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주경희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아파트 및 전원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통리반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황 709개 행정 통리를 18개 통리를 증설하여 727개 통리로 조정하고, 4,130개 반을 248개 반을 증설하여 4,37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성읍 지역으로 79개리 740개 반을 5개리 65개 반을 증설하여 84개 리 805개 반으로 조성하는 사항이고, 양지면 지역은 38개리 71개 반을 10개 반을 증설하여 38개 리 8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역삼동 지역은 25개 통 134개 반을 1개 통 7개 반을 증설하여 26개 통 14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림동 지역으로 27개 통 109개 반을 1개 통 18개 반을 증설하여 28개 통 127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풍덕천1동 지역은 26통 216 반을 18개 반을 증설하여 26통 234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고 풍덕천2동 역시 27개 통 281개 반을 11통 130반을 증설하여 38개 통 41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증설과 관련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리의 증설로 통리장 정원을 현행 709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727명으로 하고 현행 4,130명의 반장정원을 248명을 증원하여 4,3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 통리장 18명 증원으로 월 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수당 2,520만원과 반장 248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만에 대한 반장수당 1,240만원으로 총 3,7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조례안 7건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건, 환경보전과 소관 4건, 하수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풍덕천동 1086번지에 2004년 5월말 준공예정인 용인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여성회관의 기능에 관한 규정, 제5조 여성회관의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여성회관의 강사초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여성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여성회관의 기능은 교육사업, 상담사업, 취업촉진사업, 지역봉사활동 지원사업, 보육사업 및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참여와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수영장 및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여성회관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등에 관한 기준으로 1항과 2항의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군의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였고 특히 시설규모 등이 우리시 문예회관과 유사함으로서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문예회관에 준하여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제3호의 교육수강료 및 교육료와 4항의 수영장 입장료는 인근 시군 자료를 검토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며 5항의 헬스장 사용료, 6항의 에어로빅장 사용료, 7항의 스쿼시장 사용료는 인근 시군 및 관내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제12조 강사초빙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용인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인구증가율 및 여성의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운용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기금조성액을 확대 운영하고자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으로 하되 2002년까지는 조성한다는 제31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전 의견청취과정을 구체화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진술을 의견제출 등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제정되는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둠으로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륩에 근거한 과태료부과대상이 개정되어 동 사항에 대한 개정 등으로 구체적인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1회용품사용사용신고포상금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시행규칙 및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은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신고자의 폐를 막기 위하여 가족 포함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이내로 지급 규정을 뒀습니다. 기타 과태료부과절차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위원을 시장을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려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과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존업체등의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신고자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가족포함 1인 연 100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권고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협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 용인시하수도공기업사업범위에관한규정, 4조하고 7조에 용인시하수도공기업관리자의지정및책임에관한규정, 9조에 용인시공기업특별회계의설치에관한규정, 11조에서 12조는 일반회계부담및출자에관한규정, 15조에서 17조는 용인시하수도공기업예산운영에관한규정, 18조는 주요자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규정, 19조에서 20조는 업무추진상황의보고및공포에관한규정, 21조는 회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장 및 그 부대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며 제4조 용인시하수도공기업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경비가 장비가 되겠습니다. 12조 출자는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시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용인시 풍덕천동 1086번지에 신축중인 여성회관이 2004년 5월경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취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다른 공용시설의 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사항을 정하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문예회관 및 실내체육관의 시설이용료와 형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여성의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현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여성 관련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상향하여 목표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이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조례 개정이라 할 수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과 그 조성연도를 조례에 설정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금목표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기금조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그 절차와 용어를 정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별도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동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회 용품 사용규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으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한도를 연100만원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신고 포상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규정을 두는 등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촉위원의 경우 종전에는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 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것을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촉위원 구성을 전문가 중심으로 폭넓게 선정할 수 있고 결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자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연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기존업체의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증가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과 경영부실 등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수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공공하수도사업 증가와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 행정업무의 급증에 따라 그동안 하수도에 관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하수도사용료, 하수관련 점용료 등의 세입으로 하수관련 사업의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제반절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계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2년도에 1,767건이 신고됐고요. 2003년도에는 2,403건이 됐습니다.

포상금지급 건수는 2002년도에 1,450건이고 2003년도에는 1,39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2년도에 2,848만원, 2003년도에 2,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금년은 미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민 대다수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신고해서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든가 그런 사유도 있는데 일정지역이나 다니면서 있다가 차라리 홍보를 해주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든가 계도를 겸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쓰레기 버릴 때만 바라고 잘못할 때만 바라고, 뒤에서 사직을 찍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발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97년도에 청소과장도 했었지만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별개로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60만이 다 되는데 실무자 한사람이 전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를 하나 분리해 달라고 인원증원도 요청했습니다. 인원증원이 되면 이 업무에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홍보나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전체 있고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려는 거고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흥, 구성 쪽에 시청에서 직접 하던 청소를 3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120명 가까이 되는데 쓰레기수거를 전용으로 하던 가로청소원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휴게소나 이런 곳은 현 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하면서 담배꽁초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 청소도 되고 감시가 되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가로청소원으로 배치되면 집중적으로 담배꽁초 문제는 할 수 있고요. 민간하고 합동으로 단속반도 편성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대로 1년간 운영을 해봐서 더 신고건수가 준다든가 불법투기가 많아진다면 다시 제고를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철저히 운영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 문제가 되는 시민이 건설폐기물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도청에도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들어와서 먼지나 분진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저희하고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저희에게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업체를 제한할 때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 기존업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제한을 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허가해 주면 서울시나 인근 시군 것이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 하는 것이 모자를 때는 제한을 안하고요. 이것을 20%다, 10%다 제한을 해 놓으면 들어오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놔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내부결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이 말씀하신 시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