파악하셔서 정부에 요청하십시오. 시에 요청하십시오. 해서 자꾸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이 저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화끈하게 일해 주십시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3쪽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예산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에 보면 항목이 쭉 있어요. 12개 계정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식이 표준입니까, 아니면 뭐 구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표준은 아닙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가 이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맞는데 계정 항목은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건 구가 다 똑같습니다. 단지 환경개선비나 특수목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센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계프로그램이 다 동일하거든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셔서 했는데 여기는 특수근무, 처우개선비 시비·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항목이 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마 분당이랑 수정이랑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금액은 같은데 제가 계정 항목에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세분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자세하게 했는데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세로로 되어 있다가.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떤…….
준배
이준배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정원은 안 나왔더라고요. 16개소에.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45쪽에 정원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정원은?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몇 명이에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센터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체를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70쪽에 보면 운영기준 위반 신고로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와 이용불편신고센터에 한 게 있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했더라고요.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보통 신고 들어오는 게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애들에게 하는 음식의 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자질구레하게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의 알력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여가지고 아동에 관련된 항목은 지금 저희 중원구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2개 건에 대해서,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이용불편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2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있는 거를 저기…….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여기 중원구는 안 했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그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수정하고 분당구는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을 해가지고 19년도 11월 20일에 분당구는 개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운영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했는데 내용에 담지를 못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또 안 했는데 했다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간담회식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크게 센터장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담소만,
준배
이준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간담회를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하
박선하중원구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박선하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간담회는 했습니다만 지역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고 특별한 내용은,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한 회의기록이나 회의자료는 있어요?
선하
박선하중원구가정복지팀장
그게 저희는 간담회 개최계획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에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자료 없는데 자료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청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약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아까 질문과 조금 연결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5쪽에 지도점검 관련 조치 결과 나온 거 있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20년은 현재 건강·영양·안전 부분에 대해서 21건이 있고 19년에는 51건이 있고, 이 건수에 대한 내역이 다 있는 거죠, 내용이?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갖고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지고 있는 거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여러 사건 사고 관련해서 사실은 식단, 식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쩌다 한 곳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 한 곳을 통해서.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 식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아마도 조금 재정 상황이 열악한 민간·가정 이런 데에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례, 운영사항 리스트를,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박경희위원
한 72건 되네요. 이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에 체육시설업이 많이 있죠?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많이 있는데 그 설립자와 운영자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자격을 빌려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다른 분 거를 인수인계했는데 명의변경을 안 했다든가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를 실태조사한 거는 없고요, 지금 폐업을 했는데 폐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아동보육팀장님, 예산서 46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교직원.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예, 46쪽 봤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9000만 원 돈이 남고요. 그렇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 복리후생비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 지금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법정 고용, 그러니까 민간·가정에 채용되어 있는 보육교직원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한 달에 7만 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비, 후생비 그런 거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이거는 수당의 개념이어가지고요, 복리후생비라고 해갖고 7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이거는 국도비사업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분기별, 월별 해가지고 매달 집행액이나 그다음에 향후 소요액을 갖다 항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금액이 적정하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 추경 때까지 항상 필요한 요구액을 올리고는 있는데 그 금액이 제대로 잘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좀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처우개선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교사하고 원장들의 출퇴근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교사하고 원장님들에 대한 출퇴근시스템은, 저희가 아동들은 전자태그가 있어가지고 태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보육교직원들은 그냥 원장님의 관리하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기로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수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스템화를 갖춰야지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이 담임이 없다 보면 그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시스템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전에, 당연히 되어야 되는 관리사항은 맞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민원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출퇴근 시간 이런 거는 특별하게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교사들은 출퇴근 시간을 거의 일정하게 지키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조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같이 있으면서 근무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출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또 보면…… 그러면 우리 교사들의 시간외수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시간외수당은 대부분 저희가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할 때 교사들이 추가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미리 예약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야간보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보육시간 외에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한테도 따로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당은 나가는데 그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아니면 평가인증인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잖아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렇죠,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원장한테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교직원 연구수당은 또 어떻게 편성, 지침이 있나요, 매뉴얼이?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교직원 연구수당이라고 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 민간·가정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교사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교사랑 원장이랑 차등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원장님이 시간 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과수당에 대해서 원장이 따로 교사한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그런 교직원 연구수당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그건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연구수당이라고는 따로 항목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요. 혹시 국공립이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데 국공립은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장
국공립, 직장. 민간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국공립하고 직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해서 저희가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아니면 제가 아동보육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아동한테 감기를 옮아서 폐렴이 됐다든가 아니면 코로나를 옮는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병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연차 월차를 가지고 하나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병가 처리가 되고요, 그 반은 담임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대체인력은 됐고 보조교사가 있어요. 있으면 그게 연차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병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될까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기도 연차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한테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데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원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장님, 청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랑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실 계획은 없는지.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직장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국공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원장님들을 배제한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런 간담회를 한번 유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리고 자료목록 50쪽에 보시면 교사 국공립 휴게실 현황하고 비품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교사들의 1일 평균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총 원래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용삼
남용삼위원장
8시간이죠, 예.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8시간 안에 1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실은 휴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1시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중원구에 보면 국공립·직장 해가지고 24곳 가운데 7군데가 휴게실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게 지침사항에 있는 사항이어서, 2018년도 6월 13일부터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변경이 된다거나 신규가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기관이지만 그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상태는 그렇게 있고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권고하는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7군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원들 한두 명이 가갖고 티타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사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또 고스란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게공간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중원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년 마무리 농사니까 조금 또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 공사현장이 많아요. 그렇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비산먼지 등 소음 관련 민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민원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거기가 어쨌든 환경 쪽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환경 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것은 일단 빼놓읍시다. 빼놓고, 지금 우리 기후대기 정보시스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원구청에서?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후대기 정보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쪽으로 전혀 없어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쪽도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개발 공사현장 주변에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로,
선식
마선식위원
예, IoT.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관리하는 것 외에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IoT 관련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생활환경오염, 그렇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음, 진동, 미세먼지.
선식
마선식위원
민원들이 어때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건도 2건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런 건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몇 건을 민원도 받고 했는데 다 따지기는 참 뭐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늘상 지금 얘기하기를 코로나 정국, 코로나 정국 해서 고생하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를 빙자해서 너무 일을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그 재개발 현장 인근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가장 많은 민원.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하고 소음이 가장 민원이 크고요, 가장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그 민원 내용들이 지금 뭐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미세먼지 발생을 안 하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을 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기준,
선식
마선식위원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자, 건설회사는요, 건설회사는 우리 중원구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돈만 벌어서 가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근에 민원을 넣는 주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원구민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그 민원을 넣으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왜 됐는지 왜 안 됐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자, 민원을 떡 넣었어, 받고 ‘이리이리 해보겠습니다’ 가라앉혀 놓고는 ‘나는 몰라’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을 재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과장님이 공사현장 소장들 부르세요. 불러서 우리 주민들 보호해 주십시오. 구민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해서 그분들 의회로 모셔다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화하시라고요. 대화하시면 달라집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미세먼지 내용, 소음 관련 내용 한번 그 건수 해서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기,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질의,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수감자료 83쪽에 보면 과징금 부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보니까 유독 건강식품 회사, 건강식품 판매회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는 자세히 보시면 주로 사업자등록 취소라든지 영업을 하지 않고 그 시설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한 것이고요. 특히 무슨 판매회사라 해서 특별히 더 지적된 것은 없고요. 영업소 폐쇄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건강식품 회사가 유독 그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사업자등록 취소한다든지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식품 판매회사,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도 있고, 있는데 이때 유독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 과징금, 영업소 폐쇄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이유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식품 회사가 어떤 판매 역할을 하고 있고, 뭐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소 폐쇄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러서 폐쇄당한 건은 없고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아직 이것도 파악 못 하고 나오신 거예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그렇게 특정 지어서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리고 마치 모르는 게 무슨 엄청나게 자랑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더 죄송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답변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팀장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중원구위생팀장
아니,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가능하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대시고 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중원구위생팀장
중원구 위생팀장 김흥배입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건강기능은 일반판매에도 통신판매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안 갖고 유선, 인터넷상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업소들은 신고가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신고했다가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분들은 인터넷상에다가 허위 과대광고, 그러니까 의료적인 효과가 없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걸 캡처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처분하는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중원구민의 어떻게 보면 건강권이 달려 있는 문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흥배
김흥배중원구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 하거나 좀 허위광고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제품을 갖다가 팔아서 이거를 섭취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거 우리 기관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중원구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관리는 잘하셨어요. 관리는 잘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갖고 그러지. 제가 추후에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중원구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이준배 위원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는데요. 이번에 위반업소 과징금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가, 주류 제공한 게 2019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7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주류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서로 각각 달라요.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 폐쇄, 아니면 과징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처벌 기준은 동일한데요, 이게 1회 위반이냐 2회 위반이냐에 따라, 차수에 따라서 처벌 기준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경감을 하게 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처분 내역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영업 폐쇄가 됐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영업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년 동안 제한되고는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은 2년 동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에까지는 저희가 아마 체크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럼 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나 그 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사업자가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했을 경우에 적발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개인이, 그분이 했을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양상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차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