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각 단체별 정기총회 및 송년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지출장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보다 31억1,837만7천원이 감액된 124억6,2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46억4,7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예산으로 수지출장소 정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경상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이동전화 요금, 각종통신장비 유지비등으로 5,22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출장소 3개 과에 대한 무정전전원장치설치비 등으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교육용프로그램 구입과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2,170만5천원을, 홈페이지 개편과 LCD모니터 구입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국민운동추진관련 행사비용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부터 421쪽 상단 회계관리는 6,530만1천원으로서 민원실 청소용역비와 관용차량 9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사무용집기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421쪽하단부터 4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와 전기·수도요금, 3개 동사무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연료비등으로 2억4,6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비에 따른 유지비로 1,4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9쪽까지로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용 등으로 1,176만원을, 병사관리업무로 공익근무요원 100명에 대한, 피복비, 급여, 중식비등으로 2억5,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2억6,3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예산으로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과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통합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등으로 1억2,1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하단부터 439쪽 호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용비, 급량비등으로 1,7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업무관련 일용인부임, 각종 소모품 구입비등으로 1억2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2,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일용인부임, 세무서식 구입과 인쇄, 우편요금, 각종 장비유지비, 도서구입비등으로 2억2,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11억4,9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쪽부터 459쪽 상단까지 위생관리와 환경관리는 위생업무관련 인쇄비, 채수병구입, 환경의 날 행사지원비등으로 1,0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부터 466쪽 상단까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8억4,355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 청소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가로휴지통 구입비등으로 2억8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환경과 사무용품비, 장비유지비, 부랑아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제비등으로 3,97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69쪽 하단부터 472쪽에 가정복지, 여성복지, 유아복지는 노인여가활동 운영비, 여성사회교육 운영비등으로 4,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30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로 가로화단, 꽃식재,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4,247만5천원을, 공원 26개소에 대한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8,428만3천원을, 사업예산으로는 비료와 꽃묘 구입비등으로 1억4,814만3천원을, 한국통신 앞 소공원조성공사등 10건에 대하여 15억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부터 483쪽까지로 녹지관리 업무로 풍덕초등학교 옆 수목보강공사등 13건에 대한 사업비와 예초기 구입과 양수기 구입비등으로 8억3,8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부터 488쪽 상단부터 농정관리와 농축산유통으로는 농지업무관련 수용비와 여비등으로 499만1천을,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장비유지비등으로 3,205만3천원을, 노사지원은 직업안정 업무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에서 491쪽까지 산림관리 업무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지정화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8,107만4천원을, 식목행사용 묘목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과 세출예산은 31억7,5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로 광고물 관리와 건축지도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과 무허가 건축물단속 수용비등으로 1,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하단부터 499쪽에 지역개발 시설비로는 가로등·보안등 선로보수공사비로 3억1,314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3쪽까지로 건설행정은 건설도시과 일반수용비등으로 2,595만원을, 하천관리 업무로 하천주변 풀깍기 일시사역인부임, 측량수수료, 하천유지보수 와 하상준설비 등으로 1억1,7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부터 5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가로등·보안등 3,50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등으로 4억553만8천원을, 사업예산으로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3억원, 도로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하여 11억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하단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등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장비유지비등으로 3,43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등 6건에 대하여 5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을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홍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12월 중순 되면 준공됩니다. 홍보계획은 우리가 관리만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담당관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1년에 1,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부동산중계업무보조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뭐지요?

부동산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500개가 넘거든요.

부동산 서류에 대해 검토하고 발급하고....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창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제목이 중계업무보조해서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459쪽에 행정지원비해서 환경의 날, 물의 날,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로 100만원을 세우셨는데 환경의 날은 무슨 행사를 하고, 물의 날은 뭐를 하고, 야생조수먹이주기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의 날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주민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식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동원하면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의 날은 환경관련해서...

오물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예를 들어보면 용인에버랜드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련해서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던 분들을 치하도 해 드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물의 날도 마찬가지 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역시 소실봉이나 산에 가서 먹이 주고 거기에서 행사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가지고 세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차라리 야생조사 먹이주기 행사는 수지는 시조가 꿩인데 예를 들어서 먹이 주는데 그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꿩을 방사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것이 어때요? 수지주민들이 시조가 꿩이라고 하는데 꿩을 1년동안 한번도 못 볼걸요.

위원님 지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해야.... 그쪽 정서는 그런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먹이 주는 것은 산에 갔다오는 의미밖에 없고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나와서 꿩 1만 마리를 사서 방사를 한다든가, 거기는 광교산 있고 좋잖아요. 그런 것도 어떨까 하고 형식적인 예산 100만원에 너무 적어서 쓸데없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거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46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부랑아 귀향여비라든지, 행여사망자 장재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올해는 있었습니까?

올해 귀향여비는 한달에 5명씩 서 있는데 평균 한달에 2명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비는 5구 잡았는데 올해는 2구 나갔습니다. 병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여사망자 운구비 역시 2건 처리했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5구씩 하신 거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82쪽에 보면 광교산 등산로 시설보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월약수터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1지구라 공사해 놓은 것이 이상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도 안 드렸는데 출장소에 하시지 그러면 해도 안 고쳐진고 하는데 예산 세운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전화 오면 즉시즉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원마다 수목보강공사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는 건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니면 주민들이 가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요구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지지역이 1지구, 2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죽전, 상현, 성복, 신봉은 지구단위 개발로 각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에게 관리위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나무도 부실한 것을 심고 그것이 죽는 경우도 있고 해서 2002년도 수지출장소가 발족한 이후에 36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44억원을 투자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보기 좋고 푸른 수지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내용입니다.

처음에 기부체납을 받았을 당시에 그런 것을 보강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넘겨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 시에서 계속...

금년도에도 저희가 1건은 못 받겠다해서 상현동 지역은 1억4천만원정도를 들여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물론, 공원이라고 말로 되어 있고, 나무도 몇 그루 없으니까 보강하시는 것은 같은데 사전에 체납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 받을 것이다 하면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공원이라고 해서 기부체납하면 공원답게 해서 넘겨달라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희배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수목 전체가 44억 예산을 들여서 사 들였습니까?

전체가 다 수목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관리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44억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수목....

상당부분이....

아까 김희배위원 얘기하신 대로 건수별로 설계를 따로따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목이나 이런 것도 할 때마다 다르게 설계를 하고.

예.

그렇지만 나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군데서 통제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만큼은 자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나무를 집어 넣어주면...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군데 단위사업의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심어질 나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흉거직경 20센티짜리 소나무 1그루가 사다 심으면 300만원들고요. 그 정도 플라타너스는 30만원정도면 됩니다. 사업비를 감안하고 대상지 실정을 감안해서 조경기술사들 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주위환경을 푸르게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업자한테 띠어서 맡겨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이라는 것은 자체에 흉거직경이 얼마 기본적으로 있지만 나무 상태에 따라서 배 차이도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주를 시에서 하고 그것을 이 나무, 저 나무 분할해서 업자한테 줘서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하면 통제가 더 잘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든지 설계대로 해서 해 놓으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것 10주를 심으려면 큰 것 1주를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시려면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김희배위원 말한 것에 보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업자들이 양심껏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엉터리로 하면 나중에 고쳐라 어렵거든요. 미리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내무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수지출장소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성남이나 수원처럼 대공원이 없어요. 수지출장소 관내는 아파트밀집지역이니까 여유공간이 있으면 큰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네. 당연히 그럴 의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지 체육공원이 2만평 부지 위에 시에서 도비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현동 소실봉 있는 곳도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성남처럼 분수대도 포함돼서 노인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종합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차기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성욱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3억이 있습니다. 그 수지출장소 인구가 얼마지요?

21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불편사업이 어떤어떤 것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전년도 소규모주민불편사업 3억을 확보해서 구거나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요. 동장님 앞으로 세워진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적지 않다, 이거면 충분하다. 사실 21만 인구에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도예산이라도 더 많이 세워서 수지출장소 관내에 주민들이 출장소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액수가 올라와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수지에 21만의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고요. 495쪽에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잡혀있는데 현수막이나 광고물 같은 것이 미관을 찌푸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가지고 작년도와 똑같이 세운 겁니까, 더 보완해서 세운 겁니까?

작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신봉택지개발지구나, 동천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풍덕천 2동만해도 입주할 대상이 7천세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마다 그 주변으로 신도시가 생기는 입장인데 현수막은 상가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물 때문에 현수막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요. 거기에 공공근로가 5명이 있고, 공익요원들이 5명이 나가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입인구가 많고, 상가가 생기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동사무소에서 한 동에 3만에서 5만씩 되다보니까 민원인들 처리가 안되니까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506쪽에 보면 정평육교 승강장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육교인지 겨울만 되면 아침에 새벽에 못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입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육교를 수지출장소에서 발주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육교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치육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치육교가 눈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러져서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고무 우레탄 같은 것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우레탄이라고 겨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레탄이 살짝 눈오면 더 미끄러워요.

저희들이 제품 재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 분이 특허상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보고 서울도 아치육교 같은 곳은 그것으로 많이 시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선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너무 이쁘게 놓으려고 보니까 우레탄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되고 업자얘기도 기술자지만 중요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우레탄이 눈이 살짝오면 더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것은 고무제품 비슷한건데요.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고 뿌린다든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장님 조성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안도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근본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주차빌딩을 만들든,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법을 위반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기연도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수정예산,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8억6,799만원이 증액된 1,440억8,100만원으로 12.8%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9억6,525만4천원이 감액된 642억9,223만3천원으로 10.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 190억4,037만6천원보다 107억1,807만1천원이 감액된 83억2,230만5천원으로 43.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71쪽 현충탑 계단 보강공사 및 주변 철쭉 식재, 도색 등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보훈기금 및 자활자립기금 출연금으로 각각 5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분 중증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유급가정 도우미 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비로서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는 64억4,657만9천원으로 2003년도에 28억3,0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16억1,649만3천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용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내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개별·심리치료 및 측정실의 장비구입비로 2억9,1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70개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중간부분 경로당 노인건강유지를 위해 운동기구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위한 지원비로 1억7천만원, 노인의날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묘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각종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현재 16억원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 100억원 목표로 2004년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9,111만3천원보다 7억1,647만5천원이 감액된 54억7,463만8천원으로 88.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용인여성회관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3개 층으로 증축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 용인여성회관 일반수용비는 용인여성회관의 현판, 안내지주간판 제작 및 현황판 제작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7,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절관과 용인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전화료, 전기료, 냉난방비 및 정화조 관리비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7억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임차료 중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주택 임차료 3억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시가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임대해 줌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성지도자 견문확대를 위하여 선진 외국연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시설비 5천만원은 여성회관 버티컬 설치비와, 예절교육관의 1층 천정 방수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95쪽부터 299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용인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억6,2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간인해외여비 3,840만원은 선진 보육문화 체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보육위원,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보육시설 난방비 1억7,375만원은 보육시설의 동절기 원아감소 및 난방비용 부담에 따른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 규모별로 난방비를 차등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남과 경기도 평택, 안성, 파주시에서도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시설비 25억7,534만2천원은 현 신갈어린이집 부지가 사유지로 신갈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은 놀거리가 부족한 청소년을 위하여 매분기별로 음악, 댄스 등 공연을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3억7,89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90억6,579만1천원보다 55.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17쪽 하단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는 2003년 예산보다 6,581만1천원이 감액된 1,21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318쪽 중간 경인지역 환경개발센터 출연금으로 2004년도부터 센터당 4억을 반영하라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협조 요청이 있어 그 중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9쪽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이상 적립하기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6억1,3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31쪽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경상적경비로 10억4,1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 민간위탁금은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5억1천만원,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9억7,600만원,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11억5,915만6천원,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4,038만7천원,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3억8,044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사업비 15억3,72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비 4억8천만원 등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72억3,8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용인시 환경센타 3단계 제방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쓰레기 투기단속 경고 표지판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민간자본보조는 금어리 외 5개리 일원 마을회관 건립 및 게이트볼장 등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3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94년부터 96년까지 재특자금 융자금 23억3,100만원의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자 5,088만원과 차입금 상환금으로 3억4,620만원 등 3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84억6,200만원보다 384억978만3천원이 감액된 5,221만7천원으로 86.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은 경상적 경비만 계상되고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수정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3억2,230만5천원보다 194억7,280만9천원이 증액된 277억9,5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이동면 소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용비 등으로 2억9,12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3억8,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장제·해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65억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한시적으로 생계 구호하기 위하여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민간위탁금은 초화사업,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등의 자활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4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외 10개 사업에 6억5,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비외 8개사업에 13억5,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건강 진단비 외 7개 사업에 64억4,86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에서 143쪽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외 12개 사업에 28억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마지막 줄은 무료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내에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 신축 및 외부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로 구성읍 보정리 109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748㎡, 건축면적 2,010㎡ 규모로 2005년 6월 준공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총 사업비 64억4,657만9천원중 1억1,683만4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 건축비로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5억1,113만6천원 보조금 3,804만4천원으로 5억4,9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억5,878만5천원에서 1억960만5천원이 감액된 5억4,91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감소되어 1억1,3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일정액을 공단으로 예탁시켜 신속하게 진료비를 지급토록 제도 개선하여 진료비 시부담금을 경기도에 분할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4억8,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4억7,463만8천원보다 88억7,261만5천원이 증액된 143억4,7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63쪽부터 166쪽까지 민간경상보조 66억2,603만6천원은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선안사마리아원의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인건비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8쪽과 1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1,024만3천원은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69평, 건축면적 212평 규모에 2004년에 건립 예정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구갈2지구 구갈파출소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으로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로 풍덕천동 10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20평, 건축면적 4,135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31억6천만원으로 2001년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총 사업비 331억6천만원 중 236억6,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3억7,890만6천원보다 147억9,854만원이 증액된 421억7,744만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2004년부터 민.공영주차장, 하천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로 1,144만원,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물질중 일부를 포집하여 연소시키는 매연저감장치 구입비로 2,100만원, 또한 소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환경개선과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과 폐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6,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환경미화원 제주도 산업시찰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200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은 수지소각장에 대한 그래픽 도색공사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시설비는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비로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총 사업비를 결정 받아 국도비 41억2,400만원 포함 사업비 1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는 고림동 현 재활용센터 부지내에 일일 선별용량 100톤 1기의 자동선별기와 건축물 1,000평 감용기 등 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비로 본청 및 포곡면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는 고림동에 시청소재지 4개동 및 포곡면 발생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 공사중에 분뇨협작물이 매립되어 있어 분뇨협잡물 제거 사업비로 3천만원 유휴지를 이용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녹지공간 조성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과 현재 사용중인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이 백암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편입되어 백암면 근삼리 적환장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어리 외 5개리 일원 마을회관 건립 및 게이볼장 설치 등으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 총 3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1일 1,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2005년에 준공계획으로 총사업비 467억원 중 14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 투자계획은 환경부의 양여금 지급계획이 시달되면 추경에 반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단계로 포곡면 금어리 산245번지 일원에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를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사업비 670억600만원 중 152억5,746만9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에는 국도비 41억2,4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115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활용센타 조성공사는 고림동 820-155번지에 건축면적 1,000평으로 2005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1억5,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2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221만7천원보다 601억605만원이 증액된 601억5,826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등 9개 사업에 국비, 도비, 양여금 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539억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경상보조로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 처리비용 경감을 위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3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흥읍 하갈리 일원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04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로 24억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637억4,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는 2002년도 예산결산 기준에 의거 57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8개 사업에 539억1,905만원과 203쪽 공공하수도설치 부담금으로 주식회사 만덕주택 외 8개 공동주택에서 30억원과 일반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37억4,3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하수도사용료 검침인부임으로 1,314만9천원을,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5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시설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81억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191억5,600만원,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 35억1,5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5,500만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 11억2천만원 등 495억8,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민간대행사업 중 도비지원 8개 하수처리장 도비지원사업비로 57억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시설비로 각 읍.면.동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등 7개 사업으로 63억9,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공공하수도설치 부담금 예탁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93년부터 95년까지 농촌하수도 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및 상환금으로 2,541만원과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으로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14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예비비로 8억5,4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675억4,700만원 중 196억8,07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84억5,900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61억3,942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2005년 7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사업은 2004년 1월 준공예정으로 98년부터 총 315억6,280만4천원을 투입하여 증설 12,000톤과 기존시설 36,000톤을 개량 완료하고 현재 48,000톤 시설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20쪽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219억1,720만2천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84억6,58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이후 106억2,977만2천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포곡면외 6개면·동에 726억원을 투입하여 262㎞을 정비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15억6,284만3천원이 집행예정이며, 211억6,200만원을 2004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5년까지 229억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백암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는 164억700만원으로 향후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쪽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은 백암리 재래시장 인근의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는 도비 40% 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8억1,362만3천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으로 2004년 1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외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9억2,600만원으로 2004년 2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자 현재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 외 11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으로 2004년부터 총 4,190억4,400만원을 2006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선 지원금 도비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암면 백봉리 사은 외 5개소로 2003년부터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총 50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2003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6억1,300만원을 2004년 16억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이후 27억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3쪽 백암 하수관거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백암시가지 노후하수관 정비 및 오·우수분류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0% 도비 지원사업으로 35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계속사업비 수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으로 2004년도 국·도비의 총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를 유인물과 같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보훈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 5억원을 출연하여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2,990만5천원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추가출연액 5억원과 적립금 이자 4,420만원을 계상 총 5억4,420만원이며 민속의날 행사지원비 1,200만원 등 2천만원을 지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억5,410만5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04년도 자활·자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98년도에 조례를 제정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6,849만5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추가 출연액 5억원과 융자금 회수액 1억7,797만4천원 적립금 이자 5,719만6천원을 계상 총 7억3,517만원이며 지출은 1억6,800만원으로 중학생 15명에 각 20만원씩 2회, 고교생 20명에 각 30만원씩 2회 지급하여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5가구에 1억5천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억3,566만5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94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16억918만1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기금 2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 1억5,697만원을 계상 총 26억5,697만원이며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6,434만7천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42억180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금년부터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0억9,621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7,553만2천원이며 여성발전 공모사업으로 8천 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억8,974만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36억170만2천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10억원을 기금출연하고, 이자수입 1억8,948만3천원으로 총 11억8,948만3천원이며 1,744만7천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47억7,373만8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745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이자수입 1,260만원이며 75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3억1,255만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출연금 25억원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총 얼마지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6억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25억해서 40억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것이 25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예산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취업관계 알선을 한다든가 그런 분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로 그런 사업비를 쓰는 거지요?

예.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기금말고 이런 돈을 사업부서 쪽으로 돌려주고 너무 많은 돈들이 기금 전체가 다 그럴 같은데 우리시에 300억이 정도 넘는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도 사회복지과장님이 25억이나 출연을 하시는데 당장 사업비가 없으니까 출연을 하시는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데도 기금에 의존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16억이라고 해도 이자가 7천만원 되거든요. 보통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100억 확보되면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기금에 있는 이자로 운영이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대비 같은 것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 1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자가 한푼도 안 나온다.

그럼 그때가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겠지요.

다른 것을 찾아서 1년에 7천만원 노인사업비에 쓴다고 하시는데 1억이 됐든, 2억이 되든 편성하시고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요?

노인분야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노인대학 간식비나 노인분회 회의에 따른 식사대는 일반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이 확보되면 기금에서 해 주고 일반예산에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일거리를 마련해서 주고....

물론, 그것은 아는데 기금만 자꾸 늘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있으면 제로 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답하지만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연구를 해봐야지 편의행정으로 기금이나 올려서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수지출장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행여사망자 운구비와 행여사망자 장재비가 있는데 수지출장소도 5구씩 되어있는데 용인시 본청에서도 5구 가지고 될까요?

행여사망자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1명이 발생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운구비 20만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장재비 30만원해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했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묻는 것은 수지에도 5구가 됐는데 용인시에서도 5구가 되어 있어서....

수지출장소는 수지 6개 동만 관할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지에서도 다섯구인데 용인시 본청에서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자를 것 같으면 추경에 넣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77쪽 시설비에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20억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서북부장애인복지회관은 구성읍 보정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2,748제곱미터 건축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가 12월 20일정도 나올 겁니다.

진행중인 거네요?

계속비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6억6천만원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28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로 1억8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지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있어서 읍면동에 200만원내지 300만원 제공하다 중단된 사항인데 읍면동에서도 어려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7천만원이면 2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850만원정도 되나요?

이것은 읍면동에 줄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으로 하면 850만원 꼴이 되는 거네요. 이것을 읍면동으로 나누어 줄 것은 아닌데 1억7천만원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연예인들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기흥읍이나, 구성읍은 노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은 3천명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과 효자효부 시상 등 축하공연으로...

많은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음식을 대접할 때 보면 노인분들이 대접받으러 왔다가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행사가....

세부계획은 식사문제는 읍면동으로 일부 줘서 읍면별로 대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한곳에서 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 돈을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136쪽 일반보상금으로 6억5,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이 6억5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증장애인 분야별로 틀린데요. 장애수당은 월 5만원씩 장애자들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3,200만원이 있는데 신청을 받고 하는지?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1가구에 100만원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1가구에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신청해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뭐를?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제는 도에서 내려와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거다.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나가고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이 되고 적으면 많이 가고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먼저 장애자 편의시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같이 한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장애자들 잘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협조의뢰를 했는데 개선하는 기간을 얼마동안으로 계획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꽤 불편하겠네요?

그 안에도 하는데 완전히 하는 것을 2006년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하고 2005년도에도 하고 2006년도까지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동안 고쳐야 되는 건데 고치려들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적한 것을.... 그 중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장애자들 보행자들 턱이 높은 것은 바로 시행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6년까지라도 100% 잘 되면 모르는데....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해당 부서에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어느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수지 쪽에 극장이 없습니다.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비디오다 그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장하고 틀리다고 봅니다. 여성회관에 시설을 설명해 주세요.

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식당, 매점, 분장실, 에어로빅, 락카, 샤워실, 관리사무실이 있고,. 지상 2층에 대강당, 소강당 3층에는 이·미용실, 상담실, 양재교실, 기타 부대교실, 지상 4층에는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 대강당과 소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강당은 주로 뭘 할거지요?

단체별로 여성 사회교육 같은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주로 행사.

예.

그 앞에 무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소강당도 있고요.

예.

대강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630명정도

소강당은요?

180명정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에 영사기 좋은 것을 구입해서 화면 설치해 놓고 영화상영 같은 것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대강당은 인원이 너무 많고 소강당이 180명이면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가능하고 스크린 장치해서 영사기만 있으면 영화관으로도 가능합니다.

분당이나 수원 쪽으로 극장구경을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회관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 쪽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이 극장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복지회관을 짓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강당에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해서 계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00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3,840만원 섰거든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관련해서 선진국을 방문하고 그 나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황이나 보육교사 보수가 어떤지, 처우개선 현황,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보육위원, 보육교사, 시설장 이런 분들을 안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민간인들은 얼마가 되지요?

보육위원이요. 공무원을 빼고는 보육관계 전문가 교수가 두 분 계시고, 시설장하고 보호자 네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분들 말고 15명이 간다면 민간인들이 더 가실 수 있네요.

민간인이라기 보다는 보육교사....

보육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시설장하고 교사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분들이 15명 선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무리가 없게 해야 되지요.

보육관계로 해외에 나가시는 것이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신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왕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다고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배워서 그런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305쪽에 연말연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격려해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 몇 명이나 되지요?

소년소녀가장으로 가장이 13세대 1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영세한 불우 청소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불우한 영세한 청소년 내지는 소년소녀가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소년가장들이 가면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느는 추세라면 어차피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특히 겨울철이나 연말연시에 춥고 배고플텐데 예산을 더 세워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7,550만원정도인데 지출은 8,200만원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대략 기금원금은 해치지 않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상식인지 알았는데 꼭 넘어 서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8,200만원 지출하는 것은 2004년도 이자분을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7,553만2천원은 2003년도까지 이월된 예산이고요. 지출이 많은 것은 2004년도 이자발생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발생되는 이자까지 합쳐서... 전년도 예산도 3,900만원인데 8,200만원까지 해서 내용에 여성발전 일반공모사업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밑에 여성발전기획공모사업 지도자 육성이 1,200만원, 건전한 가정지키기 1천만원,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 1천만인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은 각 계층별로 여성지도자들, 단체별로 나름대로 전문지식내지는 사회에 나가서 재교육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식교육을 시키고요.

건전한 가정 지키기?

건전한 가정지키기 사업은 모부자 가정이 216세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이 70내지 80세대가 되는 분들의 위로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도 있고 일반공모사업이 뭔가?

일반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외에 일반공모를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여성분들에게 뭐 했으면 좋은가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일반 공모는 이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 것 받아서 사업명칭이 서서 예산이 서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올해는 일반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확대라고 할까 명시한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에게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을 결정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여성들에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려니까 5천만원이 들겠다고 해야 되지, 5천만원 세워놓고 5천만원가지고 뭐할 사업이 있을까요 하는 것하고는 그러네요. 발전적으로 세워서 하시겠지만 예산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16쪽 행사지원비 야생조수 먹이주기,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실비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의 날은 6월5일, 물의 날이 지구의 날은 4월 10일 물의 날은 3월 20일,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1월에 하는데요. 참가 부대행사비로 소요되는 거고요. 뒷편에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있습니다.

밥값 5천원씩 주는 거지요. 500명.

소요되는 부대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양생조류 먹이주기에는 몇 명을 추산하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지쪽 했고, 저희는 작년에 120여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수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생조수 먹이주기 좋지요. 좋은데 용인은 한겨울에 눈이 와서 야생조수가 굶어죽는 것보다는 우리 시조가 꿩이기 때문에 물론 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지만 해당되는 시 꿩 새끼를 대량으로 방사해서 시민들이 용인에는 꿩이 많이 있구나 시조가 그래서 꿩이겠구나 하는 실질적인... 먹이 보리쌀 조금 끼얹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오늘 물의 날이래, 해당되시는 민간인들 불러다 행사나 하고 밥이나 먹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요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요 물 의날 행사나,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의제21이 됐든, 환경연합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품목 메꾸기 식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주는데 두 번 가봤는데 눈 많이 왔으니까 골짜기 올라가기도 뭐하니까 입구에다 박새나 이런 것이 와서 줘 먹고 물론, 야생조수니까 좋은데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이런 돈을 모으면 요즘 양식하는 꿩 새기를 산에다 봄에 방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조성욱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90억 나가고 34억 예산을 세워서 포곡면 쪽에 전 지역, 쓰레기소각장 범위에 2킬로 범위내만 지원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킬로 벗어난 마성이나 포곡 전체 지역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킬로에 해당되는 것이 양지면도 들어갈 것으로 알아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양지까지는 안해봤고요. 전대리나 유운리, 마성리 들어간 것은 분뇨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준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한 것도 아는데 마성은 2킬로 넘을 걸요?

조금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양지면 일부가 됐든, 고림리 일부가 됐든 2킬로내에 들어간다고 계산하시면 34억 중에서 지난번에 못 받은 것하고 해서 양지하고 고림리 어디라도 정확하게 재서 포함된다면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관계는 정확히 실측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2킬로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해당이 된다고 꼭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498억정도였는데 집행이 267억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649억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39억을 계획해 놨지요. 거기 이월된 것은 639억원이 이월된 거고, 예산대 집행이 금년도에도 50%정도 집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498억에서 267억이 집행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은 많이 세웠지만 이월한 것까지 해서 50% 집행될 겁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흥하수처리장하고 구갈하수처리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기계시설하고 토목구조사업이 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많은 액수가 1년 딜레이 되면 엄청나잖아요 사업성에서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죽은 예산, 없는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큰 금액이 예산 세울 때부터 잘하겠다고 세워놨지만 50%밖에 집행 안된 것은 문제가 많지요. 80%정도는 집행했다고 하면 사업이 워낙 크고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50%밖에 집행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많은 겁니다. 큰 금액을 집행하는데 2004년도에는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하시고 집행 80%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깎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워야지 많이 세워놓고 딜레이 시키면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맥락으로 볼 때 큰 금액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80% 약속하신 것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203쪽을 보면 상단부분에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하수과에서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세종주택이 허가 났을 당시에 이런 것이 검토가 안돼서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세종주택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기흥분뇨처리장 설치하는데 96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곡리에서 내려오는 지곡천을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흥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수를 지곡천 상류까지 올려서 지곡천에 맑은 물이 흐릴 수 있도록 요구가 있었는데 세종주택 앞에 지곡천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전하면서 세종주택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약간 변경시켜주는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든다면 매입할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류검토) 평수가 안 나오면 주차장 용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다 겁니까?

주차장 부지하고요. 도로 400미터 개설하면 도로하고 그 옆에 있는 용지하고 입니다.

허가부서에서 인허가 나갈 때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세종주택이 84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있어서요.

세종주택이 기흥읍에서 연립주택으로 1호로 지은 주택이에요. 그 전에는 허허벌판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수원CC 옆에 그쪽 어디입니까?

경희대학교에서 민속촌으로 오는 새로 난 우회도로 입구입니다.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로 건너에 있습니다.

세대가 많습니까?

85세대요.

85세대밖에 안되면 5층밖에 안되는 건물일 것 아니에요.

4층입니다.

그런 정도 들어간다면 그 쪽에 있는 주위를 매입해서 활용 방안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요. 13평, 1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른데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됐어요. 시장님이 정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사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사로 쓰겠다고 했는데 금액절충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부실한데 낡았기 때문에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해주면서 연립주택 앞에 통행로가 있는데요. 좁으니까 차들이 하천주차장으로 나와서 연립주택을 지나서 많이 다녀요. 그것이 높게 되기 때문에 현재 민속촌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 차원에서도 제거하게 되면 터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차가 교체할 공간이 안돼서 앞쪽으로 공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것 하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하천 쪽으로 끌어올려서 민속촌 넘어까지 지곡리까지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천주차장은 파 제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주택이 큰 평수도 아니니까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잘 고려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