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현황 2000년도 심사분석대상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을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무슨 조례의 근거로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하고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급여를 얼마나 해 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6급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6급 수준으로 구청에서 지원금을 해 줍니까?
22개동에 바르게살기위원장 연회비로 35만원을 공제해서 22개동을 안 뗍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회비를 별도로 모은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동위원장이 1년에 회비 떼는 것이 3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22개동에 35만원을 떼면 770만원 하는 돈을 해마다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무국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급여를 구청에서 뗀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그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월 35만원을 월 떼면서 구청에서 나가는 돈 바르게살기 예산이 1년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년에 전체가 동 전부 합해서 4천 얼마가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 사람들이 현수막도 강제로 떼고 표창장, 지리산 놀러 가는 것 경비 5만원씩 차 떼고 포 떼면 동사무소 내려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실지 나가는 돈은 1개동에 1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령액은 1년 50만원,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이 운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저가 알기로는 국장 폐지시킬 수 없어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사람이 있으니까 국장 한사람 앉혀놓고 월급만 받고하는 일이 무엇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출근했는지 가 볼까요? 출근 안 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당장 가 보세요. 매일 가면 문 잠겨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급여를 준다는 것은 교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하식당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0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 사람은 어떤 뜻에서 지하식당을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기 때문에 현재 2,500원을 받는데 저희들도 일반 경쟁을 해서 우리가 임대로 올리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자기들 영리만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업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하면 지금 우리 하는 것 보다 돈이 됩니다. 자기들이 들어갔는 원가를 빼려고 돈을 자꾸 올리면 타 구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히 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103쪽에 보면 과장님 임대료가 2,5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1,836만8,000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수의 계약한 금액입니다. 임대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임대 같으면 전세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년간 전세.
삼수
유삼수위원
임대라는 글자를 알고 있습니까? 1,836만8,000원이 임대입니까? 임차입니까? 무슨 글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세가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임차료란 말입니까?
그러면 임차료라고 하지 임대료라 하면 몇 일전에도 청소년회관에도 임대료로 써 놓았더라고 글자를 공무원이 알고 있어요. 임대라 하는 것은 전세를 말하는 것이고 임차료는 임차료다 임대는 임대 이렇게 써 놓아야지 임차인지 임대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청소년회관도 임대료라고 써 놓았다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300제곱미터 같으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93평 정도 나올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임복순이라는 사람이 10년 이상 지하식당에 계속 있다는 것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기간 동안에 공개입찰을 해서 다음에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후생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삼수
유삼수위원
임복순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15년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입찰을 해서 지하식당에 신문공고를 내어서 앞으로 누가 임대료를 받던지 임차료를 많이 주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서 교체를 시키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주위에서 볼 때는 특혜를 준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앞으로 신문공고를 내어서 입찰을 해서 많은 돈이 올라온 사람한테 식당을 낙찰시켜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장마철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지구에 수시 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일선행정 책임자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비로 인해서 관내에 장마에 따라 조그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일선 책임자는 무사안일한 행정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중앙행정이 이북되어 내려와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현상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공무원들이 정신자세를 흐트러지고 있는데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책임의 동장들이 비록 일요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만 있더라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지역을 돌고 충분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예방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비록 인사권 자는 아니지만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일선 동 행정의 동장들을 젊고 참신한 사람들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방금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같은 날 호우경보가 내렸고 현 위치에 있으면서 현장에 점검을 하고 잘된 점 못된 점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어느 장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위원님 같이 의논도 합시다 하고 상황이 일어났는 것을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동장한테 연락하고 동장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교환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가 아니지만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국장이라던가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신하고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하고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나이가 먹었다고 일을 잘못한다 나이가 젊다고 일을 잘한다 보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앞으로 구에서 저는 물론 해당 과장도 동장님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손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업무지시를 아무리 내려도 본인 스스로가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근무자세인데 이번 기회로 차후에 얼마나 비가 올지 모르는 예상입니다. 오늘 이후에 각 동장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릴 때는 철저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려주시고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동자치센터 구성을 다 했습니다. 구성할 당시에 보면 각 동네에 회의용 탁자나 온풍기나 모든 것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치센터를 할 때 탁자용 의자나 탁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용하던 것이 재물조사표에 5년인지 보관할 의무가 있잖아요. 각 동네에서는 매각도 못하고 그대로 창고에 방치하고 비를 맞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온풍기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 2층에 그대로 보관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를 분명히 했다고 탁자도 쓸 수 있으니까 안 들여도 된다. 온풍기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했는 것은 거래자와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안 그러면 멀쩡한 예산을 낭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 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재산은 구 재산이라기 보다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의 재산입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해당 부서에 자치행정과에 어떠한 보고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사용한 회의실용 의자는 동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입한지가 오래 되고 녹이 쓸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하면서 기히 새로운 자치센터를 설치하니까 같은 값이면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불용품은 매각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교체를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개선 관계 때문에 다소 그런 예산낭비 차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차수위원
이 시간 이후에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창고에 보관한 온풍기나 전체를 확인해서 비좁은 동사무소에 보관하지 말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을 해서 다음에 어느 동사무소가 개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온풍기는 멀쩡한 것도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온풍기 새것을 그래도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오늘도 몇 동사무소에 현장방문을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놔둡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금 동에 있는 온풍기 옛날 구식이어서 전기요금이나 기름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현재는 절전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은 것이 온풍기가 절전형이고 구형, 신형이고 냉, 난방 겸용의 차이이지 온풍기 자체는 멀쩡합니다. SL120은 지금 나오는 것인데 용량이 큰 것은 큰 것 필요한데 회수해서 다른데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왜 전부 방치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구에도 창고가 없어서 청에 있는 각종 물품도 창고가 각 과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재무부에서 사용허가 받은 검단동에 선별장이 있지요?
거기 가 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창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구 관할에도 창고할 때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져도 그만이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전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전부 수거해서 불우한 시설에 하나 주더라도 좋은 현상 아닙니까? 조사보고 받아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가뭄 끝에 단비를 내리는 날에 재해로 인해서 비상근무 지시하는 부서가 어느 국에서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도시국 소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고 참고적으로 듣고 국 간에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뭄 끝에 비가 왔을 때는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일인데 태풍이 오면서 호우주의보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있었거든요. 사실상 비도 많이 왔는데 휴일이라고 해서 비상근무령을 안 내립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호우경보 전 직원 몇 %, 주의때 몇 %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비상근무를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어제도 각 동에 직원 중에 몇 %, 구 직원 중에 명 %를 하고 저도 밤 2시에 나와서 현장을 돌고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차수위원님의 질문에 자치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별로 20만원씩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각종 재료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추진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모자라니까 이것을 식사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식사는 안 됩니다. 관리하는 각종 재료비라던지 사용은 되지만.
김종문위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가 여러 가지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을 종이를 산다던지 이 정도이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자금이 없어서 8,700만원 위원님들이 추경에 주셨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던지 그 비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식사로 지급한다던지.
김종문위원
평소에 재료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위원회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식사비는 지출이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린다면 재해대비를 하고 동직원이 있다면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저도 몇 차례 동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번도 만난 일도 없고 또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면 구의원한테 최소한 동장은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구의원한테 보고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침수지역에 비가 더 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한, 두시간 서 있는데 한번도 못 보았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의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동직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종문위원
비상근무를 했다고 안 합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각 국간 협조를 부탁드립니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앞으로 차질 없이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차수위원의 주민자체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이 시범실시가 99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의 세월이 지났는 것 같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과연 행자부에서 했는 것이 현 시점에 와서 주위의 여건과 근무의 효율성 모든 것을 보아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문제는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잘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기상조이다 시에서도 행자부에 요청도 하고 구청장,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시기상조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성동, 침산2동하고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 각 구, 군별 군 단위는 안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대 과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 붙쳐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12월말까지 개소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피치 못해서 동에 직원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가 옛날에는 22개 동에서 한번만 출장을 나가면 될 것을 구에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구청직원 한, 두 사람이 22개 동을 다 돌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도 지연이 되고 각종 문제점이 있고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동에서 3분의 1 정도 많이 줄었는데는 있고 반정도 줄었습니다. 그 인원이 구청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원이 구조조정에 전부 집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98년도 구조조정 전에는 963명이던 직원이 760명 아닙니까?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다 있었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숫자는 구청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만큼은 전부 구조조정에서 퇴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동직원이 구청에 다 올라갔는데 구청에서 일은 안하고 뭐 하느냐 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소해 놓고 덮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8,700만원 운영비를 별도로 주신 것도 기히 설치를 해 놓으셨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잘 되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에도 조사를 하고 가능한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관장하는 실,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해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주위의 주민들이나 보는 것은 같을 것 같습니다. 위의 한사람이 잘못함으로서 밑에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막대한 예산과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상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예규사항은 확실히 모르지만 상부에서 나쁜 것이 있으면 하부에서도 물론 건의는 했지만 위에서 거절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2년의 세월이 지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동네 7,500만원 정도 예산상 편성이 되었지요? 22개동을 하는 것 같으면 1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편성이 되었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정에 따라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치되었는 것은 문이 잠겨있고 사용도 못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악조건이 많습니다. 각 동네에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산만 내려놓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수시 점검을 하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날짜를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하는데 기종이 나온지가 오래되고 기종도 그렇고 운영비도 없고 수리문제도 있고 했습니다만 운영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니까 수리, 보수 보관한 상태가 엉망이고 만일의 경우에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안 할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실적으로 공무원 봉급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쟁이 봉투는 100% 그대로 다 된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틀리고 하지만 그 봉투에 1,000원 빠져 나가는 것 보다 남의 돈도 같이 귀하게 생각하셔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인사기준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발령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전반기도 보니까 북구청 4급이상 5급이상이 시에서 바로 내려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3년간 두고 봤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수성구에 그 근무에 기준평점이 모든 것을 보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면 혜택을 줍디다. 우리 북구청에는 인사기준을 물론 준해서 하지만 낙하산 인사라고 본 위원이 지칭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각 동에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은 청장이지요?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구청장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구청장 밑에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명내지 6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누구입니까?
북구청장, 총무국장.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국장 세분하고 외부에 세분하고 일곱 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외부에 누구입니까? 교수도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변호사 두 분 하고 민간인 한 분하고 민간인은 김영태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남정호.
병호
민병호위원
그래서 전반기 3대를 들어와 보니까 시정이 잘 안 되고 물론 구정질문도 해야 마땅한데 오늘 감사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시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고 7개 구, 군에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을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발령을 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시에서 바로 내려와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어서 바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급, 8급, 6급, 5급, 4급이 있는데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7급도 인사교류가 있고, 8급, 9급도 다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토목, 건축직, 환경직, 보건직 등 시 본청에서 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등 풀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서 4년 이상이 되면 교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도 필수인력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좀 더 구에 있다가 다음에 인사교류를 하겠다면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행정직도 1년 이상이 되면 본인이 원하고 자치단체장이 원할 시는 상호교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7급이 인사교류 같으면 시청에서 구청으로 온다. 서구에서 북구청으로 온다. 북구청에서 시청에 간다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내려오겠다. 북구에서 올라가겠다 하면 되고 북구에서 서구 가겠다 서구에서 북구에 오겠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4급이고 5급이고 시에서 막 바로 내려온다 이것도 인사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급이 한 사람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5급이 올라가고, 4급이 타 구청이나 시에 올라가면 4급이 내려오고, 5급이 대상될 사람이 내려와서 4급으로 승진이 되고 서로 자치단체장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구에서 능력이 없고 태만하면 자치단체장이 누구는 어떻다고 훤하게 압니다. 그래서 안 받아 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하시던 분이 시에서 합의가 되어서 갔습니다. 문종걸 국장이 시에 있다가 여기 와서 4급으로 승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오도록 해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되었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글씨만 공정하고 투명하지 실질적으로 인사 관리하는데는 북구청이 안 하고 있더라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민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6급, 5급 승진하면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모아서 심사하도록 사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안되면 우리 일곱명의 인사위원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분들이 와서 투명하게 심의를 하고 근평에 순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내고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인사라 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80%내지 90% 이상이 이 인사가 그대로 되었구나 하면 성공했을 인사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승진대상인데 승진 안 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엉터리이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면 100% 만족은 안 하지만 타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80%이상은 인사가 그대로 투명하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100% 성공했다고 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5급까지는 북구청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발령을 내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4급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두고 이야기는 아닌데 수성구에도 확인을 해 보았고 특히 달서구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달서구에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5년, 6년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이 되면 본인이 시청에 들어가고 싶다 달서구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정을 지어서 시로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4급이상 발령은 시에서 하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장님이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발령해서 자리까지 청장이 다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자리까지 구청장님이 다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에는 아무것도.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낙하산 인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못 내려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하고 합의를 안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지요. 합의인사이지 낙하산인사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면 북구청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가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자리바꿈이 잘못되었더라니까. 보면 근무평정 최고 위는 50%, 6급, 7급, 기능직은 놔두고라도 물론 이명규청장도 열심히 하고 인사이동 잘 한다는 것은 아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나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지방자치 장이 되고 난 뒤에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청명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니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장관계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 김종문위원 동장 관리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장마철에 동장의 업무가 미비했다고 인정하고 특히 가뭄때 개인적으로 김국장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3동에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고 면적이 도시반, 농촌반입니다. 모 동장을 보면 부임 할 때 일 잘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동장이 가뭄때 전혀 모내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전 농민들이 동장을 미워하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자신있게 동장으로 보내서 북구에서 제일 큰 동네에 또 대구광역시 몇 번째 가는 동네에 보내어서 추진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봉사,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넥타이나 메고 책상에 앉아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렵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구의 간부들도 몇 명 동장을 제외하고는 사명감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모동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 실무적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보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분이 사실적으로 민위원님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래서 가뭄대책때 이명규청장, 안택수 우리 지역 위원장, 저, 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넥타이 메고 보고 뿐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현안 보고 무엇이냐. 실지 모내기 가뭄, 물 부족 파악했는 것 구청에 보고 했는 것이 있나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동장이 그 큰 동네에 동장을 하니까 주민들, 농민들, 아파트 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또 통장관계 76명을 못 이끌어 가요. 그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의 근무자세나 재난관리 허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도 낮에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오후 늦은 시간에 비상근무령이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마의 시작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우리 귀중한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일선동에 동장님들하고 우리 구 위원님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긴밀히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청을.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구민상 수상하는데 심사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각 동에 대상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었는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명단이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각희위원
작년 명단을 주시고 13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실시 40명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139페이지에 자치센터수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동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구청에서 수의계약 했는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지침서가 언제부터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내부결재로서 3,000만원을 했는지 자료요청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에 자치센터 수리관계에 대해서 영남일보, 대구일보 공보실에 가면 언론보도에 나왔는 자료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이각희 위원님하고 위원아닌의원이신 배효상의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알아 들으셨지요?
정확히 작성해서 오후 감사때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실정 파악을 위하여 지금부터 칠곡 3동, 칠곡 2동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칠곡 3동, 칠곡 2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2시간 감사중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나도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를 다 했는지 안 했으면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구정질문 처리결과 구정질문을 해서 해결되었는 것이 몇 건, 처리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김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5건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고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까지 2000년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동기능전환 관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조치를 다 하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정질문도 5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처리 안 되었는 것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적십자회비 문제는 저희들이 시하고 대한적십자회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9쪽에 보면 각급 단체가 있는데 평통자문위원, 방위협의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가 있는데 단체들이 각 동에 내려가면 그 위원이 한 사람씩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도 중복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각 위원회 분야별로 개개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단체에 있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통장은 이런 단체에 들어 올 수 없잖아요? 해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통장은 행정말단 조직이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 2001년도 부터는 구에서 각 동네에 공문을 내 보내더라도 한 단체 한 사람만 되도록 지도를 해 줄 수 없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관계는 연구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요구하신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빠른 시일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장과 최인철 간사 사회교대)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위원아닌 의원이 여기와서 감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북구의원 24명은 어느 부서나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규정을 찾아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위원장이 내한테 조금 전에 감사를 못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9쪽에 자료가 전부 담당부서 담당이 말씀하시기는 각 동에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계약은 각 동에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사 계약관계는 각 동에서 다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리고 영남일보, 대구일보가 2000년도 8월22일 보도했는 자료가 본 위원의 검토한 바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내역에 중앙건축에 거의 100% 했다. 17,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검단동만 하나 빠지고 전부 중앙건축에 했다. 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일보, 영남일보에 2000년도 8월22일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있다 그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에 났는 것은 실지 집행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검단동하고 복현2동하고 나름대로 시범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도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이 동네는 무엇을 고치면 좋겠고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어느 업체에 주었다고.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헛길로 나간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H건설이 효성개발이 아닌가 신문에 보면 효성건설 H이죠?
(위원아닌의원) 효성개발은 무면허 업종이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공할 때에도 현재에 있는 대장에 전부 다 서류를 낮추었다. 그 업체가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회에 자료로 있다면 산격3동뿐만 언론의 보도자료고 국장, 과장님이 의원들 간담회 할 때에 두 개 동이라고 말씀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산격3동 가 보니까 천장, 전기 앞에 샷시가 있고 동에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공사 빨리 할 바에는 유리를 끼워 주어야 우리가 위험시설이 없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현 정부의 지구당 사무실의 홍보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같이 갔어요 18일인데 공사가 덜 되어서 유리를 박았는데 그때의 사람이 틀리고 사전에 공사를 했다 그런 것을 이 자료하고 틀리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에 아무리 실적이 있지만 17개중에 한 사람만 빠지고 특정인한테 중앙건축한테 공사를 다 주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아무 암시를 안 주었으면 어떤 구청에서 중앙건축하고 내용을 잘 알아서 주었겠느냐 과장님이 중앙건축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건축이 한 것은 인터넷 방을 같은 모델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방 설치하는 것을 이 업체 저 업체 주고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중앙건축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건축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인터넷방 위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각 구청에 인터넷방 구경을 했지요? 그것이 무슨 기술이 요하는 것이라고 정밀을 요하고 통일성이 있다고 한 사람한테 다 준다는 말입니까? 준공 날짜가 틀립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준공하면 내말은 좋지만 날짜 계약이고 준공이고 두서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교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100% 그 사람을 주는 것은 특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그 중에서 그 해 건설업을 득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실적을 요하고 기술이 요하던지 재무구조가 좋다던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같으면 모르지만 10년 전에 재무구조라던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곳도 우리 관내에 많은데 거기에 면허증 발부해서 공사했다. 외부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특혜의혹이 있다 신문의 보도와 똑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견적처리를 주었는데 동원산업이라고 내용을 잘 압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분야는 잘 모릅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과장이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견적처리계약 관계는 주무과 경리계에서 하지요?
(위원아닌의원) 사정도 과장님이 하지요?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동원산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견적처리를 주었으면 그 사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사실상.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견적처리 할 때에 L라는 사람이 오라하면 그 사람의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공사 견적처리 있는지 없는지 회사가 백 몇 개 있는 업자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경리계에거 불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내용을 잘 안다 과장님 이야기 안 하시면 시간관계상 이야기할께요. 동원산업에 견적처리 준 것은 자기 형이 영남일보 사장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것 모릅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참 답답네. 과장님 얼마 전에 동원산업이 부도났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부도나서 오늘 오전에 북구청 공사했는 것 찾아가고 오후에 부도를 내었어요. 그 업자들이 옥신각신 북구청을 향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압니까? 북구청에 출입을 하다가 공사가 부도나서 영원히 공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인지 공사의 특혜를 많이 주었어요. 10년 동안 우수업체가 없는데다가 106개 지역 동원산업 2건, 여기 보니까 많은데 부도났는 회사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면 전부 특정인을 준다 그래서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줄을 설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장님이 동원산업에 내용을 잘 모르고 수의계약을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전문적인 공사가 많이 주었는데 여기 보면 경성건축하고 금원건축에 거의 다 주었어요. 구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에는 공고견적 처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동사무소에는 3,000만원 이상도 자기 멋대로 수의계약을 했고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만약에 각 동네에서 집행했으면 과장님이 내용의 답변을 못하면 동장들을 불러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계약을 동장이 했는데 왜 5,200만원, 7,600만원, 6,200만원, 5,200만원 전부 수의계약 온 것 아닌가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의 내부결재에 의해서 3,000만원을 집행하는지는 모르지만 동에서는 그런 행정이 실천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과장님 시인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를 내야지 사전에 공사하고 후 자료를 맞추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앞으로 본 위원이 산격3동에 샘플로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고 사전에 공사를 다 해놓고 끼워 맞춤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하여는 17개내지 18개가 거의 검단동 하나만 빼고 한 업자를 다 주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준 것이고 그 외에도 계약부상에 의문 나는 것이 많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네에 감사를 갈 때는 필히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배효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위원님께서 관내 수의계약이라던지 모든 건설사업이 동에 하달되는 것은 바로 상기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2페이지에 선진 도시행정 비교견학과 해외배낭 연수에 있어서 대상은 해외여행 미경험자 중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자 및 구정업무추진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도시행정 비교견학에 29명하고 해외배낭연수에 14명하고 합계해서 43명을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앞으로 연령별로 봐서 내년에는 몇 년도가 명퇴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42년생이 정년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내년 명퇴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젊은 분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되면 나이가 40세이고 35세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쁘게 말하면 효용가치라 할까요. 유능한 인재를 10억이 들던 100억원이 들던 좋은 것을 배우고 오는데는 아무도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오셔서 우리 구정활동에 더욱 더 보탬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인데 내년으로서 끝나는 분을 보내면 사용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젊은 분들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분을 해외에 보내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많이 배워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유능한 직원을 선정해서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효상위원님의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체센터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139페이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개·보수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7,000만원 이하 되면 가능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기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기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7,000만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문업 전문디자인이나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미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종합건설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문 같으면 단종이지요. 디자인 같으면 디자인 종합건설은 전체적으로 1억미만까지 되고.
병호
민병호위원
침산2동에 보니까 청사 개·보수하고 5만6천 얼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원1,2가동에 청사 개·보수해서 수의계약을 6,274만4,000원 경성건축에 박근석씨에 대한 전문건설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이 분이 전문건설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청사 개·보수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문제는 일반건물 짓는 것 같으면 입찰공고를 해서 깨끗하게 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수리 위주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수리인데 왜 전문업체를 주었느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업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해야 수리가 원만하게 되고 그냥 건축업자 하는 사람들은 시멘트 올리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도 시범을 한 것도 그것입니다. 동구의 전철 안 밟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니까 돈 적게 써서 나중에 재료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복현2동 천장에 전기공사를 해 놓았는 것을 청장님이나 저희들 실무진이 가보고 다시 다 내리고 다시 했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재를 안 갖다 놓고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각 동에서도 동장님이하 실무진이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한 건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공사를 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벽지 붙었는 것 다 떼고 샘플가지고 온 것 번호 적었고 다소 자치센터 설치에는 조금 전에 배효상위원님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고 저희들은 보다 더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고 수의계약도 좋고 공개입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돈을 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해서 1,000만원 남겨야 되니까 4,000만원 공사를 하면 공사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한 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러한 무리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보다도 수의계약 7,000만원짜리 이상은 입찰이고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20쪽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능력개발 해외연수를 가죠?
외국어 영어회화 자체 실시 40명해서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외국에도 현지연수를 보내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청에 영어연수 공부하는 사람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탈리아도 갔다 왔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청에 이탈리아 교육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 직원이 본청 이탈리아 교육을 초기, 중급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서면자료가 계획상 이각희위원님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자체에서 선발해서 외국까지 연수를 보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외국어 교육하는 것은 이분들은 외국에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외국연수 보냈는 것이 많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탈리아하고 우리 직원 일본에 갔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영어교육반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 가는 연수는 있어도.
김종문위원
외국으로 나가서 연수를 받아왔는 2000년도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체 연수는 IMF 때문에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탈리아는 3명이 갔죠?
시에서 이탈리아반 수료자에 한해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시에서 가라고 해도 시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보내야 되는 것이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가죠.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 시에서 선발해서 하면 시예산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도를 하세요. 구예산이 안 그래도 없는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도 예산사정이 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 콘도의 구좌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구청 직원자율회에서 매달 회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김종문위원
직원들 노조는 아니고 친목회로 해서 그 자산으로 콘도를 사 놓았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한화 1구좌 샀고, 명성구좌는 7년간 리콜제로.
김종문위원
직원들에 의해서 샀는 것을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었는데 IMF 이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김종문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은 구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지 자체에서 무슨 친목단체 모임에서 사고 하는 것은 감사대상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워낙 사기앙양책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알아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의원들 예산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샀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넣지 마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28페이지 뿐만 아니고 수의계약 건이나 여러 가지 1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용역공사비 기타 공사비들이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별로 자치센터 새로 만든다고 해서 냉, 난방기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런 것은 동별로 공동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구입하거든요. 구입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통틀어서 살 것을 양이 한 개 같으면 22개동 같으면 하나씩 사면 22개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조달구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조달구매를 사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한 개를 사고 두 개를 사도 되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광고회사라던지 기타 온,냉방기를 구입하는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한 대 가지고는 입찰을 못할 것이고 10대, 20대 모으면 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행정장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달품목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조달품목이 아닌 것을 들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절감을 자체별로도 30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이상 제조, 인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가 연간 동하고 합하면 1억 정도 되는데 세분화를 시키지 말고 단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인쇄소는 조합에 하잖아요. 조합도 경쟁을 받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굳이 한가지 뿐만 아니고 연간 입찰을 보던지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상당히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자 대부료 부과 400필지해서 금액이 1억6,200만원 계획에 있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두 번 째 미납자 독촉장발부 국,공유지 사용료를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해 놓고 사용하면서 부과를 하면 형편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 받은 것입니까? 1차 독촉하니까 2차 독촉까지는 135건에서 31건 남았다는 말입니까?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은 매년 허가를 갱신해 주는데 몇 평에서부터 몇 십평까지 해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분들은 제때에 못 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서.
김종문위원
어려운 사람들만 남았다.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건설업면허증을 보니까 맞는데 같은 값이면 주민자체센터 시설을 하는데 북구에 업자가 있는 하필이면 달서구고 중앙건설에 18건을 주었는데 북구에도 몇 군데 전문업체가 있는데 북구 업체를 주면 세금도 떼고 북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달서구, 수성구입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중앙은 공사가 민원실 앞에 들어가는데 공사를 주면 공사가 갖가지 다 틀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 업자는 할 수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같은 값이면 북구 업체 주면 안 좋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업자들도 건설업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데 그래도 큰 업체중에 아시다시피 3개월만에 오픈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치센터 공사를 할 때는 중앙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독촉 공문이 내려오고 처음에는 9월1일부터 오픈을 다하고 했다가 할 수 있었는데 국비가 준비 안되어서 국비 64%, 시비하고 해서 36% 했는데 돈도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는 닥쳐오고 나름대로 공사를 주고 하다가는 자치센터 개소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병호
민병호위원
다른 질의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업체가 몇 개 있네요. 같은 값이면 북구 업체를 주면 주민들이 좋아 안 하겠습니까? 전문업체가 중앙건설 18건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특혜는 아닐 것입니다만 골고루 주어야 되요. 3대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데 항상 물품구입이나 북구 주민업체를 주라 시행을 안 합니다. 22개 동에 수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산을 북구 주민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때 마다 지적을 해도 이것뿐만 아니고 실천을 안 해요. 국장님하고 부청장, 이청장까지 간부들이 관심을 둬야 간부회의때 업자를 북구에 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북구 업체를 주라.
효상
배효상의원
(위원아닌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북구 주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수의계약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관계는 동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동장하고 계약을 했다. 자료가 다 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민위원님이 동에 보시면 공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다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건축, 경성건축 각 건축회사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회사가 아니죠? 건축회사가 인테리어만 하는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만 모여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공사청사 기본 내용이 인테리어 전문업을 가지고 있어야.
김종문위원
인테리어 전문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건축회사별로 인테리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면허가 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이 맞습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오지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는 허가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문업체에 보면 인테리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목만 하는 사람이 이 업을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인테리어 허가를 받은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이 되어야 올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요? 건축허가상 인테리어 업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북구관내에서 신청했던 업체들도 인테리어를 겸하고 있었던 업체도 있었는데도 안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46페이지에 칠곡1동 청사 개,보수 인터넷방 설치 3건을 했지요?
중앙건축에 3건을 다 했지요?
그러면 중앙건축에도 전기공사도 되고 인터넷방 설치도 할 수 있고, 천장 개·보수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질의할 때 종합건설만 할 수 있지 전문업종이라 하는 것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중앙건축 안에 전문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중앙건축 소재지가 중구에 있지요?
전기는 안 될 것인데. 칠곡1동에 청사 개·보수하는데 전기까지 중앙건축이 다 했단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기공사는 그 회사에 보면 전기면허증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70만원인데.
병호
민병호위원
전문업체가 할 수 있다고 되었는 답변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집을 짓다보면 전기공사라던지 하다 보면.
병호
민병호위원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내려주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시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분명히 전문업체 주어야 된다 이 행정이 과장 책임이 아니고 총 책임은 청장입니다. 청장님이 밑에 간부들한테 일임을 했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북구에 업체면 말도 안해요. 삼덕동, 수성구, 달서구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북구 업체를 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안 좋으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오전에는 다른 위원의 질문기회를 드린다고 못했습니다. 장기간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하고 93쪽에 있는 구본청 개,보수 현황에 청사광장에 시각장애인 전자블럭을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도 예산이 76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관청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를 해 놓고 고칠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 몇 번 고쳤는데 밑에 시멘트로 붙쳐 놓았는데 차가 하루에 여러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유지를 못해요. 해 놓으면 또 떨어지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각희위원
처음부터 차가 그만큼 다닌다고 알고 설계를 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과장님 아시는지 재질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햇볕을 보아서 쭈그려 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작 시멘트 점자블럭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 와서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관공서에서 부실공사를 해 놓고 아직까지 고치지도 안하고 그냥 놔두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96쪽에 보면 재물조사표 취득가액 100만원이상 재물보유현황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보아도 화상입력이라 하면 각 동사무소마다 배치가 다 되어 있지요?
현황표에 없는데는 왜 그렇습니까? 침산1동 없는데가 많네요.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화상입력기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마다 주민등록 전산화한다고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되었는 곳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침산1동도 없고, 고성동 없고. 산격 2동 없고, 산격 3동 없고 조그만 것도 빠져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어놓았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어놓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각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격어린이집 공개경쟁 입찰을 붙쳤는 것 맞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매수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각희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계약을 할 때 얼마까지 일반경쟁을 시키고 아니면 금액이 얼마 이하는 서류상으로 받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국유나 시부지 매각은 우리가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1원도 빠져서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A, B 두 사람이 등록해서 입찰을 해 왔을 때는 거기에 많이 쓴 사람 그러면 5억8,000만원 쓴 사람보다 5억9,000만원 쓴 사람이 많이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경쟁계약의 목적이 계약목적등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한 다수인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어린이집은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왜 없었다고 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안내도 여러번 하고 했는데 가격이 비싼 것으로.
이각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얼마전에 전화로 물었을 때 산격2동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셨다고 했지요? 현장에도 붙쳐 놓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몇 번 가봐도 붙쳐 놓았던 사실도 모르고 동장님은 거기 공고 났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대문에 붙쳐.
이각희위원
대문에 무엇을 붙쳐 놓았단 말입니까? 내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언제 붙쳤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치 표시를 해서 대현동하고 같이 아크릴로 해서 붙쳐 놓았는데 아이들이.
이각희위원
아이들 뗄 사람도 없고 붙쳐 놓았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몇 번 확인한 이상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분명히 과장님도 우리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붙쳤다고 하는데 동장한테 회시도 없었습니다. 구청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주민들 더 많은 복지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일반신문에나 관보 게재하는 우리 조그마한 관보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알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벼룩시장에 내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안 쓰고 주민들 공보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어저께 국장님한테도 왜 우리 구청이라고 현수막을 왜 못 붙칩니까? 거기에도 얼마든지 현수막을 부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사면 우리 구청에도 좋고 실수요자도 안 좋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답변하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토지매각 같은 것을 현수막을 다 부치면 우리 시민들이 다 붙칠려고 하면 광고지가 문란해집니다. 붙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은데 가능한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룩시장, 인터넷, 구소식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현수막을 설치해서 재산 매각하는 것은 고려는 해 보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시내에 붙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각희위원
북구 구 보건소도 몇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여도 우리 홍보차원에 미비하다고 봅니다. 거의 세 번씩 유찰이 되어서 다운시키고 해도 안 팔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차원 조금만 신경쓰면 비싸게 받을 수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2차 공고 때는 현수막을 해서 우리 주민들 꼭 필요한 사람이 사면 좋고 더 많은 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법상으로 10일 밖에 못 하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반 공고를 해보면 10일 정도 하면 압니다.
이각희위원
그 위치에 고려를 해 보시고 현수막이 그러면 벽에 크게 해서 열흘 전에 붙쳐서 최대한 홍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인데 20쪽에 해외 이탈리아 연수 우리 구청직원들이 3명이 갔는데 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초급, 중급반에서 선정을 해서 갔는데 소요예산이 우리 구비로 750만원을 들여서 갔는데 갔다 온 사람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다소 도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예산만 수용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상.
이각희위원
과장님이 갔다 온 분한테 물어 보았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갔다 왔지만 뒤에 가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이것도 시정해야 될 것이 이것도 75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실지 배워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4시간 차 타고 다니고 동행자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어학연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관공서에 가면 주, 읍 단위가 있는데 그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던지 이 사람들이 실지 갔을 때 그 분들하고 저녁으로 같이 자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보아야 안 됩니다. 4시간 동안 차만 타고 왔다갔다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직접 물어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쪽으로 통해서 가면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탈리아의 주 정부나 읍단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해서 자기집에 공무원 집에 오면 같이 토론을 하면 어학연습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경밖에 안 되었어요. 7박8일을 갔다 왔다 하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고려를 해 주세요. 돈 버리는 것이라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부 더 시키는 것이 나아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 실정하고 맞아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교육시키는 차원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이탈리아에도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차원에서도 기관대 기관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한 효과를 못 얻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 구민상은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하고 반회를 내어서 6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되는데 9월달에 구민단합대회를 할 때에 수여를 하도록.
이각희위원
저도 구민상에 대해서 우리 동에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상 선정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적조서를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조하고 다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하는 것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데 이것을 앞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실사는 안 하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실사를 합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구민상 타고 난 뒤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심사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각희위원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직접 본인에게는 못하고.
이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기간을 몇 달 두고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상을 받았는 것 같으면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상을 받는 것 같으면 대통령이 상원위원까지도 5명정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상만 하지 구민상 받았다고 어디에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초청 할 때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가 당연히 구민상이라고 뽑아 놓았는 것 같으면 예우도 해 줄지도 알아야 됩니다. 전부 어떻게 뽑아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우차원에서.
이각희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지 차라리 없으면 안주는 한이 있더라고 진짜 이 사람이 구민상 감이면 나중에 상을 주고 나서도 차후에 예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16대 국회의원선거 완벽한 수행 해 놓았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때 위장전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선거공고일 전후를 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선거입후보자 등록을 전, 후해서 위장전입이 있는 것을 각 동에 공문도 내리고 하는데 동에서도 위장전입자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하러 오면 대충 아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장전입 관계는 주민등록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각희위원
일부 몇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위장전입 연락이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조치를 하지만 사실상 그러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13쪽에 명단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진전문대학에 위탁교육비가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오전, 오후 효과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오전, 오후로 출석을 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전에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오전반, 오후반은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이각희위원
영진전문대학에 가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각희위원
이것은 영진전문대학 강사만 의뢰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이각희위원
영진전문대학 강사가 와서 한단 말입니까?
출석율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의 100%입니다. 1년 코스이기 때문에 영어교수하고 회화가 거의 가능합니다. 뽑을 때도 시험을 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60명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각희위원
원어민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문대학교에도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어학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대나 영대교수를 초빙해 보았는데 이 분이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출석률만 좋다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 하는데도 아침 일찍 오고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노력이 있고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 시간 중에 하려고 했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92쪽에 구교류사업 실적에 보면 2000년도에는 많은 비교견학도 하고 농수산물도 팔아주고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보성군으로 하여금 어떤 물건 팔아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내자판기 보성녹차를.
최인철위원장대리
보성군의 녹차는 우리 구에서 팔아주지만 우리 구로 하여금 보성군에서는 무엇을 팔아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팔아주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이고 거기는 완전 농촌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팔아준 것은 없고 안경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보성에서 팔아달라고 시장조사를 해서 큰 시장 같은데 보성군에 판매소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싱싱한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서 보성군으로 하여금 안경업체가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능한 안경을 보성군에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에 많은 질의도 하시면서 동에 대한 건설사업과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운영비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차후라도 동장들에게 앞으로 자치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