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호근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박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호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신흥2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임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지원과장 임철 신흥2동장 송인기 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건설과장 장문석 건축과장 고성식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청장 총괄 설명과 총괄 답변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수정구청장님 부친께서 상중으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각 과별로 질문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1.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18시 59분

그러면 먼저 수정구 전체 동 중 송인기 신흥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기 동장님 신흥2동 말고 다른 동이나 다른 동 것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흥2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효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내역 있잖아요. 내용 중에 거짓신고도 있고 신고 해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여쭈려고요. 위반내용이 기타라고 돼 있어서 1520만 원이 있는데 기타가 어떤 건인지 그 내용이 자세히 안 적혀 있어가지고.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기타는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그 소명자료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소명자료 불이행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거짓신고나 이제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각종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소명자료가 그 다운계약을 쓸 때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쓰면 벌금 1520만 원 내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텐데.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 소명자료 불이행했을 경우 최대이제 거래가격에 따라서 3000만 원까지 부과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청 감사를 혹시 보셨나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청취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습니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것도 혹시 알고 계시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동산 역전현상과 관련해서 뭐 토지특성 불일치 관련해서는 사실 1건밖에 수정구는 없지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아…….

이기인위원

왜, 왜 그러시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의미에서, 토지특성 불일치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1단지로 관련해서 405-4번지.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토지특성 불일치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수정구는 이거 1개 지번밖에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 역전현상이 일어난, 그러니까 3개 구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수정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223개 지번으로서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뭐 국토부의 규정상 공시비율을 적용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지가변동률을 이제 세무과와 우리 시민봉사과가 다르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분당구청과 똑같이 제안하는 바는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은 감정평가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감정평가를 최대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해서 가급적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깨뜨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거짓신고 해갖고 8억씩, 막 일억 몇천씩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가격을 낮춘 것들인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기획부동산,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부동산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요, 19년도에 9억에 가까운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 징수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15억 정도 부과 징수를 했고요. 이제 그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부과되면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부과를 해서 이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조치가 들어가고요.

박호근위원장

납부를 하면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납부를 하면,

박호근위원장

그거를 대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금액이 얼마라는 걸 나중에 찾아내지는 못하나요? 이게 금액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짓신고를 해서 세금 내는 거보다, 이 과태료 내는 거보다 다른 게 더 싸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거짓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취득가의 5%, 5%가 내는 게 쌀 수도 있어서.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단지 법 규정에 최대 5%까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내가 보니까는 뭐 8억, 4억 되게 금액이 커요, 적은 게 아니고.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여러 명 거를 합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나열을 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 사람,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8억, 9억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이 거기에 한 몇백 명씩,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이 벌금을 내는 게 그러면 이제 수십 명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 소유자들한테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나간 걸로 정리가 끝나는 거네요? 세금 내는 걸로, 이게 저 과태료 부과되는 걸로 끝이 나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등록세나 취득세 내는 거보다 이게 과태료 부과되는 게 3분의 5면 그게 훨씬 싼데.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취등록세는 별도로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이 과태료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나중에 밝혀질 거 아니에요, 얼마라는 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박호근위원장

그게 밝혀졌으니까 3억이나 4억이나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8억 5000 낸 거는 이게 저기일 거 같아요, 보니까는. 청계산 밑에 그쪽 같은데,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금토동.

박호근위원장

예, 금토동인 것 같은데 이게 거기 그쪽에 업체, 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부과하고 소유권 이전시켜주면 이게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은 아직 그 소유권, 그 분할이 된 건 아니고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분거래 방식으로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몇 분지 몇, 몇 분지 몇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조금씩 좀 쪼개갖고 뭐 100평, 200평씩 잘라서 줄 거 아니에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되는 거 아니에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전은 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짓신고나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30일 이내에 신고 해태를 했을 경우 그 해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이제 별도로 부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시민봉사과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밝혀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벌금을, 그 과태료 갖다가 뭐 9억씩 이렇게 냈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좀 알고 싶어, 이거.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좀 해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기서 한 3억짜리, 6억짜리 이렇게 한 두서너 건 금액 큰 걸로 좀 골라서 우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자료 좀 우리 제출해 주세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뭐 어렵지 않으시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지적사항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중개업소 지도점검 수정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이제 특이한 게 말하자면 고객들이,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게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서 또 날인 및 서명 누락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른 구청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위례신도시가 있고 뭐 그래서 계약 건수가 좀 많아서 그러나?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럴 경우의 수도 있겠고요. 사실 아마도 적발이 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아마도 다른 구에도 그런 경우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구청도 있지만 수정구는 단속활동 열심히 해서 많이 적발해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건수가 많아서 좀 더 많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위례나 거기는 분양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수정구도 많이 올랐지요, 아파트나 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공시지가로 하면 전년 대비 6.2%가 상승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을 반영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집단 분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도 다 확인 감독하셔야 되고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 국민신문고, 원래 구청장님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과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이거 담당이,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취합을 하고요, 취합한 다음에 각 소관 부서, 담당 부서로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구가 중원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민신문도 많고 청원도 좀 더 많고 이런데 그렇다면 뭐 공무원들이 많이 좀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민원이 많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걸로 생각이 돼요. 대부분이 보니까 주차위반이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구청하고 비슷한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많아요, 수정구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문고에 많이 접수가 되는 거고 또 그 민원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많이 줄여야 돼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춰갖고 주차단속이라든지 이것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좀 해주시고.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행복소통청원을 했는데 1건이 5000명 이상 지지를 얻어서 1건이 됐네요. 성립 청원이 됐네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나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답변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자료가 가지고 계시나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주요 청원 접수가 보니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도시건설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의외의 청원, 상대원1·2·3동 이거는 여기 청원이 아닌 것 같은데 돼 있는 것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수정구 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성립 청원 된 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양시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이 사실상 주말에는 어렵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말에도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는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신고가 있어야만 이제 나가는 경우인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순찰도 돌고요,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 이게 건축과하고 좀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신흥동에 아파트 새로 건설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주말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추후에는 레미콘 차량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수정구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사실.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그러기는 한데 그걸 좀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공사차량이 진출입 때 대기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봉규위원

글쎄요, 제 말씀은 최근 며칠 전에 그런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뭐 즉시 그냥 신고를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일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사 책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분당구청 질의사항들 보셨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관련해서 똑같이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서면은 저희 안 합니다. 저희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나 있다면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코로나 정국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조례 개정을 우리 본청에다가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좀 경감 비율이 많은 상태.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감률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경감에 대한 적용 산식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우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거 아닙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회의록을 봤는데 사실 그것들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건지 안 다뤄지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지적을 드렸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기업도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한 것도 없고 그냥 의무휴업 또는 본인들이 그냥 계속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매년 관례대로 이어오는 것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비율이 달라지는 건 우리 수정구뿐이더라고요.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난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겪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을 서류 주셨지요, 저한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5번씩 하시는 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한 사람이 5번을 했어요. 1년씩 계약을 하는데 5번을 했다는 거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22명 뽑는데 한 80명 정도 오지 않나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80명 정도 오는데 그 80명에서 5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5번인가, 5번 하신 분이 두 분이에요, 2016년~20년까지.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분야가 좀 다른데요, 단속원하고 이제 CCTV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점수가 면접 볼 때 잘하고 또 시스템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점수를 면접 볼 때 또 잘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거는 일관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면 모든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점수가 잘 나와서 점수대로 뽑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제가 지금 10년 치를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을 받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개선해 주세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임정미위원

지금 올해 거 올라왔지요? 불법 주정차 요원 지금,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임정미위원

접수받고 있지요, 이제 지금?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고 냈고,

임정미위원

공고 냈지요? 11월 말일까지인가 받고 있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번 오는 27일까지 공고, 내일까지 공고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접수받고 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똑같이 어떤 분들도 다 직장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할 텐데 그 사람은 10번 넣어도 1번도 안 되는데 이 사람만 매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간제, 보니까 기간제 이렇게 그분들 TO 하는데 그 규정이 없더라고요. 근무횟수가 5번, 6번 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좀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그것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게 보면 여기 플러스 다른 공사라든지 어디 일정 부분 취업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여기서 몇 년 하다가 또 거기로 가고. 어떤 분들은 진짜 완전 신의 직장을 다니듯이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무 과예요. 뭐냐면 CCTV, 어떤 그런 장비를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사실 이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편한 건 있어요, 다룰 줄 아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초 취지가 뭔지 그걸 잘 좀 하셔서, 이력서 받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것도 잘 고려하셔서 진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을 봤더니 수정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2018년도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인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좋은 건 제로가 나와야지요, 제로가, 사실은.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이런 시설 보완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22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나 자료로 대체하시고.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감이 물어볼 게 없어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전반 우리 분당구청 할 때 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다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했던 질문은 다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장문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볼라드하고 LED 문제 분당구청을 참조해 주시고. 제설 염화칼슘 2018년, 19년도 단가가 각 구청마다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톤당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이.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2018년 톤당 24만 1000원, 수정구는 18년도에 18만 5000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분당구는 22만 원, 수정구는 25만 6000원. 물론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세 군데 비교해 보면 같은 연도에 각자 회사마다 그다음에 구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염화칼슘이 많이 공급될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품이 국산이냐 또 중국산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연초에 사는 거하고 연말에 사는 거하고 다르듯이 이거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런 차이인가요? 그래도 이제 분당구와 수정구 2018년도 기준을 한다면 수정구는 적게 샀으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분당구는 24만 1000원이에요. 수정구는 18만 5000원이에요. 이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업체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설장비나 시설들을 다 정비하고 있을 텐데 또한 완료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각 우리 성남시의 3개 구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3개 구청하고 연계를 잘하고 잘 조율해서 비슷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굉장히 금액 차이가 같은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올겨울 제설대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내가 했던 내용인데 그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하수처리구역 외 배수시설 해준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 보면, 이런 데 보면 자연지역, 보존지역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데 개인 우수처리 해서 해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신청 들어가면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어디 따로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하수처리구역 외 배수시설 협의 현황에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내용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5개소를 정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단독주택 그다음에 2001년 10월 17일 이전에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지정된 지역. 또 기존 주택에서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된 도로에 접한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 시 협의 가능하다는 물순환과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5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굉장히 실은 수정구청 과 것뿐만이 아니고 성남 전체의 문제점이에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총 47군데인가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우수처리시설을 인정 안 했지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여기 자연녹지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허용을 안 한다고,

박호근위원장

단독주택이 아닌 데도 해준 데가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공공으로 한 지역이 산성동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근생이면서도 해주고 또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주고.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이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 조례를 물론 이제 개정하고 바꿔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억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해주면 특혜를 해줬다고 막 난리들이 나요. 그렇지요? 성남시 말고 인근의 광주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개인 하수처리 인정해요, 안 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인정한 곳이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의 다 인정을 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성남시만 안 해주고 있어요. 또 성남시에서 개인 하수처리가 안 되는 데를 관로 연결해서 500m가 되든 1km가 되든 내가 그쪽 관로를 연결하겠다 그렇게 하면 연결해 주는 데도 있지요? 본인이 인정해 주는 데도 있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소 제기해서 된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분당은 하고 있어요. 분당 금곡동에 개인 하수처리 해줬다가 처음에는 해줘서 허가를 받아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개인 하수처리 이거 안 해줘서 그 사람이 그러면 한 500m 되는 거 내 개인 돈 한 5억인가, 6억 들여서 거기 연결하겠다고 그러니까 허가해 줬잖아요. 그런 데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 처리하는 것도 안 해주고. 어느 부분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해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해당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할 사항일 것 같아요. 성남시는 아예 안 해주려면 해주지 말든지 해주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주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히 이런 얘기하면 뭐 또 누구 특혜 때문에 그러냐. 저 땅 없어요. 이런 데 땅 갖고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성남시 관계된 사람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진짜 이렇게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 개발을 해줌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난개발이 될 건지 이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또 행감 끝나면 흐지부지되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건의 아니고 협의를 해줘보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남시가 이렇게 계속 막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정도는 해서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조례안을 고치든 어떻게든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의견이 틀릴 테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일정 된, 정해진 건 없잖아요, 지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한 건 처리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배돼서 했다 할 경우에는 성남시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박호근위원장

저는 위배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매우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는 이런 거를 안 해주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인근의 도시는 다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는데 성남만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 성남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32분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해주시고 인사하십시오.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식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