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총 무 국 장 김부근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종합민원과장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배진기 세 무 과 장 최용원 정보기획담당 이달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 설치된 지가 8개월 됩니까?

9개월째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과는 업무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는 인,허가 복합민원만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만 하고 현재까지 개설하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접할 때에 어려운 일과 보람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람있는 것은 민원을 여러번 처리하는 것을 한자리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편리를 도모하였고 상당한 주민들이 좋게 하고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업무를 처리하던 것이 과장입장입니다만 담당하고 전문직원들이 다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업무를 다 소화시키기가 힘이 들어서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 찾아오면 건축과 소관은 1층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님이 내려오셔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건설과에 가서 문의해서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현재 체계가 전체를 다 담당 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내어 주어서 사후관리까지 저희들 과에 다 한다고 하면 인력이라던지 여건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순수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과거에는 6,7개 부서를 다니는 것을 저희들 종합민원과에 민원인이 오면 처리가 되거든요.

160쪽에 민원인 후견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은 50건인데 43건 정도 후견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 규정하여 민원인 후계인을 지정하도록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복합민원 같은 것을 민원인이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제도가 전에는 계장했습니다만 담당을 한 사람 지정해서 그분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기 계획은 50건해서 4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5일부터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한 자리에서 원스톱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민원후계인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 했는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4/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민원인들로 봐서는 편리한 것이네요?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업무가 처리가 다 되거든요. 후계인이 필요없이 한자리에서 처리가 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이후로는 주민이 많이 편리하고 허가를 하나 낼려고 하면 이부서 저부서 다녀야 되고 서류 떼어야 되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방금 하시는 대로 한 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현동 같은데 그것을 알고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체계가 이쪽에는 개발지역도 아니고 주민들 자치에서 고시가 안 되었잖아요?

실제 허가 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현동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는 고시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 전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오면 내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두 개 부서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건축뿐만이 아니고 다른 허가라던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구청장한테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말씀을 했는데 나는 잘 되리라고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잘못되었다 하는 식이 되었고 원칙으로 하면 자기가 허가를 잘못 내어주어 놓고 내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 되고 그러나 마침 잘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것만 유의하면 종합민원과는 잘 한다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건축과 직원이 현재 4명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과장은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북구 내에 건축허가가 났다 이런 것은 건축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던데 보니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어느 몇 번지에 무슨 허가가 났느냐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어디 곳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더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관리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하고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빌라가 허가 났다. 어느 곳에 목욕탕 허가가 났다.

통보가 다 됩니다.

전번에 복현1동에 건물 지을 때 건축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 법령 규정에 지역이나 용도가 맞는 것 해서 허가만 저희들이 해주고 사후관리는 관리.

내가 질의하는 것은 건축과장 실무과장님인데 북구 어느 곳에서 신축허가가 났다 하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건축직 4명이 나와서 허가를 내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보고가 다 됩니다.

준공검사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감리는 설계사가 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고 설계했는 사람이 설계감리는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관계는 건축사들이 다 합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면 몇 번지에 어떤 건축물 용도에 의해서 난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건축과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허가처리, 준공시키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건축사들이 다 해오는 것을 관계규정 법에 서류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검토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감리는 설계하는 사람이 합니까?

나중에 준공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옛날보다 차이가 나네요?

159쪽에 보면 기능8등급 한 분 계시네요.

저희들 건축민원에 정화조 하는.

정화조 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 작년 10월5일 결성을 해서 그 때는 앞에 정원의 직급별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 있으면서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직급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원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는데 인사가 있으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인사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74쪽에 보면 대구과학대학 도서관 허가내역과 민원조치사항 및 향후대책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까?

높이 24.4m 하향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건축주 측에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서.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줄였는 신청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당초에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0.7m 높이를 설계변경 1차해서 28.3m 설계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허가를 내어 변경허가를 내어 주었는 것이고.

이것은 30.7m를 28.3m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는 것이고.

낮추어서 해 주었고 주민들이 더 낮추라는 요구가 있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9층 높이 24.4m 하향하는 것은 건축주택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 할 수 있는 의사를 비친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데모할 정도는 다 지나갔다 그죠?

예. 수그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 담당이 4개 담당이죠?

9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구청의 인,허가 총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분야가 워낙 넓어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넓어서 제가 다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파트에서 서류를 불안전하게 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과장님이 지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업무담당자가 전문가고 담당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계시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 나름대로 아무리 광범위해도 백지상태는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하면 빌라 각 동별로 소규모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허가를 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없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도로자체가 없고 계획 선에 타인용도에 도로가 선만 그어져 있다 이럴 때 여태까지 허가를 보니까 타인용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때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으면 현장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데 해 줄 때는 조건으로 타인의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아직까지 당해보지 못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계산이 있게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빌라, 소형아파트, 복합건물은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에도 기 빌라가 지어서 분양이 다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건축법을 조금 변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하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조금 전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종합민원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 개설이 안 되어도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서류가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으면 된다해서 건축허가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가 주택정책과 책임자로 있었을 때에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나왔고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묵살을 시키던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몇 년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되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 법이 우리가 건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30년전에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사서 개설을 하라하는 것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나 안 해주나 거기에 따라서 빨리 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 허가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길을 낸다던가 매입을 하던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동이 한, 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매년 허가를 해서 주민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관계도 시비가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업자들이 그 당시 임대료를 얼마를 주겠다해서 사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건축지어서 분양해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라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길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어야 되느냐 이런 식이 한, 두군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 낫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조금전에 보충질문인데 우리가 다중주택 20세대 미만입니까? 19세대 미만 아닙니까?

빌라.

빌라말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주택입니다.

도시계획에 다중주택은 19세대 미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미터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다중주택 19세대가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미터입니까?

도로길이에 따라서 연장에 따라서 4미터이상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길이에 따라서.

그러면 174쪽에 보면 한국개발공사에서 안 짓습니까? 높이를 설계사무소에서 30.7미터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28.3미터로 하향조정 했는 것이지요?

띄워서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30.7미터로 들어왔을 때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28.3미터는 하향조정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높다고 해서 현재 학교 건물을 낮추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 중에 낮아졌고 현재 건축법 56조에 보면 수평면이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던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높이 2분1이하인 조건은 다 충족되는데 주민들이 조망권의 피해가 있다고 학교 건물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응해서 낮추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것도 낮추어 놓았는데 더 낮추어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4미터 할 적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더 이상은 못 짓잖습니까?

최인철위원입니다. 162쪽에 민원사전예고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 기간연장예고외 3종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장 건립허가 있고 수렵면허까지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내인가를 내고 난 다음에 본인가를 낼 때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는 조건부허가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조건부 허가를 내어준 적은 없고 자동차정비업에는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기간을 주거든요. 그때까지 보완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허가의 전체적인 것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통보를 해 주어서 보완이 안 되면 조건부 허가 내어준 것을 반려를 시켜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용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상에 가설건축물허가를 내면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허가로 내주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가설물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조건부는 기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조건입니다. 2년의 기간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허가해 주는데 그 기간이.

2년후 입니까?

예.

우리 구에는 조건부허가를 내어 주었는 2년 연장해서 허가를 내어준.

가설건축물은 많지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연장했는.

가설건축물에 허가가 연장되었는 부분에만 몇 건이 되는지 최인철위원님 질의에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주택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다 포함을 시키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했는 작년 10월 5일부터.

가능한 건축주택과 했는 것도 포함되면 좋지요.

포함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여쭈어 보았는데요. 작년 10월5일부터 지금까지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가 어렵지요?

종합민원과 개설한 이후로 조건부허가 연장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2쪽 2번에 불가처분 사유에 거리미달 했는데 기존 담배포가 있고 새로 판매허가를 받으려면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다.

50미터 이전되는 것은 82건이 거리미달로 허가가 취소되었는 것입니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해주고 하는 것은 담배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편의를 위주해서 구청에서 접수를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보면 담배포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숫자 101건에 82건인데 50미터 미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매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만약에 거리가 되는 것 같으면 최종 판매허가는 전매공사에서 나는 것입니까?

토지 거래하는 사람이 근린벨트 지역 안에 농지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 안 있습니까. 그 관계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시외거주자는 그 농지거리가 20킬로미터내 이어야 됩니다. 20킬로미터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20킬로미터내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으면 안되는다는 그런 규정인데 법적 취지가 가까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자격미달은 2건은 시외거주로서 20킬로미터가 넘어서 자격미달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거리허가를 내어 줍니다.

허가를 내어 주어야만 토지매입을 하던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사유나 붙어야 됩니까?

거리가 멀면 법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킬로 안동이나 토지를 매입한다고 과정을 합시다. 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만 그렇고 일반 농지나 토지는 관계가 없고.

그린벨트 지역 안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린벨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논이나 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린벨트안에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자격요건 농지원부나 기타 자격이 갖추어져야 허가를 할 수 있고 그 외는 허가를 할 수 없고 일반토지를 답이나 전은 그것은 거리 관계없이 농지원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500평방미터하면 이것은 안되고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해서 1,000평방미터 결과적으로 300평이상만 하면 가능합니다.

300평이상 되면 타 지역에도 가능하다.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거리제한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아직까지 안 바뀌었고 대구시에 조례를 현재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30미터 거리를 제한하도록 예고를.

유흥업소가 건물에서 200미터면 200미터 이런데 지금은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 또는 기형건물에 의해서 차단되지 아니할 적에는 거리를 30미터 띄워서 해야 된다하는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상인터넷방송 시스템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사실적으로 지난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일부 직원이 구청에 올라오고 일부 업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이나 동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직원은 적고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이 되면 조직도 재정비하고 인력도 재 진단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진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 사실적으로 바쁘면 그런 것 볼 시간이 없는데 어느 동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로 공통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강북노인회관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예산집행사항에 큰 금액은 조달구매를 하고 적은 것은 수의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한 제품을 사더라도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청교육장 같으면 그분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차원에 따라서는 하급, 중급, 고차원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하나로 초보자도 하고 중급자도 하고 아주 잘 하는 사람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서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대 중에 초보만 한다면 기종을 전체 안 바꾸어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안 쓰고 조금 절감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리고 312쪽에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이 업체 유지보수를 하는데 매월 수의계약을 해서 두 개 업체에 매월 160만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밑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일시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307쪽에 노트북컴퓨터 2종 구입을 해 놓았는데 노트북을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 놓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