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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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법정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잘 이행되고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3%인가로 기억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부터 이게 의무 고용부담금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요, 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것도 지금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4대 폭력 예방, 개인정보보호 교육,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교육은 실시 안 했습니다. 전체 같이 장애인·비장애인 다 한꺼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8년부터 권고 사항이었고 이게 작년 7월 16일부터는 의무교육. 아,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올부터였지요, 올부터. 의무교육으로 이게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이제 앞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안 되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시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공고할 때에 4.3% 이렇게가 권고 사항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공고할 때 2019년 기준으로 3.2% 공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채용할 때부터 공고율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주신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 금년도에 실시를 못 했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요. 만약에 못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의무교육인 만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고용 비율도 저도 삼 점 몇 %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4.3%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 비율에 어긋나지 않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공고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 부분을 꼭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이것에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고 하니만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 교육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저희 성남시에 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드림위드앙상블’이라고 발달장애 친구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청와대에도 연주도 간 팀인데, 이 협동조합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과제를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협동조합에서 강의까지를 같이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성남시 교육을 같이 이렇게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총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분당구 정자동 179-3번지가 지금 네이버 신사옥 짓고 있는 곳인데 그 옆에 성남시 저희 소유 부지거든요. 성남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련돼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제가 그 해당 사업장이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LH로부터 소공원 부지를 매입했던 그 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매입이 타당하냐, 그게 매입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LH로부터 소송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논의할 당시에 매각 대금의 한 45% 이상이 미리 지불된 상태였던 거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되 소공원 활용은 안 된다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합 시설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학교 담 있는 데가 늘푸른초등학교고 거기 학교 학생 수가 설립 당시보다 지금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교실 수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동돌봄센터를 비롯한 아동 복합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원래 김병욱 국회의원님하고 저도 포함돼서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수렴됐던 것도 있고, 지역의 수요도 파악을 했었고, 아동복지과하고 수차례 토의를 했고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아동복합센터로 건립을 확정 짓고 작년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도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부지가 네이버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가 소공원 부지를 그 돈 주고 살 리가 없지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공원 부지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남시가 사면 네이버가 예쁘게 공원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네이버 부속 공원이 됩니다. 그 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네이버 부속 공원이 되는 거라서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네이버 직원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아마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사옥 설계 도면에 그 공원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실제 설계 도면에. 어찌 되었던 간에 그 계획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성남시가 현재 어린이복합문화센터로 추진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지 않거든요, 네이버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역의 학부모님들께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 할 테니까 시에 민원을 넣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아마 또 시에다가 전화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가 답하기를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또, 부서 간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답을 또 듣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방치를 하고 있냐, 우리는 어린이 시설 건립 반대한다, 공원이 만들어져야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말까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걸쳐 가지고 네이버 담당자한테 시의 방침하고 지금 진행 과정을 설명하려고 면담을, 만남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완전 무시예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기본이 돌봄이잖아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 찾아내서 이런 시설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대 기업이 자기들 잇속 챙기려고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반목시키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항의를 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음에도 지금까지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시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것도 어느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이버에다 정식 공문으로 그리고 대면을 통해서 본 부지에 대한 시의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네이버에게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듣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지 상황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약속, 이 성남시 땅 가지고 엄한 소리 하지 않게 재발 방지 약속까지를 문서로 받아주시기를. 가능하시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정자동 179-3번지 외 두 필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복지국 업무이지만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4월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침결재를 받았고, 9월부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검토를 거쳐서 설계 용역 진행 예정으로 2024년도에 6월 정도 해서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대로 담당 부서를 통해서 네이버에 대면을 직접 해 가지고 우리시, 본 부지에 우리시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공문까지 같이해 가지고 사업 진행 사항 및 추진 계획 등을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협의된 내용이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보고로 저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맨 처음에 당초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2·3안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걸로 결정이 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넣는 상황에서 시의 땅이고 시의 사업을 진행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님에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려가 깊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거 책임지고 처리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수정구와 중원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정말 치안, 쓰레기들의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런 민원 혹시 받은 적 있나요? 그런 부분을 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치안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관할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우리 성남시 본청에 보면 47개 과 6개 국 1실이 있지요. 그래서 총 집행부가 54명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 도민을 비롯해서 서울, 이북 출신 등등 해서 팔도민이 한 3200여 명의 공무원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전체적인 분포를 보니까 30% 이상인 원적을 가지고 있는 출신들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팔도민이 하고 있는데 경상도 과·국·실장은 단 1명도 없어요. 물론 실장님께서 직접 지금 현재 인사는 아니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12월 달 인사할 때는, 그래도 팔도민이라는데 과·국·실에 경상도 사람이 1명도 없다는 건 좀 너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늘 제가 얘기했지만 소수 직렬들, 전문 직렬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조직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마을공동체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하고 마을공동체과의 업무의 차이가 뭐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은,

신철

강신철위원

주 업무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이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이나 우리 동,

신철

강신철위원

자치행정이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과는 주 업무가 뭐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마을공동체과도 자치행정의 일부인데, 본래 마을공동체과가 생기기 전에, 신설되기 전에 자치행정과 내의 1개 팀으로 있다가 그 팀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과로 쪼개져 갖고 나간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유관 단체 대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계획단인가 마을지기, 마을운동가, 마을활동가 여러 가지 유형의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케어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사실상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자치 시대에서 보면 동이 가장 기본인 자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게 조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원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분리시키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유관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위주로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분권에 대비해서 마을계획단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활동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민자치, 현재는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회, 우리 성남시는 상당히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에 상당히 지금 늦었어요. 내년부터 시범으로 각 구별로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마을계획단, 마을운동가 등등 유형이 한 6개의 명칭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자치하고 사실 똑같다는 얘기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과 마을지기, 공모사업 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관리를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과가 팀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조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필요로 의해서 조직을, 팀을 만들었든 과를 만들었든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 전문직 공무원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또 만들어만 주고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시가 2000년대 초기에 본래 조직하고 인사 업무가 1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게 맞지 않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때 도 단위에서 지적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과를 분리해 가지고 조직 부서하고 인사팀하고 조직팀을 분리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전체도 한 부서에 조직팀하고 인사팀이 같이 있는 부서는 없고요, 다 분리해서, 어떤 경우 폐단이 있냐면 조직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힘이 너무 실린다, 너무,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힘도 실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서 책정해 놓은 정원이나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사에 의해서 조직이 짜지는 그런 병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어찌 됐든 하시는 건 좋은데 전문성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사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업무예요, 본청에서 보면. 힘든 업무인데, 민원 여권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예산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업무청취 때도 그런 걸 좀 반영해 달라 했는데 예산은 전혀 그런 부분은 배제돼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민원실 농협 옆에 당초에 수유실로 운영하던 데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수유실을 좀 좁게 만들고, 하루에 3명 내지 4명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쪼개 가지고 수유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여직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원실 직원들은 또 여직원이니까 언제든지 잠깐 쉴 수 있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이 민원여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민원여권과 직원들의 힘든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시민의 민원, 복지 차원에서 얼마만큼 그 직원들이 웃으면서 좋은 컨디션에서 민원을 상대해 달라, 성남시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찌 됐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 덜 받는 상태에서 성남시민의 민원을 봐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직원분들 스트레스 덜 받고 또 많이 받았을 때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위례동 지금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 구성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그런 것 없이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례동에 5만여 명의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어떤 민원이, 민원을 넣으면 아직 LH로 인수를 안 했다. 사실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남시로 이관을 안 시켜준다는 데 문제가 큰, 그들의 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돈만 벌고 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는 완벽한 조건에서 받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팀장, 과장이 상대하기는 그들에게는 좀 버겁다. 해서 다시 한번, 그 TF팀 지금 구성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완벽하게 구성은 안 했고요. 지난번 언젠가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곧,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 완료를 목표로 TF팀을 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게 벌써, 금방 한다 한다, 매해 계속적으로 12월 말까지 한다, 10월 달까지 한다 또 내년 3월 달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들은 건 한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그 부분 최대한 좀 신경 써서 빨리 위례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도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그 민원을 해소해 주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감사의 말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감염병관리센터,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감염병관리센터 이렇게 건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되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직제를 개편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득했고, 조금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금년 말이나 내년 1~2월 달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최대한 지금 현재 빨리해야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신철

강신철위원

최대한 빨리.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빨리 되기를 좀, 이왕 해 주신 거 최대한 빨리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우선 특례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특례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특례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금년 7월 3일 날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 9월, 10월인가? 9월 16일하고 9월 21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광역시는 광역시 단체별로 규합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또 50만 미만은 미만대로 반대를 하고 그래서,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거 특례시 계속적으로 모니터해야 되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야 되겠고.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원내 1당 원내대표가 계세요. 잘 상의하세요. 매일 쫓아다니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내 대도시, 그러니까 수원·용인·고양·화성 시장님들 다 해서 벌써 두 번 미팅하셔 가지고 우리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좋은 안도 해 가지고 벌써 국회에도 들르고 행안부에도 전달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활발하게, 재작년이었나요? 활발하게 우리가 특례시 관련해서 우리가 여야 할 거 없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 가지고 일단 법안 상정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특례시는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 성남 백년대계예요. 아시다시피 우선 재정과 권한이잖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특례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로드맵을 잘 그려보십시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공직의 꽃이 뭐예요? 공직에 계셨잖아. 보람, 보람을 느낄 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혹시 승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 공직의 꽃이 승진이지.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현저하게 승진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아요. 같이 대화해 보고 하면 어느 분이 참 열심히 했고 어느 분이 정말 노력하는지 다 보여요, 저희들도. 그리고 또 뭡니까. 물론 발탁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승진이 꿈인데 어떤 분이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으로 인해서 그냥 그 직급에서 물러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민선 7기 우리 은수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억울한 직원 없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불평등한 인사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평 인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주신 말씀 해 가지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아무튼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이렇게 되면, 이거 보니까 경조사비 해 봐야 열몇 건이에요? 40건, 1년에. 아니, 1년도 넘네. 2019년에 26건, 2020년에 14건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없음. 시장님 일 안 하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일 안 하시는 거 아닌데,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현백

최현백위원

근데 왜 돈을 안 써요? 돈 안 쓰고 일하시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책추진비 같은 게 덜 쓰여진 거 같은데,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코로나 없었던 19년도 26건밖에 안 돼요. 시책추진비 해당 사항 없다 그러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잘못 평가하면, 잘못 저기 되면 시장님 일 안 한다는 소리 나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기요, 위원님, 그 자료에는 카드나 이런 걸로 지출된 건 안 나오고 현금으로 지출된 것만,

현백

최현백위원

아, 현금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그럼 착각을 한 모양인데, 잘못하면 시장님,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시장님 일 안 한다는 소리 나와. 넉넉히 드리세요, 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님 열심히 하고,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일 많이 하시라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출장비 관련해서 기사 뜬 거 있었지요? 그거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시 행정지원과하고 시민봉사과 것은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아마 11월 말이면 이제 조사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되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는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시스템상으로 다 개선을 하도록 다 정비를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 말씀 들으려고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부당 지출된 것은 반납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역 지하 연결 통로,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 그거 공사 지연 연유가 뭐예요, 사유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청년지원센터하고 창업 카페하고 또 하나, 3개를 하는데 본래 거기가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가 3개를 할 경우에는 피난계단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장님. 아니, 시에서 청년정책과, 고용노동과, 산업진흥원 세 군데에서 진행하면서 이게 각각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것은 도면만 치면 어느 한 부서에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는 우리 도로과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공사는 도로과에서 지원한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미처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 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절차를 모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창피한 노릇이지요, 이게,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빨리…… 뭐야, 계단 설치하고요, 조속하게 준공하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대장동 일대 진입로 개설 청구 건이 있어요, 법무과에. 이게 회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현백

최현백위원

법무과장님, 죄송하지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파악이 잘 안 돼서.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이따 질의를 안 하려고 지금 총괄 질의 하는 겁니다.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대장동 일대, 페이지 수 583. 아, 593이네요. 593에 제일 아래 칸 20번째, 스무 번째입니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자료 확인) 예.

현백

최현백위원

대장도 일대 진입도로 개설 청구, 이게 이제 회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593쪽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593쪽 20번.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일렬 번호 20번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연번 20번이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이 내용은 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 사항까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 가지고 오셔 갖고 별도로 그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지금 1공단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지금 12월 24일 날 2심 결심 판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선고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2심 선고일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2월 24일 날?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1심 선고는 상대편에서 소가(訴價)를 2500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세금을 상계 처리하고 295억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심에서 얼마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295억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295억을 배상하라고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항소심에서도 295억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에서 배상해야지요. 대법원까지 가나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대법원까지는 가야겠지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겠는데, 대법원에서도 295억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현백

최현백위원

답변하세요! 무슨 답변을 못 해요,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지.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 부분은 배상 책임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시를 상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제가 성남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성남시를,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1심에는 피고가 성남시를 포함한 이제, 먼저 시장님을 포함해서 개인도 있었는데요. 1심 판결에서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지금 성남시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항소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아, 그것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가 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고도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지금 성남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 부분만 남았는데, 이제 성남시가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국 295억으로 우리 시민 혈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도 지면.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 부분은 뭐,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추후에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목장 지금 소송 1심 졌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석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석운동 수목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지난 10월 15일 날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패소 사유가 뭐예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요약을 하자면 토지분할을 신청을 했는데요, 성남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시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수목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성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 사람들이 아직 토지분할도 돼 있지 않고 매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수목장을 할지 안 할지는 미정 사항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토지분할을 해 주고 수목장을 한다라고 들어왔을 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그때 따질 일이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는 보는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판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스카이안이라는 회사에서 수목장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사항 아니에요. 근데 예측 가능한 사항을 갖다가 그 설명이 안 돼 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근데 재판부에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실장님도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건의 소송 관련해서, 다른 소송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철저를, 재판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코로나가 지금 작년 11월에 시작돼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처를 하느라고 우리 지난번에 공무원, 뭐지요? 출장비 부당 수령 이런 문제도 됐지만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말과 가정도 포기하고 지금 비상근무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특정 부서들, 하루 8시간 근무인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거 같아요. 8시간 근무보다도 많이 근무하는 부서는 초과근무 몇 시까지 하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보통은 비상근무가 아닌 근무 때는 4시간만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6시에 퇴근을 해서 식사 시간 같은 것 고려해서 1시간은 제외하고 4시간이니까 그럼 7시부터 하면 11시까지 해야 되고, 아침에 좀 더 빨리 출근하면 좀 더 하는데 비상근무를, 코로나처럼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은 그런 제한을 안 두고 근무하는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피로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좀 많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미경위원

직원들 건강관리든지 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총괄 질의는 여기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코로나 격상 때문에 앞으로 2.5단계 3단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이나 시청이나 직장 내에서들 마스크들 안 써요? 매일 언론에 보면 마스크 안 쓰고 턱스크 쓰고. 그거 왜 그래? 이것 좀 써주세요. 좀 전체적으로다가, 각 부서별로다가 지시 좀 내리셔서 마스크 쓰고 근무하라고 그러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2단계,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관이 주도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방역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직원들 마스크 쓰고 근무시키면 되지. 그거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시 좀 내려주시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따르다 보니까 대면 접촉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현장 민원 있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잘못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제 같이 이렇게 하루 이틀씩 시청 폐쇄되고 이러면 이거 야단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YTN인가 그냥 어디서 대서특필돼 가지고 성남시 구청하고 본청하고 그 뉴스 나오는 거 봐봐요, 가뜩이나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대민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 2단계나 2.5단계나 3단계에서는 현장 나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 공무원들 잘못 나가 가지고 코로나 걸려 와 가지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요절나고. 절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웬만한 것은 전화로다 좀 받고 현장 나가서 다른 분들, 이렇게 시민들 만나고 이러는 건 가능한 한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두 가지만 참고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총괄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요즘 산업진흥원에서 직장 간부가 자꾸 성폭행, 폭력 뭐 이런 걸로다가 지금 언론에 계속 뭇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거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고, 정말 성남 뭐 자고 일어나면 이 사건 툭 터지고 자고 나면 터지고 정신 못 차려. 총괄 질의 할 거 저는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지금 현안 된 사안에 대해서만 실장님이 총괄, 지금 행정의 총괄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실장님, 하여튼 실장님 부서하고 연관이 약간 있기도 하고 연관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정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몽실학교’가 개관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현장 혹시 보셨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현장은 안 가봤는데 제가 그때 교육문화체육국장 할 때 어디다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영성여중.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거기 한쪽은 몽실학교고 또 한쪽은 꿈꾸는 예술터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그게 양 축인데 같은 구 영성여중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예술터는 12월 10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굉장히 활용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특히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몽실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교육센터도 상당히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잘 담아내서 교육청과 문화재단과 잘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23분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정보팀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정지원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총괄 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언론보도에도 났지요?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해서. 그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현재 감사실의 조사1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당 수령 한 액수가 있으면 반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행안부에서 새올시스템으로 출장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에처럼 출장을 그런 식으로 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출장 갈 때 클릭하고 오면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 그렇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많은 지자체들의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회수 조치하고 그 외에는 또 2배의 그런,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반환하는 과정에서,

최미경위원

반환금.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아니고요, 회수 과정의 2배를 회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배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2배 회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그걸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반납할 경우에는 금액 그대로만 회수가 가능한데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2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는 2배로 회수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강력하게 해서 마치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징계 관련해서는 감사 부서 소관이고 또 인사 업무는 인사 부서 소관이라 저희하고는 조금 부서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고의 부당 수령 했을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정직부터 강등·해임·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해서 수령했을 적에는 2배였지만 5배까지도 이제 바뀌는 이런 규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해서,

최미경위원

예,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한 사항이더라고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확인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던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관리센터 빨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더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보면 팀이라든가 조직이 이렇게 내년에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우리 행교체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0쪽에 보니까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시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몇 가지 있지요? 지금 기관 운영할 때 쓰는 운영비하고 또 뭐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없어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돼 있는데요, 정원가산업무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있잖아요, 시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든지 간에 시장한테 주어진 업무추진비가 크게 나눠서 3개잖아요, 2개가 아니고.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추진비입니까? 이게 지금 시장업무추진비인데.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 주말·휴일에 지출하는 내역은 정원하고 시책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쓴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말·휴일 지출 내역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 임기제공무원 쭉 나가 가지고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내·관외 전부 다 구분해 가지고 2019년 2020년 거 요구했잖아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은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주말·휴일 지출 내역 1건하고요, (자료 확인)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현금 지출 내역 두 가지를 저희가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비서실에서, 지금 비서실이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밑이에요, 과장님 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비서실이?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직제상으로는 현재 의전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비서실장은 어떻게 안 와요, 이런 자리. 출석요구를 해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직제상으로 밑에 있으면 팀장급들도 다 지금 뒤에 오셨잖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아마 비서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안 와요, 2017년도 2018년도 다 와 가지고서 답변 다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장

별도로 신청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 그다음에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며칠이에요? 22일인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21일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21일입니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21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이거 어떻게 간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내용 아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시장님 휴가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모르시지.

웃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왜 그런…… 예, 정확히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정확하게 모르시지. 이 근무상황부 있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근무상황부, 시장님 근무상황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직원 복무규정에는 상급자한테 신고를 하고 명령을 받고 출장을 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아마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는지 여부는 잘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제가 빼준다고 그랬었나요, 과장님? 지금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9년도 20년도 걸 제가 빼준다고 그랬었어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빼준다고 그랬었나, 제가?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장

저 뒤에다 물어봐요, 뒤에다.

영신

고영신행정지원과직원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아요?

영신

고영신행정지원과직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

누가 저한테 왔었나요, 실례지만?

영신

고영신행정지원과직원

의회에서 조율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추후에 별도로 와서 좀,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2019년도 2020년도 과연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특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랬을 때에 그 간담회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비용인데 과연 시장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나 됐나 이런 것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빼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다음에 직원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은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빼준다고 그랬으면 뭐 할 말이 없네. 전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마 주무관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귓속말로 전달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다가 저한테 와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한 번 정도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다 썼네. 다음 기회에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인심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인심을 너무 많이 쓰셨다고. 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님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복지 성남, 복지 성남’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를, 복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지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나 콘도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그렇게 떨어지는 복지는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좀 넉넉히 주세요.

웃음소리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복지포인트라든지 콘도 구입이라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일도 일할 때 빡세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충전하는 시간은 충전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는 것도 있어요. 올해 우리 공직자들 임금인상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2.8% 인상하던 거 올해 몇 %지요, 내년에?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0.9%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0.9%지요. 그거 복지로라도 좀 채워주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이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채워주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금고지기가 얘기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오늘 질의를 못 한 내용들 있으시면 자료로 또 요청들 하시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예, 질의해 주시겠어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비 2억 전액 삭감하셨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빅데이터 건은 아마 정책기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정책기획과,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그럼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의원 시정 보고 간담회가 있어요.

웃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 소관도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책기획과 때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장실 민원 접수가 여기 건인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예, 죄송해요. 지금 시장실 민원 접수 건 자료 올라온 거 보면 건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웃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최근 2년간의 집단 민원 현황 전혀 없다, 민원 접수 현황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접수 현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시는가, 정말 소통 민원을 하고 계시나 이런 우려가 더 많이 들어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없습니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원 업무 처리 절차는 민원인께서 민원여권과에다가 민원 접수를 해서 ‘내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라는 민원 접수를 하고 그게 내용이 해당 부서를 거쳐서 민원이 시장님실에 전달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확인을 해 본 결과 민원여권과에 접수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답변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인즉슨 시장님은 이런 민원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거나 그것에 대해서 시민과 실제 공감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으시고 어차피 다 해당 부서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부서로 이첩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밖에 간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접수 자체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면담을 잡아 달라 해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게 민원 접수 현황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게 시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최근 2년간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민원인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민원실로 안내를 하거든요. 민원실 안내해서 거기다가 “내가 어떤 어떤 민원 때문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달라고 민원 접수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께서 민원 접수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박은미위원

그것은 민원 접수 안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민원 접수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서 가시고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시민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라거나 시에 대한 불만족으로 그냥 갖고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님을 면담하고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거나 민원 접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민원여권과에 접수 안 하면 시장님과의, 민원 접수 현황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꼭 민원여권과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실에서 민원인이 와서 만나고자 했을 때 어떤 민원, 용건으로 오고, 어떻게 면담을 하고 있고, 몇 회나 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이런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냥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접수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자료로 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비서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실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파견으로 오신 것 같고 한 세 분 정도는 또 정책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제에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실 규모도 과거에 한번 시의회에서 논의가, 질의를 많이 하고 하셔 갖고 한번 축소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새 15명 이렇게 지금 인원이 늘었어요. 10여 명 정도의 어떠한 직제로 축소되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다시 15명 이렇게 지금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어떤 민원 응대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과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직제를 소폭 축소하는 부분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추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없으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추가로다 몇 개 남아, 두 개만 간단히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추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10분을 다 써서. (타이머를 가리키며) 저거 제로로 해 놔서 그런 것 같애, 아까 그거 잘못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시장실 민원 접수는 제가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질의드리는데, 은행1동에 행복주택 건립하는 것 때문에 시장실로다가 민원 넣은 것도 있고, 은행1동에서만 집단 민원을 2개씩이나 넣었는데 전부 다 시장이 거부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만큼 불편한 민원은 시장이 지금 안 받으려고 그러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좀 요구했던 건데, 시장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부서들이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민원 해결을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을 민원을 정식 요청을 해도 시장님이 지금 만나주지를 않고. 지금 서현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판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실로다가 직접 민원을 요구하는 게. 그런데 다 그거 만나면 불편한 그런 민원들이니까 의도적으로다가 지금 안 만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전임 대표 했지만 전임 대표도 한번 만나려고 시장한테 공문 3번씩 4번씩 보내도 안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는데 그 불필요한 민원들, 시장실로 민원 접수한다고 만나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접수 현황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올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선에서 안 되는 사안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안을 그래도 지적이라도 하고 가야지 지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저희가 만약에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만약에 저희 야당에서 의원 숫자가 많으면 시장님 출석해서 여기서 사실은 질문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불편함을 끼치지 않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불필요한 민원이라도, 불필요한 민원들도 시장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셨으면 난 좋겠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나 삼고 계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시장님 휴가 및 출장하는 것도 제가 2년 치를 요구했는데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21일인가 22일인가 법정 휴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외에 더 휴가를 갔는데도 그것까지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휴가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으로 해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으로 지금 유권해석이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재명 시장님 옛날에 대권 출마하느라고 휴가 다 나간 거 여기 와서 다 얘기하고 이랬는데 왜 이때 틀리고 저 때 틀리고 왜들 그래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정보공개 관련 법규를 보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때는 정보공개가 해서 다 보여준 거고 지금은 정보공개 돼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형평성 없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다만 자, 시장님이 1년에 법정휴일이 21일이면, 좋아요. 21일에 개인적으로 쉬는 법정 휴가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더 휴가 간 일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해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요구를 하면 떳떳하게 오픈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 때는 이거 다 보여줬어요, 다 확인해 주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 나가실 때도 하고. 우리 실장님, 그거 다 기억하시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

극수

안극수위원

그 당시 다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와서, 그 당시 차상철 비서실장이 여기 와서 다 보고하고 그랬다고요. 자, 내년도서부터는 이런 부분도 그냥 회피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실 민원 접수 현황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첩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그렇지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시장실 이첩 부서별 민원 현황 자료를 별도로 부서별로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그렇게 갈음해서 한번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신영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퇴장해 주시고 정책기획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까지 하고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48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정우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재환 정책개발협력팀장과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입교와 개인 사정을 위한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265쪽.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신철

강신철위원

보셨나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봤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약 이행률’ 해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 이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 안에 제안명이라든가 담당 부서, 그냥 시커멓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글자 이거 뭐 읽을 줄 알아야, 보여야 읽지요. 돋보기를 갖다주시든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

나이 탓을 하셔야지요.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과장님은 잘 보여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저는 아직까지는 잘 보입니다.

웃음소리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같이 나이 많으신 분 입장도 좀 생각해서 이런 자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눈에 보이게 해야지 이거 몇 줄 읽다가 머리 아파 갖고 하나도 못 보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성남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본시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세대 4세대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재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로 되면서 일부 거주하시던 분이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재개발이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지속된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재개발에 따른 순환주택 조성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물론 수정구·중원구는 재개발, 수정구·중원구가 재개발이 끝나면 분당구 재건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하는 건 출산 장려랑요, 그리고 어르신들 고령에 대한 대책 그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일개 팀장이 이런 부분을 하기는 힘들어요. 실장님, 이 부분도 대신 애기 낳아줄 수도 없고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팀장 혼자 이런 것들을 하고, 물론 주무관도 있고 이렇게 한다지만 혼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실장님과 과장님이 함께해서 같이 보태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사실 팀장 1명과 그다음째 주무관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해내기가, 어떤 실적 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정책연구개발 그다음에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에 정책개발연구비 그다음에 MOU 체결 현황 그다음에 규제개혁 업무 실적 내역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다는 시간 관계상, 다는 안 하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정책연구를 자료를 보니까 좀 했어요. 2018년서부터 2019년까지 했다고 이렇게 수감자료에다가 해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정책개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된 이 현황이 어떻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를 통해 갖고 저희가 선행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그거 세부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이스산업 이것도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초연구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23건, 2020년도에는 14건. 전년 대비 금년도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19년도 12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19년도에 12건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19년도에 12건?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연구, 정책연구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12건. 그럼 20년도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10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건. 조금 좀 부실하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차기 연도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거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요, 가천대학교에 성남시정발전연구소라는 게 있어 갖고 거기서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지적받았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100만 미만 도시에서는 연구소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 갖고 그 연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추진한 거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2억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부서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제안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거의 0%야, 0%. 그 좋은 정책 제안들을 35명 시의원들이 많이 내주고 계신데 ‘니들 떠들려면 떠들고 말라면 말아라’ 그냥 하면 그만이야. 어떤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로 부응해야 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놀아. 그런데 집행부에서 따로 노는 건 좋은데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걸 갖다 해 주면 더 빛나고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 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의 실태조사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5분 발언 나가서 정책 제안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조사 다 하고 현장 다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을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35명의 시의원님들이 나가서 해서 본회의장 가서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냥 떠드는 데 떠드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외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남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시 정책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손이 부족하면 조금 더 채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세요. 굳이 하나 날아오는 게 있어. 이거 검토해 봤더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저쨌다더라 하고 답변서는 오더라고. 그것도 하도 요구하니까. 그나마도 안 왔었던 거예요, 그거.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에, 정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 볼 때는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거 1년에 몇 건이 됐는데 이 중에서 시가 검토해 보니 그래도 우리 시장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반영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뭔가 그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내년에 완벽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 유인물 256쪽입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 사안이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53%가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굉장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릴 만한 거고. 그런데 이제 너무 시장님 공약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되풀이되지만. 우리 의원님들 공약도 나름대로 출마하면서 많이, 입후보하면서 공약 많이 주민들한테 공약 걸었거든요. 그런 게 5분 발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같이 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민선 7기 공약 내년도에는 한 80% 90% 이상 됐을 때 저희들 공약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세요.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뭐…….

극수

안극수위원

“글쎄, 뭐”가 아니고 쓸만한 건 하세요. 아, 2022년도 선거예요. 시장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살아가요.

웃음소리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한테 왜 시장님만 광 팔 일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공약은 반드시, 의원들 좋은 공약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성 위원님 누가 손드셨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262쪽에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상권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당초에 ‘지역 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해서 카드사나 이런 여러 가지 매출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각 지역 상권의 유동 인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쪽에 있는 상권정보시스템 도입한다고 해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극복 예산에 전부 투입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전액 투입한 건 아니고요, 2억 중에서 1억은 4회 추경 때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은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한 2900만 원 정도 활용을 했고요. 70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지역 소비 동향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구입한 거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억은 반납을 했고요.

박은미위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피해 대책 재원 마련으로 이게 4월에 아마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 가지고 변경하셨던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

추후에 재원을 그렇게 쓰시기는 했지만. 근데 2019년 9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게 3월 달에 여러 가지 방안 검토까지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 재원으로 이용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상권정보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맞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자영업 지원 포털이 있거든요, 소상공인마당. 근데 여기 지금 ‘성남시’ 치면 분야별 정보에 상권 정보 10개하고 컨설팅 2개, 나머지 없거든요? 전통시장 정보도 0이고.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뜨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10개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정보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섹터를 지정을 해 갖고 그 지역에 어떤 업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업종별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새로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이득이 있나 이런 거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어떤 시장 정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하거나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 계획과 변경 계획에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요, 딱 보기에도 좀 다른 면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여기에 성남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 함께 구축되어 있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제로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플랫폼 개발을 이렇게 포기하고 대체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이 정보시스템 이것이 충분히 대체가 되는가, 서로 상호 이렇게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미진해 보이거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이 시스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까 “이 시스템이 변경이 됐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하려고 바꾼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처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도 시스템이 연간 한 6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하는데 현재 이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구축한 것은 이게 2006년도부터 구축돼서 운영해 와서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금 보완되어 온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구축비뿐만 아니라 매년 데이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한 1억 5000 정도가 계속 매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말씀이시라면 당초부터 신중하게 해서 사실 계획을 안 세웠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것을 코로나 예산 이러면서 변경돼 있고. 지금 여기 자체 계획서를 보면 이게 충분히 분석, 검증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세워지지가 않고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이제 이쪽으로 변경하고 대체제는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하라고 해 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만약에 자영업 소상공인이면요, 이거 정말 너무 분개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당초에 의도했던 계획돼 있던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분석을 해서 지역 상권에 제공하겠다라는 베이스에 근거해서 이게 충분히 대체제가 되어진다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충분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렇게 대체제로서 쓰려고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존 시스템보다는요,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용이,

박은미위원

이쪽에 있는 게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지금 성남시에 대한 기본적인 것, 여기 이 지금 내용들이 전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충분히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더 뭔가 보완적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뭐지요? 임시방편 내지는 임기응변 아니고, 하여튼 간 이게 즉흥적으로 굉장히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 계획서 안에 반영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웃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삭감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 시정 보고회 이것을 저는 아까 업무추진비 그쪽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잠깐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보면 2회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5월과 11월에.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어떤 거?

박은미위원

국회의원 시정 보고회가 있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지출이, 지출,

박은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몇 쪽에?

박은미위원

자료…… 아, 이 자료에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자료에. 근데 이게 지금 업무는 정책기획과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국회의원 시정 보고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박은미위원

금년도 아니고요, 2019년도에 2회가 있었어요, 5월과 11월에.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 작년도요.

박은미위원

이 업무는 맞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아마 여당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아마 시정 보고회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그때는 그게 당정협의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로.

박은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1년에 2회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정이라고 하면 좀…… 한 번 정도는 여야 통합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업무 협조를 위한 이런 경기도 내 국회의원 여야 통합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 언론보도에 여야 함께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저희 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 의원님은 어쨌든 국토위 위원이시고, 한 분은 또 다른 정무위 쪽이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저희의 어떤 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과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긴밀하게 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저는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님들 초대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개선해서 여야를 떠나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의원님들의 협조를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업무추진비에 연 2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여당 의원님 중심으로, 몇 분 되지도 않고 위원회도 다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협력을 좀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초청 일정이 정책 간담회가 있고요, 당정 정책 간담회가 있어요. 과장이 그걸 분리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세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게 표시돼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요, 연 2회. 업무추진비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거나, 아니, 그런 모든 걸 떠나서라도 성남시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중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거 회의를 할 때는 국회의원님들 일정이 서로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아, 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것도 알겠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박은미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여야 막론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당정협의회는 당정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간담회 못 하고 당정협의회만 해 갖고요.

박은미위원

작년뿐만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런 거 들어본 바 없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그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책 간담회는 19년 같은 경우에 신상진 의원 참석해서 다 했어요. 그다음에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잘 설명하셔야, 지금 오해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늘 과장님을 뵈면 제가 든든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의 주요 기능, 업무가 뭘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그런 업무도 하고 또 팀별로도 나눠서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팀이 있어 갖고 우리 4차산업 선도에 발맞춰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또 전략 개발, 어떤 우리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고. 과장님 모르실까 봐 질문한 거 아니고요. 좀 더 덧붙이자면 인구나 재정 또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적 욕구, 요구사항, 요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남시 판을 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성남 판을 좀 짜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244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국도비.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2년 치만 봐서 그런데 작년 19년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1185억이 들어왔고, 국도비가.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고. 2020년도 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는 1180억 국도비에, 시비 229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2020년도를 보니까 국도비 1750억에 시비 1260억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오히려 2019년에는 우리 시비가 배 이상이 들어간 사항이고, 2020년에는 오히려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았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올해 2020년에. 우리 시민 혈세가 덜 들어갔잖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2019년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 원인 분석 좀 혹시 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기준으로 보면요, 19년도에 사업 건수가 101건, 그래서 총사업비가 3729억 원 상당이 되고요. 그리고 20년이 82건에 2326억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2019년도까지는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19년도까지는 기존의 어떤 사업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기존 것은 다 빼고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산출해 갖고 건수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건수는 적은데 과장님,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국도비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 예, 비율이.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잘했다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거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전 부서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서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직원들은 또 보상도 해야 돼요. 실장님, 인센티브 줘야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 조직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성과를 낸 부서하고 직원에 대해서 성과관리 점수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내년 2021년에도 독려를 하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2021년 사업 현황이 다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각 부서별로. 그거부터 체크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할 것들 다 리스트 받으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부에서 뉴딜 발표가 얼마 전에 난 이후로요, 자료 다 받아 갖고 해당 부서에 일단 자료 전부 뿌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시랑 정부 매칭해 갖고 그 현황도 받아 갖고 지금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역시 훌륭하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2021년도 행감 때는 국도비 한 70% 정도 이런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더 노력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공무원 복지도 신경 쓸게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서은경위원

아니, 저 간단하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주 짧은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38페이지 용역 관련된 건데 지역맞춤형 정책연구개발 추진 현황 리스트가 나와요. 2019년 보니까 한 23개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지원과하고 미팅을 하면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엄청난 수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도서관의 장기적인,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용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년에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에 사실 연구과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네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서은경위원

근데 시행은, 집행은 안 됐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23개가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한 12개 정도만 2019년에 용역으로 나갔어요. 이런 건 어떤 우선순위로 선별이 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그거 심사를 하는데요, 어느 당면 현안부터 저희가 선택하다 보니까 일단 순위에는 밀린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도 빅데이터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자료를 해 갖고 그걸 통해서도 얼마 전에 수정청소년 그쪽이 도서관 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우수한 사례라 해 갖고.

서은경위원

도서관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서 수정구 도서관 관리하는 기관, 기관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걸 활용해 갖고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정부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이거 관련된 내용을 도서관지원과나,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작은도서관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서관 관련해서.

서은경위원

전체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서은경위원

하여튼 제가 이 용역 2021년도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용역을 꼭 해야만,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판단되어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 주셔서 매우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용역에 꼭 들어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266페이지 내용인데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의회의 연구단체, 필환경 연구단체,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시민 제안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제가 심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 제안제도 운영은 상시 제안을 받는 그런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상시 제안을 받고요.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심사를 해 갖고 그것을 시상도 하고 또 부서에서 채택도 하고 또 시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이거 해당 담당 부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고, 이 관계된 담당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시행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실시 조회 예정,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지원과 쪽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이 상황에서는 ‘실시 조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실시,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건이 되면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총괄 관리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미경위원

여기 하나 간단한 거…….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59쪽 우리 제안제도 관련해서 우리 제안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안할 수 있는 분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제안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남시민은 아무나 다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시민이나 시 소속 공무원.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단독으로도 되고 공동 제안도 가능하다라고 제안 자격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채택 제안 목록 259쪽에 구분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국민’이라는 부분으로 표기를 했네요. 왜 시민이라고 안 하고 국민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아, 이게 접수한 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시에서는 시민으로 따지지만 전체 접수할 때는 국민으로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국민’으로 표시를 했다?

용식

손용식정책기획과장

예.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1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일호 인사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은 교육 중으로 인권보장팀장이 겸직 중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감자료 297쪽 봐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만족도 조사’ 이거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각종 행사 있을 때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한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1명도 없다고요? 이거 누가 신뢰해요, 이걸?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여기 뒤에 있는 항목별로 자치대학, 워크숍 있는데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296쪽에 보면 만족도가 80% 88.5%, 18년도에는 80%고.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응답률입니다. 설문조사 해서 응답한 응답률이 138명에 80%고요. 뒷장에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297쪽에 보면 불만족이 0, 0. 이거 신뢰할 수 있나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이건 주민들이 한 거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주민들이 했어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하고 주민들이 한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서 이 자료를 과연 우리 위원들이 동의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사한 거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들이 한 겁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대학도 위원들이 한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장

주민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아니, 어찌 됐든 그건 뭐 특별하게 답 안 해도 이 글씨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동의 못 해요. 이거 불만족이 왜 없어요, 있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보통’으로 돼 있는 게 약간 불만족성이 있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보통 8% 11명,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0 이런 자료를 누가 신뢰할까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보여주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바로 넘겨서 298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만족이 0, 0, 0, 0, 1, 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료 좀 제대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이건 통장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보통’으로 돼 있는 것은 불만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통장, 주민자치회 다 해 봤지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한 적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거와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통장님들이 그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불만족이 1명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장학회에서 이렇게 보면 선정 기준 이런 등등 유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장학회가 우리 성남시의 장학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도 학생 성적 장학이 있고 또 사회 로터리 등등 있고 장학이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국가장학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장학회에 다 그게 지금은 결집이 되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실제적으로 성적 장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국가장학회에서도 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해서 맞다고 하지만 현재는 성적 장학회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좀 차상위, 어려운 층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학교, 우리 성남시 성적 장학회에 보면 전반적으로 A, A+ 이렇게 돼야만이 성적 장학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장학금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해서 차상위계층에 배려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재단 장학생은 다 차상위 이런 이하의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성적 우수 장학생도 적당히 있어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장학생은,

신철

강신철위원

자, 310페이지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등등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쭉 봤어요. 이 주민자치회라 하면 결과적으로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자치회. 자치회는 우리 성남에는 지금도 벌써 늦었어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늦었지만 늦은 부분을 갖다가 빨리하다 보면 체해요, 또 실수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잘되는 동이 많아요. 그런 부분, 그런 동을 우리 성남시에서 보면 수정·중원·분당 해서 3개 동이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47개 동에도 잘하는 동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많이 다녀보고 또한 거기서 아울러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어떤 데가 괜찮다 추천을 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하는 데만 가면 안 돼요. 잘하는 데 두 군데를 갔다라면 못한 데를 한 군데를 가봐야만이 왜 잘하는지 왜 못했는지,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겸해서 가야만이 뭔가를 우리 주민자치회의 앞으로 회원들이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다가 내년에 선정되지 않은 47개 동에도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침을 좀 내려서 또 최소한도로 동별로 한 대여섯 군데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게끔, 해마다. 그래 봐야 돼요.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자체 동을 가서 봐야만이, 우리가 비록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잘하는 동과 못하는 동을 가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봐야만이 우리가 또 우리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 부분 예비비로라도 좀 만들어서, 무조건 가라고 하지 말고 신청하는 주민자치위원이 가게끔 그런 걸 자꾸 지침을 내려서, 동장님에게 지침을 내려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우리가 처진 만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셔서 연말에 인사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하고, 인사도 아까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에서 드렸던 부분 들으셨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결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309페이지 ‘시민의 날 표창 관련’ 최근 3년 치 자료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관련해서는 지난번 언론보도 안 좋은 보도 나오고 해서 지난 의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에 주는 이 표창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일반 행사에서 주는 상하고는 달리.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은 최소한 2배수 이상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바램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8·19·20년도 성남시 모범 시민상하고 경기도민상 접수 결과 봤더니 분야별로 한 분씩 돼 가지고 그냥 상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표창하고 차별화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경기도 포상 지침과 성남시 포상 지침이 똑같습니다. 2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도에는 지침을 좀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2배수 이상 최소한 후보자가 올라와서 경쟁을 해서 한 분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선정하기 전에 우리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정 공고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고하는 사항에 있어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이것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범 시민상하고 모범 표창하고 사실 격은 완전히 다른데 시급이 좀 비슷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차별화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게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

최미경위원

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동 유관 단체 회의 때하고 SNS하고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후보자가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단수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적격 여부만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보이는 데다가 다중집합 장소랄지 그런 데다가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첨도 하고, 지금 저희 미세먼지 전광판 같은 데다가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고, 버스 BIS 같은 그런 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한 번에 눈에 가시적으로 딱 들어오는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예를 들면 ‘100만 시민 중에 한 분의 모범 시민을 찾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각계각층에서 추천·접수받아서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공로자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방침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자 선정에 공적 심사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선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미리 한번 검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거고요. 행정처분이나 경찰 수사 진행 중간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묻지는 못하는데 체크리스트에서 현지 조사 사실 하면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체크리스트 본인이 직접 읽고 또 체크할 수 있는, 수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서명을 받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범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일전에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각 부서로, 시 전체.

최미경위원

이것은 추천해 주시는 주관 부서장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아니, 추천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할 때 가볍게 구두로라도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질문해 가지고 본인이 인정하면 제외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본인한테 물어서 그 검토 결과에다 체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수상 대상자가 되는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이 그 리스트를 체크해 갖고 본인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본인이 사인하는 것은 그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관련 규정 또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렇게 상에 격이 있는 상들은 또 적격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 분이 그 분야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적격 부분에 대해서 적격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분야를 제외시켜도 되는 부분이 방침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해서 권위 있는 그런 상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간 위상이 지금 표창과 모범상에 구별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인지하게 됐고, 앞으로는 접수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차별화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2개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는 차원이에요. 이런 감사를 보면서 지적을 떠나서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합니다. 먼저 인사 관련돼서, 제가 초선 들어와서도 인사 관련돼서 본회의장 가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인사시스템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는 연공서열도 따지고 이래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획일적으로다가 뭔가 딱 이렇게 오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 인사시스템을 보면, 대개 보면 그래. 하마평에 이미 서기관이나 사무관들 누가 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들도 쉽게 알아맞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지역 연고 따지고 막 이런 형식으로다가 많이 지금 비쳐지고 있거든요.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인사가 잘돼야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고 싶지도 않고 인사가 잘돼야지만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행정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남시 인사 보면 물론 100% 만족은 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졌다라고는 저도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다. 똑같이 동기로 입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과장님 밑에서 팀장을 하고 있고 내가 그 국장 밑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일 업무 능률이 효율적으로 오르겠냐. 누구든지 물음표를 찍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능률이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거든요. 자, 최소한, 최소한 연공서열도 필요하고 능력 위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부서장의 최고 책임자가 국장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과장으로 있으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남시에 지금 보면 그런 부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낼 때에 진급시키고 어디로 인사 내고 그러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반드시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 능률도 오르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수평이동을 하더라도 수직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서장이 누구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 어느 과장이 가야 되고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또 나이도 그래요. 나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과장이고, 물론 직장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같은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뻔히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거가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고 그런 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내부 청렴도에서 청렴도평가를 하다 보면 다 기분 나쁘니까 내부 청렴도평가 바닥을 하고, 바닥에서 1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성남시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지금 부시장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도 들어가십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몇 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총 열여섯 분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외부에서도 들어옵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옵니다. 민간인들 여섯 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민간인들 여섯 분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핵심에 있는 부서에서, 지금 인사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분배를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공서열 그다음에 능력 위주, 거기에서도 조금 서운한 그런 분들은 6급에서, 7급에서 6급 가기 힘들고 6급에서 무보직에서 보직 달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6급 달고도 사무관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떠한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니까 그래도 조금들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들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최고 25명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포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성 비율 그다음에 그 동네 사시는 분 그다음에 사업장을 거기에 두고 있는 분.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대체로는 맞추는데 좀 어긋, 그러니까 여성 균형이라든지 또 사업장 이런 부분이 조금씩 넘어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래된 폐단이에요. 그게 지금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장님들한테 공문 좀 보내셔서 가능한 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동에서 동장이 그 동네 수령 아닙니까. 행정의 수령, 최고 책임자인데, 그 정도는 지켜주고 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지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패턴 다음 후임 동장이 이어져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병폐가 답습되고 답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그러고, 그거 동장이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안인데. 회의 수당도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6만 원 나갑니까? 얼마 나가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7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7만 원 나갑니까? 그러니까 허위로다가 서명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동들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투명하고 깨끗해졌지만 그런 부분도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 잘 보완하셔서 시범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늦은 시간인데 10시가 넘었네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 드릴 때 성남 특례시 말씀, 얘기 들으셨지요, 뒤에서?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은 성남특례시민, 과장님은 성남특례시 과장님 그리고 저희는 성남특례시 의원 한번 가보시지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힘을 실어주시면,

현백

최현백위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만 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 있잖아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건 광주대단지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례시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건 말씀드릴 건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전 대표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애.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실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 할 때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정책기획과 얘기할 때도 했었고. 조직은 유기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 행감 할 때 대시민 홍보, 각 부서별 본인 업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열심히 또 본인 업무들, 열심히 대시민 홍보를 하는 직원들 인사고과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바라고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정책기획과 감사할 때도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실적들도 그 인사고과에, 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 성남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 3000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민선 3·4기에 6급 다는 데, 민선 3기에 6급 다는 데, 6급 5급 4급 이렇게 다는 데 ‘235’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선 4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6급 다는 데, 6급 5급 4급 다는 데 ‘357’이 나왔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비밀 아닌 비밀로 공공연하게 민선 3·4기에 떠돌았던 얘기가 결국은 민선 4기 끝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아시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이 성남시 인사가 민선 5기 6기를 거쳐서 민선 7기에서 참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인사 평점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실적들 있잖아요. 공모사업 실적이라든가 SNS도 이 실적 이게 통계에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켜서 조금 더 완벽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남 세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남 세대’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어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민선 2기 시절에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고인이 되신 김병량 성남시장님이 이 ‘성남 세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8·10 성남광주항쟁을 지켜보고 또 우리 성남 이주 1세대 어른들의 한탄 섞인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란, 성남에서 크고 자란, 유년 시절도 나고 이런 저기를 ‘성남 세대’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김병량 전 성남시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늘 ‘성남 세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의정활동 또한 성남 세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성남 역사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고 또 성남 역사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8·10 성남광주항쟁이 내년이 되면 딱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은 뭔가 좀 시민들에게 우리 성남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뤄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내년도에 8·10 광주대단지항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지금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서 전담 TF팀을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고요. 공무원 내부의 조직에서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팀장으로 돼 있고 제가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과장 세 분하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팀장들과 돼 있고. 내년에 하는 50주년 기념사업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약 30억 원 정도 지금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주년이 되는 만큼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관이 주도를 하면 안 됩니다. 관만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관은, 제 생각에는 관은 서브 역할을 해 주고 시민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발적인 어떤 우리 8·10 성남광주 그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민사회 폭을 많이 좀 개방을 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 8·10 성남광주항쟁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는 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99쪽의 자원봉사센터, 여기 지금 실인원과 등록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십니까, 계획?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이 등록 인원은 한 번이라도 입력이 되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고요, 활동 실인원은 현재 정리된 겁니다. 과거에 한번 2017년에 문제가 한번 있어서 다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실제 이 숫자는 맞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2017년에 정비하고 현재 지금 등록 인원이 32만 9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활동 인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매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인원에 비례해서 어떤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이 인원과 비례한 예산은 없는데,

박은미위원

관련된 예산.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여기,

박은미위원

지금 시에서도 성남시 홈페이지도 요즘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이 오래됐거나 로그인을 일정 기간 안 하면 지금 다 삭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도 지금 활동 인원 대비 과다하고 이에 수반해서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 성남시는 보면 인센티브가 봉사활동 하는 시간만 공영 주차장 할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을 좀 조회해 보면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든가 봉사 시간을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일정 금액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금액을 현금 마일리지들을 좀 쌓아주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최초 1시간 무료, 공영 주차장을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등급에 따라서 50% 할인해 주거나 상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봉사하는 시간에만 적용이 지금 되는데 사실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봉사하면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한다?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제도를 전체적으로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 규칙을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개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타 시와 한번 비교해서 저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박은미위원

예, 충분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과장님, 정자1동 요즘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종결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가신 분이 계신데.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과거의 서류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정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그런 대리 서명이 발생했고 또 그거에 대해 관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과 거기 서기, 간사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또 거기에 내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동에서 일단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촉 사유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려서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그분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시에도 그런 같은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서 판단해서 동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답을 드렸고 그분이 그런 형태를 약 세 번 정도 제기했습니다, 같은 패턴의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 내에서 아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동에서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세력 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된 것들은 다 반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해촉해 달라는 요구가 주된 내용인데, 그것은 아까 자문 결과라든가 우리 조례 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방향에서 명확하게 우리 해당 과에서 동으로 지침을 하달해서 정리를 빨리 명확하게 하세요.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계속 동에다 미루게 되면 그거 계속 그것까지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이렇다 하고 통보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조속한 내에 수습하고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반목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관련해서 발언하시겠어요?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 또 다른 불이 번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1차인 것 같고요. 그 대리 사인에 대한 조치 사항 내지는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까지도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고 이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까지도 이런 게 왔는데. 두 번째, 그 이후에 11월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동장 월권행위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동의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동 행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고요. 이거 과감하게 결단 내리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이거 보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해촉, 그냥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목하면서 정자1동 주민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분들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반목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누구는 해촉시키고 누구는 아직…… 제가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여기 위원장이나 뭐 저기도 비켜갈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그쪽에서 제시한 자료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처리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목

정인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청년청책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21분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지원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청년일경험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좀 최대한 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래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일경험사업을 시간을 좀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이런 의견을 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 참여자 주요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가 95%거든요. 그리고 ‘참여 만족도’도 ‘만족’이 한 70% 이상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4시간에 대해서 만족도가 50% 정도 되거든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근데 6~8시간은 또 48%니까 그보다는 좀 낮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6~8시간을 한다고 봤을 때 4시간 만족하는 이 50%는 또 불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 만족도’를 보면 ‘길다’가 또 5%가 있어요, 기간이 길다가.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시간이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좀 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 여론조사가 95%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경력에 도움이 되는 좀 더 다수의 학생들이,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예산 대비 사업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 결론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청년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늘려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부서 사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4시간을 원하면 4시간을 가급적 배정을 해 주고 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8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청년의 입장보다는 부서 입장의 중심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청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또 사업을 좀 더 많은 수혜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사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 부서를 소수로 반영을 하시고 최대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수감자료 333페이지 청년정책 관련 5개 분야 21개 과제 자료 온 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 삶의 문제는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삶 전반에 걸쳐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청년기본법 생기고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되고 그리고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청년기본법 시책을 고려해서 지금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 문화 활동, 복지, 금융, 건강 등 이 5개 분야 지금 저희도 추진 과제에 맞춰 가지고 세부 추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평가는 또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고. 그런데 정량 평가가 이뤄져야 될 부분은 정책 인프라, 청년 참여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규정 정비 여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발족 여부 그다음에 청년 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 이런 것들은 정량 평가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이거 청년위원회 발족하고 우리 위원회 개최 몇 번이나 했나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아직 저희들이 청년 기반 구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고요.

최미경위원

아직 구성 안 됐어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내년 초 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 초에 구성을,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목표로 지금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준비 작업 진행 중이다? 발족해서 이렇게…… 계획이군요, 이 부분이?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도 계획이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그런 정성 평가 하려면 홍보라든지, 정책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의지나 노력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 평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년 교류 공간을 얼마나 확대했느냐, 지금 신흥역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개소를 했지만. 판교역에 청년지원센터를 내년 3월 개소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량 평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몇 명 청년 일자리 창출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 늘려서 창출할 수가 있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회복지원사업을 올해 50명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 또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렇게 정량 평가 가능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정성 평가 가능한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최미경위원

소통이나 뭐 홍보, 청년 강화 이런 쪽에,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과 얼마나 많이 교류를 했냐 뭐,

최미경위원

간담회라든지 교육 실적 이런 것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정성적으로 좀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정책이 잘 집행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개 기본법에 의한 시책 관련한 것들 중에서 좀 평가가 이뤄진 부분들은 있나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이 5개 분야 21개 과제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망라해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청년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중앙 부처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 부처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관실에서 아마 금년 말이면 청년기본법 기본계획이 시행이 될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그러면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어쨌든 평가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라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듣고요. 그리고 청년 민원이라든지 제안 사항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든가 또는 저희들이 청년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매년 청년 제안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처리, 제안 들어온 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아이디어 제안대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있습니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들어온 것들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부서 간 협업 실적 같은 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에 성남 출신 공부하는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 왜 중단됐나요? 도에서 전면 다 해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까지는 일부만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우리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 성남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사업 중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홍보 좀 해 주세요, 동으로.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통장님들 회의 뭣 때문에 해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대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고 도에서 한다고 해서 중복 사업이라서 안 한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만큼 우리 성남시 예산 넉넉하고 우리 성남시의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 저금리로 해서 받아서 좋고. 왜 그런 걸 좀 홍보 많이 안 해요? 그런 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그다음째,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많아요. 이게 사실상 대학도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률 98% 80%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거기 가서 1년을 근무했냐, 6개월 근무했냐? 금방 나와요. 그래서 관내의 기업들하고 좀 연계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로 성과라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서 했으면 문제점이 뭔지 그들에게, 어쨌든 그들이 안정돼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한 2년 이상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회사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취업만 시켜줄 게 아니라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청년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빨리 퇴실하세요. 시간 없어요. (장내 정리) 5.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34분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설명해 주시지 말고 팀장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철 부위원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옥분 시민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창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주광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성남시 시정 모니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활동 실적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구별로 이렇게 2년 치 나왔는데요. 지난번 본 위원이 또 개별적으로도 여쭤봤던 부분이 있고 설명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생활 불편 사항 제보 관련해서 모니터링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참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니까. 본시가지 쪽하고 분당구 쪽하고 보면 2020년도만 해도 수정구는 51건 접수, 채택이 35건, 중원구 같은 경우는 462건 중에 203건 채택되고 그다음에 분당구는 1877건 중에 1095건이 채택이 됐는데, 생활 불편 사항 접수되는 이 모니터링 보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보니까. 이렇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역시 채택되는 부분도 그만큼 또 많이 나니까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 좀 근본적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시정 모니터링 200분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분당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수정에 15%, 중원에 10% 정도 이렇게 거주지역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역 주변을 좀 이렇게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정 모니터 61분을 사실 다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 기간이 끝나신 분들 해서요. 그런데 올해 위촉할 때 연령대를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연령대 구분을 좀 두었는데 사실 구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거주지 구까지는 좀 제한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을 할 때 거주지 구를 조금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중원에도 좀 더 많으신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많이 모집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불편 사항들이 더 많이 접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모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율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냥 시민들한테만 맡겨놔야 될 부분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시민의 삶이 질이 골고루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행정에서 이거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시민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보완적으로는, 물론 시정 모니터를 통해서도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를 하지만 각 동장님들의 어떤 현장행정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정 모니터에 대해서는 보다 이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런 보완책도 동장님 현장 순찰뿐 아니라 다른 보완책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건 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별도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거 개선 꼭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빨리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성남시 갈등조정관 관련돼서 갈등 조정 건수, 지금 갈등조정관이 시에 몇 명입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팀장 한 분하고 조정관 세 분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총 4명입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갈등조정관 이게 원래 우리 과장님 부서에 있는 게 맞아요, 마을공동체에? 맞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직제상에?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갈등이 결과적으로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이지요. 어쨌든 민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민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창구가 굉장히 많이 있네, 시가. 민원 해결하는 창구가.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자료 보니까 해결된 것도 있고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응하고 있는 거나 소통하고 있는 거나 뭐 밤날 그 얘기 그 얘기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유사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조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이 갈등조정관들의 역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어떠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좀 주고 있다고 보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합니까, 이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저희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 업무 직접 처리는 하지는 않지만 그 민원하고 해당 부서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 또 중간자로서의 이렇게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경우에 좀 더 설득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갈등조정관들이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나 부서의 입장에서 보나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갈등 조정에 대한 민원은 분리는 그 민원인들이 직접 갈등조정관 이쪽으로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들어오면 분리를 해서 이것은 갈등조정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분리를 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모든 민원을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서하고의 어떤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부서가 원할 때도 있고요, 민원인이 그런 어떤 중재 역할을 원할 때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갈등조정관의 구성원들이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로다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조정관이 저희가 관련, 학교·대학 같은 데서 관련 학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는 가장 상위의 어떤 그런 클래스라고 보고 그런 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실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로 모란5일시장, 토지 보상, 시유지, 서현동 공공주택, 10년공공 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판단해서는 그 관할청에서 주무 부서인 이런 데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여기서 어떠한 더 대처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깊숙이 들어가서 해 줄 수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갈등조정관들은 그에 따른 지식이나 그 부서가 안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잘 모르고 계실 거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대응이 되겠느냐. 이 부서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데, 이 부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 부서에서 공동주택과면 공동주택과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주 사업 부서가 거기인데 여기에서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게 공공갈등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얼마나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기이 만들어진 거니까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만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쉽게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과야. 건축허가를 냈어. 그런데 잘못되다 보니까 다시 취하를 시켰어.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 그러면 기이 민원인이 나한테 오는 거야, 건축과로. 그런데 건축과에 오지 않고 이것을 공공 이런 갈등조정관으로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도, 불만 이런 게 상당히 부글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 만들어진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는 분들이 대개 진짜 안타까우니까 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성심껏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성실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첨언 더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저게 있지요, 마을공동체. 지금 시범 사업을 어디를 하고 있지요? 은행2동하고 태평동 하고 있나요?

웃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계획단 말씀하시나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마을계획단.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1기 시범은 3개 동을 해서 마쳤고요, 18년부터 19년까지. 올해 6개 동을 선정을 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 사업은 잠정 중단을 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 중에 수정구 단대동하고 그다음에 은행2동, 금곡동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고요. 지금 3개가 살아 있는 게 수진2동 그다음에 하대원동, 구미1동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마련을 해서 계획대로 3개 동을 더 선발을하고 그래서 6개 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는 말이지요.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가요? 뭐지요, 이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 행복마을관리소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복마을소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마을관리소를 질의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 예,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관리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경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대부분 많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가나 일반 단지에서 주민들이 아파트의 어떤 관리 사무소 같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관리 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거기가 무슨 공구도 있고 펜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뭐 별 게 다 있더라고.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없는 데는 거기 가서 불러서 그분들 와서 고쳐주고 만져주고 다 그러는 그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잘되고 있어요? 어째요, 지금 시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심각해. 쉽게 얘기해서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아파트 단지는 주로 아니고 일반 이렇게 빌라나 단독주택으로다가 형성돼 있는 곳에 이런 경비소 같은 게 생긴 거예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겨.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전깃불이 나가. 전기 다마도 고쳐주고, 이게 문이 안 열려. 그럼 가서 문 좀 열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웃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거 플러스 지역특화사업을 저희가 하는 곳들을 경기도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만 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 진입을 안 했고요. 그 사업 플러스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열어준 사업을 이 사업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정확해야 돼요, 과장님.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주로 뭐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주로 사업이 지역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안부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순찰이나 방문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2동 같은 데는 자원순환 교육이나 이런 어떤 자원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그런 실적 있으면, 지금 한 몇 달 정도 됐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두 달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달 됐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을 자료로다가 좀 갖다주세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1개소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그거 좀, 그런 데 나가서 이렇게 해 주고 뭐 해 주고 뭐라 그럴까,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다행히 채용할 때 그런 분이 계셔서 가능합니다, 간단한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안 돼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거 찾아서 막 해 주고 이러던데, 없어서.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니, 물론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은,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적으로다가, 경기도하고 매칭하고 있는 거니까 성공적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차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은 좀 해 주고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별도의 예비비로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커피 한 봉지 사려고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나가서 결제해 주고 그거 한번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다듬어보자고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과장님…… 일단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아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런 것들 다 정리돼서 시장님 보고되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53쪽 한번 보실래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자료 확인)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우선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공동체과의 갈등조정관실이 조직 편제상 있는 게 맞는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면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이 개별 사안들에,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 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갈등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353쪽에 판교 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잖아요. 분양전환 가격 개선, 산정 방식 개선, 이것은 국회 소관입니다. 법률로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성남시분쟁조정위에서 13% 조정안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 보면 ‘감정가 이하로 분양한다,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가 이하로. 이 문제는 LH에서 13% 분쟁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 이하로 한다’이기 때문에 13%로 해도 되고 30%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시에서 LH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을 하고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감정가 이하로 분양 전환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3%도 감정가 이하고 30%도 감정가 이하예요. 다만 합리적으로 성남시분쟁위에서 13% 조정안을 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LH의 문제이고, LH는 이미 불가 통보했어요, 우리한테. 했는데, 과연 우리시가 조정안을 내놓고 얼마나 LH를 설득했고 또 설득을 했는지에 대한 노력이 시민들에게, 임차인들에게 가슴으로 와닿느냐 와닿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공공임대는 정리를 하고. 355쪽 한번 보실래요?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매송2교 방음터널 설치’ 이거 당초에 이매동 쪽에서 방음터널 조망권 가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갈등조정관님 잠깐만. 위원장님, 갈등조정관님 잠깐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갈등조정관님, 인사하시고요, 위원님들께 본인 소개하시고.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팀장 김광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머리 아프시겠어요.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팀장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어.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수서간에 매송2교 방음터널 설치는 당초에 이매동 쪽에서 그 경관, 조망, 경관 버린다고, 조망권 버린다고 해서 설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거지요? 맞지요?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다시 또 설치해 달라고 해요.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지금은 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지금 지역 민원인들께서 조만간 현업 부서를 거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갈등조정관 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이렇게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의 어떤 정당성,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집단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다 서명하라고, 다 서명부 받아 오라고 합니다. 서명 다 받으세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런 행정 처리를 할 때 근거를 남겨 놓으셨어야 돼요, 다, 팀장님.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제가 갈등 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갈등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은 집단 갈등에 이렇게 많이 취급이 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현업 부서에서 했던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갈등이, 집단 갈등이 세분화되고 집중화되고 여러 분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전문화,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 갈등은 터부시하거나 제껴질 게 아니라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찌 됐든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구역 안에 들어오는, 섹터 안에 들어오는 주민들, 민원의 해당 지역 민원들 이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 집단 서명 받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말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일하는 것들도 다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 백현2단지 쪽에서 또 마저 원래 계획이 돼 있던 데예요, 방음터널이. 그쪽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살펴보셔 가지고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공공갈등조정팀장

예, 최선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료를 좀 몇 개 주시겠어요? 뭐냐면요, 여기 지금 갈등조정관 업무 내용 중에 종결, 지속 이런 건들이 있는데요. 353쪽에 보면 ‘서현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조정관 지금까지 해 오신 거 그다음에 354쪽에 ‘분당수지SRT연합회’ 여기 민원 관련 지금까지 해 오신 거 그다음에 ‘남동발전소-분당동 주민 갈등’ 그리고 오른쪽 355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그 밑에 전국택시노동조합 ‘공유자전거 운영 반대’ 관련. 하나만 더 할게요. 357쪽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 이건 지금 종결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찬반 주민 여론 수렴 조사 통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후 여론조사 내용 어떤 거 했는지 이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을계획단인데요. 마을계획단 시범 사업 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 확인) 363쪽입니다. 이 지금 시범 사업 할 때 저희가 사실 분과위원회 이 활동을 일부러 분과를 나누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태평2동 같은 경우에 보면 분과회의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좀 됐나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이제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박은미위원

예, 알기는 알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반드시 분과를 두도록 하지는 않은 거고 그거야 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때 거가 아니라서 그냥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초에 분과를 분명히 두도록 했고요, 원래는 당초에는 이게 100명으로 했어요. 분과를 4개 분과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 인원이 100명을 이렇게 선발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이 된 걸 보니까 35명 30명 뭐 이렇게, 30명 선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것은 평균 회의 참석 인원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이게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인원은 100명을 구성했는데 회의 참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인원은 태평2동이 58명, 은행2동이 75명, 금곡동이 66명 이렇게, 이건 제 서식상 회의 참여 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회의 참여 인원을 기재를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사실 분과위원회별로 구성 인원이 있는데 그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분과위원회별로 일정 소정의 인원이 참여해야지 당연히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인원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인원 대비 책정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여 인원은 30% 정도 선인데 예산은 또 다 소진이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여 인원이 이렇게 작으면 당연히 이만큼의 예산이 남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좀 더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이 예산에 있어서 2019년도 작년도에 예산이, 앞에 건 2018년도 거지요? 2018년 2019년 이렇게 연속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작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50%도 안 돼요, 실행 사업비가. 그리고 보면 워크숍, 선진지견학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의 비중이 조금 더,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사업비와 회의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퍼센티지가 좀 있었나요, 계획에?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그 주민총회에서 주민 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해서 의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배분하는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요, 3개 시범 동이.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에는 몇 %로 써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 대비 이게 사업비가 50%가 채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조금 지적은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는 여기 지금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이 코디네이터가 선발할 때 전부 성남시민이었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코디네이터는 성남시민입니다.

박은미위원

이 코디네이터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마을 의제 발굴을 할 때 마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코디네이팅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감이 너무 없었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코디네이터에게 주지를 시키셔 가지고 좀 보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좀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을계획단이 사실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시범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할 때에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동을 배제한 다른 동에서,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시범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시작인데요. 저는 우선 과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환 센터장님 좀 앞으로 모시고,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위원

센터장님, 좀 나오셔서…….

창환

이창환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이창환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시지만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마을자치회가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처럼.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센터장님, 제가 그냥 대략만 듣고 있는데 성미산마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하신 건가요?

창환

이창환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성미산마을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사업을 혹시나 같이 하셨나요?

창환

이창환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소행주 6호입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주택에도 관심이 많고요, 아무튼 센터장님께 기대하는 게 크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제가 생각할 때 성남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센터 개소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구도심과 신도심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도시인데 가지고 있는 어떤 주민들 자원이나 도시의 자원들에 비해서 충분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를 주민들이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해서 자기 지역의 생활상의 의제를 주민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비록 직영센터로 만들어졌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 모아 조건들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행정의 언어를 주민들에게 편하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의 연계 지점들을 잘 만들어서 좀 더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센터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성남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과 민의 중간 역할에서 그 역할들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환

이창환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앉으셔도 되고요. 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이만하고요. 마을계획단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몇 가지가 저도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거의 의문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모집 부분인데요,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모집 자격을 보니까 만 18세 성남시민이 기본이고, 두 번째가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을만들기 활동 경력 2년 이상자가 이게 지원 자격이에요. 이 자격 가지고 마을계획단을 이끌 수가 있을까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우선은 재원이 고용노동과의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그런 어떤, 조금 비취업자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마을계획단에는 코디네이터를 고정을 합니다. 물론 금곡동 같은 경우 코디네이터가 두 번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제가 질의 위주로 좀 할게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서은경위원

먼저 지금 마을만들기 활동 경력 2년 이상자 확인서가 어디서 발급되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확인서는…….

서은경위원

확인서가 발급돼야지 이게 이력에 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활동 경력 2년 이상자를 어떻게 찾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

서은경위원

별도의 경력?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인력 풀이 없는 게 문제이지만 2년 마을공동체 활동 했다고 해서 지금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우리가 이 마을계획단 100명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 활동들을 이끌만한 역량들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동이 다시 또 꾸려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지면 이거 또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곡동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원래 3개 동이 먼저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로 3개 동이 먼저 시범 사업 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밑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뭐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서은경위원

준비하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런 어떤 보조적인 단계라고,

서은경위원

마을의 의제들을 도출해 내고 논의하고 또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준비했던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경험을 갖고 가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인원도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100명은 다 못 채웠는데 먼저는 이 제출 서류를 보면서 ‘아이고, 참 우리 과장님 부풀리기를 너무 못하시는구나’ 딴 자료들은 보면 연인원으로 와 가지고 그거 너무 허구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약 한 30분이 워크숍 7회 하면 한 210명 이 정도는 잡아놔야지 되는데 회의는 35명 잡아 놓고, 제가 봐도 보통 한 번에 30분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지요. 해당,

서은경위원

예, 저도 몇 번 금곡동 할 때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인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금곡동에 5명이 30번 하면 15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참여 인원은 통계 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요는 그러면 100명 중에 최소한 60명을 모집을 했다 하면, 금곡동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계획단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했다 하면 주민자치회 지금 30~50인 이하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왜, 지금 지난주까지 금곡동 아주 저조하던데, 모집 인원이. 딴 동도 마찬가지고, 태평이나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건데 저희도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적어도 60명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발적으로 그 주민자치회를 홍보했을 때 주민자치회 등록을 신청을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와 주시기를 요청을 하면 그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6개 동을 하면서는 지금 3개 동의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6개 동은 그렇게, 3개 동, 6개 동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6개 동 중에서 금곡동을 제외하고 5개 동은 코디가 지금 배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수진하고 하대원동하고 구미1동만 살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 그것은 올해 6개 동을 운영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그게 장기화되면서 사업계획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3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3개 동은 내년에 한다 그런 의미로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코디네이터는 내년에 6개 동을 하면 6개 동에 또 별도로 한 분씩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시범 사업으로, 3개 동이. 올해 6개 동 선정한 것 중에 단대동·은행2동·금곡동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 3개 동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마을계획단 2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당 지급이 2020년에 한 7100만 원 정도 수당 지급이 됐어요, 7200 정도. 이것은,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분들은 채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 공모사업에 그분들을 좀 투입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하셨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물론 이분들 다 코디네이터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마을계획단 활동을 못 하는 지금 시기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그냥 있지는 않으셨고 공모사업들을 돕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을계획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다음에 아까 주요 의제 일들이 있었어요. 태평동·은행2동·금곡동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했던 그 일들도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몇 개인지, 그냥 다 1년 하고 끝난 일인지 아니면 그중의 몇 개라도 마을의 지속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는지도 이것은 추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되면 마을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2020년 21년에 하게 되는 3개 동 특별히 더 먼저 해 봤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센터도 발족을 하고 했으니까 저희 센터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짧게 좀 질의할게요. 352쪽 복정동 정수장 공사 시설 거기 소음 민원 들어오는 거 혹시 못 들으셨나요? 그 부분 실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잔대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지금 마을계획단,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마을운동가 이 부분이 결국은 주민자치회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논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과 마을지기와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되면 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금곡동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회원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마을계획단에서 자기네들 사업하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는 마을계획단이 결과적으로 어떤 학교 가기 위한 유치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런 격을, 그런 격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이런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지기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마을활동가, 마을운동가 이런 등등의 유형이 6가지가 있잖아요.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가지고 정말 마을활동가든 마을계획단이든 마을지기든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진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추가 질의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추가 질의요? 예.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주민 간에 원활하지 못한 그런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을계획단 코디네이터 부분하고 마을계획단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차이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주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바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 적에 갈등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 관련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도 18년부터 해서 19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을계획단 코디네이터들도 19년도부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마을계획단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관련 마을에 가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코디네이터 활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그건 기초적인 매뉴얼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조금 숙련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하면서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에 교육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채용이 됐고 하니 그분들하고 해서, 특히 코디네이터들은 별도의 어떤 심화 교육 같은 것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마을계획단이 시범 사업 예산을 먼저 주는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이 베이스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마을 안에서 의제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공론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건너뛰고 예산이 쥐여지고 코디네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량이 또 부족한 부분에서 마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문제들 지금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원센터가 또 개소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성남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던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마을넷이라는 단체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화합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센터의 역할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공동체 하면 팔길이의원칙 있지 않습니까? 팔길이만큼만 지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부분들 주안 두셔 가지고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별첨 자료 주신 게 전부 시장 새해 인사회 건인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2020년도 건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그거 개별 건으로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이게 인사회 건이 다라는 거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한 가지만, 지금 여기 구미동에 한 분이 건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확보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수정구 태평동 소재 성남시여성비전센터 개소되니 이용해라’ 그다음에 ‘단대동 소재 성남시여성복지회관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지금 적절한 답변이 되나요? 이거 혹시 답변하면 이분들에게 다 이게 전달이 됩니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전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하면 또 어떻게,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통보하면 끝인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저희가 답변을 전달하고 추가적인 어떤 요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저희가 또다시 협의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미위원

구미동은 진짜 40대 50대 여성 이런 분들이 문화를, 평생학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건의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수정구 태평동이나 단대동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정말 화나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추후에 방안을 검토하겠다든가 대책 마련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적정한 답변을 해야지.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 하나만 봤는데 이거 시장님 인사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 물론 과장님 해당 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는 못 하시지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답변 내용의 적정성까지는 못 하시는 거지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차후, 답변하고 저희가 받는 상황이지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새해 인사회에 대한 그런 답변이나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 답변 하나하나에도 성실한 답변하셔야 되고요,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성실한 답변할 수 있게 지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따라 팀장 겸직으로 김두용 예산·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12시가 다 돼 가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48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현황’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그 근거가 뭐예요? 짧게 설명하세요, 짧게.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경영평가는 출자·출연 기관 법률에 따라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 근거인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 대상이 우리시에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지금 5개 출연 기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5개. 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의료원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상권활성화인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상권활성화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그 성과급 지급되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도 법적 근거예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5개 기관을 놓고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등급을 정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S등급 받으면 성과급이 얼마나 지급돼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S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그 퍼센티지를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직원 성과급 125~140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시는 140을 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최하위 등급은?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최하위 등급을 5단계로 해서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은 지급하지 않고요, C등급이 50~75%.

현백

최현백위원

아, C등급이요? D등급은 지급을 안 하고?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잘못,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잘 시민들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애. 그리고 제가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대상이 아닌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도시개발공사도 대상인데요,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직접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행안부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 등급이 얼마나 나왔어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이번에 B등급…… 거기는 가나다로 평가하는데요, 나등급, 2등급 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각 출연·출자 기관마다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평가 요소에, 항목에 들어합니까?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경영평가제도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나은, 일들 열심히 하자고 경쟁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평가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 터지는데도 성과급 지급하고, 개선도 안 되는데 성과급 지급하고…… 경영평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짜 올 한 해 정말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이제. 너무들 심신이 지쳐 있어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문화예술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도 개발이 되고 FDA 승인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내년 되면 어찌 됐든 코로나가 백신 개발되고 하면 종식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다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민들 선제적으로 지치신 심신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요,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그동안에 못 누린 문화예술 정말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좀 해 갖고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시키세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시민들 너무 지쳐 계세요. 꼭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문화 행사 좀 많이 열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분당 리모델링기금 5000억 조성이지요, 그게?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공약도 걸고 시에서 지금 리모델링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리모델링이 우리, 거기에는 목표액이 1000억으로 적립이 돼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1000억.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우리가 적립이 한 500억 정도 적립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500억 돼 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적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잔액으로 한 373억 정도 집행잔액,

극수

안극수위원

373억. 그럼 현재 분당 한솔단지나 이런 데 리모델링 시범 사업 하고 있는 데, 나머지 금액은 거기로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제가 집행이 된 것까지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겠지요. 자, 현재 그럼 1000억 조성이라고 그때 그러면, 5000억이지, 5000억. 왜 1000억이여.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목표액이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시장이 공약 건 것은 5000억이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1000억 임의대로 얘기하신 거여?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 조례를 근거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조례에는 1000억, 그런데 현재는 적립돼 있는 게 얼마 돼 있어요? 500억?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그게 1000억이 목표인데 500억을 적립해서 373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나머지 적립은 언제 정도에 하시는 거야?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안 돼?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한 373억이 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한솔5단지하고 2단지하고 여기저기 지금 리모델링하면 그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이 집행에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건 강행규정은 아니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귀속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 퍼센티지로다가 하고 있지 않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내년도 좌우지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세요. 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얘기 나옵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도 법정 기금이에요.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500억씩 적립하게 돼 있어 우리가 8042억 정도 적립을 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으로 한 2073억 정도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이 재개발이 1·2단계 해 가지고 5개 동 재개발 들어가면 그 기금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도 갖다 쓰고 있고. 지금 용역 40억, 20억 전부 이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기금…… 우리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갖다가 그 기반 시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은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올해도 한, 내년 5개년 계획 20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법정, 법대로 해서 하세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 과장님 맘대로 예산편성 해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니,

극수

안극수위원

매년 500억씩 적립한다 아니면 적립할 수도 있다야? 어떻게, ‘적립한다’ 맞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적립하여야 한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하나도 500억씩 적립 안 하고 있던데? 내년도도 안 하는 거야?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한 소리 들어야 돼요, 과장님. 법대로 안 지키니까.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거 이거 ‘매년 250억씩 적립한다’야. 이거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도시…….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거 있어요, 매년 250억씩 적립한다고. 그거 빈집법에 의해서 제가 조례 발의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뒤돌아보지 마시고 추후에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도 강행규정이에요, 250억씩 적립하는 게. 이것도 2017년 18년 19년 전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본시가지는 재개발 안 되는 지역에는 전부 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해 가지고 요즘 굉장히 본시가지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들 나 있거든요. 이 기금 조성해 놔야 기반 시설 하는 데 공원이나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기금으로 갖다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과장님.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491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님의 연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성과급 지급률을 연도별로 쭉 보면 2018년도에 S등급의 지급률은 190%도 있어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최근에는 아마 이게 최고가 140%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가 좀 궁금한 게 왼쪽에 보면 등급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80점대가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그래요. 이 점수 구간이 밑에 또 그 아래쪽에 보면 B등급이 77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77점 뭐 이런 점수를 B등급이라고 하고 봤을 때 성과급 지급률이 9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꼭 어떤 정해진, 그게 구간에 대한 것도 어디서 정해 놓은 게 있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경영평가지표 산정할 때 그때 우리 출자·출연 기관 심의할 때 거기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 구간은 그러면 심의 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이 점수 구간이?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행안부에서 그 기준점을 주면 우리가 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이천,

박은미위원

이게 너무 뭐랄까, 좀 타이트하지 않고 이 점수 구간에 대한 것과 S, A, B가 이게 조금 방만해 보인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구간을 매번 심의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우리시는 2017년도에 정할 때 그때는 180~200 그 범위가 있었고요. 2018년하고 2019년도 이때는 정해서 125~140 지금 현재 그 기준점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의 점수 구간은,

박은미위원

예, 점수 구간.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S등급은 90점 이상 그다음에 A등급은 80~90점 사이 그다음에 B등급은 70점~80점 사이 그다음에 C등급은 60~70, 60점 미만은 D등급 이렇게 구간의 범위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력을 했을 때에, 물론 70점 80점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가 어느 정도 그 점수 구간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이 95%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 시, 타 지자체는 좀 어떤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금 산하기관이 타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연봉에 평균적으로 한 1000여만 원 정도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무 연수와 평균 그 금액을 봤을 때. 지난번에 조직진단 한 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이 성과급 또는 기관 평가가 조금 너무 이렇게, 평가가 좀 너무 과하게,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혹시 타 지자체 이렇게 비교나 해서 하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시도 그 행안부 지침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아마 범위 내에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을 더 확인해서 우리시도 그 부분을 정부와 좀 맞춰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장기적으로 좀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평가를 지금 매년 같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박은미위원

용역을 매년 다르게 주고 계시긴 한 건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워낙 상위에 랭크돼 있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성과를 잘하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아니라 그냥 저희 시 자체만 놓고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타 지자체와 연봉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는 기관 간에 과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과 지급률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고 또 이 점수대는 또 과하게 낮고. 사실 우리가 성과급이라 하면 전년 대비 올해에 얼마나 점수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 도표를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할게요. 55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551페이지 보면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아, 정말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올린 반면에 바로 옆에 보면 ‘관내 계단 보수 및 벽화 리모델링 5000만 원’ 이런 것 좀 세밀하게 봐 주세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조건 5000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떤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통으로 오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돼요. 그런 것 좀 내년에 신경 써 주세요.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법무과…… 법무과는 아까 총괄 질의 할 때 다 하신 것 같던데. (장내 정리) 7. 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0분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제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안성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은경 규제개혁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백동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어져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568쪽 5년간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 그다음에 행정소송 해서 패소한 것 자료를 쭉 보니까 패소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소 취하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일부 승소한 것도 좀 있고 또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네요. 패소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혈세가 낭비가 돼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이렇게 그냥 대체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는 잘 응소는 했지만 그래도 이 결과가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무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의 이런 어떤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소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실장님이 지시를 좀 내려주세요. 아무거나 막 그냥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 안 내주고 이러면 바로 그냥 역공 맞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법무과만 일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취합한 우리 성남시의 건수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다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신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특히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질의 줬지만 1공단 부지 관련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게 325억, 이재명 정부 때 이게 기이 허가가 나 있는 것을 또 취하를 해 가지고 신흥프로퍼티인가 여기에서 이의제기 하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325억 1심에서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지금 항소에 가 있지요, 과장님? 1심 판결은 그렇게 난 거고.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항소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언제 정도 이게 다시 항소 판결이 나지요? 날짜는 언제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심 선고가 295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295억이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295억이고요, 다음 달 12월 24일 날 2심 판결 선고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십 며칟날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24일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우리시에서 대응 잘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만약에 2심에서 지면 지금 항고심인데 상고심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 출혈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면, 이게 옛날에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된다고 막 저희 야당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건이라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특별히 진짜 각별히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한 얼마지요? 이게 우리한테 내야 될 세금까지 다 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한 450억? 이게 총 얼마나 될까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약 4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80억,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송을 지금 법무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산운마을8단지 임대아파트 때문에 그 일반분양가를 좀 낮춰달라고 지금 또 승인처분 소송 이게 지금 총 몇 건을 하고 있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지금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건인데 이거, 굉장히 아주 이게 속 썩이는 건데 이것도 처리 좀 잘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각 개별 건으로 이렇게 해서 12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개별 한 건씩 한 건씩 해서 12건.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 속도가 좀 예상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조금 늦겠네. 그래서 이것도 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텔 부지 조성 당시서부터 이게 LH에서 아마 폐기물을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시공사가 우리 성남시로다가 아마 손해배상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당시 58억인가 얼마를 물어준 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재 LH를 상대로 해서 우리시가 소송하고 있지요? 이런 사건 있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이게,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이게 그 호텔 부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왔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 당시.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래서 피고를 당초에 LH만 하려고 하다가 시공사까지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같이.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피고를 LH와 시공사 둘을 지금 상대로 소송을 9월 21일 날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직까지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패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처음서부터 거기에 따른 증거물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그래서 약,

극수

안극수위원

당시 옛날에 보니까 무슨 삼양라면 이런 봉지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잘 이것도 응대를 하셔야 됩니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회계과에서 얘기가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이 또 이런 법 쪽의 전공을 하셨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운중동 종합체육시설 인가 취소 문제 때문에 이것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거 크지요? 한 1500억 이상 되나요? 얼마지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이게 운중동에 종합체육시설 인가를 냈는데 공사 중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건인데요. 1심에 1521억 소가 청구가 됐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엄청나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그게 1심에서 77억으로 감액이 돼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 다운시켰어요. 77억이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1521억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77억 판결을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 어디 가 있습니까? 항고심에 가 있습니까, 이것도?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지금 서울고법 2심에 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12월 10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10일이요. 그런데 이 사항도 2심이 진행 중인데 기간이 적어도 1년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4시 경과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정이 되시면 한번 그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운동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목장 이 개인 소유의, 처음에는 이게 개인 소유인데 법인에서 아마 토지를 사 가지고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아마 불허처분을 내린 이 사건이지요?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아마 그렇게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기준을 두고선 이 설계를 해서 다 분할을 시키는 건데, 주위의 민원 때문에 뭐 이런 거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바로 요즘은 그냥 그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의제기 해 가지고 막 소송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해서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또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 민원에 너무,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민도 시민이지만. 그래서 이런 게 패소로다가 가면 또 그만큼 혈세가 낭비될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거 대응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거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해 주십시오.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들어와 주세요. (장내 정리) 8.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4시 02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에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민원팀장입니다. 박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신규식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거의 요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유, 고생 많으세요.

서은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바로 질의, 공통 사항이 있을 텐데요,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9.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밤늦도록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충미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가 특별하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산이 마비된다거나 또 우리시가 정보가 뚫리게 되면, 해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뚫리게 되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통신부터 갖다 때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는데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때 10월 11일 날 행안부에 문서를 건의해 놨습니다. 요즘에 급변하는 세계라 내구연한을 낮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자부심 가지시고 일하세요.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재나 재난이나 전쟁 그런 거 났을 때 경기도청의 재난복구시스템을 원격조정 관리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현백

최현백위원

정보통신과가 뚫리면 성남시가 셧다운 됩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00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