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장 오기성 도시관리과장 이인훈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건설과장 우태화 지역교통과장 권기한 지적과장 장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더욱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 북구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자료와 의원님 요구자료중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비 1억5천만원을 제1차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제3회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는 2001년2월26일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건입니다. 위원회 개최결과 가결로 되었습니다. 제2회는 2001년3월23일 경북대학교 기숙사 남편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칠곡3지구 개발지구내 녹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개최결과 가결되었습니다. 3회는 5월31일 대현동 주거환경개선 변경건인데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900만원이며 중점 정비대상은 고속도로, 철도, 관문도로에 6개 노선이며 다중집합시설 주변 4개소입니다.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1일부터 금년5월31일까지 총53,000여건입니다. 주요항목은 불법광고물, 가로녹화, 노상적치물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억3,800만원이며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수식재로 칠곡 청구2001 아파트 주변에 은행나무 90주를 3월에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매천동 장미마을 가로수식재는 현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중에 있으며 9~10월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대 북편 이면도로 가로수식재도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10월내지 11월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과 수목전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목의 원활한 생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경수 유지관리에 있어 병충해 방제와 화초식재, 수목관수, 가로수 비배관리에 대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칠곡지구 녹지시설물 정비는 현재 대상지를 정비중에 있으며 10월내지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총소요예산은 10억7천만원입니다. 식목일 식수는 연암공원에 이팝나무 300주를 3월에 식재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은 사전예방과 진화체계 확립으로 불이 났을 시 구청직원과 헬기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을 조기 진압하여 큰 불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숲가꾸기는 함지산 일원에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소요예산은 24억1,600만원입니다. 연암공원 정구장은 예산 6억4,600만원을 들여 7,800㎡ 규모의 정구장 6면, 관리실, 화장실 각 1동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기공원 재조성은 사업비 7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조성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는 사업비 1억5,5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압보도 1,500㎡, 의자와 수목식재입니다. 공사는 3월에 실시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구암공원 음수대 설치공사는 상수배관공 179m, 배수배관공 14m 등이며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로 휴식공간 조성은 청소년회관 남쪽공터 부지입니다. 규모는 넓이가 4,473㎡이며 주요내용은 광장조성, 야외무대설치, 조경식재 등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며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2필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수목관리는 교목 및 관목 134,000천본이며 잔디는 120,000㎡됩니다. 병충해방제, 시비작업 등을 연중 실시하여 공원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침산공원외 10개소에 주철, 자동점멸기, 케이블 등을 5월부터 실시하여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봉폭포 인조암 보수공사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오봉산 붕괴위험지구 공사는 사업비 3억300만원을 들여 암반 사면보강공사 2,800㎡에 락볼트 453개소, 낙석방지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항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통요구자료부터 도시관리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1번에 옥외고정광고물 현황을 2000년도와 비교하면 적법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었습니다. 적법광고물은 8,428건 늘어났고 불법광고물은 5,601건이 줄었습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현황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현황은 5월에 월드컵 축구대회, U대회 등을 대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청에 정책사업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법광고물은 신고하고 허가된 광고물 숫자이고 불법광고물은 그 당시 조사할 때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현황을 어떻게 불법광고물하고 적법광고물을 파악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선별로 도시개발과에서 점포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지난 2000년에 비해서 정비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적법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은 일단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치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임의로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불법광고물하고 적법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은 무허가로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것이고 적법광고물은 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단속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단속은 작년 10월, 11월부터 금년 행사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광고물 양성화 정책일환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전체 각 노선에 신암로, 공항로, 통일로 주변 각 노선에 전수 조사를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많은 광고물이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이라도 신고하면 적법하게 광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해서 작년 12월에 대대적으로 신고해서 많은 광고물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물을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됩니까? 각 동네에 봐 가지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조사를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현황 2번에 보면 단속실적이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단속실적이 5,466건에서 작년 실적이 상반기 단속실적이 6개월간 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단속실적을 보면 5,466건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단속실적이 4,368건이나 줄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12월 한 달동안 광고물 적법화할 수 있는 신고되지 아니하고 적법화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가 작년 한 달에 12월 종업식하는 날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간판이 작년에 이미 많은 간판이 신고되어서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4,300건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 노선을 정해서 당신 것은 무허가이고 양성화 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많았던 것이고 양성화 시켜 줄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없이 양성화시켜 주니까 2001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은 1,200건으로 줄고 1년동안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두었다가 국제행사가 있으니까 각 노선별로 정해서 2000년도에는 5,400건을 했고 그동안 양성화되어서,

지금 현황을 보면 지난 6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작년 1년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한 것입니다. 2000년 1년동안 실적이 아니고 6개월 했고 금년도 6개월 한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4,368건이나 줄었습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에 6개월하면서 방치해 놓았던 것을 노선을 정해서 집집마다 무허가이니까 언제까지 양성화하라고 지도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에 2001년도까지 양성화되니까 단속실적도 줄고 불법광고물도 줄어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줄고 적법광고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서 면허세라든지 양성화시켰습니다. 공항로하고 통일로하고 관문로에는 주요노선에는 전부다 1,277건만 불법광고물이지 없다는 것입니다. 세수입도 받아들이고 양성화시켰습니다. 수치상으로 작년에 일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두고 우리 동네에 활성화된 광고물의 현황을 주겠습니까?

관문로를 말씀하십니까? 큰 도로변에 관문로라든지 노선정비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뒷골목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녹지 및 산림관리현황부터 활착율을 보면 12개 사업에 총408주를 식재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한 주도 잘못된 것이 없이 100% 활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난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사진까지 제시를 하면서 식목일 행사에만 그치지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활착율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도급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도급을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일정한 기간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라든지 나무 고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활착율 비고란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즉시 모든 것을 고사라든지 나무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교체를 해서 상태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

지금 현재 작년에 몇 주 심었다고 했습니까? 계산해야 나옵니까?

(응답없음)

되었습니다. 여기 현황을 봐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2개 사업에 총4,008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100% 활착율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3월5일 식목일 행사 때 이팝나무를 연암공원에 300주 심었지요. 거기에 한 나무도 안 심었습니까?

올해 3월5일 심은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한 나무도 안 죽었습니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연암공원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지적고시 나가지고 25조, 26조 공원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규모가 다 안 되었다, 만약에 연암공원에 실시계획인가 났는데 안에 내용물을 보면 몇 년도까지 '98년12월31일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이 용어를 수록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이 만큼 든다고 했으니 안에 내용이 많이 그대로 집행 안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녹지조성, 조경, 휴게광장, 다목적운동장 일부 있고 진입로도 15m, 8m 있는 곳은 나머지 그 외에는 안 했다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오표가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는데 연암공원에 지금 정구장 공사하고 있지요.

예.

준공이 6월23일이지요. 지나갔는데 거기에 공사 착공계 서류, 6월23일까지 감독공사일자, 공사일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과장에게 결재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에 보면 4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억4,691만5천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2억4,195만원이다 이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고, 11쪽 연암공원에 우리가 작년에도 나무 이식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사업비가 안 나왔고 공사도 안 하는데 30주 이식해서 이번에 동에 계시다가 과에 부임해 가지고 이식한 나무 많이 베어 냈지요. 30주중에 몇 본이나 살고 나머지는 말라죽어서 베어냈는 줄 아는데 그렇지요. 예산 2천만원 들여서 기술이 없어서 그 사람이 못 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도 8주가 고사했는데 하자기간내에 8주를 전부 보식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에 보식했습니까?

현위치,

앞으로 수종이 죽으면 소나무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몇 십년된 소나무는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잔뿌리를 파가지고 이식하면 되는데 중기로 마구잡이로 파서 하면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고, 11쪽 연암공원 산책로에 4m내지 6m 개설했다고 2억1,700만원이 있는데 4m도로 개설했습니까? 안 했지요. 공공근로자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몇 개 하던데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앞에 11쪽 하단에 화강석을 586개나 했네요. 이것이 시공이 조잡하고 전부다 부서졌다, 직원보내서 앞에 북구청에서 오거리가는 쪽으로 우측에 보면 120% 파손되었다, 강도를 시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아주 시급을 요해서 했습니까?

가로수 보호 설치대 개체,

미관상 보기좋도록 개체되었는데 앞으로 화강석도 강도를 시험해서 튼튼한 것으로 해야지 공사시공도 조잡하고 구비 낭비다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15쪽에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했지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이번 해에 재정비한다고 했지요. 계획이 미집행도로도 많다, 그런데 개발제한도 도시계획이다, 그린벨트 같으면 북구에 유일하게 타 도시에는 등고선이 180내지 200이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북구에는 등고선이 50정도밖에 안 된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결정권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서 반영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장은 나중에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오봉산 붕괴 있지요. 20쪽, 과장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오봉산 붕괴위험지구는 본 위원이 알다시피 매년 몇 억씩 투자한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영구적으로 뭔가 계획성 없이 일시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또 계획성이 있으면 몇 억 때문에 낙석방지라든지 만약에 토목용어로 보링한다든지 그라우팅 한다면 전부다 위험지구에 단건으로 끝날 수 있는데 거의 매년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점이 된다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94㎞인데 단속요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3명입니다.

그러면 관리초소가 동변동 하나다, 표석이 471개다, 간격은 200m마다 하나씩이다 그것이 있어야 관리요원들이 단속하지요. 표시가 없으면 거리를 모르잖아요. 망실은 모르지요? 두 번째 질의합니다. 저번에도 지적했고 망실관계도 유의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이륜차 구입했습니까?

2대 구입했습니다.

사람은 3명인데 2대 구입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3쪽 경부선 철로변에 환경정비공사 있지요. 두 번째 집행액이 3,580만원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 지침서라든지 내부결재에 3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응답없음)

앞으로 이것은 법 시행전에 시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배효상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오후에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오후에,

감독이 결재받은 것은 원안가져오면 됩니다.

내려갔습니다.

북구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는 공원이 많은데 시내지역의 가로수보호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가로수보호대 주물판을 25m이상 도로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지요.

예.

가로수보호대 망실관리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지요.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대현로에 대현1동쪽으로 보면 데이콤에서 선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인도블록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로수보호망 주물판을 전부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데이콤에서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주물판이 하나도 없어서 야간보행자들이 헛다리를 짚어서 다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보고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물판을 시비로 해놓았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보면 데이콤에서 공사 끝나고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보십시오.

즉시 가서,

아무리 공원이 많고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20m이상 도로에 그런 것이 누차 보이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몇 번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님이 도시관리과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도시관리과에 전화를 몇 번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밝혀주어야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꼭 구의원이 한다고 잘하고 주민이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잘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는데 도시관리과 누구에게 했다는 것을 이때 밝히면 제가 그 직원을 앞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의 주민들도 전화를 몇 번 했을 것입니다. 현재 망실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이콤에 얘기해서 변상조치하겠습니까?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가량 공사가 되었는데 그정도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빨리 파악해서 데이콤에서 변상조치를 하든지 복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99년도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하고 2000년도 발생이 있는데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생겼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하고 불용액이 생긴 사유 발생을 보면 금액이 큽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는 2000년도 결산을 보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결산을 봐야 되는데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에 식재를 하는데 개인산에 함지산같은 개인 것도 있고 국유림도 있겠지만 잣나무 같은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데 옛날에 보면 국가가 원래 산주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자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비나 구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보면 지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잣나무같은 이런 것을 심었을 때는 수확이 날 때가 되면 수확의 얼마는 식재를 했는 부서가 가져간다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조림을 풍치조림이라든지 도로에 고속도로, 철도 주변의 경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잣나무라든지 정서함양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산주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남의 산에 심었을 때 나중에 과실이 생겼을 때 그때 나무라든지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상으로는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고속철도변이라든지 정식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시라든지 중앙에서 어떠한 계약상 해서 나중에 나무에 대한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우선 국민의 모든 경관 풍치를 위해서 산주에게 일단 동의를 얻고 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산주에게 승낙을 얻고 하겠지요. 자기 산에 나무 심어준다고 하는데 승낙 안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풍치림지구로 지정된 그런 자리라도 원래 우리는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풍치림에 들어가는데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을 때는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수종이 안 맞는 것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지요. 국가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주면 여기 1,100본의 잣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산주가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못했는데 한 번이라도 유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해본 일이 없고 우리 예산으로 심었을 때 내가 볼 때 장기간 예산을 투자한만큼 이익에 대한 것도 산주가 안 하고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심었을 때 이익은 몇%는 국가 것이고 사회단체 것이라는 것이 있을법한데 그것은 계약 체결없이 구에서 심어줍니까? 잘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계획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산주인이 있는데 당신이 나무를 심어야 안 되느냐, 왜 당신 산에 나무를 안 심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심습니다하면 그러면 나라에서 사회단체에서 나무를 심고 그 대신에 이익은 계약체결을 해서 몇%는 북구같으면 북구 것이라고 계약을 당사자간에 맺어놓고 나무를 심어 주어야 나중에 이 예산이 헛되이 써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법적으로 잘 조사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써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잘 알아서 예산을 써도 결과가 뚜렷하고 정확한 구분이 되어야 된다, 헛되이 쓰지 말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서 나무를 10포기 심든간에 나무가 생육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분명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헛되이 안 써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이나 일반 녹지지역에서 풍수해로 인해서 나무가 민가를 덮친다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갑자기 산에 나무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차들이나 인명에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온다든지 그런 지역이 많지요. 풍수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나무가 넘어졌을 때, 지금 나무가 반쯤 바람에 의해서 누워있는 지역이 우리가 정확한 조사가 있습니까? 장비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상태로봐서는 지금 저 나무가 언제쯤 어느 정도의 풍속이 오면 나무가 쓰러진다, 쓰러지면 민가를 덮쳐가지고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정확한 파악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출장 전수계획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지요. 순찰일지나 공원과에 있습니까? 나무가 넘어지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일지가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풍수해대책 안전관리계획을 건설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각 과에 해당되는 위험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과에서는 안전진단 그리고 위험장소 등등 전부다 연초에 풍수해 대비 하절기 수목관리대책 전부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위험나무는 지금 아카시나무는 뿌리가 항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잘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연암공원에도 아카시가 1동쪽이라든지 산격2동쪽에 산의 절벽에 아카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침산공원에도 아카시가 땅에 토질이 깊숙치 않고 해서 아카시가 옆으로 퍼져서 자생적으로 아카시가 많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공직자들의 머릿속에는 평상시에 보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야지 대장이 없이 머릿속에만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하고 그래서 다치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그런 것은 대장으로 남겨 두었다가 하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더 앞으로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공원시설물, 재해위험지구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하절기 방제계획,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공원 뒤편 민가주변에 나무가 절벽지구에 굉장히 위험한 지구가 많습니다. 주민이 불안해서 녹지과에 이런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지만 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이고 집 뒤에 길도 없고 해서 손을 못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집을 덮치면 그 큰 고목이 떨어지면 사람도 다치고 집도 부서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말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했던 것인데 처리를 안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장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항상 위험한 지구의 나무는 몇 본 몇 년생이 예를 들어서 나무둘레가 얼마, 고가 얼마, 이 나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 어떻게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나중에 주민들에게 답변자료도 내고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체육시설한 중에서 평행봉이나 철봉대나 의자같은 것은 고치면 되고 보수를 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허리돌리는 것, 그것은 너무 고장율이 많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보고 신천고수부지에 다녀보면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베어링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60㎏이나 70㎏이 올라가서 무리하게 돌려버리면 베어링이 고장나는데 고장 난 것을 보니까 구리스가 없어요. 구리스는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기름이 빠지고 없으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어링을 양쪽으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베어링이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비쌀 것입니다. 단가가 비싸도 결국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자주 고장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그러한 완벽한 베어링이 되어있는 것으로 하므로써 고장율을 막고 하는데 자주 고장난다는 소리를 안 듭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나무하고 의자하고는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일단은 그 안의 제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오늘 질의한 내용을 협조를 띄워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밑에 베어링 두 개, 세 개해서 좋은 것을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조치, 2000년도에 무단형질변경이 1건 있었지요.

예.

그리고 무단용도변경도 1건 있었지요.

예.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질변경 위법행위가 총9건입니다. 2000년도 5건, 2001년도 4건인데,

2000년도만 묻습니다. 결과조치하고 어디입니까?

연경동에 행위자는 배효정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은 진입로포장을 했는데 연경동 버스종점 올라가는 중간에 갈비집입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배이고 무단용도변경은 2배네요. 금년도는 어디입니까?

2001년도 무단용도변경은 연경동 같은 동입니다. 행위자는 문제한씨인데 무단용도변경에 창고를 식당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로 되어 있었는데 식당으로 변경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경동입니다. 행위자는 전부다 무단형질변경인데 암석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원상복구명령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고발할 수 없고 원상복구명령 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계고를 내고 안 되면 나중에 행정대집행으로 조치합니다.

형질변경은 어느 정도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까?

50cm입니다.

그러면 나대지나 농지나 똑같습니까?

농지는 지금 현재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높여서 농사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량농지조성은 1m하든 2m 하든 옆집에 피해가 없으면 신고대상도 아니고 토석이라든지 우량농지조성이 아닌 것이 50cm이상 되면 무단형질변경입니다.

나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나대지도 농사를 안 지으면,

북구내에 두 군데뿐입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대지는 지금 현재 성토해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에게 물으니까 대지도 50cm, 농지도 50cm이렇게 대답했지요.

농지는 50cm가 아니고 농지는 토지형질변경규정이 바뀌어서 우량농지로 조성할 때는 50cm 넘어도 아무일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대지라든지 딴 토지에 성토를 할 때는 50cm이상 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농사짓는 농지에는 1m하든 2m하든 옆에 피해가 없으면 그만이고 대지는 원래 집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토석을 하는 용도를 위반할시에 형질변경을 크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얼마든지 돋우어도 관계 없습니까?

대지는 50cm이상 돋울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대지에 건설폐자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워서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발하면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북구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 1군데밖에 없었고 금년도에 두 군데밖에 없다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디 형질변경했는데 어떻다고 하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농지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데 북구 전체 이것뿐이다해서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법하게 맞추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나대지가 있다, 옆의 땅보다 60cm높다, 집 지을 땅이니까 깨끗한 흙으로 60cm 돋우는 것을 가지고 무단형질변경한 예가 없습니다. 용도에 위반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무단용도변경하고 형질변경하는 것을 고발조치냈다 이말입니까?

예.

작년도에는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이라든지 올해 고발했다고 내년에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고 명령을 내도 행정명령에 안 따를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고발하면 벌금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우리가 구청 돈 들여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1회로써 끝납니까?

고발은 1회로써 끝납니다.

과징금이 1회로 끝납니까? 무허가건물을 했을 때는,

그것은 건축법에 과징금을 계속하게 되어 있고 토지형질변경은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고발조치하고 끝냅니다. 크게 북구에는 형질변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길위원님 뒤에 목욕탕 있는 칠곡 그것도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고발조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농지로 승인해 주었지요.

그것은 공원부지이고 이것은 주거지역입니다.

농지에 1m50cm를 돋우었는데 농지증명..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1m50cm 돋우어도 농사지을 수 있으면 농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국 특히 도시관리과 매년 약6개월동안 산불예방을 하고 어제저녁 같은 경우에는 재해방지 때문에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중에 중앙정부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까지 집단지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된 지침은 없고 취약지부락은 기초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했는데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결과통보는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금년말정도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되면 농촌, 변두리 취락부락에 많은 개발에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배효상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북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오봉폭포 인조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인조암공사는 지금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려가 보시고 인조암보수공사가 더 한 것이 있으면 몇 년도에 몇 번이 있으며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는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11월부터 5월중순까지 산불대기를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산불비상이 걸렸을 때 우선 지난 해에 대형산불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적은 산불이 몇 번 났습니까?

5평에서 6평 태운 것은, 100평에서 200평이상 태운 것이 3회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퇴근 후에 비상이 걸렸을 때 일일이 전화를 겁니까, 컴퓨터로 해서 일시에 들어가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ARS인데 산불도 그렇고 다른 비상은 당직실에서 총무과에 비상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동하면 일시에 구청직원 전체가 비상이 동시에 송신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소형산불이 났을 때 퇴근 후에 비상이 걸렸을 때 비상이 도착하는 시간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퇴근 후에 비상을 걸면 산불기간 안에는 도시관리과는 거의 대기하다시피하고 만약에 산불이 도시관리과만 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시국 전체를 걸 것인가 청전체를 걸 것인가를 판단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비상을 거는데 비상을 걸면 북구에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70%는 북구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타 구에 사는데 아마 30분에서 40분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칠곡1동이나 함지산에 불이 났다고 하면 칠곡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분에서 20분이고 남구 시지동쪽에 있으면 신호등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40분내에는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불 났을 경우에 몇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대에 맞추어서 많이 오시는데 물론 늦게 오는 공무원도 있었는데 멀어서 늦게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비상이 걸렸을 때 헌신적으로 오는가 안 오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산불비상이 걸리면 집에 있다가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불이 노곡동에 몇 번나고 했습니다만 전직원 비상을 걸었을 때 적정한 시간에 전체가 너무 일시에 출동이 되어 가지고 산에 불의 양과 면적보다도 오히려 많이 출동해서 오히려 사무실에서 2단계 일단은 대기하라 이 정도로 출동은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봉폭포 인조암도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52쪽에 보면 오봉폭포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460만원, 오봉폭포 휀스수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수리입니까?

시설물관리사무소 주변에 밤에 청소년들이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휀스를 못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휀스라고 합니까?

공원 길 옆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해 놓은 것을 부서놓았습니다.

폭포 옆 기계실 주변에 사람이 진입 못하도록,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24시간 상주합니까?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아침 몇 시까지 합니까?

아침에는 9시부터 합니다.

근무 안 할 때

인력이 없어서 밤새는 지킬 수가 없어서 그때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휀스를 그래서 시설물수리비로 수리했습니다.

수리를 한 번 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번에는 처음이지 싶습니다.

알기로는 처음이면 과장이 모르게 수리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와가지고,

125만원은 과장님 오고 나서 입니까?

제가 와서 수리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겟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격동 486-2번지와 486-3번지에 식재된 서변동 소나무 41그루, 여기에 대해서 지금 17본은 486-2번지에 있는데 이경남의 장남이 승낙을 안 해주어서 486-3번지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식재관련 서류가 있지요. 서로 계약한 것이라든지,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심어놓아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대불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관계 진척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김양길 도시관리과장에게 본인들에게 승낙 받아서 심으라고 했고 자기가 승낙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승낙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주들이 우리 구청에 얘기하는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 김양길 과장이 그 당시에 승낙 얻었지 싶은데 지금 현재는 활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된 것인데 나무가 활착이 잘 되어 있는데 본인이 소송이나 안 하면 그 사람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못합니다. 사 넣으면 되는데 당장 캐낼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 설득하고 시에 공원부지 매입비를 요청해서 꼭히 옮길려면 돈을 받아서 공원부지를 매입해야지 지금 활착 잘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옮길 의향은 없습니다.

옮기고 안 옮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심어 놓은 것을,

김양길 과장이 구두로 승낙 얻어서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후에 의회에서 번지가 하나 승낙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내무위원회 소속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면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네요.

저는 답변을 안 했고 저번에 여기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불지 옆에 큰 소나무 심어놓은 육교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지주 승낙없이 심었느냐 해서 제가 회의 마치고 김양길 과장을 찾고 했는데 그 전에 저에게 반드시 승낙 한 사람 땅에는 옮기고 승낙 안 한 사람은 비워놓으면 되는데 자기는 승낙얻었다고 했는데 서류 가져와서 보자고 하니까 도장찍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옮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원부지에 땅 사용할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 공원부지 매입비를 요청해서 해야되지 지금 착근이 잘 되어 있는 소나무를,

그 문제가 아니고 너무 행정을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책자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486-2번지에는 이경남의 장남이, 누가 이런 답변을 누가 적었습니까?

내무위원회는 제가 가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쪽의 답변이 도시관리과소관인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경남의 장남이 승낙을 안 해주고 작년 추석 때도 북구청에 찾아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해서 옆의 지번인 486-3번지로 17본을 옮기겠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답한 것은 누가 어떻게 답했는지 경위를...

주무과는 도시국이 아닙니까? 사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식재가 되고 난 후부터는 도시국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 적이...

밑에 한 사람들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거기에 심어 놓으니까 훔쳐갈 사람도 없고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승낙 안 받고 했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승낙 안 받은 것은 큰 실책이고 지적사항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승낙을 받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486-2번지를 3번으로 옮긴다는 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평수가 24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24그루 심어 놓았는데 17그루를 또 심는다는 말입니까?

이병인위원 말씀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니까 챙겨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

내무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국장님이 하셔야지 내무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공원부지에 자기가 그 땅을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주인하고 계약을 486-3번지는 이용근씨 소유하고는 계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사용승낙 허가를 받고 24그루는 심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식재한 계약서를 봅시다. 이용근씨하고 계약한 사용승낙 허가서를 봅시다. 그리고 17본을 또 486-3번지로 심겠다고 하는데 이 좁은 땅에 어떻게 심겠다는 말입니까?

누가 심겠다고 했습니까?

관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무국인 도시국장 얘기도 안 듣고 누가 답변을 함부로 책자에 해놓는다는 말입니까?

책자에는 내무위원회 가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내무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이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무위원회소관 책자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행할 것인지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경위가 그렇게 되었는지,

내무위원회에서 말은 나왔지만 이 사건은 도시국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공원계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자꾸 결별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을 읽어보이소.

결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 보이소. 같은 구청 안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무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의 업무가 내무의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적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국장님의 의견도 없이 했습니까?

당초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이식했기 때문에,

1,800만원가지고 이식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17본 이식해 놓은 분들이 그 땅이 자기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공원부지라고 하고 시설결정되었으면 공원용도 부지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안이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남의 땅에 심어놓고 공원부지가 대불공원 안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부지 아무데나 심어 놓으이소. 그것이 아니고 관련서류를 잘 챙겨놓아야지 나중에 훗날 말썽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7본 심은 분에게 계속 설득을 해서 활착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찾아오면,

계속 언제까지 설득할랍니까, 10년동안 설득할랍니까?

안이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적힌 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어 놓은 사람은 486-3번지로 옮기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486-3번지... 여기 보면 승낙으로 대체하든지 이식공사를 완료하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한 것과 똑같은 결과 얘기인데 안이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다 읽어보고 이야기 하이소. 거기에 옆 번지로 옮기겠다는 말이 없습니까?

토지사용승낙 등 적정한 조치를 한 후 이식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우선 승낙으로 대체하여 이식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조속히 보완조치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향후조치도 읽어보이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 놓았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앞장이나 뒷장이나 보이소.

이식계획 수립 후 토지사용승낙한 이용근의 토지로 이식,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 답변했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승낙얻든지 안 그러면 옮겨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 분이 그 공원부지용도외에 다른 사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이고 다시 이의 달아서 우리에게 서면으로 하든지 저에게 온다면 설득시켜 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식조치해야지요. 그런데 이위원님 질의요지는 그 사람이 안 찾아와도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했으니까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왜 그렇게 두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남의 땅에 사용승낙 허가도 안 받고 심어 놓았는데 그 사람 사용허가를 받을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1년반동안이나 소식도 없는데 사후대책도 없고 거기 적어놓은 것을 보면 옆번지로 옮긴다고 했는데 486-3번지가 몇 평입니까?

80㎡입니다.

그 좁은 곳에 어떻게 17본을 또 옮긴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병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땅 주인이 세를 달라든지 그런 취지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으면 다음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서나 어떤 것을 강조해서 있으므로써 구청에서 나중에 답변할 그 자료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일 다른 것을 한다고, 꼭 우리 구청만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묘목을 심을 수 있잖아요.

못 심습니다. 공원부지에는 현재 사용은 못 하도록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이나 나무는 공원기본계획 아니면 못 심습니다.

자기계획대로도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비키라고 할 때에는 구청에서는 그 사람하고 계약해 놓으면 안전하게 차후까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땅에 승낙없이 심어놓았는데 작년에 답변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왜 안 옮기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옮기든지 관계서류를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눈빠지게 10년동안 기다릴 것입니까?

사용승낙을 얻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사용승낙도 안 얻고 심어놓은 그것도 실책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지금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바르게 해놓아야 안 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적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적은 것인데 내용이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선 김양길과장 있었을 때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옮긴줄 알았는데 김양길과장 나가고 땅주인이 승낙해준 일도 없고 옮기라 이렇게 된 상태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김양길과장을 들먹거리시는데 김양길과장이 전화로 우선으로 얻었다고 하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임도 국장님이 지셔야지, 김양길과장을 지금 거론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점은 국장님이 떠않으시고 지금 1년동안 벌어진 사건, 해결할 사건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기획감사실장은 저런식으로 옆번지로 옮기겠다든지 수차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여 주어야 그렇게 인지가 됩니까? 국장님은 승낙서 안 얻어도 그 사람이 나무 훔쳐가지도 않을 것이고, 공원부지안에 팔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공원부지 자기 땅을 왜 남에게 못 팔아먹습니까?

제가 못 판다고 했습니까?

그 나무가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땅을 남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못 팝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게재되니까 구청은 똑바른 일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팔아먹든 말든간에 무엇이 똑바른 일이냐 하면 관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놓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말썽이 되면 옆번지라든지 옆쪽으로 옮겨놓든지, 그 때 나무를 처음에 그 지번에 심어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토심도 좋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꼭 그 번지라야 되었습니까?

그 번지라야 된다는 것은 당초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도시관리과 실무자들이 그 번지가 제일 좋다고 색칠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결재해서 방침을 최종결심자까지 받아서 거기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주무과에서 해서 올라왔는 것이 대불공원 유통단지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 심으면 지금도 가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단지 본인에게 승낙을 그 당시에 유선으로 얻었다고 하면서 결재받았고 실지로 늦게 의회에서 문제되어서 보니까 본인들 승낙 안 했다는 상태 아닙니까?

김양길과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김양길과장님이 공갈을 치든 거짓말을 하던 그것을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이지 부하직원들을 자꾸 거명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잘못된 행위였고 지금은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공원부지라고 하면 소유권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공원부지를 사 들여야 되든지 본인이 와서 지금 단지 다른 사람은 공원부지 묶여있는 곳에 사용해도 아무말도 안 하는데 자기 나무옮겨 놓았다고 본인이 소유권 가지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착근 잘 된 나무를 찾아가서 승낙 안 해주면 옮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방금 지금 착근이 잘 되어 있는데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설득을 해서 정 안되면 다른 곳에 옮길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시일내에 그 사람에게 재계약을 해서 오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부지에 묶여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팔든 사든간에 다른 행정을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누구를 보내든지 당사자를 만난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이병인위원 말씀대로 질책을 받고 하겠는데 공원부지에 소나무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와서 옮기라고 하지 않는 이상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잘 산 나무를 승낙 안 해준다고 가을에 옮기기보다는 처음에 이미 당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올 때까지 조금 둔 것인데 이병인위원님이 왜 그렇게 안이하게...

이병인위원, 진정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감사시간입니다.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로 너무 안이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구청까지 찾아와가지고, 가만히 두는 것이 좋지요. 못 팔아먹는 것도 안 됩니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도 할 수 있고 복잡해진다 이것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두어도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소나무는 손끝하나 침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 침범을 안 당합니까, 그 사람이 왜 못 팔아먹습니까?

못 팔아먹는 것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담보설정을 못 합니까?

공원부지에 있는 지목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벌채하거나 이식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의 땅만 팔 수 있지 나무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부지에 아무 곳에나 심어놓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감사시간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이 시간동안 시정조치를 안 했으니까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병인위원 말씀하신 것을 달게받고 앞으로 절대로 승낙 안 받고 안 옮기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사기꾼 아니라 누구라도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사봤던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공원부지에 심어 놓아도 됩니까?

이것은 유선으로 승낙받았다고 해서 과장이 심었고, 나는 그렇게 보고받았고,

과장이 심은 것을 과장 탓으로 미루지 마이소.

승낙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국장님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조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동안 지나가지고 허가도 없이 심어놓은 그 땅의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또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땅히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얼마든지 많은 곳에 다시 이전을 해야 민원이 발생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1년동안 아직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병인위원 질의하신 사용승낙 문제는 확실히 안 해놓고 나무를 심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미 이식비를 들여서 심어놓은데 대해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해 설득시켜보고 안 될 동시에는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그대로 두시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면 이미 본인들이 나무심은 줄 알기 때문에 현재 나무심은 것을 재이식하면 이식비가 들기 때문에 본인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 나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북구청에 사용용도가 되는대로 우선 바로 제 자리에 심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이식하면 이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경이라든지 소나무가 필요한 장소가 나서면 올 가을이라도 즉시 옮기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애시당초에 사용승낙을 얻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용승낙을 못 얻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의 사정이 재이식하면 돈도 들기 때문에 조금은 우선적으로 옮긴다고 사정도 해보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봉산 낙석방지용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봉산이 절개지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워낙 난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빔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힌 사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사업체를 더욱더 독려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는 락볼트는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위험지구에는 그물망 전부 다 부분적으로 철망을 큰 쇠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조치하고 그 다음에 중간 안쪽으로는 작업로 개설을 해놓은 곳에는 만약에 물이 차서 밑으로 토사가 유출될까봐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으로 홈을 전부 다 해서 물을 밖으로 해서 물이 민가에 안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진입로 4봉 진입하는데부터 중간에 바위있는 곳에 작업 빔을 박아서 도로를 닦은 곳은 3일전에 철수를 다 하고 흙까지 차로 끌어냈습니다. 지금 장마가 큰 비가 올 때는 지금 저 위에 4봉하고 5봉에서 내려가는 작업로가 원상은 회복되었습니다만 나무하고 풀하고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망을 위에 덮어 씌워서 흙이 유출 안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닐을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후 6시쯤 올라갔습니다만 작업로에 풀씨를 취약분야에서도 잘 자라는 풀씨를 뿌려서 빨리 풀이 나도록 해서 흙이 유출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에는 앞으로 비가 오든 안 오든간에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항시 순찰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민이 전화가 왔는데 연암공원 서북편에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꽉찼다는, 바로 공원하고 인접부분인데, 그 민원인의 얘기는 산의 물이 내려와서 지하실에 물이 고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실의 물을 퍼내고 했다는데 저런 문제는 어떻게,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원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지하실에 물이 찼다고 보면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지표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런 문제는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가구가 넘는데 어떤 조치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가구 되는 위치를 먼저번에 제가 간 그 위치입니까?

산 밑에 전부 다 지하실에 물이 다 찼고 마당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오고, 꼭지점 물이 흘러오다가 산물을 받아낼 수 있는 배수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현장에 감사가 끝난 뒤에 답사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수가 흘러내린 것은 논에 물대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땅 지주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단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공원관리비에서 한곳으로 물을 모아서 뺄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빼주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주들이 수십년 수백년 땅 생겨가지고 오봉산이 갑자기 형질변경해서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자연수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 처리해 줄 규정은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은 자기 땅 살 때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샀고 그 대지안에서 도로로 해가지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습니다. 하수도로 빼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빼내면 좋겠다는 것은 한 번 봐줄 수 있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은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공원이 있으면 바로 인접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어떤 골짜기라도 공원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적도상 국우지가 있습니다. 국우지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우지가 대부분 도시계획 그을 때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에 건설과에서 흄관 내려오도록 그렇게 모아서 해 줄 수있지만 자기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것은 지기가 해야 됩니다.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원 밑에 공원에서 짜여져 내려온 물을 받아서 공원에서 온 물이니까 배수로가 길이 있어서 빼 낼 때도 없고,

자기 부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 지어서 오수가 내려온다든지 형질을 변경해서 생기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자연수가 흐르는 것은 토지주인이 자기가 방편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공원계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에서 물 흐르는 공원부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접해있는 지주들이나 주택에 피해가 안 가도록 물을 막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반달형 흄관으로 산밑에 있는 물을 빼 줄 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끝나고 현장가고 난 뒤에 조치를,

현장에 가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의 보충질의가 될 수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정구장이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실시계획인가, 공원법 제6조 허가받은 것입니까? 정구장시설이 도시계획법하고 공원법에 실시계획인가난 자리입니까? 법에 허가받은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변경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3조, 실시계획인가 제25조, 26조, 공원법 제6조 인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식위원 보충질의인데 거기 인가조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사고 예방철저, 그 다음에 인접지역 청결, 항상 배수처리관계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정구장요.

내 말은 실시계획인가에 연암공원에 조건으로 내려올 때 허가했을 때,

무슨 시설을 해서 그 물이 생기면 우리가 처리해 주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그 말은 사전에 공기전에 배수처리를 해서 안 내려오도록 해라, 해놓고 나중에 하면 뭐합니까?

김해식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언덕빼기 높은 곳에 시설 아무 것도 없는 곳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구장이라든지 도로를 내서 생기는 것은, 해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설계상에 노리가 1대1이다, 1대3, 1대5냐 감독들이 잘 파악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재서 안 나오면 문제이고 그러니 감독이고 주무관청이고 위원들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지적당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처리도 우수기전에 해놓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 지적하고... 규격품을 써야 되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정구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 보세요. 언제 다목적운동장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다 산 평수가 몇 평인지 압니까? 자료를 내 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당초에는 다목적운동장 시설부지에 매입하면 편의상 정구장, 운동장시설 다 들어가게 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시급을 요해가지고 도시계획용역비 980만원을 들여가지고 경로당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좋다, 잔여평수가 보상금하고 사업비가 15억 되었으니까 15억 되는 그 부지사고 정지가 다 된다 이말이다. 무엇이 시급을 요해서 구비들여서 거기 있는 것을 늦게 공사하니까 빨리 공사할려고 보상금 주어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민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그 부속되는 것이 앞으로 주차장을 사가지고 ... 예산을 1억4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그 돈 다 하면 매입 다 하고 다목적운동장 닦고도 남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 없고 주민들이 지탄받을 짓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머지 연암공원에 평수사는 것을 언제까지 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대구시에서 '96년 14억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인가일로부터 '98년12월30일로 조성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계획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계획대로 한다고 해놓고 돈받아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연암공원에 사다놓은 몇 평 안 되는 것을 사가지고 시설을 타의 엉뚱한 시설을 하지말고 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 3번에 칠곡현대화시장 활성화하고 추진계획 및 연기사유가 있는데 칠곡현대화시장이 십 수년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사실상 빨리 해야 되는데 경기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조금만 연기하면 된다고 해서 연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당장 취소해도 개발자가 있거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할려고 연기를 받았습니다.

실지는 안동, 의성 등 대구 동북의 관문입니다. 관문이 흉측한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섭니다. 그 부근은 지금 현재 삼성 홈플러스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용도를 바꾸든지 시장을 취소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둘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라고 시장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인가해 주기 때문에 칠곡홈플러스나 화성 델타마트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앞으로 지으면서 1층만 재래시장을 하고 2층부터는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넣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부지 전부다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합의되면 우리보다 더 좋은 머리로 용도를 맞추어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만 민간이라서 우리가 미미합니다. 현재는 12월30일까지 자기네들 연기요청에 의해서 했고 그때되면 3차연기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청에서 제시할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만한 권한이라든지 보조해주는 것도 없고,

시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하받아서 하지만 소유권만 시에서 가지고 있고 건설국하고는 관련없고 시장현대화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도시장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 땅을 자기 지분을 승낙을 해준 분이 있어요. 열 네분입니다.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고 저번에 청장님 출장가시면서 빨리 해결 안 되는데 건축주택과장보고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과정은 모르고 현재 그 맡은 법인에서 지금 홈플러스하고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IMF가 와가지고 자금여력이 없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착공해 놓았기 때문에 허가취소할 수도 없고 경기가 풀려서 지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만 해서 휀스만 해놓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승낙서관계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인데 열 네분이 땅을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협조하겠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문하신 팔레스오피스텔도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구청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 집요하게 질문도 여러번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장이고 팔레스오피스텔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별하게 잘 되도록 협조는 해주지만 그만한 활성화될 수 있기에는 못 미칩니다.

시장허가를 취소했습니까?

허가사항은 종합민원과 사항인데 착공했기 때문에 최소는 못 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린벨트 취지가 무엇이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벨트로서 여기있는 공기를 차단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정화되는 공기를 주는 수도 있고 또 인구 억제하는 취지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린벨트 입안할 때는 목표년도에 인구를 240만내지 250만을 2000년도에 잡았다, 그러면 이미 넘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인구억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려면 장경훈위원 보충질의하고 같은데 등고선을 부산, 서울에는 콘타를 산꼭대기 올라갔다, 대구에는 유일하게 50군데 있다, 왜냐하면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 방침으로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이렇게 될 것을 이만큼 벌였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의 모든 문제점을 전부다 감안했다, 그렇다면 목표년도가 장래에 2005년인지 2010년인지 모르지만 7·800만이 된다면 구태여 그린벨트를 타 도시에 어느 정도 100정도가 올라가면 인근의 동에 .. 거의 민원이 해소되고 일부 취락구조, 주택에 대한 것도 다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생산녹지나 주거지역이 많이 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역 1억5천만원 상세한 내용을 과장이나 실무자가 데이터를 잘 알고 타도시의 그 데이터를 준해서 반영을 해야지 그저 그린벨트 지도 감독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50m정도다, 그때 인구가 240만내지 250만을 목표년도를 2000년 잡아서 그것을 억제하다 보니 대통령이 대구시 위성도시가 구미인데 구미 위성도시를 대구로 하는 식으로 그때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린벨트 폭이 넓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좁힐 때도 되었다, 그래서 이 현황관계 모든 자료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변경해야 되지, 다른 서울, 부산은 ...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공원하고 관계가 연관되는데 그린벨트도 사과단지에 뽑아낸 것도 형질변경 아니고 50cm정도의 모래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행위제한을 모래채취하고 ...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원에 모든 수목 심는 것도 아주 완화하고 민원이 우선이 되어야지 관에서 ... 곤란하다, 앞으로 참고로 해달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주택과,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의 좋은 지적과 국장님의 좋은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과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