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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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상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문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상권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위원님들, 국장님 총괄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자료로 대신하면 될 것 같은데. 총괄 설명은 국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사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상당 부분은 우리 집행부인 국장과 또 위로는 시장님께서 재가를 받아 가지고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유통센터 사장님도 같이 들어 가지고 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개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통센터 사장님,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상훈 아니, 그것은…….

박광순위원

모르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공적자금 집행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는 전적으로 책임이 유통센터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관계와 관련해서 잘못되게 되더라도 유통센터 사장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농협중앙회로부터. 우리시가 감사받는 것은 회계감사밖에 없어요. 그 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유통센터 사장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유통센터 공적자금,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신청·심의·집행·결산 이런 모든 것이 유통센터 사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를테면 시에다가 ‘이거, 이거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를 갖다 오히려 부려먹어야 됩니다. 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협약서는 을로 맺었지만 공적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유통센터 사장이 철저히 갑이 되고 여기 시가 을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공적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어디 공적자금 신청이라든가 지원, 집행에 대해서 안내하는 데 없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없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기관,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비전성남에 요청을 하시고 시 홈페이지에 어디 공적자금 신청란을 집어넣겠습니까, 안 집어넣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적자금이면 시민 모두가 알고 나도 신청을 해 봐야지, 나 단체도 한번 신청을 해 봐야지, 이렇게 돼야지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개선을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유통센터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유통센터 사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농협성남유통센터 지사장 정상훈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상훈 사장님, 지금 운영위원회를 보게 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시민대표가 지금 현재 1명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박광순위원

이 시민대표도 사실은 성남시 관변단체원입니다. 관변단체 회장이에요. 정작 시민대표성이 과연 이 운영위원회에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가급적이면 15명까지 구성을 하시되 순수한 시민으로서 4, 5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관변단체원들 말고 정말로 성남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한번 모집을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시의원 둘, 시 관계 공무원 둘, 그다음에 농협조합장 둘,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모 교수는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관계 전문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시민대표 1명 그다음에 사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운영위원회를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시민대표를 좀 더 확충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순수한 시민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모 교수도 10년 이상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이 운영위원을 10년 이상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는 ‘검’ 하고 6개월 지나고 ‘토’ 하면 6개월 지나면 사장님 가셔요. 그러니까 해 주신다고, 내년 2월 달인데 왜 못 합니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앞으로 사장님 운영위원장으로서 센터사업은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에서 운영위원장인 주최가 심의 주최가 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어도 그걸 갖다가 타 단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객관성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특정 기관·단체, 사장님이 지금 현재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이상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속 신청한 사람은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가리셔야 돼요, 성남시민 다수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장님 이거 좀 면밀히 보십시오, 한번.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개입돼 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를 갖다 지원토록 한다라든가 이것도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남석 국장님, 앞으로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그쪽으로 떠넘기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지잖아요. 이거 내년에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제가 면밀히 볼 겁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내가 5분발언 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 한 2시간, 3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센터 사장님, 그래도 우리 센터 사장님은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칭찬드립니다,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2020년 2월 10일 날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미흡합니다. 이 운영 규정을 갖다가 공적자금 신청 대상, 심의 대상을 갖다가 축소를 하셔야 돼요.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장님이 편해요. 이것은 안 된다, 무슨 행사에 왜 이거 들어왔냐, 이거 안 된다. 심의 자체도 하지 말아라, 무슨 축제하는데 왜 이게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운영 기준을 갖다가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장님이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부담이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 적어도 2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자부담 200만 원, 우리 단체에서 200만 원을 갖다 대고 800만 원을 받아서 해야지 내 자부담 한 푼도 안 들이고 전부 다 하겠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우후죽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부담 예를 들어서 이삼십 %, 그다음에 자부담 내역도 나중에 꼼꼼히 살펴야 돼요. 진짜 자부담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다 갖다가 어디다 카드깡 해 가지고 갖다 메꾼 건지 이거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농협유통센터에서 지역발전운용자금을 받는 그러한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전체를 갖다 전부 다 유통센터에서 구매토록 해야 됩니다.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공산품이고 만약에 거기 없다?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유통센터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다른 데서 구매토록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갖다 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공적자금으로 또 환원이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돈 3000만 원, 1억 줬는데 전부 다 쓰기는 다른 데 가서 써 버리고, 유통센터에는 아무런 이익도 안 들어오고, 성남시민들에게도 이익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장님, 그거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이남석 국장님도 좀 협조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금년에 유통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나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저희 센터에 방문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본사에서 온 사람입니까?

고인

참고인

정상훈 아니요. 고객분이 방문해서 1개 있었고, 우리 직원 중에 본사 소속인데 저희 센터에 한번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유통센터를 폐쇄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었나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감사 하신 분은 지하에서 2층으로 사무실로만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 2층은 소독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 사무실만 일부 직원들, 접촉했던 직원들은 전부 검사를 받게 했고요. 그때 2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업장 폐쇄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영업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저기하고 유통센터 일반인 매장 활용은 지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애로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정말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인 만큼 방역 철저히 기하시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다 알아요. 둘이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나중에 퍼지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유통센터 직원이 몇 명이고 종사자가 몇 명인데 다 알게 됩니다. 저도 유통센터에서 하는 일은 실시간으로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주유소하고 세차장하고 지금 현재 공간이 붙어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매출액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유가가 좀 하락이 돼서 그런데. 그 공간이 없습니까? 세차장을 분리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안 나오나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센터 지사장으로 부임한 뒤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별도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우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주유소하고 세차장은 시민들한테 사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주유소 한번, 저도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대기를 좀 해요, 사실은 길이 쭉 늘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주유소하고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으면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동선을 보시고 이를테면 주유소에 온 사람들이 유통센터도 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밖에 있다 보니까 주유하고 세차만 하고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통센터 매출로는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유통센터를 좀 염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공간 확보 또 내지는 공사비 이런 등등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사업 운영 기준을 만들 때 자부담만 얘기했었는데 단체 설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지금 단체 설립한 지 1년 이내도 신청을 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이를테면 단체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또 그다음에 공적사업을 한 그러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좀 축소,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게 되면 그 운영 기준에다 집어넣으면 편하다니까요,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특히 농업인들을 위한 사실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는 물론 우리 도시민이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연구를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종사자가, 판매원들이겠지요. 판매원들이 물건을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현재 100원짜리인데 이걸 10원으로 이렇게 영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고인

참고인

정상훈 그것을 저희는 가격을 저희 전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물론,

고인

참고인

정상훈 개인이 그것을 조작하기,

박광순위원

저도 전부 다 거기에 무슨 그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줄 쭉쭉 그어진 거.

고인

참고인

정상훈 바코드로.

박광순위원

예. 바코드 전부 다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시원찮게 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거 사실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받았는데 유통센터에서 종사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인데, 유통센터의 직원이 이를테면 닭을 갖다가 다섯 마리를 사 갔어. 사 가지고 집에 가서 네 마리는 먹고 한 마리는 놔두니까 이거 오래되니까 상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상했다. 그때 다섯 마리를 사 갔는데 다섯 마리가 다 상했다, 이 모양이더라. 나머지 네 마리는 버리고 지금 한 마리만 내가 가지고 와 봤다 하면 이걸 갖다가 환불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종사자들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제가 주문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닭 다섯 마리 사 가지고 네 마리 먹고 한 마리만 가지고, 네 마리 먹을 동안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마리 거 보상해 달라 해 갖고 거기서 환불해 주고 또 물건도 교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고기도 이를테면 4만 원어치 사 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4000원만 긁어 주고.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장님께서 종사자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점까지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매출액이 많이 올라야만이 우리 성남시의 세외수입도 올라가는 거고, 공적자금도 들어오고, 유통센터도 좋고, 성남시민도 좋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유통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 정도로 정말로 참 간단하고 빠르게, 이거 가지고 지금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과 우리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장님 특별히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가 가지고 간부들하고 숙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것이 있는 사항은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장님 총괄 질의였고요. 총괄 질의이신 거예요?

선창선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시만, 위원님.

박광순위원

참고인은 가셔도 되지,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예, 가셔도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실 지금 총괄 질의였고 참고인은 지역경제과 할 때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총괄 질의 때 미리 하셨으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지요? 가셔도 좋지요? 가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획이 작성한 연도가 몇 년부터 몇 년이지요? 작성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맞지요? 아, 십…….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2017년.

선창선위원

17년인가요? 그리고 21년까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육성 5개년 세부 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면 부서 내외에 사회적경제 지원 담당자를 지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실천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실천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자료 확인) 저희가 네 가지 큰 타이틀로 정책목표를 해서 지금 18개 분야, 세부 정책 3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제도 정비에는 지금 5개 분야에 세부 정책과제로 한 10개,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조성에는 4개 분야에 세부 정책과제로는 8개, 그다음에 주체 역량 강화로 해서는 4개 분야에 세부 정책 10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영역 확산 5개 분야에 10개 등 총 18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코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계획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제가 좀 많은 부분들에서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게 계획만 세워 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인 건지. 일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각 단체, 성남시 내의 각 부서들하고 이런 연관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보면 주가 고용노동과, 그다음에 입찰이랑 공공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 공공의료정책과 또 사회복지 분야 해서 여러 개 과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정책하고 사회적경제는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가지고 특화돼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각각 논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계약부하고 해 가지고 수의로 계약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로 넘어가면 전혀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일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나름대로 요구를 해 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걸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단 사업부서랑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협의를 거쳐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쳤다라면 서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계약부서로 가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더러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사전 협의를 거치면 대부분 그 사전 협의대로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니까 최대한 수용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혹시 사회적경제과 신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검토를 해 본 것은 없는데요. 요새 사회적경제라는 쪽의 분야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필이 되고 부각이 돼 있어서 차후에는 검토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사경기업 같은 경우는 320개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내려면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책임성을 좀 부여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분야도 다변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아니 기반 조성도 해야 되고 성장 지원하는 부분들,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통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적경제과라는 부분들이 신설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좀 더 넓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해 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지금 자체는 우리 담당 부서가 별도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돼 있는 센터의 어떤 지원 방안을 조금 더 지금은 더 늘려서 나중에 이렇게 과가 새로 신설될 때까지는 그렇게 늘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안에서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은.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 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창선위원

지금 얼마나 있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64억…… 아, 24억.

선창선위원

이게 애시당초 조성 목표는, 조성은 얼마였었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50억입니다.

선창선위원

50억이고 지금 24억?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24억,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2020년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원금을 포함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과 대화)

선창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특례보증, 이자 차액 지원, 자조기금 이 정도뿐이 없는데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 다양한 부분들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의미가 있고 또 K-뉴딜에서도 이런 기금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실은. 그런데 여기 2020년도 6월에 조례 개정해서 원금 포함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도 사업을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은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힘들 때입니다. 이런 기금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소규모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협업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물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한 두세 가지만 꼽으신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는 하이테크밸리가 구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제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면서 새롭게 옛날에 제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IT 쪽에도 많이 진출이 돼 있어서 지금 산단이 우리 판교 IT산업단지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판교하고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연결되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는 일단은 판교의 고부가가치 있는 것을 이 산단에서는 제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단에 지금 아시다시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지원산업단지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산업단지 같은 것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성화, 지금에 있는 산단이 다시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제조라든가 이런 것에서 굳어진 산단을 갖다가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도 이렇게 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좀 끊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가장 지금 어려운 거 그리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교통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차 문제 아닙니까. 또 하나 뭐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

병용

고병용위원

야간 공동화 내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이게 발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직원들한테 8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그래도 상대원에 안 있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안 있습니다. 판교로 나가지요. 월입니다, 월. 월 80만 원, 100만 원 더 줘도 안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통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비단 우리 국장님 한 과 내지는 국에서만 해결될 일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트램 2호선이 빨리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까지 생태 복원을 시켜서 지하에는 도로를 뚫어 가지고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 버스정거장까지 5분에서 6, 7분이면 논스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이테크밸리하고, 실질적으로 재생사업 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 거기에 하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럼 중앙정부하고 우리 윤영찬, 이름을 특별히 거명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우리 중원지역위원회 계획할 때도 그걸 같이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생태복원 하는데 예전에는 50% 정도 가져왔는데 지금은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 그렇게 되려면, 얘기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상대원 사기막골에서부터 상대원파출소 있는 데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거리. 거기만이라도 지하를 들어내면 생태복원을 시켜 놓으면 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주차장 몇백 개 나옵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 24만 1000원 든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요, 앞으로 수없이 얘기할 겁니다마는. 그거 200개만 나오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200개만 나오겠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계획은 있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요. 그다음에 특정 의원님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거론하셨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님이 선거공약으로 그쪽을 고속전철인가요? 전철을 갖다가 하고 거기를 갖다가 다시 들어낸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이테크밸리 내에 이번에 222억 사업 중에 그 주변에 바로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개설을 하고 저기 판교에서 직접 들어오는 교통망 같은 것을,

병용

고병용위원

트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트램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는 도로를 뚫어서 들어가고, 위에는 생태복원시키고, 맨 위에는 트램이 지나가고, 1·2차선은 일반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승용차들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 단계로 노나져서 되는 거예요, 한 층이. 세 층으로 쉽게 얘기해서 분류가 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LH사업 관련해서 220억인가 투입해서 예산을 보고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사실은 그거 해 봐야 몇 개 만들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일단 그 주변에 주차공간도 사실은 공단 내에 지금 있는, 공단 내 주차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장기 사업으로 그다음에 관련 부서랑 협의가 충분히 거쳐야 될 사업이어서 제가 여기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잠정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없다고 위원장님 또 그러시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정비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계획을 하셔요. 물론 국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협의하에서 하세요. 그거 주차장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H 땅에 그게 주차장 해 봐야 몇 개 만들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세요. 그중에서도 또 우리 재정경제국이니까 상인회를 뺄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 가뭄의 가랑비 같은 역할을 그래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임대료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성남시 특별히 또 소상공인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여파가 너무 큽니다. 골목상권이 정말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상인회가 약 8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인회가 국도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가령 한 상인회에 그 지역의 그 상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많아야 30개, 삼사십 개.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권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 삼사십 명 정도의 회원들 그들만 누리는 그런 혜택인 거예요.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은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다못해 탁상형 캘린더 그거 하나조차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면 정말 올해 같은 그런 때에 특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그런 뼈아픈 사실을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상권 그 자체에,

정희

김정희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회원만 한다고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더러 혹시 개개인 지원사업 중에 간판사업이라든가,

정희

김정희위원

예, 환경개선,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이런 사업들 중에 일부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차피 그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상권 전체를 갖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정희

김정희위원

더러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 상권도 마찬가지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것은, 뭐 공모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세요. 지금 더러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소상공인들 더 속상한 데 거기다 진짜 불을 끼얹는 거예요, 국장님.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상인회 상권 자체, 전체를 보고 공모사업의 진행을 한다 하는 거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요, 센터도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그런 또 많은 그런 혜택을 보는 시도 있어요, 안산시라든지 지역에.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 있는데 이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 분들 있고,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 분들 있고. 또 상인회는 기존에 오래된 그런 단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발효돼서 올해 아마 2월에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합회를 갖다가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합회를 갖다가 둘 수 있다, 그리고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넣었는데 단체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인회는 우리 상권활성화 그쪽 차원에서 저희가 그전에 올해 상인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그 법률에 따라서 아마 결성을 해서 지금 지부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존의 상인회랑 소상공인회랑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땅히 특별히 거기에 등록돼, 우리가 시에서 등록을 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법령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관리는 소상공인이라 그래서 공적으로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게 도비 50 해서 시비 50, 아시다시피 지금 매니저 인건비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니 해서 1년에 몇억 대, 몇십억 대의 그런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먼저 상인회와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그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시에서 먼저 살펴봐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한번 만들려고 2015년에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원도 있고, 장소는 금곡동 매립지 그 주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런 어떤 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이게 소수, 약간 일부분의 시민들에 한해서만 좀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진짜 각 가정에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키울 정도로, 그리고 또 자료에도 보니까 동물 등록된 개체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사실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떤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5년에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금곡동 매립지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 갑자기 동물 화장장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 중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그때 취소가 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반려견에 관한 사항은 인식이 많이 전환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센터라든가 화장장이 우리시 정도 규모면 진짜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장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부지 선정을 못 해서 반려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민원 해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시에서의 의견은 그러면 어쨌든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부지 확보랑 또 민원이 지금 본인들이 키우는 반려견은 본인들한테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자기네 집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와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민원 때문에 2015년에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성남시에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에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님비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게 설치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 많잖아요.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또 장묘업까지 같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만들고 언제 또 다른 데다 부지 확보해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약간 아웃사이드, 외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린벨트도 좀 풀어 달라고 중앙에다가도 제의도 하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여기 특정 동에, 특정을 하기는 그런데 한 군데에서, 1개 동에서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유치를 갖다가 검토를 마을 단위에서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접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 그런 부지보다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더 선결해야 될 과제걸랑요. 그래서 만약 마을이라든가 동네에서 이런 데에서 찬성만 한다 그러면 부지는 확보하는 거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일단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사는 근처에 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더라도 차를 타고 어차피 애완동물, 반려견 데리고 다니려면, 데리고 가려면 다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지더라도 부지 확보를 굳이 이런 주변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한번 중앙에다가 노력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에야 떨어져 있다면 굳이 민원 같은 게 뭐 하러 생기겠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데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고 외진 마을에서 검토를 갖다가 했었다가 그러다가 자체 판단으로 해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또 하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 또 있어요? 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김명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어제부로 해서 코로나가 상당히 급증을 했잖아요. 지금 500명 넘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에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재난안전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코이카.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코이카.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정자1동의 정자역 인근에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자1동은 인구밀집지역이 가장 높아서 3만 명가량의 우리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주변에 대형 회사나 건물,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생활치료센터가 지정이 됨으로써 주변 상권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치료센터에 확진자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성남시에서 상권과 겹치는 생활치료센터가 정자동 1동 국립국제교육원이에요. 이쪽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소문이 나 가지고 주변에 손님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상권이나 다른 상인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나 어떤 의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우리 재난안전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아침에 매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시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를 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병상들도 사실은 시·구마다 확보하기가 어렵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다 요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코이카랑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은 통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나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지정된 데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거부한다 그러면,

김명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거부가 아니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아니요. 민원,

김명수위원

이미 지난번에도 지정이 돼서 한 달 동안 운영이 됐고요. 그제 지정이 돼서 또 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명확히 국장님도 알고 상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관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만큼은 어떤 상권 피해로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지역구라서 또 이런 말씀 드린다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권하고 겹치는 생활치료센터가 정자1동에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좀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상권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우리가 어디 특정 장소가 있어서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있고 대체 장소가,

김명수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장소를 옮겨 달라, 아니면 여기를 폐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들이 이것을 감수하고 이걸 수용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아, 예, 무슨 말씀인 줄,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마스크 한 번밖에 안 나눠 줬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 거리 제한 두셨는데 칸막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저는 얼마든지 떳떳합니다. 지역구에 생활치료센터가 인구가 3만 명이 상주하는 지역에 왔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좀, 지원책을 특별히 좀 검토 요청을 드릴게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이 사항을 우리 재난안전관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정희 위원님 총괄 질의에 이어서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 문화센터하고 장묘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일단 시에서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각로가 있어서 환경오염이 된다? 그 소각로는 온도에 따라서 다이옥신 같은 그런 화학 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허가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오염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거나 우리 공원 산책로 같은 데 많이 매립을 하거든요. 불법이지요. 그리고 원래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쓰레기용 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저희 주사 하나도, 의료폐기물은 주삿바늘 하나도 1200도 900도 이런 온도에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3kg 이상, 10kg 이상 되는 동물 사체를 우리 생활쓰레기랑 같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생활 소각 온도는 양에 따라서 틀려요. 400도일 수도 있고, 600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의료폐기물 주사기 하나도 900도 1000도에서 태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400도 500도에서 반려견 사체를 소각한다면 그 환경오염이 더 클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아니면 마당이 있으면, 다 저희가 성남시에 마당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주로 공원에 많이 묻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야산까지는 위험해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생동물도 멧돼지 이외에는 고라니니 이런 종류의 종은 다 매립을 해요. 야생동물은 시에서도 포획을 하면 포획비를 주고 그리고 멧돼지는 약품 처리해서 비닐을 싸서 땅에 묻고 고라니나 너구리 이런 종은 그냥 야산에 묻어요. 그게 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종이라 그래서 야산에 묻는 게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들은 땅에 묻으면 불법이고.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에서 의지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환경오염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지만 이것이 나중에 확대가 되거나 오랜 시간이 되면 저희가 먹는 수돗물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도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1분

총괄 질의는 끝내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할 것이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의 수감자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게 하나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이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 나중에 과장님, 자료 요청한 대로 와서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하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연 우리 성남시의 소비자보호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이라든가 자료의 시험검사 의뢰 현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의뢰 실적,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실적 이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주 소비자물가 모니터 이것만 왔어요. 좀 부실하게 왔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행감 수감자료 238페이지 보면 이동도축장 트레일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238페이지.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란가축시장 환경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집집마다, 점포마다 불법으로 있던 도축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동도축장,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약에 닭을 도축하고 싶다고 그러면 도축을 해 주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개를 도축해 달라면 개를 해 주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니, 닭이랑 염소만 해당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닭하고 염소. 우리 모란시장에서 그러면 개는 도축 않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개는 도축 안 해요. 그러면 이 차량이 와서 해 줍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차량이 거기 모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모란 인근에 있습니다, 도축 차량이.

박광순위원

아, 차량이 모란 인근에 이 차량이 온다 이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차량이 크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가 닭을 10마리 도축을 하려면 닭을 10마리 그리로 가지고 가야 돼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전화를 하면 와서, 가서 운반도 해 주고요, 도축도 해 주고.

박광순위원

아, 운반도 해 주고 도축도 해 주고, 전화만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을 좀 많이 받은 거지요, 이게? 도비를 지금 현재 5억을 받았는데 5억 400만 원을 가지고 도축 차량을 운행해요, 인건비 포함해서.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도축 차량을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작한 비용이고, 그러면 그거 운영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운영이랑 인건비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까지 2019년, 20년에 했었습니다. 해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사항이네요. 맞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현황 맨 밑에 보면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에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 홍보관이 있습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된 건물이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분당구청 광장 앞에 보면 화장실에 덧대서 가치가게라고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사회적경제 홍보관도 하면서 물품도 판매를 하고 커피도 판매하고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네요. 자, 297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성남시민기업 기부금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업체 다 포함된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청소업체 포함, 시민기업이 청소업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이 공헌 내용을 보게 되면 기부금하고 사회공헌 그다음에 취약급여, 설비투자, 성과금, 근로개선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다른데 이게 기부금과 사회공헌과 그다음에 설비투자, 성과금하고 이게 무슨 평가하는 점수가 좀 다릅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기부금이랑 취약, 설비 평가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익의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시민기업에,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익의 3분의 2를, 1이에요, 2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3분의 2요.

박광순위원

3분의 2. 그러면 3분의 1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3분의 1은 구성원들, (관계공무원과 대화) 3분의 1은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배분을 한다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시민 주주들한테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주주들한테 3분의 1이나 그렇게 많이 분배를 합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요. 지금 현재 22개 업소에 14억을 갖다가 그거 빼놓고 3분의 2임에도 불구하고 14억을 갖다 뿌려 댄 건데 22개 업체에, 2018년도 보게 되면. 적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를테면 기부금이, 기부금은 기부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회공헌도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점수를 좀 달리 해 가지고 이를테면 기부금과 사회공헌에는 점수를 좀 더 주고 설비투자라든가 성과금, 근로개선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덜 주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비투자나 성과금, 근로개선 등에 쓰여지는 것보다는 기부금이나 사회공헌, 그야말로 이익금을 갖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좀 달리, 평가점수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4번 보세요, 2018년도. ‘00에스’라고 돼 있어요, 청소대행. 총 지금 현재 1억 4100만 원을 갖다가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기부금은 1700만 원에다가 성과금과 근로개선에 1억 2300을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1억 2300을 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18번 보세요, 무슨 환경. 무슨 환경인지는 몰라도 여기는 1억 8900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 밑에 21번을 보게 되면 무슨 협동조합, 가로 청소. 1965만 원이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비투자, 성과금에 한 푼도 안 쓰고 기부금과 사회공헌에 다 쓴 거예요. 내용이 지금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갖다가 시에서 컨트롤을 안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전부 다 기부금과 사회공헌 대신에 설비투자, 성과금에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 회사를 위해서, 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298페이지에 21번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여기는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설비투자, 성과금에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사회공헌과 기부금에만 썼어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 15번 무슨 산업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3600만 원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민기업 그것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이익금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중언부언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다,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동물이니까 나를 위해서 쓰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3분의 2 이상을 이 셋 중에서 써라 하게 되면 내 회사를 위해서 내 직원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내 회사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더 쓰고 사회공헌, 기부 안 해도 되잖아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별도로,

박광순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거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억이 남았다 하게 되면 이를테면 기부금에 1억, 그다음에 사회공헌에 1억, 그다음에 내 회사를 위해서 1억 이런 정도로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지 그런 기준 안 만들어 주면 3억 남았는데 전부 다 나는 내 회사를 위해서 취약급여, 설비투자, 성과금, 근로개선에 다 써 버리겠다. 이게 무슨 그러면 사회 환원 그런 본래의 목적이 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서, 232쪽.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이백삼십,

광환

안광환위원

목록 41. 과장님 저번에 우리 행정,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광환

안광환위원

사무 했을 때 얘기드려서 자료 잘 받았어요. 보니까 사진도 다 찍어 놓으시고 잘 처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화병원 중에 내년에는 좀 수정구나 중원구에 있는 병원을 한 군데를 더 선택을 하든가 분당구 한 군데, 본도심 한 군데로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정확치는 않을 수 있지마는 본도심에서 중성화사업하는 개수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쪽에서 포획하러 직원이 가지 않습니까, 분당에서? 그러면 본도심에 있다 보면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또 가서 허탕 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2021년도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본도심에도 동물병원을 하나 섭외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얘기로는 그쪽에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들어온 병원이 없어서 좀 그랬다 그러는데 조금 더 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동식 도축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저번 회기에도 얘기드렸는데, 도축을 하잖아요.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축하고 난 폐수라 그럴까요? 폐수가 맞지요, 도축한 물. 이걸 그냥 하수구에 저기 해 갖고 그냥 파이프로 넣어 갖고 뿜어낸다고 저번에 민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이동식이지 이거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서부터 한 거지요? 17년도서부터,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8년부터.

광환

안광환위원

한 번도 이동해 본 적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 폐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정화 처리하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폐수는 위탁 처리를 하고요, 씻은 그 하수는 그냥 하수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핏물이잖아요, 도축하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화를 시키나?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갖고 가서 처리를 하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루 도축량이 나왔나요? 하루에 몇 마리를 하는 데 그 물 수요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하루에 닭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238쪽에 닭은 338수를 하고요, 염소는 21두 정도를.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매일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건데 통계적으로 나온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해서도 생각하지만 닭 같은 경우 338수 하면 물의 양이 엄청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서 정화하는지, 그 통이 엄청 커야 되는데. 왜냐하면 닭 한번 잡으면 핏물 빼야지 또 물 빼야지 그래 갖고 양이 상당할 텐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알면 답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강 팀장님, 예.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이동식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지금 도축 차량 옆에 별도로 폐수를 모집할 수 있는 통을 큰 통을 갖다 놨습니다. 약 한 10톤 정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에 한 번 정도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물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한 물은 하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때 민원 나왔을 때는 그쪽에다가 하수구에다 파이프를 박아 갖고 그냥 빼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아, 그것은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달 폐수 처리한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받고 있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잘 처리되고 있다는 거지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깐. 이거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한 가지만 그러면 관련된 거니까 여쭤볼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럼 하고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지금 위탁업체에다 맡긴다 그랬지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폐기물 처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위탁업체는 가져가서 별도 처리장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처리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처리장은 그걸 정화를 시켜서, 화학적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화학약품을 써서 버리는 거네.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가 일괄 저희 폐수를 가져가서 폐수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 있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지금 그 업체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성남에 있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성남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성남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톤당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시라며.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위탁금이나 위탁한 기업의 장소도 잘 기억을 못 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해서 화학약품 써서 물을 하수도에 버리나, 아니면 도축한 장소에서 바로 버리나 어차피 저희가 먹는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아니요, 그것은 폐기물 관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위탁 장소 처리시설 가서 본 적 있어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아,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거 운반,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런 거 현장검사도 안 하고 위탁을 줍니까!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위탁은 업체가 자체 계약을 했던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서류 몇 장으로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현장을 봤어야지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그건 저희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도축장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측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는데 관할 부서에서 현장답사도 안 하고 위탁을 맡겨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저희가 서류 확인한 것은 위탁 처리업체 시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서류만 보고 결정하니까. 현장 갈 일은 현장 가야 되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에 부족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참고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협동조합에서 결정을 했으면, 위탁금은 어디서 나가요? 조합에서 줍니까?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행감 기간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지금 앉아서 서 있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안광환 위원장님 말씀 지역경제과 감사 끝나면 바로 가서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자료 갖고 오십시오.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여기 끝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성남시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저희 같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유감스럽게도 전반기도 했고 후반기에도 들어왔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3년 이상 지원받은 분들은 더 이상 거기에 등록을 못 하게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2000만 원 이상은 안 하는 거로 했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자부담금을 좀 늘리는 부분은 아마 유통센터하고 국장님 협의해서 그럴 수 있으면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저희가 전대하고 틀려졌던 건 뭐냐면 전대는 과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느 단체는 되고 또 어느 지원금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받는 대로 다 추합을 하다 보니까 한 8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심사하는 데도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격 기준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여기서 좀 과에나 또 국에다가 하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오늘 정상훈 사장 오셔서 다시 협의하면서 규칙을 또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통과시킬 텐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규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것을 정확히 좀, 시에서부터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3년 이상 된 데도 그냥 무턱대고 서류를 넣고 떨어질 거 알면서도 서류를 넣다 보니까 그럼 심사를 또 하게끔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한 것은 과에다가 충분하게 통보를 과장님 하셔서 그런 지역은 빼도 좋다. 이쪽까지 유통센터로 안 넘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을 정확히 지켜 주셔야지 저희 심의위원도 그렇게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데들은 –20점을 줬어요.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20점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심사위원은 또 그걸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규칙을 정한 것은 정확하게 받는 단체든가 과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그것은 1차적으로 걸러 주고, 자격이 안 되는데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유소도 저도 민원을 좀 받아서 전반기 때 그 민원 받은 걸 갖고 국장님 셀프주유소를, 아니 셀프주유소가 아니고 세차장을 좀 옮겨 보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분당은 시설이 옮겨지면 뭐에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유소의 수익금도 저희가 공적자금 받을 때 매출로 잡힙니다. 매출이 상당한데, 그쪽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주유소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세차장하고 들어가는 데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운대요. 직원들하고도 싸우고, 왜냐하면 자기는 세차하려고 여기 줄 섰는데 그 줄이 주유소 줄이 돼 버리고 막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한 10분 20분씩, 주말 같은 경우는 30분씩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 좀 아마 국장님 한번 다시 유통센터하고 해서 세차장을 좀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고양시는 옮겼대요. 고양시는 옮겼는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슨 특별구역인가 옮길 때 저기 하는 부분이 제약이 있나 봅니다, 도시계획 저기에서. 그래서 그걸 못 옮겼는데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그거 옮기는 데도 한 3억인가 5억이 드는데 유통센터 사장님이 어렵게, 여기가 지금 전국에서도 매출이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공적자금이 초창기에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2020년도에는 4억 몇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저 좋은 자리인데도 철수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있으려면 우리가 독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 갖고 시설비 한 3억 정도 같은 경우는 다 거기서 유통센터에서 대고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만 조금 도와주면 유통센터에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유통센터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과장님 추진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은 공익을 위한 거지 사적인 누구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로센터에서 세 가지 저희한테 건의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요. 자동화시스템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세차장을 좀 옮겨 달라,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주유소를 좀 옮겨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화시스템 정도는 저희 내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것은 방침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예, 국장님 잘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물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난색을 표해서 그것은 아직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환경위생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왜냐하면 주유소가 옮기는 게 아니고 세차장이 옮겨 가는 거고 세차장 입구만 따로 해 주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차를 맡겨 놓고 거기 주차를 시켜 놓고 와서 장도 좀 한 30분 보고 가고 이러면 좋은데 주차장하고 엉키니까 세차하면 바로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세차만 하고 간답니다. 주유만 하고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 좀 하면 주유하는 데도 대기 시간이 주니까 이삼십 분씩 안 기다리니까 또 주유하고 가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것 좀 다시 국장님,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계속 한 번 더 해당 부서랑 협의를…….

광환

안광환위원

추진을 좀 다시 해 보시면 이게 저기 되는데. 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매년마다 한 1억 5000씩 과장님 지금 유통센터 공적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지역구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싼 땅에 우리 성남시가 이 정도의 저기를 갖고 해야 되겠냐 하는데 국가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유통법에 의해서 거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마는 이젠 매출을 좀 올려서 저희가 공적자금도 많이 받아서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라든가 또 저소득층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2021년도에 더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 2018년도에 왔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도 했었는데 이젠 그 돈도 안 되니까 그냥 상반기 한 번 열리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유통센터가 분명히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도 저희가 못 도와주는 게 있어요. 매장 정리라든가 또 매장 기획하는 거 이런 것은 최대한대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허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허가한 것 중에서 영업 타개, 오프라인에서 지금 매출이 줄어드니까 온라인 쪽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농수산물센터의 타개 방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자비가 저희가 알기로도 한 4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돼서 완료가 되면 온라인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하면 매출이 증가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 저희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 지원.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그건 잘하셨고요.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그쪽이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 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회사를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전에 제가 질의하겠다는 것을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잘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지요.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럴 것입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시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거의 끝까지, 전체가 그런 것은 다 아니겠지만, 계속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들을 만드실 때, 협동조합은 좀 차이가 다릅니다마는, 아주 냉정한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성남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회사가, 물론 100% 독립은 아니지만, 몇 개나 됩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병용

고병용위원

저기 과장님, 시간을 또 제가 저기 해서 그러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킨스타워의 사회적기업을 제가 저기 해서 넣었다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020년 11월에는 한 135개 업체 중에서 68개 업체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거로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올해 처음 신생이 돼서 아직 지원금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전문 일자리 또 사회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 기본적인 거 말고 얘기입니다. 사회적,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이 그야말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기업은 없네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돼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를 아니고 실제로 없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병용

고병용위원

예를 들자면 가로 청소라든가 시에서 주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타하거나 그럴 뜻이 아니고 정말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앞으로 선정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거기에 해야 됩니다. 어느 힘 있는 양반이 이거 사회적기업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기본적인 저기나 챙겨 가고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저기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배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중복된 얘기는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공적자금 지원 과정에서 가장 공적자금을 많이 받아 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입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공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

병용

고병용위원

아닙니다. 농협 공적지원자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통센터에 관련된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에서 하는 김장 1억.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선배 위원님들 또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앞으로 안 하실 줄로 믿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김장은 또 계속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김장은 예외적으로, 한 사업당 2000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하는데 김장은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협의를 하셨다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김장 말고는 최고가 얼마입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2000만 원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00만 원 이상은 안 합니까, 김장 말고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농협 자체에서 자기네 사업을 우리 공적자금으로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외하는 거로 협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거기 연결돼서 한쪽으로 소위 말해서 몰빵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단체나 기관에 노나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 보니까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촌지역 소득 창출 그리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 농업인 육성사업 이런 식의 부서 검토의견이 왔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말을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을 육성하지는 않고요. 지금 학생들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곰곰이 봤는데 말산업 육성법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쭉 보니까 승마장도 성남에 있는 데가 한 군데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외지에 있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성남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군데 분당에 하나 있는 데고 연세 이런 데는 다 외지에 있지요? 미사리 뭐 다 외지에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과연 성남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말산업 육성이라는 것 때문에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실시해야 될 사업인가. 내가 교육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교육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다시 한번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육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마장을 오히려 육성해 주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 있는 경마장을 육성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라 마라 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런 부서 검토의견이 있길래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기금 24억뿐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최초는 50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50억을 모금할, 50억을 할 예정이었지요.

선창선위원

그런데 24억은 언제까지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24억이 작년 말 현재 24억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24억이 된 겁니까, 24억이 그전부터 24억이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더 이상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2025년까지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025년까지 조성한다고요.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선창선위원

조성 계획은 없고? 조성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투입됩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조성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도까지 50억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조성 계획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까? 그냥 2025년까지 50억, 딱 땡이에요? 점차적으로 몇억, 몇억, 몇억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입하고 이런…….

선창선위원

예.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이종협동조합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종협동조합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다각화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되면서 내년에 3억으로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하게 하고 이런 것들, 또 그런 협동조합들끼리 본인들끼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지가 논의가 한창 되고 있어서 연합회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 사경기업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제는 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사회적주택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단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협이라든가 농협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담당 부서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시각까지 해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다다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반려견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에서는 가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체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가장 민원이 적은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장례식장 옆에다가 다른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옆에 녹지에 대한 부분들에 출입구를 달리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변할 건 없거든요. 입구를 다르게 하고 그 부분들에 한두 개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민원이란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아까 특정 마을이라고 한 데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다가 마을에서 자체로 접었습니다. 접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잘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장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도 그 장소랑 저희가 또 효성원 쪽 뒤쪽 부분 그런 데도, 제가 지금 특정 장소를 거론해서 그런데요. 그런 쪽을 제일 적합지가 아닌가, 만약 장소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다행히 아까 그 마을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그쪽 마을입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도, 바로 우리 동물보호센터 형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직영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 주고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원을 빼고, 사회적기업이 인원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협업을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이거 저거 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좀 다양성들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해서 좀 이렇게 많은 정책들 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같은 동종의 업종이 아니라 이종끼리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 규모도 키울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한 곳에 좀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성남시에 편의점의 그 수가 몇 개 되는지 이것은 통계가 나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편의점 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담배소매인은 현황이 1670개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신문 보도에 보면 고양시의 어떤 대형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의 편의점에 무조건 담배를 팝니다. 7개가 있어서 서로 과밀 경쟁에다가 동반 부실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사해 보니까 편의점의 매출의 40%가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가 편의점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보니까 편의점이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1년에 한 11%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은퇴하신 분이라든가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와 더불어서 편의점 창업이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인 중 하나가 어떤 과밀 경쟁, 계속 필요한 숫자보다 많이 생겨나고 특히 담배 판매 수익의 하락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현재 우리 조례, 규칙에 보니까 50m 이상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밀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어떤 동, 성남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개가 됩니다, 1개 동에. 그러니 어쨌든 간에 수요는 한정이 있는데 편의점 수라든가 담배소매 상인 수가 너무 많아서 또 같이 부실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규칙을, 조례를 바꿔서 100m 이상을 해 달라 권고를 아마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성남시 계획은 어떠신지, 반영할 의견 있으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서울은 100m로 다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기존의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를 양도할 때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일부는 과당 경쟁으로 100m를 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고 또 그냥 50m를 고수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이랑 고양이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변경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00쪽입니다. 여기 2019년하고 2020년을 보면요, 지금 협동조합 협업사업 왼쪽에 100쪽에 12, 13, 14 쭉 보면 2000년하고 겹치는 데가 맘모아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것은 1년 단위로 다른 업체로 돌린다든가 이런 어떤 근거가 따로 있어요? 한 데는 하고 또 아닌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한 번 받은 기업은 그다음에, 왜냐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사회적,

정희

김정희위원

예,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 협업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300만 원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55개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5개가 있으면 지금 골고루 한 사회적협동조합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맘모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다 그래도 또 당선이 돼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되면 또 해 주고, 또 되면 또 해 주고 이런 식이 가능한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심의 과정에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한 군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평하게 다른 업체에다가도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공모를 했을 때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후순위로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산업 해서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만 2년 계속 받고 있어요, 1500만 원씩. 이것은 지금 여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공정무역,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년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올라오는데요? 그거는 모르시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업체가 청소년수련관 하나가 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그거 된 거지?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겁니다,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또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5요. 225쪽에 우리 보면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배정 인원을 지금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인건비가 나가지요. 그러고 227쪽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이거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리랑 또 전문인력은 따로따로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각각인데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이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해서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이고요. 공모를 통과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희

김정희위원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거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인력에 대한 지원이네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인력 말고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머지 보조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개발비랑 또 사회적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만 나가나요? 나머지는 없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 현황자료 갖고 한번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요, 페이지 245입니다.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 인건비 그래서 6명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 외에 대부업 모니터링 해서 이거 인건비 1명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8년도에 민원실에서 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18부터 지금 현재까지인가 본데요? 2018년만 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9만 1000원이고요, 2018년도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오천육백,

정희

김정희위원

이때는 왜 한 분이 더 있었고 왜 19, 20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도 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뒤에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무관님이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주무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주무관은 안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 돼요? 아, 선서를 안 해서? 그럼 나중에 보충 설명을 따로 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24요. 324쪽에 물가자료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우리동네물가가 꾸준하게 지금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참고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희

김정희위원

예, 뜨더라고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시정 정보에 물가 정보를 띄워 놨고요. 거기에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궁금한 거 하나를 1차적으로 여쭤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한 건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기준으로 해서 명칭이 요구자의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나,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랑…….

김영발위원

시민기업. 명칭이 달리 쓰이고 있는데.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시민기업은 사회적기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고요, 시민기업은 성남시에서 특별히 시민주주 성남시민 70%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고용도 어떤 일정한 자격을 줘 갖고 시민기업이라는 만든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시민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사회적기업이 큰 저기라면 한 분야가 시민기업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의 지원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네 가지더라고요.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가 총 네 가지인데 18년도에 합계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19년도 약 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년도 현재까지는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연도별로 증감이 좀 있는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공고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고하느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품 구매 실적은 저희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취합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는 보면 예비에 대한 사회적기업은 포함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하고 시행령 12조의2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

김영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면 패스하고요, 별도로 저기를 하시고.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이 있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18년도에는 2.27%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가 빠져 있는 등록돼 있는 사회적기업이겠지요. 지금 현재 20년도는 몇 %입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5%입니다.

김영발위원

15%입니까?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였는데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계속 그 퍼센티지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증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15%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할 때에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재경국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 15% 의무 구매비율에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 죄송한데 다시…….

김영발위원

결산 시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결산자료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합동평가를 할 때 물품구매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서, 경기도 인증을 받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의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무 지자체 쪽에서의 과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란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3분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업 업종별 구매 현황을 보니까, 244쪽에 나와 있어요, 한쪽으로 한 업종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여쭤보게 되냐면 업종별 구매 현황은 나와 있지만 기업체의,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중에 환경 분야에 치중이 돼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것들이 잘 못 크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분야에 어떤 업종이 진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같이 용역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244쪽에 수감자료에 보면 구매 현황을 보시게 되면 환경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 업종 이외에 대표적인 업종들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배분에 대한,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크게는 취약급여 내지 아니면 성과금, 근로개선 등에 가장 많이 치중을 하고 있네요, 환원이? 그리고 기부가 두 번째고. 수치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회공헌이 제일 작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2개 연도의 기준을 보면. 맞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금도 그렇지만, 사회공헌도 그렇지만 본 취지에 맞는 것들은 이것을 세 가지를 다 합쳤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본 취지는. 맞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기부금이, 때에 따라서는 사회공헌이, 때에 따라서는 근로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변동될 수 있지만 너무 고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기부금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사회공헌들에 더 충원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지켜보시고 이것에 대한 지도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하고 2개 연도를 봤었을 때는 일률적인 설비투자나 성과금, 설비투자는 각 연도에 5000만 원씩 해서 두 건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근로개선 등 기부금이라든지 사회공헌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산을 나름 지도를 해서 기부도 그리고 사회공헌도 그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두 번째 감사지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내가 자료만 하나 좀 요청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288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만 4억 18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제도하고 직원별 보수 현황 좀 주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4쪽부터 쭉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최근 3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갖다 몇 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떠어떠한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 한도는 어떤 건지, 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하고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이 보험료를 시에서 주게 돼 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에 1인당 17만 2000원인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업체의 지원금액이 다른 건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7만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7만 2000 얼마지, 17만 5800원인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업종에 따라서 보험 내용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업종 상관없이 7만 원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7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17만, 어쨌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보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게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자료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저는 이해가 좀…… 근거 좀 갖고 오세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적게는 적지만 또 많게는 오륙천만 원씩 또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07페이지에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여기엔 고양이가 들어가 있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등록제는 이게 견만 돼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아지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20만 원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검토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걸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라도 등록을 해서 개체수도 파악하고 그리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기견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명체가 없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20만 원도 없애고, 받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할 거면서, 과태료 20만 원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받으면 그거 업무태만이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으면, 제가 그거 없애는 거 검토하시라고 그랬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장형 등록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물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 가입의 대상이 내장형 등록칩을 등록한 동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접적이지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아파트라든지 SNS라든지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홍보물도 만들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일 빠른 것은 동물병원입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에도 놓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해 본 원장님들은, 지금 저희 시에 한 5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등록돼 있는 10마리면 시에 등록돼 있는 게 5마리랍니다. 그럼 병원을 안 가는 반려견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마리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매립형 칩을 마리당 지금 동물병원에서, 시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는 보호자한테 1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체를 다 무료로 해 주라는 거지요. 지금 그거 1년에 8800만 원 나가는 겁니까, 이 칩에 대한 지원비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팔천,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사업량,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8800으로 돼 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년에 3200만 원이고요, 2년 합쳐서 88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년 합쳐서. 그러면 예산도 그리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칩을 무료로 병원에서 원하는, 아니 오는 사람 오는 반려견은 다 칩을 의무화되게끔. 돈을 받으니까 안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이거 홍보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 병원 원장님께도 매립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보험도 홍보도 하시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처음 듣지요? 병원 원장님들 모아 놓고 한 번 전달이라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동물협회의 회장님한테 원장님들 회의실 아니면 원장님들만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 올려 달라고 말 한마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뻐꾸기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듣고 상임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희가 국·과장님은 해당하는 국하고,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만 한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 첫 담당 부서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건데 국장님과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 부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검토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재정경제국 9개 과,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맑은물사업소, 푸른사업소 관련 나름대로 이 모든 과를 다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는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본인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는 팀장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 그 많은 부서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적어도 발언대에서 발언할 때는 적어도 그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묻고,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 도대체 상임위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반드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자료 요구하고 검토해서 답 달라는 것은 분명히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하십시오. 제가 속기록 보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담당 부서는 잘 새겨들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한 5분 정도 저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히 수감자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냥 회의 자료 다 알고 계셔서 여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천지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자료가 미제출된 게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에 행감 끝나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첫 번째 야탑밸리,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현황,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사본·위원회 구성·회의 실적, 네 번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 내용·사업비 및 우수디자인 개발 제품화 실적, 다섯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관련 시상 실적. 이 사항을 본 위원한테 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령체험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나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위하고 성함 좀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규호 고령친화체험관 관장 김규호입니다.

박광순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장님을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령친화체험관은 물론 제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제 지역에 있는 거 여부를 떠나 가지고 본 위원은 고령친화체험관의 어떤 정체성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고령친화체험관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사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체험관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 리빙랩이다, 세 번째 고령친화 선도기업 입주를 시켜서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또 고령친화사업 관련해서 실태 분석하고 빅데이터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고령친화체험 관련해서 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고령친화사업은 어찌 보면 의식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어르신들은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야 소화 잘 된다. 입는 것도 이런 거 입어야 건강에 좋다. 자는 것도 이렇게 자야 된다. 나머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전부 다 고령친화하고 연관 안 지어지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관장님?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친화체험관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뭐 저기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국장님 이거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고령친화체험관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고령친화체험관이 뭐 하는 건지, 그냥 거기 강당 있으니까 행사 하나 있으면 한번 가 보고, 커피나 마시러 가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험관으로서의 기능도,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대구·부산·성남 또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광주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광주. 전국에 4개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제품이 뭐가 있는가 여기서 한번 좀 체험을 해 보도록 하든가 그것도 지금 현재 그 기능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빙랩으로서의 기능도 지금 현재 확실히 못 하고 있고. 고령친화 지금 현재 선도기업 입주 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에 6개, 나머지 2019년도·20년도는 5개씩이에요. 이 입주기업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거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랑과선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로 극히 매출액도 미미하고 그다음에 직원 수도 미미합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원 두 명에 연 매출액이 2000만 원이에요. 연 매출액 2000만 원 해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봉급도 1000만 원씩.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입주된 기업이라고 자꾸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메디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좀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엮어 가지고 지금 저쪽에 분당서울대병원 혁신파크 HIP 거기 가게 되면 거기도 지금 현재 리빙랩이 있어요. 의료 관련된 어떤 제품을 갖다 거기서 시험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냥 그 기능도 한다는 거고 이 기능도 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령친화체험관이 정말로 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고령친화 관련된 어떤 최첨단의 제품을 갖다가 저기 해서 체험토록 해서 우리 국내에 비슷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 저런 제품이 있구나. 저런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체험을 하면서 ‘이야, 이렇게 편리한 게 있구나.’ 무언가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직원이 17명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1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27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7억이지요. 직원 17명에 지금 현재 27억 예산이 많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고령친화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374페이지 보면 이직률을 한번 보세요, 이직률. 2018년도에 이직률이 47%입니다.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직원이. 2019년에 43%.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직원이 정말로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종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이게. 전부 다 기간제다 보니, 이게 지금 2년 기간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씩 재계약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위탁 기간 3년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못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재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또 거기에 만족할 만한 보수가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직무 환경도 조성이 안 돼 있고 고령체험관으로서의 정체성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봐 가지고 이직하고 조금 좋은 데 있으면 가고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27억씩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거 2년 계약을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이게 내 직장이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5년 동안 계약을 해 주든가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좀 만들어 내겠다,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1년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또 잘릴지도 모르니까 누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성과는 성과대로 없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현황도 그러니까 물론 스타트업, 무슨 레벨업, 요즘 엔젤기업, 가젤기업, 이름도 잘도 지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정말로 한두 개 기업을 집어넣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넣어 가지고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모두를 잡으려다 보면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장님, 모두를 잡으려면 그중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라니까요. 물고기 잡을 때 저거 한 마리만 내가 잡아야겠다 해야지 그거 잡힐까 말까인데 고기를 다 잡겠다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하루종일 고기 잡으려고 해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입주기업이 과연 자생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이뤄 낼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시고 입주를 해 줘야지, 물론 심의위원회 해서 한다 그래도. 물론 걸음마 단계, 창업 단계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에 본 위원이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도와주면서도 성남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416쪽에 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 성남시 대응투자 상세 내역 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실증사업 2018년도에 2700만 원, 2019년도에 3900만 원, 2020년도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거의 없거나 또 내지는 세입 분야를 보게 되면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세입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세입.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임대수익금 이거 임대해 주니까 나오는 돈이고 교육수익금 2000만 원, 작년도에 1600만 원, 금년에 2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7억을 갖다가, 물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겠지마는 돈을 주고 들어오는 수익은 최고 많을 때가 2018년도에 임대수익금 1억. 아무리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저기라고 해도 이거 되겠습니까? 만약에 관장님, 이게 관장님이 이를테면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하겠습니까, 이거? 관장님 아주 솔직히 해 보세요. 이거 안 하지요, 망하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아니 지금은 수익사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향후에 저희 자립화 방안으로 차년도부터는 인증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관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건 관장님 생각이고. 이거 우리시에서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접때 메디바이오 저기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령친화체험관 얘기를. 분명히 이거 잡아야 된다. 뭐 하나를 갖다 저기 해 가지고 중심적으로 키워 나가야지 이것저것 전부 다 정체성이 없다라는 얘기 했어요, 제가 시장님 계시는 데에서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입주시켜서 할 것 같으면 산업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주도가 돼 가지고 저기를 하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장님 오셔 가지고, 부관장님.

고인

참고인

김규호 부관장님 밖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관장님 들어오시라 그래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금액을 좀 딴 게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총 27억에서 9억 5000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것이 사무운영비 포함해서 약 9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기술지원이고 기술지원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12개의 기업 지원에 제안서를 써서 정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고 그중에 4건 선정을 받아서 작년에 한 50억 정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부관장님이 일본 교토대 교수 출신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거기 수석연구원 출신입니다.

박광순위원

수석연구원 출신이에요. 우리 부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박광순위원

아니 관장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부관장님이 받았다고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친화체험관도 몇몇 사람, 정말로 핵심적인 사람,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 채용하게 되면 그렇게 공모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많은 외부자원 유치를 한다니까요. 부관장님을 채용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어쨌든 간 자기 인건비 이상의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자원 유치를 하니까. 그런데 관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하여튼 앞으로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하실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신다고 하시든가. 지금 물론 관장님이 거기서 보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무보수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박광순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하여튼 고령친화체험관장으로서 최고의 헤드쿼터니까 어떻게 고령친화체험관을 갖다가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성남시에 기여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417쪽에 보면 고령친화체험관 을지대학교 학과 및 교수 연계 기업 지원 등 운영실적도 제가 봐요. 여기도 보게 되면 교수는 없어요, 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지 몰라도 전부 다 학생들. 물론 지금 현재 을지대학교가 보건·간호 쪽으로는 그래도 국내에서 유수한 전문대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령친화체험관도 사실은 우리가 수탁을 맡긴 거고. 그러면 같이 을지대학하고 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장님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직원들이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유능한 인재들이 온다 이거예요. 유능한 인재들이 자기의 꿈을 갖다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할 것인가, 외부자원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고령친화체험관을 갖다가 어떻게 한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사업으로 갖다가 선정을 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전부 다 찔끔찔끔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의식주가 전부 다 고령친화하고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라니까요. 시에서도, 국장님도 하여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무언가 고령친화체험관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광주·부산·대구, 여기 성남 이렇게 있지만 최고로 고령 체험·친화 관련해서는 무조건 성남을 찾아가야 된다, 성남 가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로 각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정부에서도 지원해 달라 그러고. 그런 뭐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가지고는 고령친화체험관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관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인사위원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 고령친화체험관장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승진과 전보하는 데 심사를 하신다. 그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나중에 계약 안 한다 그럴 거고. 보다 더 성남시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객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선임하면 안 됩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인사위원 같은 경우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어요, 뭐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성남시 인사 모든 것을 갖다 전부 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위수탁 맺은 데 그 사람을 갖다가 성남시 인사위원으로 집어넣고 또 뭐 주는데 그 교수를 갖다 인사위원으로 집어넣고. 그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라도 반대를 못 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고령친화체험관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남시 인사위원이다. 그러면 성남시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 사람 승진시킵시다, 그 사람 이리로 옮깁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제대로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으면 절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관장님이 잘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인사위원은 인사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제가 전할까요, 시장한테? 제가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할까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제가 행정기획실장님한테 위원회에 있었던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씀하세요. 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하세요, 좀.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다른 위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대신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참고를 해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질문하실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참고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고인께?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저도 참고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마이크 켜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7월 1일 자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에도 여기 관장 하신 적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2015년부터 17년까지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7년까지 하시고 다시 대학교로 가셨다가 다시 또 임명받으셔서 오신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실 때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오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일단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업무 책임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당시에는 제가 책임자로서 발표를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위탁계약서에 관장이 바뀌었을 때는 총장이 임명을 하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규정에. 안 받으셨지요, 두 번 다?

고인

참고인

김규호 그래서 기존에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류 처리가 좀 늦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받은 상황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지금은 받은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승인하셨어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후로 저희도 그것을 알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 을지대 산학연에 얘기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누누이 국장님 과장님 얘기하지만 위탁 줘서 위탁기관에다가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수탁 맡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명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바뀐 거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관장님 상근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상근으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학 교수로서 저거 하면 최소 요건이 수업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상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장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그것은 총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사직을 하시든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무를 원래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일단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수탁 받으실 때에는 상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거기에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근을 못 하고 비상근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관장으로 오실 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근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시간 조절은 집행부하고 하시면서 같이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가능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원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좀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는 고령친화 법률에 의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틀린데, 성남시 내에 위수탁 준 기관이 비상근직이 없어요. 다 상근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사회보장법 이런 게 틀려서 여기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상근을 안 하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관장님 월요일 날 출근하셔서 회의하시고 고령친화체험관에 몇 번 출근하십니까, 일주일에?

고인

참고인

김규호 월·수·금 출근하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원격으로 아침에 회의하고 저녁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월·수·금 출근하셔서 몇 시간씩 고령친화에,

고인

참고인

김규호 주로 오전에 있고요. 주로 오전 식사 때까지는 있고 업무지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학교 들어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오셔서 회의 주최하고 지시사항 내리시고 그다음에 별도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여기 체험관에서 상주를 안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을 거고요. 그게 왜 그러시냐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 박광순 위원님이 상근을 하시면서 이 소속감, 직원들하고의 유대 관계 또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갖고 오는지 또 공모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관장님 체제를 줬는데 부관장은 부 자가 붙었다 보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넌 연구만 하고, 연구원이니까 연구원만 하고 리빙랩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 위에 지도부가 공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됐든 가천대가 맡든, 을지대가 맡든, 다른 법인체가 맡든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은 관장님이 계셔서 관장님이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 주셔야지 된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성남시도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 집행부나 고령친화하고 자꾸 협업하면서 본도심이나 성남시의 주택 문제, 이거 고령화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구과제를 달라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교통문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본업이 교수시니까 교수에 더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상근으로 계셔서 상근해서 일을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본업이 교수신데 교수분들이 비상근직으로 오셔서 비상근직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다 모든 것을 또 위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을 넣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회계 부분은 과장님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시정됐어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시정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까지 시정됐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관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단은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독립 고유번호하고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서 별도의 통장으로 지금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까지는 그런데 대학교로 다 통장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떼 올 수는 없으니까 2020년도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이후로 말씀하셔서 다 통장 교체하고 그다음 사업자등록은 낼 거 내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호 10월 1일 부로 전부 다 이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0월 1일 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10월 1일 부로 전부 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 급여나 이런 것도 여기 이 통장에서 나가고,

고인

참고인

김규호 같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운영비 같은 거 지출 부분 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 그 지도감독은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직률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관장님이 지금 무슨 과 교수…….

고인

참고인

김규호 저는 의료IT과.

광환

안광환위원

의료IT에서는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연관된 과제들을 많이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어떤?

고인

참고인

김규호 저는 주로 헬스케어에 관련된 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은 전부 제가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시면 상근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회계 부분이라든가 또 인사, 인사도 지금 모든 인사가 총장님 결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고인

참고인

김규호 그렇지는 않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관장님이 지금부터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원래 기본 단장하고 계약했으니까 단장이 원래 법인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단장 건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 어차피 직원이나 채용 그다음에 사회보장 이런 것들은 법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제가 지점으로 지점장으로 등록, 체험관장 지원해서, 그러니까 지점장 관점으로 해서 모든 결재를 진행하고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관장님이 관할 지점장 형태로 해서 여기서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아예 저기를 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채용도 여기에 어디에 필요한 저기니까 거기서 하시는 거고.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결재는 그러면 산학단장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산학단장한테는,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만?

고인

참고인

김규호 법인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계약 건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계약 건에 대해서만 단장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여기 연구원들이고 전부 다 갖고 계신데 지금 부관장님의 역할은 어디까지만 주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부관장님은 대부분 전결,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결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보고 체계는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많이 와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결정은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데 같이 공유, 결정할 부분에 다시 같이 예를 들어서 주요 사무국장 그다음에 부관장 이렇게 주요 멤버들이 공유해서 결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늦게 통보를 받아서 가지를 못했는데 조직개편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은 지금 과장님이 승인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운영위원회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 체제는 직원들이나 같이 있는 부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센터장들한테 들어보고 이 체제가 맞다 그래서 관장님이 지금 실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안 맞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처음에 여기에 수탁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체제로 운영이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성 부분에 의해서 특징화해서 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시니어 리빙랩 사용성평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로부터 사용성평가 지정 센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혁신산업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연 1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제를 또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 부분에서 조직의 체계를 맞추고 기능을 좀 맞추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와서 7월 1일 부로 제일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있는 시간이 많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믿는데 직원들이나 또 거기에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대화도 좀 나누시고 애로 사항이 뭔지도 좀 들어 보시고 그러셨으면 관장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제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여기 관장을 계속하시려 그러면 사직을 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제가 이거 하면서 인사위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1년 전에 임용을 받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러셨으면 사실은 인사위원이니까 제가 여기 관장으로 고령친화체험관에 파견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위법되는 건 아니지만 적절치는 않다 그래 갖고 안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으로서는 우리 인사위원회 들어와서 당연히 또 인품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시에서 인사위원을 시켰는데 관장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 인사위원까지 갖고 계시고.

고인

참고인

김규호 저도 성남시에 많은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인사위원회도,

광환

안광환위원

인사위원회는 틀려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그런데 그것은 저는 봉사의 개념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계시면,

고인

참고인

김규호 이것이 그런 문제까지 야기한다면 제가 인사위원회에 욕심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시간이 더 뺏기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요, 국장님도 못 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시 집행부도 편하게 해 주시고 또 관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게끔,

고인

참고인

김규호 그것은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이거 위탁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또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관장님 오실 때 그쪽에다가 총장님이나 산학단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인사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관장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셨는데도 보내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됐으면 관장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시 집행부도 또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만두라 마라는 못 하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하여튼 간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것은 고령친화체험관이 아까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계속했던 게 반복되는데 대한민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광주하고 성남하고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지금 대구는 있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대구는 있는데 유명무실화됐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고령사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성남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또 그만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그만큼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관장님 이하 부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전 좋다고 해서, 이 조례안도 그래서 관장님이 상근을 해야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뭘 저기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래야지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나가서 또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교수 직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관장을 하시겠습니까, 교수를 하시겠습니까? 교수로 가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암만해도 소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권은 관장님한테 갖고 있다 보니까 인사나 무슨 또 회계 이런 분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부관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거기 센터장들은 또 아무것도 허수아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내년까지 위탁 기간이고 또 수탁받을 수도 있고 또 여태까지 우리 성남시가 을지대학교 법인에만 지금 2012년도서부터 계속 수탁이 연장이 됐어요. 그만큼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탁을 또 의뢰하실지 아니면 포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을지대학이 내년에는 더 좋은 저기를 갖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령친화체험관 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 관련해서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고령친화체험관이 무슨 뜻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규호 고령친화체험관 초기에는 저희가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규호 예.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령산업을 육성·지원한다. 고령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여러 번 가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체험관에 이렇게 어르신들 환자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쓰는 욕실, 욕조시스템이나 또 주방시스템있지요? 그 시스템이 저희 성남시민 아니어도 고령과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몇 %나 그걸 쓸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규호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것이 딱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령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배려하고 만들어야 되는 모델케이스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체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후세대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제대로 된 고령친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체험과 기업 지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관장님 말씀대로 이론상은 그게 맞습니다. 관장님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규호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 그다음 고령친화체험관의 시스템이 2012년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고령친화체험관이라는 그 어감이 이게 저희 성남시의 어르신들이나 여러 고령으로 인한 사회, 환경 이런 걸 좀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체험관인데 그때도 이름 어감도 좀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그리고 고령친화체험관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 부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그때부터 좀 바꿔라 그랬는데 지금 10년 다 가는데도 그대로 있고. 제가 지금 말한 주방시스템, 욕실시스템 이런 것도 첨단시설이에요. 저는 거기서 보고 그 외에는 어디서 본 적이 없어. 과연 그 시설이 이게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노인센터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듭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제품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르신다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어쨌든 그 시스템은 성남의 1%도, 성남시민 1%도 쓸 수 없는 굉장히 비싸고, 물품은 좋아요. 그거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든지 시도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10년이 다 가도록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돈은 매년 30억씩 돈이 나가는데. 그리고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체험관 시스템에 대한 일부분. 저희는 현장방문할 때 산업진흥원을 간 줄 알았어요. 물론 의료에 관련된 업체이긴 하지만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고령친화하고 성남시 노인들 생활 패턴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수탁자한테 맡기고 그렇게 관리 소홀한 것은 우리 국·과장님이지 관장님이 아닙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받은 쪽에서 정책도 생각하고 위탁금 받은 것만큼 몫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고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이러려고 전문기관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출근을 하는지 마는지, 작년 시스템 그대로 놔둬도 그냥 때 되면 돈은 주고 그러면 어떤 수탁자가 자기 편한대로 하지 머리를 써 가면서 정책을 강구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리 소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법을, 저는 이 고령친화체험관의 위치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에 거기에 꼭 고령친화체험관이 아니어도 어떤 노인들을 위한 체험관이나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름 바꾸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 장소를 유용하게 성남시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든 요양기관이든 어쨌든 관련된 기관에서 체험도 올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어떤 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지 용역을 좀 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프로그램 하나 두 개 바꾸고, 이번 운영위 그거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가 경제에서 현장방문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개 더 넣고 뭐 빼고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든가. 그러면 예산이라도, 27억이라도 예산이라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분명히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용역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용역 안 할거면 명칭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거면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한두 개 넣고 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문을 닫든지. 분명히 조만간 답이 있으셔야 돼요. 아셨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저도 의회에 오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명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번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이 얘기를 저희도 해서 다음 의회가 첫 시작될 때,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올해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분명히 전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한테 그거 포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어떤 이직률에 대한 방안 아까 얘기해서 그렇다라면 2년씩 계약이면 5년을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관에 있는 좀 불합리하고 고쳐야 될 사항들이 한 9년 동안 안 고쳐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번에 의회, 다음 내년도 의회 하기 전까지 전부 그걸 갖다가 개선 방안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점검을 받고 이걸 운영위원회 때 통과를 시켜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전번에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비전은 뭔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분명히 좀 해서 장기 비전을 갖다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장님도 또 분명히 그때 전달을 해 드려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께서, 있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 한 가지만 딱.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지금 아까 관장님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2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년마다. 그러면 거기는 고용승계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고용승계는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년이 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3년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연구원들인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2년 하고 위탁단체가 바뀌면 또 이어서 2년 계약하고 하는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3년 바뀌어도 수탁자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고용승계는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또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년씩 해야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갖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만약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그러면 2년 이상이 되고 그러면 공무직 전환으로 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딱 자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수탁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준다 그래도 2년마다 계약할 수밖에 없으면 굳이 5년 수탁 기간을 늘려 준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터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저희가 신분에 대한 사항이 그렇고 계약은 수탁기관에서 2년이든 4년이든 계속 유지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수탁기관이 지금 단위로 해서 이게 꼭 3년이 맞다, 5년이 맞다 이게 아니고 계약은 만약 저희가 3년이라 그래서 혹시 바뀌는 계약이 있으면 그것은 승계는 되지만 지금으로 봐서 신분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직률을 안 물어봤는데 이직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봤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이직 이유는,

광환

안광환위원

고용불안이에요, 아니면 급여?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더 좋은 직장입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데로 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물어보는 게 고용불안이냐 아니면 급여에 대한, 급여도,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급여도 있고 고용불안도,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계약했을 때 연봉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 정도 내에서 책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거의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호봉제처럼 상향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 어차피 전체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검토 안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주신 그것도 검토 다 하셔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간담회를,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정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종합적인 것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30분이라도 간담회해서 내용을 그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안광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사전에 보고회를 하고 검토가 된 사항을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10년 간 급여가 한 번도 안 올랐다 그래 갖고 작년에 아마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래 갖고 아마 조금 위탁금액을 올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 27억을 올려준들 을지대 법인에서 그거 다 제외하고 우린 다른 데다 쓴다, 다른 데다 쓴다 이러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저희는 인건비는 책정해 가지고 얼마 이상 그 금액에서 연봉제 해 가지고 가는 거지 저희가 내려줄 때는 인건비 얼마 딱 목을 받아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목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타 저기하고도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거지요. 다른 사업도 있지마는 그런 걸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운영 검토 잘해 주시고 이게 을지대 상설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 약간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운영도 있어요. 이건 성남시 상설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위탁을 주는 거지 을지대 거 상설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또 경기도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오간 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왔어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기 할 때는 그냥 제목하고 내용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들어서, 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준비는 해 왔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거 저한테 주셔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단 환경개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정부사업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기타 타 기관의 사업 내용을 좀 보자고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보면 공모 개요, 신청 방법 이것은 정말 너무 좀 과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얼마나 지원을 했고 또 결과가 어떻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고객마당-공지사항-공모사업 확인’ 이런 거 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자료가 보고됐으니 더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예가 있다든가, 지원한 예가 있다든가 산업 저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것이 있으면 이걸 좀 보여 달라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소통 잘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제화, 섬유, 식품, 플라스틱 등 노동집약산업 지원 관련 현황을 좀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자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좀 전통산업 쪽에 소위 말해서 열악한 산업 쪽에는 직원이 10명이 있는 데도 최고 많이 지원돼 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로 많으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T 쪽이나 특정 저기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보면 5000만 원은 허다하고 1억짜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좀 과하지는 않지만,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여기 제화 쪽이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 90개 정도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좀 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최고 맥시멈이 300만 원이에요. 사실은 그거 서류 만들고 뭐 하고 이게 얼마나, 물론 도움은 많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몇몇 개는 아까 얘기대로 타 업종에 5000만 원, 1억 지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따라가 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적자는 막게 전통산업 쪽에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전통 쪽이면 너무 그냥, 좀 과한 표현 하자면 그분들은 조금 더 약하니까 여기는 작게 지원해도 된다, 그러시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이런 생각 있으면 안 됩니다. 형평성 있게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열악한 쪽에서 직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 만드는 거 못지않게 좋은 겁니다, 실제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 직을 떠나면 실직이에요. 지금은 사장인데 나중에는 경비도 못 합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평성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어떠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진흥원하고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로 의견 나눠 가지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서류 만들 때 과하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진흥원에서도 세무기장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산업진흥원 얘기할 때도 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관련 과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거기서 PPT가 그전에만 해도 초창기였었는데 그 자료를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나와서 심사하려고 보니까 1장에 3만 원씩, 2만 5000원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없애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예로, 지금은 안 하니까 예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서류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정말로 우리 성남시라든가 또 진흥원에서 서류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찾아봐 주세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선창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단 관리권이 도에 있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관리권은 도에 있으면 성남시와 산단과 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권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경기도이고,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산단지역에서 공장등록업무 이런 것은 산업단지이고, 저희는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감독, 기타 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산단에 있는 법에서 정한 공장등록업무는 지방산단 산업단지가 고유업무이고 저희는 그런 업무를 잘하는지 이런 거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공단 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산단과 시와 유기적인 결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산단 관리 자체가 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에 대한 대책들도 되게 애매모호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이런, 다른 데도 산단이 다 경기도에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대부분 법률에서 면적 단위로 해 가지고 30만 이상은 경기도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산단 같은 경우 30만 미만 ㎡는 지방산단이라 해서 지방단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면적 단위 따라서.

선창선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그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한 30만 이상은 도에 갖고 있고 30만 미만은 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것과 작은 게 있으니까 법률에서 이런 건 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에 있는 관리권도 지방산단이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지방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신청을 하면 관리 권한은 지방단체로 넘어오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도 같은 경우 저희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도는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100만 도시 이상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그건 아닙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면적이 30만 미만에서 개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30만 이상이면 경기도에 있습니다, 관리권자가. 그런데 그게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경기도에도 있고 수원시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법률 조항이 있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줬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복잡하긴 한데, 성남시는 그러면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지방산단 여기에 딱 하나 있는데 법률에서 관리권자가 경기도로 딱 지정돼 있어서 저희는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보면 요청 사항도 많고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하니까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도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높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경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갖지 않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관계 협력을 명확하게 해야지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 애매한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어디 경기도면 경기도 관할이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산단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한데 지방산단 산업단지가 저희 성남시에 있고 또 성남시의 어떤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또 저희 쪽에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나 지방산단하고 잘 소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자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선창선위원

권한하고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산단 사업했을 때 지원에 대한 범위들까지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공단 재생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 재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공간하고 거주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화적인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 쪽에서 고바위도 있지만 평평한 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거기가 가운데의 핵심이 쌍용이에요, 쌍용. 쌍용시멘트가 거기에 존재하는 한은 재생에 대해서 그다지, 공단 재생에 대해서 그다지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성남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장소는 없고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스스로 업체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은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미세먼지 대책 회의를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어떤 방안 제시에 대한 용역이 기후에너지과에서 갔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거부를 한다면 또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장 회사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목현리 가는데 상대원 터널하고 목현리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번 시장님 주재의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었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레미콘은 산업단지나 아니면 준공업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산단에 인접해 있고 그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조금만 넓혀 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어차피 벽산 뒤에도 지금 공지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들을 같이해서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만드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지 뭐 안 된다는 것뿐이 없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쪽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환경이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소각장도 있고 충분하게 환경에 대한 부분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중앙정부에다 충분히 소명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번에 산단 활성화 계획 중에서 분명히 한일시멘트랑 쌍용시멘트가 포함이 돼서 그것도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차에, 이게 지금 그 민원이 한 이삼십 년씩 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 용역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우리시의 입장이 포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에 분명히 시멘트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에 플러스 더 강한 시의 어떤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논의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풀어 주고 안 풀어 주는 조건들이 좀 유연하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약간, 그것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터널하고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거 만약에, 제가 왜 처음에 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서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딱 얘기하면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용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없이 무조건 용역을 줘서 ‘용역이 안 된답니다.’ 하면 끝일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같이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라면 그 틈이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찔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는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첨부는 두 가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할게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 내역하고 믹스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건이에요. 영문 약자, 이니셜로 ODA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행감 목록 페이지 수로는 381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일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20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법인, 대학, 연구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약 1억 5000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년도에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 방법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국에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6개 단체에서 6개 국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개 단체 중에 성격이 애매모호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스탄의 학교 화장실 신축 또는 농업교실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참여를 했단 말이지요, 물론 금액은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전문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설비 구축한 단체에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명이 어디냐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이에요. 라오스에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지금 현재 행감 목록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합쳐서 여쭤보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약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개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잘 아시지만 비영리단체나 법인,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좀 풀어 놨고 지금 환경의모임도 20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몇 번을 진행했었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일단은 여기 자격 조건에 맞다고 보여져서 진행을 한 사항으로,

김영발위원

자격 조건에 그 단체의 성격과 맞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내년도 검토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 정산 보고 그리고 사업 추진의 평가,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대한 부분.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과장님 2021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의 효율적인 ODA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성남시 이미지 제고의 이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

김영발위원

피드백하셨어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지역에, 그 국가에, 도시에 피드백 다시 해 보셨냐고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사업 정산을 할 때,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길어지니까 요약을 다시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다시,

김영발위원

또 이야기 더 할까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웃음소리

중진

유중진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신규 사업으로 유일하게 추진하겠다 하신 게 기업멘토링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또 성과, 내년 계획은 어떤지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이거 좀 자료 만드셔 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 있지요, 해마다 AK플라자 로비에서 하는 전시회. 372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에 수행 단체가 있어요. 한국산업,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전통민속.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이 수행 단체의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자격, 협회에 대한 자격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우수공예품을 전시하는 데 이 전시를 대행하는 단체나 협회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건지.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 과목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조금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재정과에서 보조금 사업공모 나갈 때 전통민속공예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재정과에 전반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이 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은 이거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의,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보조금 신청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독자적인 사업인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일단…… 아니, 만약에 다른 협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민속공예협회에서도 들어오고 타 협회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해서, 사업성과나 아니면 목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아마 더 좋은 게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이게 성격이 협회 자체 행사인지 아니면 저희 성남시 전체 민속공예행사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협회 자체 행사 같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전체, 공예라고 하면 한지공예도 있고 나전칠기도 있고 다양한 소재로 하는 공예가 있어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의 전체 공예인들을 위한 전시·판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협회, 단순한 사단법인 협회의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선임

김선임위원장

뭐가 부족하신데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협회인지 아니면 시를 전반적으로 할 건지는 올해 저도 처음 와서 이런 걸 다시 한번 과거 연도하고 지금 올해 거 시행한 걸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지금 추진 중이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 방법은 올해는 AK플라자에서 안 하고요. 일단 전시 공간에 그것을 차려 놓고 촬영,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에다가?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상단에 SK V1에 제품을 갖다 놓고 촬영을 한 후에, 제품별로 촬영을 한 후에 그 촬영한 걸 가지고 약 12월 달에 보름 정도를 유튜브나 어떤 밴드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렇게 올해는 달리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우선 3년, 2018년·19년·20년. 그 정산서는 행사하고 두 달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2017년·18년·19년 분명 3년 내리 이 협회에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확한 정산자료를 주세요, 영수증 포함해서.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브로슈어도 만들었을 거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년 치 브로슈어도 같이 갖고 오시고, 분명히 영수증 첨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시 공예전인지 단독 협회 행사인지 파악하셔서, 성남시 공예전이라고 하면 성남에 있는 모든 공예인이 전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 판단은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협회에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협회,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해라 마라 그 자격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 편 가르고, 본인 협회의 회원들 우선으로 전시하게 만들고. 왜 시가 보조금 주면서 공예인들의 갈등을 조작하고, 이렇게 좋은 전시·판매를 하는데 뒤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까지, 지금 어차피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번까지는 제가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치 정산을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상권지원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오셨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들어오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상권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충자료 88쪽하고요, 그리고 본 자료 360쪽 볼게요. 지금 음식부 비가림시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음식부 비가림시설 설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일단 모란5일장에서 내부적으로 음식부 63개 점포가 있는데요. 그 점포에서 지금 현재 불법 사항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점유되는 몽골텐트를 전체 철거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다시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건 동의서를 점포주분들께서 다 서명을 하시면 실시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 서명하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음식부가 63개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63개 점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설득 중에 계시고 설계가 들어간 상태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니요, 설계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설계비가 잡혀 있고 또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일단 해 놓고 그것을 미리 상인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올해 안에 받아 주시겠다,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음식부하고, 음식부 내에서도 자꾸 반반 의견들이 충돌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확실하게 동의서가 징취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비가림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저희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63개 업체가 되게 종목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같이 있지 않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음식부는 다 뭉쳐져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부는 뭉쳐져 있는데 부침개 따로, 국수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반반이라고 하시는데 비가림을 해 줬을 때는 그러면 음식부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재배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년.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에 재배치 계획을 상인회하고 같이 종목별 같은 구역에 이렇게 구역별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3년이라는 게 어떤 3년이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계약기간입니다, 점포 임대계약.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계약기간이지요, 그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5일장 점포 임대계약.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 들어오면 3년씩 계시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3년씩 계약 업체,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내년까지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내년 2월에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재계약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재계약해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비가림에 관련된 얘기 하시면 어떡하시게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대부분 그분들이 동일한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계속하시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열어 놓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전체가 한 오백몇 개 되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전체 현재 546개 점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600개 이상이었다가 지금 줄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모이는 인구가 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용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도별 유동 인구 기대 현황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화한다라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 또 3회 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산출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거기가 역사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 인구는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유동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분들이 전체 다 모란5일장을 방문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유동 인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란5일장에 대해서는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 개발 중에 있고요. 올해 개발되고 나면 내년에 저희가 시설도 현대화되고 골목형상점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온누리상품권을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시설, 천막도 좀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공동 안내 표지판도 하고 문주도 좀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성남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 코스, 특별 코스로 연계하고 그런 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가끔 축제 부분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시티투어는 잘 생각하셨고요. 지금 시티투어도 성남시에 요소요소 중요한 데에 잘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그 코스에 어쨌든 넣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337쪽에서 343쪽까지, 지금 여기 337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셨어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또 164쪽에 보면요, 두 쪽을 같이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4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37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역시 공모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부라든지 지금 그런 데서, 경기도라든지 지원을 받은 건데 이거 참 보기가 어려웠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이거 337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목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또 164쪽부터는 얘는 또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점가는 반복은 돼요. 반복은 되는데, 왜 337쪽에는 이렇게 미선정이 많아요? 미선정이 있고 그다음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 미선정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64쪽에는 지금 여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미선정 그런 거 없어, 보면 또. 이게 이 자료와 이 자료의 구분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64쪽에 나와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말 그대로 국도비에 매칭돼서 선정돼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지금 164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그대로 다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것과 안 된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미선정 해서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밑줄 된 부분이 미선정된 거고요, 이외에는 선정이 됐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 미선정은 그러면 지금 가령 337쪽에 대상이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그 이하로 12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4개는 미선정이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신청은 다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12개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미진하거나 사업성이 좀 맞지 않다라든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여기는 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심의 평가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심의 평가해서 여기는 미진하다 그래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거기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미진한 것까지 여기다가 다 하시나요? 못 받은 것도 화나는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공모 신청을 그 상권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올려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말씀 잘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제가 보다 보니 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시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돌고래·금호 이런 식으로 지금 분당에 있는 시장은, 자부담 이런 이유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집중적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에 거의 한 90% 이상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 쪽에 상권에 저희가 공모를 밴드에다 다 공유를 하는데 자부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면 일단 본시가지에서는 선정을 꺼려 하시고요. 공모사업을 꺼려 하시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상인분들이 70% 동의가 일단 좀 있어야 돼요, 선정을 하려면. 그런데,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부담 이런 것도 물론, 그러면 뭐 수정구·중원구는 자부담 낼 돈이 없어서 사업 신청을 못 하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도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 그 부분도 있고요. 상인들과의 동의가 70%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행정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오시는 부분이 좀 가져 오시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우리시의,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시의 매니저 아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보면 받은 데는 계속 받아요.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는 계속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도 없다, 70%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계속하면 그래서 시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부족한 데는 더 알려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시면 왜 이렇게 못 하겠어요? 정보에도 약하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단 쪽에다가도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시가지 쪽에 올라오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무조건, 본시가지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저희가 상호 소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매니저사업 공모사업을 우선해서 본시가지 쪽으로 매니저분들을 공모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갖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상인조직 역량 강화, 청년상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본시가지에 별로 없어요, 혜택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시가지에서도 신청은 그 부분은 많이 미진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상인들한테 미진하다고 이유를 돌리지 마시고 시에서 좀 본시가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럴 걸 아시면 더 지원을 하셔서 이 사업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셔야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원도 해 주시고. 이게 너무 비교가 돼서 이거 자료 보다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345예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라는 이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지금 현재 이렇게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거로 되어 있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로하고 산성로 2개 구역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저희가 2012년도 그다음 14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때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면서 저희가 4년·2년, 아니 4년·3년을 집중적으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시설 투자 지원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이나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현재는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공동마케팅사업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나가는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 더 이상, 어쨌든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상인회가 한 80여 개 되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74개 상권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제가 회원 수를 못 여쭤봤어요. 회원 수가 몇 분이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전체 회원 수 말씀,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74개 상인회의 회원 수.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제가 상인회 회원 수까지는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 모르시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전체,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혹시 상근 직원이 있어요, 상인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상인회는 별도로 상근 직원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상근하는 직원은 없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매니저분 공모사업해서 그분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분들만 계시는 거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행정 지원해 주고 회계 지원해 주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따로 상근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저번에 우리시에서 100만 원씩 소상공인들 자금 주셨잖아요. 그때 성남시에서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저희가 5만 122개.

정희

김정희위원

5만 100, 그래요? 5만 개가 넘네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원래 업체가 있기는 하다는 건가요, 혹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훨씬 좀 많을 거라고, 저희는 한 6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8000에서 6만,

정희

김정희위원

그 데이터가 따로 없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명확하게 저희가 이것도 세무서 쪽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세무서에 사업자 알아보면 나오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거로 해서 해 놓은 건데 안 해 놓은 곳도 많고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5만 8000에서 한 6만 정도 그 사이.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 정도로요. 5만에서 6만 이 사람들이 다 상인회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제가 아까 회원수 여쭤본 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만에서 6만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중에 회원 수가 가령 3000명이다. 그럼 전체 6만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다 일을 하면서 뭐 얼마나 상인회에 돼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인회에는 그들만 그렇게 영업을 하고 거기만 누리고, 혜택을. 이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작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더러 이러시는데 봐 봐요. 6만에서 그러면 누가 혜택 받겠어요? 진짜 일부, 더러만 받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 거기에는 지금 우리 10인 이상 사업자랑 5인 이상 사업자, 1인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10인 이상까지 다 포함한 게 한 5만 8000에서 6만 정도다 이렇게 하고 상인들은 또 거기서 더 작겠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또 더 작겠지요, 물론. 어쨌든 우리 상권지원과 고생 많이 하세요. 이거 힘든 과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경기 공공배달앱 그거 자료 좀 보시겠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페이지가…….

김명수위원

352페이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경기 공공배달앱 도입 검토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성남시에는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역화폐 통합카드 부분에 앱이 있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취지는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먼저 여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안 하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 공공배달앱이 성남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TF팀을 구축해 가지고 2019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오면서 나중에 공공배달앱 서비스까지 같이 연계되는 게 저희가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부분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배달앱, 배달 기능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쇼핑이랑 같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쇼핑, 배달앱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저희는 그러면 출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1월이라고 출시 돼 있는데 조금 저희가 한국조폐공사하고 카드사하고 지금 조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한 3월이나 4월 이 정도.

김명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계, 특정 업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완전 독과점이에요.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일례로 2만 원짜리 족발을 하나 시키면 배달료 포함해서 5400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우리 시민들은 2만 원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14600원 수준의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로 변하면서 배달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음식, 요식업계들은 배달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었으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상황이 좋은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보다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대기업, 특히 글로벌한 외국계 이 배달업체의 횡포를 막아 주셔야 되는데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최초에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또 배달특급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계속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지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소소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말 이 배달앱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무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런칭한다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면,

김명수위원

그거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진행 상황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위원님, 제가 노력해 봤는데 2021년 하반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카드사랑 조폐공사 간에 자료 협력 문제가 있어서.

김명수위원

자료 협력 문제가 있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이게 4월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군산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다 해결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건.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폐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보안이 잘돼 있는 곳이고 안전하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반 사기업들 배달앱이나 군산이나 경기도는 뭐 보안이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그런 핑계가 나올까 봐 미리 이렇게 정확히 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에 이거 런칭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랑 하는 것은 저희는 종합적으로 상품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거고 경기도나 군산의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하나 그거 배달앱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거기에 많은 걸 담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개발하는 데,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핑계들이 나오지 않게 상반기에 반드시 런칭한다고 하셨으니까 더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상반기에 런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들은 우려 사항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우려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 2021년 상반기에는 성남시에 공공앱이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런 배달업체의 횡포를 막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시간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아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여섯 가지 정도를 해야 되나 두 가지 반 정도만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할게요.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등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18년도, 19년도 각 10건 그리고 20년도에 지금 현재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포함해서.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

김영발위원

칭찬이 부족했나 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일단은 하대원 공설시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모란시장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야외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 특히나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점포 수에 비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웃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몇 건 받았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하대원 공설시장 냉장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야기 들어 보셨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대략적인.

김영발위원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냉장고 부분들이 거의 사용을 잘 못 하시고 거의 운영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러나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세이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현장감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황인데 사업장 주소가 우리 하대원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관외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어때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호시장에 대해서 시장님이 배석한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성호시장이 사업 추진 방식이 LH하고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맞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무 부서는 우리 과에서 도시균형발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나 성호시장이기 때문에 업무 이전에 대한 부분을 떠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역세권에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인정하는 공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개발을 지역에서 지자체하고 같이해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안정화를 포함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공공주택이 260호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공분양이 174호예요. 그리고 임대가 86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지면적이 총 다 해 가지고 5000여 ㎡가 되는데 성남시는 도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7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겨우 10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시유지가 포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LH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예,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의지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관여뿐만 아니라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는 임시 시장 이번에 옮겨 가는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뒷장에 나와 있는 임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고 헤쳐 나가고 활성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건의 사항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임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간담회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상인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최대한 담겨서 LH하고 협의 내지 금성과 기타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권익을 좀 더 세워 주셨으면, 권리를 더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연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통합카드 플랫폼 활용한 지역화폐 시장 모델 구축 방안의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요,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선창선위원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현재 통합카드에 대한 디자인까지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 저희가 앱,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폐공사와 카드사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구축이 됩니다. 구축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맞아떨어지면 이게 오래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선창선위원

협의는 언제까지 합니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멸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아마 보고회 때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 문제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통합카드는 올 연말 안에 카드가 발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1월 정도 초에, 1월이나 2월 정도에 통합시스템이 개발돼서 출시가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조폐공사 거기 보안성이라든가 개인 카드사에 주는 그런 정보의 차이, 지금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한 4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TF팀에서 지금 그 정도 안에는 출시가 될 거다. 원만케 해결이 돼서,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 공공배달앱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남시에서 비용을 따로 내는 게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의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거 지금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별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모집 같은 것은 아까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에 실을 회사 선정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최대한 수수료를 낮게 채택한 회사를 갖다가 몇 개를 탑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엉뚱하게 8%,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카드에는 지금 내년에 지류 2000억, 상품권 200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으로 하는 카드들이 많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상품권이 통용되는 그런 액수가 많기 때문에 배달하는 회사에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 배달앱 사회적일자리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성남시에서 이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런 데도 자체 만들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마다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만이 아니고 몇 개의 회사들이 같이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회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사가 오면 우리가 대신 2%면 2%, 3% 얼마까지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적정 금액만 제시를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맞춰서 다 들어오게끔 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배달앱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구글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구글에서는 배달하는 데 비용을 1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결국 그건, 지금 그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기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플랫폼 만드는 거 좀 더 지켜보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듣는 얘기로는 전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0페이지요. 보면 사랑권 상품권 판매액과 환급액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발행은 말 그대로 지류를 발행을, 그러니까 지류든 카드든 발행을 하는 금액입니다. 발행을 했어요. 돈을 발행하고 나면 판매는 발행한 것을 지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은행이든 어디든 다 판매를 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럼 소비자들은 저희가 구입한 지류 가지고,

선창선위원

결국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환급이 안 되는 거겠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사용하지 않거나 재사용으로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선창선위원

지류 부분들은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없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5년으로 돼 있다. 환급을 하지 않는 지류 부분들은 그것을 들어오지 않는 한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돌고 도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재사용률이 한 18%.

선창선위원

18%. 그런데 실은 돌고 도는 것이 더 지역 경제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일로 어려운 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실제로 좀 많이 그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할 것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란시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역사문화 명소화 추진 이렇게 사업 꼭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명소화 추진을 명분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브랜드 개발, 비가림시설 설치, 사인물 설치, 고객쉼터 조성 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명소화 추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란5일장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시설을 먼저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볼거리를 만든 다음에 관광 유치까지 연결해 나간다, 그래서 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개인적으론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모란전통시장이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주차 문제인데, 그쪽에 상인회나 상인회장 측에서는 어떻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상인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거론됐던 부분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전에 3년 동안 사용했던 한국도로공사 다리 밑에 둔촌대로, 5일장 바로 옆으로 보면 다리 밑이 있습니다. 펜스가 딱 쳐져 있는 그 밑에 한 200여 대 댈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사용을, 사실은 그 밑에가 불법상들도 있고 노숙인들이 와서 또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을 못 하게 아예 이번에,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조금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조금 짧게, 조금만 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상인회에서 또 그린벨트 부분에 개인 땅에 자갈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개인 그린벨트 부분이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뒤쪽에 저희가 땅 부분이 공지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 검토 중에 있고요. 건너편 쪽에는 또 대로변을 건너서는 여수동 쪽에는 안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안책을 완전하게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책을 못 찾으셨다 그러셨지요. 그것이 사실은 거기 주차 문제는 확실한 대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나 서로 노력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좀, 그리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강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남동 대형, 뭡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주차장.

병용

고병용위원

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465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300대만 가정을 하고요, 거기 300대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걸어올까요? 아침에 일찍 관광차 몰고 가야 되고 또 화물차 일찍 끌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걸어오실까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모란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까지 와 가지고 거기서 1100m를 걸어가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5일장 점포를, 상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저쪽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 일반 주민분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까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일반 우리 상식에 그거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그 인근까지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아까 차 수는 많습니다만 300대만 계산하고 300분이 그 인근에 차를 가지고 와서 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주차할 자리가 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형주차장 안으로 자기 화물차 끄집어 가고 그 자리에다 대 놓고 또 아니면 관광차 가져갈 때 자기 차 대 놓고 또 관광차 입고시킬 때 자기 차 끌고 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00대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주변이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대형화로 전문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의논 좀 충분히 하시고 과가 다를지라도 우선 이렇게 좀 하자, 서로 공무원 사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임시라도 몇 년 또 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인회에서는 거기 기존에 했던 개천 변에다가, 하천 복개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시 하고 이쪽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상권활성화에서도 또 생각할 부분이 있고. 자, 이 정도 하고요.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중원구 쪽에서 주 저기로 하고 있는 건데 성호시장, 단대전통시장, 상대원시장, 남한산성시장 등 지금 현재 5개가 네이버에 입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매출을 대강 얼마나 올린다고 지금 정보를 듣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시장별로 5개 시장 중에서 주 2~3건.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중에서 제일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남한산성하고 은행.

병용

고병용위원

아닙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거기가 5건 정도.

병용

고병용위원

정보가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매출은 현재는 오르고 있고요, 상대원시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일단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한 시장당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져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윤영찬 의원님께서 그걸 가져와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돼서 죄송스러운데, 통합플랫폼 카드 그것하고 이거 플랫폼 그것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배달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시스템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 드리려고 홍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윤영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보좌관님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홍보 부분은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통시장 장보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동에 SNS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지금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지하상가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이라 그래서 진흥원에서 공예품 3개 업체 임차해 내 갖고 쓰는 데 있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는 왜 대부료 안 깎아 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여기 공공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중, 원래 처음에는 산업진흥원에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또 여기 들어와서 지원을 받는 이중 지원의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배제를 시켰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 임대료를 지원은 해 주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얘기해요, 지금 좀 시간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60% 감면.

광환

안광환위원

감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해 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나도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요, 그거 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모란5일장 미계약하고 포기 점포 해서 꽤 많아요. 이게 처음서부터 있었던데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몇 년인데, 이쪽 이전하면서 계속 그게 생긴 건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5일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재계약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공간을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뭐로 쓰시려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내년 2월 재배치할 때 공간 부분을 고객쉼터 부분하고 그리고 또 공간 재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적치 물건들을 다른 한 공간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할 때 공간, 공간 공실로 빈 데는 다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정해서 공간을 한 군데로 만들고 적재 장소 만들고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쉼터랑 홍보관 이런 거.

광환

안광환위원

쉼터 만들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점포 수가 많고 또 복작복작거려야지 5일장 저기가 나는데 그걸 또 다, 지금 116개소지요? 거기를 다 재계약을 안 해 주고 그냥 쉼터나 이런 거로 만들면 5일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5일장이라는 습성은 좁은 공간에 북적북적거리고 여러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야지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휴식 공간도 주고 또 적재 장소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전만큼들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염두에 두셔서 생각하시라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너무 점포 수 이렇게 줄여서 다양한 품목이 사용되지 못하게끔 하고 그러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하게 좀 검토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혹시 위원님 중에서 코로나19 상인회, 소상공인, 골목상권 마스크, 소독제 자료 요구하신 분 계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김명수위원

그럼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위원

내용 보시면 과장님이 직접 입찰을 진행한 건 아니지요? 성남시 재무관이 담당한 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 발주는 이쪽에서 요청을 한 거지요?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표준계약서 부분을 보면 공고번호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번호예요, 아니면 성남시 공고번호예요? 성남시 공고번호하고 좀 달라서 아마 조달시스템 공고번호인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조달청에 요청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전혀 상관은 없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 계약 대상자의 주소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시흥 공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아파트더라고요, 주소가. 그것은 문제,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자니까 했겠지만 어찌됐건 전자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성남시 물품 입찰공고를 보니까 그냥 경기도 관내업체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제조업체가 있어야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좀 살린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그냥 사업소만 일반 아파트에 내 놓은 그냥 그런 분 같아요, 이 낙찰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실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상인을 위해서 제공도 하지만 또 경기도 관내의 기업들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적인 유통업자는 경기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품 자체가 어디 건지 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알려 줄 수 있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관내업체라고 한 게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실제 국산은 맞는데 뭐 다른 데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입찰공고가 날 때 우선순위는 경기도, 그중에 성남시 이런 식으로 돼야 그나마 우리 성남시 관내기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관내기업들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실제로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있는데 제품은 어디 건지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 구매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제조자의 스펙을 좀 갖다 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 납품업자의 자본금 상태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부터 좀 주의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남시 관내의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단 몇십 원 더 비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런 관내기업 저희 성남시 재정을 살리고자 상인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좀 성남시 기업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꼭 조달청, 꼭 투명한 척하면서 조달청 많이 찾는데 저희 기업 찾아 줄 건 찾아 주고 나머지는 성남시에 관내업체가 없는 데는 조달청에 지원하십시오. 저희 주신 자료 중에 168쪽은 공통자료라 그래서 공통으로 지금 자료 모음을 하셨고, 342쪽에는 위원님 개별로 또 신청을 해서 지금 이거 개별자료라고 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용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동일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일한 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내용은 동일한데 공통자료에서 상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일자는 요청 안 하셨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사업 시행한 일자는 요청,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원 일자를 기재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에, 지원 일자가 어디 있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341페이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 공통자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매칭사업은 사업 일자가 없어도 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성의입니다. 물론 공통자료하고 개별자료하고는 속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 일자도 없고 그리고 342쪽에는 같은 2020년도에 했는데 이왕하는 거 공통자료에 있는 것하고 개별 있는 것하고 순서를 좀 똑같이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 좋을 텐데 막 뒤섞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통자료에 있는 2020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든 성남시 지원사업이든 그 사업에, 2020년도에 9개 사업이면 개별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순서를 같이해 놓으면 저희가 내용, 자료 파악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뒤바꿔 놔서 이게 다른 사업인가 이렇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좀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 주시고. 지금 골목상권, 전통시장 국도비, 시 지원 이거 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권지원과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다 상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고 여기와 사업도 무관한 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별도로.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면 2019년, 2018년, 2020년 이런 골목시장, 전통시장 시·국·도비 공모사업이든 시 지원사업이든 대상자가 한 해는 10개의 사업인데 한 시장이 5개나 들어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5개. 성남시에 시장이 아까 몇 개라 하셨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총 74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통시장,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전통시장은 28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골목상권 다 합쳐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골목상권이 44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다 합쳐서 칠팔십 개인데 칠팔십 개 시장과 골목상권이, 그런데 한 해에 10개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가 5개 정도가 들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정희 위원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이분들이 한 번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관계가 좀 있더라도 한 번 혜택을 보신 분들은 꾸준히 공모사업을 계속 요청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케팅에 대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상인분들의 70% 이상,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식 부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아까 있다 그러셨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상인분들이 또 동참을 많이 해 주고 계신 상인 상가인 거고 또 서로 자부담하는 것들에 대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상가 상인들은, 물론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가는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100 단위도 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은 상인회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5500 지원금인데 자부담은 550이에요. 그러니까 100 단위도 있고 1000 단위도 있고 그러긴 하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 이 결과는 과장님이 지금 자부담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홍보 또 공모하는 방법,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모르지요. 상권지원과가 왜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있습니까? 그런 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 골목 상인들 장사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느라고 홍보가 뭔지, 마케팅이 뭔지, 국비가 뭔지, 공모가 뭔지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상인대학은 왜 합니까? 이런 것에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홍보도 해 주고 마케팅 방법도 가르쳐 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성남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골목상권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힘이 되는지, 어떤 정책을 펴 주면 좀 장사가 잘되는지 그 방법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고 그러라고 그 과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권활성화 10년 동안 뭐 했어요? 또 재단은 뭐 했으며 어떻게 홍보 부족이고 마케팅 부족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 골목시장 몇 개를 위해서 지금 상권지원과하고 상권재단이 존재하는 겁니까? 본시가지 신시가지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긴 하나 자료로 봤을 때도 이렇게 차이 나면 담당 과장으로서 상권활성화재단들 불러 놓고 여기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했어야 맞고, 이런 현황이 어떻게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하라고 지시해야 맞고. 홍보 부족 마케팅 부족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1, 2년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국가사업과 도비사업, 공모사업 그리고 얼마큼 어떤 여건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거 앞으로도 파악 잘하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긴 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11월 27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