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상대원1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차상철 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경제교통과장 김용민 건설과장 김우순 건축과장 유재복 상대원1동장 한영길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과 총괄 질문이 끝나면 금일 수감부서 외의 과장님, 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상철 청장님 총괄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아까 우리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 할 때 질문하신 거 아시지요, 내용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 하셨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별도로 주문을 안 하시더라도 필요한 자료, 요구 자료라든지 그 내용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괄 설명에 대한 청장님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차상철 구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계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청장님이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하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실근무가 이제 지난 11월 12일 자로 37년이 지나갔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37년 공직생활 동안 동료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리고 특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칭송받으시면서 마무리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건설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나 이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중2지대 있지요. 재개발로 인해서 자율방범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 거 아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민원이 지금 2019년도 이후로 끊임없이 있는데 중2지대 방범대가 일단은 먼저 기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중2지대 자율방범대가 2021년도에는 지원을 받고 방범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구청장님?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의 중2지역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찰 관할구역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구성을 해서 또 스스로 봉사도 하시고 순찰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의 1년 넘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지금 저희 금광1동도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빈 공간도 있고 하니 한번 살펴보셔서 중2지대가 계속 주민들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차상철 구청장님이 12월 마무리하실 때 저희 중2지대한테 선물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과마다 질의했던 것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건 제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건 시정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교통 단속에 대한 경제교통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관리과 아니면 건설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교통기획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 함께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성남시에서 가장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그런 취약지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기인위원
가장 많은 곳은 모란삼거리입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모란입니다.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 성남동 모란삼거리 부분. 2019년 7월 달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3년간 사고건수가 대구나 전주, 완산, 부천 심곡동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았고 같은 곳에서만 5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1건이 발생했는데 사상자 수, 중상자 수가 50명. 한 번의 사고 때마다 꼭 1명의 사상자씩 꼭 생기는 겁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에서 더 크게 지적하는 건 이렇게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23조에 따라서 일반 국도의 경우는 시내 구간의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성남시가 도로관리청인데 사고는 났는데 사고 원인분석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왜 사고는 나는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느냐.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를 해본 결과 전라남도 광양시만 원인분석을 하고 다른 데는 사고가 몇십 건이 나든 누가 죽든 간에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용역이라도 주고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모란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분석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이상, 사고가 나는 걸 인지했으면 이제는 개선책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모란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지적을 하면 좀 바뀌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원인분석을 교통기획과든 구조물관리과든 건설과든 경제교통과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37년간 한 직장에서 걸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음이었는데 하여튼 뭐 구청장님 잘 마치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구청장님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요구된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 3개 구청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분당구보다 훨씬 적고 수정구보다 한 30~40% 적어요. 이게 보면 2018년도는 164건이었는데 구청장님 부임한 이후에는 대폭 줄었어요. 102건. 거의 한 50건 이상이 확 줄었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행복소통청원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구청장님께서 부임한 이래 시민들하고 아주 소통을 잘하셔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노하우가 계십니까? 후배들한테 말해 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계신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글쎄요, 사실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채찍질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할 일이면 오늘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자.’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은 이제 차상철 국장님이 12월 연말로 나가시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후배 구청장들이 많이 배웠으면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모란시장 버스정류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모란역 2번 출구 앞이에요. 버스정류장,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개 구청이 다 지금 어쨌든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도 알고 성남시에서도 단속반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구간인 건 맞고 그런데 택시들이 그렇게 지금 줄을 쫙 서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택시 주차장인지 버스정류장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도로로 나와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그러니까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이제 넣어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속차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차가 싹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거기 쭉 채워집니다. 이게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단속이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일단은 좀 그 단속에 응해 주는 모습을 취합니다. 택시 정류장이 한참 뒤쪽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쭈르륵 정말 되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버스가 1대 이렇게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제가 그거를 많이 목격했어요. 단속차량이 나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없습니다. 물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어려워서 손님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심정이나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게 결국 다른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근절이 돼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청장님께서 이거는 조금 해결해 주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저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칭찬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은행시장 입구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 인도 있지요? 인도. 거기에 보면 각 상점에서 LED로 상점을 홍보하는 LED를 보신 적 있나요? 저녁때만 나오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면서 ‘이 상가의 특징은 뭐구나.’라고 문구도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마 상인회에서 한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골목마다 이렇게 LED를 아름다운 글귀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반대편 양지동 같은 경우도 걷고 싶은 거리에다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상인회에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각 부서별로 운영추진비 있지요?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쭉 이제 회식한 내용들인데요, 3개 구가 똑같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본인들 지역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거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갖고 몇백 명씩 민원이 지금 3번을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현장을 다 가본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촌동이에요. 도촌동인데 민원을 이번에 들어왔지요, 다시. 다시 들어왔는데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또 갔어요, 이 답변이. 저한테도 이제 오늘 저의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안광림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두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가 다 인정을 해요. 그 자리가, 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1단지.
박호근위원장
예, 거기가 원래 도촌동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고 그래서 살았는데 택지개발하면서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이 도로가 없어지니까 통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이겼어요. 성남시에서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지금, 그 녹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녹지에 사람들이, 공원녹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가 차가 다니니까 놀라서 그거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녹지에서 차를 못 다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고 본인은 ‘내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왜 내가 못 다녀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요구사항은, 민원 내용은 ‘대체도로를 내서 해줘라, 그러면. 내가 내 땅이 없어졌으니, 내 다니는 도로가 없으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체도로를 해줄 수가 없다. 이거 다 여기에 판결을,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고 도촌지구 개발 시 조성된 성남 도시계획시설 2012년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촌 택지개발 이전부터 존치되어 왔던 도촌동 391-67번지 주택의 진출입 및 경관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진출입로가 조성된 사항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현재는 별도의 대체도로를 신설하는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는 걸로 그냥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그때 세 분하고 갔었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거기 갔었어요. 거기서도 인정은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위원들이 할 게 아니고 중원구청하고 시 집행부,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 도시과에서는 내가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해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우리 청장님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고 또 우리 도촌동에 사시잖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아니요, 저는 이제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수지에 살고 있는데,
박호근위원장
그러시구나.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전에 그 도촌동장을 하면서,
박호근위원장
예, 도촌동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동장 하면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내용도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반복 민원으로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되겠는데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답답할 수 있고,
박호근위원장
당사자만 답답한 게 아니고,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다음에 여기 1단지에 사시는 그 주민들도 상당히 안전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충돌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그거는 우리 성남시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때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구청에서 할 일하고 이제 그 시에서 할 일을 좀 더 묶어서 관련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거라든가,
박호근위원장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다른 것도 없어요. 의견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다 인정해요. 모든 게 다 인정하고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시에서도 다 인정을 해. 그런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래서 뭐 얼마, 구청장님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쪽 동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아시잖아.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달라 소리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결은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수년째 이러고 있는데, 수년이 뭐예요, 벌써. 수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구 거기가 우리 안광림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옆에 야탑도 동원아파트하고 SK아파트 거기 다 거기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답답해요. 그런데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이거 고민이거든요.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갖고, 내가 볼 때 과장님들이 시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한번 집행부 그 윗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을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법상으로는, 제가 며칠 전에 아시겠지만 저 LH 사장하고 경기본부장 다 만났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성남시에서 받지 말았어야지요.’ 이거예요. ‘인수받지 말았어야지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소관은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도 1단지 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받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청장님 가시기 전에 내용 좀 과장님이나 다 물어보시고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1.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7분
다음은 중원구 전체 동 중 한영길 상대원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한영길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한영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한영길 동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장님 우리 그동안 질문한 거 내용 잘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한영길상대원1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한영길상대원1동장
예.
박호근위원장
안 계시면 상대원1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한영길상대원1동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질문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우리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그때 자리에 나오셨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상황 잘 아시지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건축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 뭐 다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청장님한테 보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그 상황을. 그 과장님 네 분 다 이렇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우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가 이제 수정·분당구에 비해서 저희도 도비로 7억을 받아왔어요, 저희 중원구. 그 중원구 어린이보호구역 7억.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한 14개 학교에 노란신호등 그다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이제 12월 달에 마무리해야 돼서 다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중원이 이거 보면, 별도의 자료를 보면 접수민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런 부분에도 있는데도 다른 두 구에 비해서 그 처리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위원들도 현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그분들한테 할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그 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 과장님이 도촌동 민원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그래도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좀 그거 청장님하고 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 앞에 여기 여수동 거기 도비, 여기 앞에 바로 시청, 우리 시청 건너편. 그거 도비 갖고 온 거 아시지요? 도로. 도로 지금 여기 건너편 쪽에, 상가 쪽에 그 도비 갖고 온 거.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혹시 공공공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박호근위원장
공공공지로 돼 있나, 거기가? 그 앞에 이제 상가 쪽에 지금 그 녹지공간 있잖아요, 지금.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청 건너편 바로.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특조금을 따와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거 도비 10억 갖고 왔던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10억 갖고 왔지요? 10억으로 해서 모자라면 이제 도비, 시비 매칭사업해야 되겠지만 그거 과장님, 청장님한테 얘기 들으시고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애들이 거기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몇 년 거쳐서 그 돈 만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온 거니까 그냥 없애지 마시고 그 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2분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재복 건축과장님한테, 최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생빌라가 뭡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주택하고 건축법상에서 이제 근생빌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복합으로 건축된 건물들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지금 불법 근생빌라, 근생빌라 그래서 저는 근생빌라로 이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 민원 많지요, 중원구에?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특히 중원구에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중원구에 질의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올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샀다, 뭐 이렇게 이제 민원들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이제 상업시설로 분양, 저희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상업시설로 해갖고 허가받고, 그렇지요? 업무시설 허가받은 다음에 나중에 불법 건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거 맞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 봐도, 설계도면만 봐도 이게 빌라로 지을 건지 업무용 사무소를 지을 건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나 해서 봤습니다. 저도 이거 잘 볼 줄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 질의에 대해서?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요, 의원님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상 2층이나 3층에 근생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임대가 안 나갈 텐데 그 건물을 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지역 지구에 이제 건축법에 적합하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행정청에서는 그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누가 이거 승인해 주는, 우리 승인해 주고.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허가를 건축사가 와서 이거 해달라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최초에 이제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적법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불허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사용승인은 누가 해주나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그 오전에, 아니, 아까 이제 분당구청 할 때도 한참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에서 보면 행정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사,
종성
최종성위원
대행하고 있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서울시에서 건축사하고 비리돼갖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모르시나 보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일들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보내드릴게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방송 자료를 아예 보내드릴게요. 저도 오늘 다 봤는데요, 이거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민들만 손해 볼, 그러니까 피해 볼 상황들이 보여요. 뭐 공무원들은 대행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자꾸 분당구청의 과장님한테도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대행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위원님 좀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대행 업무에 대해서 넘겼으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법에서 행정청에 이제 대행 업무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한이라든가 이런 준 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행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불법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행정청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발생이 되게 된 부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아이디어 없으세요? 저는 며칠만 고민해도 답이 나오던데.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정말 며칠만 눈 감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던데요. 지금 제안해 볼까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좀 전에 이제 저희 전문위원님 통해갖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이제 도시가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거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하면 어떨까요? 쪼개기도 그렇고,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승인을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그쪽에서 그 도시가스, 전기를 구청에서 그거 승인받지 않는 거, 도장 찍어주지 않는 거는 그쪽에서 발급 못 해주게, 전기도.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그건 입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조례로 넣으면 되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뭐 그거는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조례를 넣으면 되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이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다 떠나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일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더 이상 성남시에서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불법적인 건축물은 우리는 짓지 못하게 할 거다.’ 그거 과장님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제가 볼 때는 한 이틀만 고민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의심합니다, 공무원들을, 죄송하지만. 서로 눈감아 준 거 아니냐고.
박호근위원장
대행은 안 되는데, 대행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주셔야지요. 아이디어를 내서 조례에서, 제가 대표로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3개 구 다 동일한 건데.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전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더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쭉 내용을 보면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닌가요? 공무원은 모르니까, 공무원은 서류상에 문제없으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는 사용검사를 할 당시에는 불법사항이 없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그거 없이 이제 다 사용검사까지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준공 후에 불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분양을 한다거나 뭐 임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되잖아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대행하는 건축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실제로 맨 처음에 집을 지은 건축주가 그렇게까지, 준공까지, 사용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위법행위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이걸 취하려고 그렇게 임대나 뭐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에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거 10억짜리, 20억짜리 집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집 사시는 분들은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제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니, 구제를 이분들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문제없게끔 시스템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종성
최종성위원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막아달라는 거지요. 그것도 아이디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종에.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대책 꼭 강구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말이지요, 과장님, 우리 요새 건설부장관이 호텔이나 여관 같은 거 그거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바꿔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알지요, 지금 요새?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게 적용이 안 되나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이제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게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다시 개수해가지고 그거 주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법이나 이런 게 다 적용해서 맞는 부분으로 하겠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들은 어차피 주차장도 충분히 호텔 같은 게 더 강화돼 있습니다. 이제 확보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를,
박호근위원장
그냥 검토를 할 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우선 접때 이제 수내동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팀장님이셨는데 벌써 이렇게 과장님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분할납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가 해당 건축주나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잖아요. 몇 개월, 뭐 6개월이다, 12개월이다, 그 기준이 뭐예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일단 최초에 부과를 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제 1회 부과하는 금액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께서 분할납부를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분할해서, 그거 이제 실제로 부과할 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1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주가 들어와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분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기준, 누구는 3개월,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2개월 뭐 이런 게 좀 각기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분할납부의 개월 수를 정한다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기준 자체는 없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하나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통지를 했을 때는 부과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사전통지 먼저 한 다음에 실제 부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견 제출을 하시면 원하시는 거 뭐 예를,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분할을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분할납부의 기준이 없다 보니 집행부서에서 재량권이 생기고 그 해당 민원인에게 뭔가 별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데 ‘그럼 6개월로 해드리겠습니다. 12개월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상이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지요. 뭐 다 12개월 할 거면 다 12개월 하든지 다 3개월 할 거면 다 3개월 하든지. 그런데 또 시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몇 개월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할납부를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부과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도 가고요. 심지어는 부과를 했을 때도 그 취소를 저희가 하고 이제 뭐 말씀하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분할해서 부과를 다시 해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아무쪼록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컨디션이 똑같은데 비슷한 금액, 이행강제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워서 분할을 요구했는데 그 개월 수의 차이가 또 있다면 그것 또한 뭔가 좀 주민들 간에 불화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일관된,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부과를 해야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마다 최대한 이거 이 큰 금액을 좀 늘려서 납부해 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합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부과를 해주거나 납부 기준을 세워주시면 저희도 좀 편할 것 같고 집행부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제가 주지의 말씀인데 불법 건축물,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유하다는 판단은 좀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힘겹게 대출 끌어다가 건물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인 이런 경우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근 은행에서 이 건물 건축대장을 떼어보고 불법 건축물이면 대출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밀리다가 압류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좀 경제적으로 확 악순환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집행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분할해 주거나 그렇게 판단을 할 때 ‘그분들 건물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요.’ 뭐 이런 판단은 노파심에 혹시나 그걸 살짝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공검사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준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안 나가보나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이제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돼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감리자는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가 주로 저거를 하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건축사 얘기 듣고 여기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고. 건축 준공될 때까지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게 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게,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법이 개정돼서.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끼리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비리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그게 배제됐는데 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은 건축사끼리 그게 더 많아요, 비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이 갔으면 건축허가 안 내줘요, 그거. 준공 안 줘요. 그거 그런 집이 대개가 준공될 때 보면 다 돼 있어요, 이미. 건축사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지을 때 다 똑같이 지어놔요. 거기에 이제 뭐 주방기구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똑같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주택이. 그러니까 이게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한다면 금방 보면 알아요. 이거는 주택이, 오피스텔, 상가가 아니고 또 아니면 오피스가 아니고 이건 주택이다.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들어갈 때는, ‘그 감리 갔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쳤습니다.’ 이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다 고쳐놓고 그러고 하는 거거든. 하여튼 간에 이게 건축사 감리한테 건축사를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뭐 성남 법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뭐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국이 이제 공통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뭐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차상철 중원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27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