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상태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성남시재난안전관 전만우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만우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됐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재난안전관실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고생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하고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여성안전귀가서비스는 처음 시작 때부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최미경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 때부터면 올해가 몇 년 차 되는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가 시민순찰대가 좀 됐지요.
최미경위원
좀 됐지요?
웃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좀 됐지요”라는…….
웃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좀 됐습니다, 그게.
웃음
최미경위원
“좀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됐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년.
최미경위원
8년 정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미경위원
답지가 왔네요, 뒤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2015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
최미경위원
예, 2015년부터. 그러면 지금 20년이니까 거의 5년 정도 되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5년 동안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활동했던, 우리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순찰대 분들하고 매년마다 평가 회의라든지 그런 걸 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설문조사를 직접 참여한 우리 시민순찰대 분하고 그다음에 시민순찰대가 운영하는 그 해당 동 주민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주민하고 그다음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순찰대 참여하는 순찰대원.
최미경위원
순찰대 대원, 참여 대원하고 설문조사 한다는 얘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설문조사 한 결과 어떻게 피드백이 다음에 잘 적용이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다음 해, 다음 연도에 시민순찰대 운영에 좀 반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미경위원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매년 나왔던 설문조사 내용들 그 부분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도 따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시민순찰대 이거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또 새로운 분들을 선발을 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했던 분들만 계속하면 또 새로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했을 적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또 중복으로 다음 해에 못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모집 자격요건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업무 익히면서 겪었던 그런 곤란한 부분들을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 각 동마다 계신데 제가 몇 개 동의 조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민 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 활동을 하러 갔을 적에 우리 나눠주는 명함 같은 거 있지요, 조그마한 거. 그거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5년을 했으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 앞에서 호객 행위 하는 그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그래요?
최미경위원
예, 그런 “삐끼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명함을 전달하면서 홍보를 걸어가면서 또 혼자 늦게 가시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밤거리잖아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A4지 만하게 크게 확대를 해서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이렇게 또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부 차원에서 재난안전관 차원에서 각 동으로 드려야 될 거 있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콜센터의 문제입니다, 콜센터. 우리 콜센터 15…… 몇 번이지요? 제가, 1577-3100번이지요? 이거 전화하면 저녁에 어디서 받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당직실로 가지요.
최미경위원
당직실로 연결되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당직실로.
최미경위원
필요한, 안심귀가서비스가 필요해서 시민이 전화를 합니다, 당직실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시쯤에 어디 도착할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서 그러는데 동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을 했을 적에 콜센터가 이걸, 우리 재난안전관실에 있는 당직자분이 이걸 받는 게 아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당직실이 있고 저희는 재난 상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당직실은 시청 1층에 있는 당직실에서 받는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 업무를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당직 오신 분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받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렇게 밤늦게 다니냐”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일찍일찍 다니시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또 훈계 스타일로 얘기하는 공무원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홍보가 제가 볼 때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당직자가 또 바뀌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응답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매뉴얼은 지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뉴얼을 비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안심귀가서비스를 물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마다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직실에도 배포를 해 놔야 되고. 그래서 전화가 왔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당직실로 연락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20번 다산콜센터라든지 이렇게 전용 콜센터가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우리시도 그런,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재난안전관에서 하고 있다라면 콜센터가 성남시만의 고유의 콜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일단 그 부분이 민원인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로 콜센터를 새로 야간 민원 때문에 만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여러 부서가 같이 토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쪽의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에서 이렇게 안심귀가 하는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서울시 안심이’라는 앱이 있어서, 우리 상황실 있지요. 상황실에서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앱에서 그걸 신청을 하면 그분 핸드폰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그분의 가는 길을 CCTV를 비춰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대면으로 인해서 또 동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현장에서 당직실로 연결을 했어요. 그럼 당직실에서는 그걸 전화를 받고 각 그분이 맡는 동이라든지 또는 그 활동하는 조장님한테 전화번호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께서 그중의 한 분이 조장을 맡아서 그걸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전화는 개인 전화입니다.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불특정 시민이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이렇게 안심귀가서비스를 통해서 각 조장님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업무용 폰이 따로 지급돼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예, 좋은 개선 사항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건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경위원
그거 업무용 폰 저는 분명히 지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방한용품이라든지 그분들 코로나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 지급,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다 합니다, 지급.
최미경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보니까 3장 지급이 된대요. 각 동에서 3장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러면 저희가 이번부터는 좀 더 일주일에 5번 근무하기 때문에 5장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11월 27일이 사업 종료일인데 피복은 못 지급하더라도 예를 들면 핫 팩이라든지,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방한용품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을 끝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저는 하루 일당을 더 주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여 가지고 평가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해 보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무슨 점이 불편했고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로 그것이 어렵다라면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접 그분들한테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부분은 설문조사와 별개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여서 의견을 듣는 것은 좀 불가하기 때문에 따로 자유롭게 1년 동안 했던 사안을 저희한테 의견제출을 해 주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개선 사항이나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1577-3100번 당직실로 연결되는 그 안내 멘트가 ‘올해 3월에서 5월 달까지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사업은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필요한 시민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을 누르세요’, 연결되면. 그런데 눌렀더니 ‘그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 초까지 이 멘트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들었던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촘촘히 챙기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안전관님, 제가 전번에 업무청취 때 제설 작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잡아보셨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아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요, 위원님.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또 연령대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 그러니까 업무가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설 작업을 시범 동으로 자율방재단에다가 맡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면이.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방법이든 사실 보면 우리가 성남시 50개 동이 있잖아요. 50개 동이 있는데 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모든 분들이 여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과거보다는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많이 지금 동에 배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복지고 지역 주민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안 되면 1개 동이라도 어떤 식의, 꼭 재난…… 방재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검토하고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보면 구나 시, 어떤 과 이렇게 해 갖고 동하고 연계해서 제설 작업에 도움을 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공무원들 지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답을 좀 드릴까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 그다음에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올해는 15개 동으로 시범으로 위탁을 좀 했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는 신흥1·위례·시흥 그다음에 중원은 은행2·금광2 그다음에 분당은 10개 동에.
신철
강신철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우리 성남시도 오늘도 많이 나왔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동석을 했을 때 음성이 나오잖아요. 음성이 나왔을 때는 자가 격리를 하나요, 그냥 바로 해제가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자가 격리는 역학조사관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가 격리가 맞습니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역학조사관이 판단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14일 자가 격리가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꼭 그렇게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순찰대, 시민순찰대에서 저는 그 하는 과정은 좋으나 거기서 시민순찰대원들이 그냥 단순 안심귀가라든가 지역 치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 미처 주민들이 보지 못한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순찰을 돌면서 좀 메모를 해서 주민센터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도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있는데 동 현장행정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순찰대원이 순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민순찰대원이 민원을 하면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동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시민순찰대원분들이 순찰 돌면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민원을 넣어주면 그거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유관 단체에서 민원 넣는 것처럼 똑같이 빠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동으로 하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바로 문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과거보다는 현재가 우리 성남시에 더 많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 많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랄까 방역 과정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거 왜 그렇지요? 지금 겨울철에 추우면서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많이 발생할 율이 높다고 하는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희망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동절기 추울 때는 조금 멈추는 게 그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과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적 1명 2명 이렇게 나왔을 때도 15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737명, 이 부분이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서도 보면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유형별 또 연령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예측해야 될 부분들이 겨울철에 추울 때는 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축소됐다는 부분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작년 절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마,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전문가들 말씀은 날씨가 추우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그 바이러스가 더 활성하게 움직여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좀 젊은 층이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그 부분 모자란 부분은 자율방재단이나 그다음에 동에 있는 빌려서 할 수 있는,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방역 장비로 통장님이나 유관 단체 분하고 협조를 구해서 방역은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철
강신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실비를 받고 하는 부분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하는데 지금 30대 40대 자원봉사자 실비 없으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순찰대와 남녀자율방범대를 보세요. 거기도 문제가 많거든요. 남녀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얼마나 자기네 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네는 봉사한다고 이렇게 함에도 경찰서 마크도 못 달고, 성남시 마크 달고 여성자방대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간식비 한 조에 1~2만 원. 그렇게 비교했을 때 시민순찰대와 자율방범대 차이는 너무 크고 그들의 힘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용하더라도 실비 정도는 충분히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이렇게 보면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추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관련돼서 우리 재난안전관의 역할 그리고 직원분들의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일은 많이 하지만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아야 될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지적은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꺼번에 지적을 하고 몇 가지 대안도 주고, 지적 아닌 지적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요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기금이 얼마 지금 적립이 돼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216억 정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16억. 그동안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가 저희가 성남연대안전자금 47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690억을 썼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총집행액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686억.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686억.
극수
안극수위원
686억을 전부 다 집행을 한 거네.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이게 육백,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619억.
극수
안극수위원
619억.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남아 있는 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210억 남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210억 남아 있고. 그러면 이 600억 이상을 집행을 한 것은 이 금액이 말해 주듯이 얼마나 지금 긴급한 상황이었었나를 충분히 뭐라고 그럴까,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한 이 금액을, 지금 비축돼 있는 게 있잖아요. 비축돼 있는 거 활용을 앞으로 좀 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파자가, 소리 없는 전파자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급 그 조절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같이 그렇게 마스크 대란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급 계획을 적절하게 이렇게 잘 그것을 정국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구매도 해 놓고 또 지급도 해 주고 수급 조절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것을 구매를 하면 대상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지요, 배부를 해야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배부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쪽, 힘든 쪽 이런 쪽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번 나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요즘 마스크 값 많이 떨어졌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요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최하 단가는 얼마고 최고 단가는 한 어느 정도 갑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충 뭐 한 1000원대면 구입하지 않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800~900에서 1000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K, K…….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KF94, 80.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건 좀 비싸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값비싼 거 구매하는 거, 좀 저렴한 거 구입하는 거 그것도 기준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급해 주는 것도 누구는 또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또 나쁜 거 주고 이러는 것도 또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 배부하는 계획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물품을 구입을 할 때에 지금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감사 보는 차원은 아니고. 자료 요구한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몇백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도 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지만, 혹시 어떠한 특정 업체 이렇게 밀어주기식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을 잘하고 계시지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치의 오해가 없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어디 것을 구매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2000만 원 미만대 1000만 원대 몇백만 원대까지 있다 보니까 자칫 엄청난 600억 원 이상을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재난안전관실 또 일은 신나게 하고 또 지천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각별히 이런 수의계약 하면서 조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을 현장에서 소모를 한단 말이지요. 소화를 시킨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냥 소독약 나눠주면 그냥 이거 가지고 도로에 갖다 뿌리고 막 이래요. 그거 내가 동영상 오늘 좀 틀어드리려다가 이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가서 내가 한꺼번에 다 지적해야 될 상황은 지적하는데, 지금서부터 지적해 놓으면 앞으로 닥쳐야 할 일이 얼마인데 지금 지적해 놓으면 힘들어서 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칭찬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포도 중요하고 구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모하는 것도 중요한데 뿌릴 때 그거 길에 뿌리고 하수구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소모시키는 이런 상황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수감자료…… (자료 확인) 시민순찰대. 자, 시민순찰대도 지금 여성안심귀가, 주취자안심귀가, 무단 투기 쓰레기 조치 이렇게 41쪽에 쭉 나와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특히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확대시켜 나가고 있잖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사업비도 확대시켜 나가면서 전체 50개 동을 다 할 건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할 때에 철저하게 이거 관리감독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주문을 할게요. 이 주취자들 안심귀가, 여성안심귀가 시 그 시민순찰대 대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분 여자분을 같은 조로 해 준다든지 또 저녁에 하는 분들은 주로 남자분들 위주로 해 준다든지 뭔가 그게 필요하다. 괜히 시민순찰대 순찰하다가, 이 여성안심귀가 하다가 요즘 언론에 보면 누구 폭행하고 막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되잖아요. 우리라고 뭐 그런 거 배제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취자들 이런 거,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이 조 편성을 할 때에 각별히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런 것까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부분도 대안을 잘 세워주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코로나 관련과 그다음에 시민순찰대 그 부분 잘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안전위원회 같은 거 있지요? 그거 무슨 위원회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회 하나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당연직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위원회가 뭐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게 성남시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연간 몇 번 정도나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될 때 합니까, 아닌 정기적으로 합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가장 큰 우리가 성남시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가장 큰 계획이지요, 모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지금 현재는 서면심의 해요? 아니면 항상 서면심의들 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대부분 다 서면심의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부분?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서면심의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면심의를 안 하고 어떻게 서면심의를 해요? 뭐 중요한 사안이 없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성남시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2021년도는 내년에 3월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보완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분이, 또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그래서 서면심의로 지금까지 해 왔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서면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연간 어쨌든 몇 번이고 하고 계시는데 서면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장,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다 그 위원입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장님이 위원회,
극수
안극수위원
당연직, 당연직 회장인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당연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의장도 당연직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 행기실장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건 당연직이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겠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니지요. 경찰서장도 당연직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게 지금 소방서장도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극수
안극수위원
당연직이 아닌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한국전력 성남지사나 KT 분당지사 그다음에 교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들이 있지요? 다만 몇 명이든지 간에.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그게 교수분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분들 수당이 다 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수당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대면심의 할 때는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아, 서면심의여도.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공무원 외에 다른 수당 지급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외의 분이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서면심의 해서 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면, 대면으로 해야지만 서로 보고 토론도 하고 결정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의도하는 그 방향대로 와서 그냥 서명만 해 주면 되겠다 어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면심의로다가 가볍게 해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가장 큰 플랜입니다, 이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들여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시원찮은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코로나 정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재난안전관에서 어제도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본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즉각 대응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재난안전관에서는 특별히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대안 줬던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시키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분은 내년도 감사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해당 사업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도로에서 낙엽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과장님 업무인가요? 아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시우량이 워낙 많았어요. 그런데 도로의 낙엽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구청.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단 ‘물난리’라고 표현들이 되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물난리가 됐습니다, 그건.
현백
최현백위원
‘물난리’로 표현들 하시니까 어쨌든 재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총괄로 거기 다 순찰하면서 동은 갈퀴 가지고 와서 일단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후속 조치는 잘하셨는데 문제는 사전 예방조치를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그건 사전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좀 재난안전관실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갖고요, 재난안전관실에서 각 구청으로 내리세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그냥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이 매우 낮아요, 여전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좀 낮습니다, 방독면이.
박은미위원
이거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한 50% 정도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확보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연도별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원래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한 6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게 8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68%고 내년,
박은미위원
53%인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
박은미위원
2019년 말 53%.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2019년 말?
박은미위원
예.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20년. 20년은,
박은미위원
현재까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68.63%
박은미위원
아,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예산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올해도 많이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80%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있는데요, 이게 이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민방위 사이버교육.
박은미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교육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거 쭉 보시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은미위원
구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5년 차 이상 분들한테는 이 사이버교육 1시간을 안 받고 그다음에 다른 비상소집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이버교육,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몇 명 빼고는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이버만,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수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년 차까지는 집합교육 4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버 1시간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이버 그쪽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수율을 좀 높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것 이수율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여성안심귀가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좀 왔어요. “꼭 여성만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좀 전에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은미위원
“성별 구분 없이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왔는데.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성별, 오히려 그렇게 같이, 2인 1조인데 남녀 같이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2021년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순찰대원을 남녀 다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을 꼭 여성만이 아니라,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남자도 해 주라? 남자도?
박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미성년, 어린이, 남성 어린이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상이 저도 좀 아쉽기는 해요. 그 안심귀가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중학생, 남녀 중학생 남녀 고등학생 이렇게 대상이 확대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용어를 그러면 저희가 ‘여성안심’이 아니고 ‘시민안심’이나 그렇게 해서,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건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 2019년도 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곳이 주택가가 굉장히 많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저 지역구도 아파트보다는 주택가 이런 데가 굉장히 범죄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시행한 걸 보니까 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 인근 지역에 이렇게 도포사업이 되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그래요?
박은미위원
그런 것보다는 그 인근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보면 아직 도포가 전혀 안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도포사업이 여러 번 여러 해에 이어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서면이 너무 많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회 구성을 이걸 왜 하나 싶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서면이 아니라 소집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면보다는 소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99% 서면이지 않나 이런 면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매년 지적 사항인데요, 좀 더 대면을 늘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이것은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전년도에도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15쪽에 보면 성남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참여 인원이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참여 인원이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페이지 20쪽. 페이지 20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검토위원회가 22명이거든요. 그럼 이 검토위원이랑 심의위원이랑 좀 다른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재해평가위원들을 23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3명을 위촉해서 건건별로 23명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한 5명에서 7명 아니면 10명 그 사이에서 저희가 심의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23명이나 되는데 왜 5명이나 10명밖에 안 들어갔냐 의문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이게 항상 위원회가 보면 재적위원 몇 % 참석해야 하고 그중에 과반수 의결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의 명칭도 다른데, 약간 다른데, 이게 분명히 같은 위원회인 것 같은데 위원은 22명이고 의결은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참여 인원은 5명인데 또 이게 심의는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위원은 23명인데 사업별로, 개발사업별로 거기에 전문가를 다섯 분이나 10명 사이에서, 보통 일곱 분이 오십니다. 거기서 저희가 심의, 검토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를 나누어서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그 관련 조례도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기금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좀 다른가요, 이게 긴급 재난 시여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예,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610억 중에서 470억이 연대안전기금으로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40억이 3개 구 설해 대책입니다. 그다음에 또 큰 게 분당구 3종 교량 같은 거 하는 게 5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크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수의계약을 했냐면 일단 특정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지방계약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중대본 그다음에 도·시 회의를 하는데 도나 중대본에서 이 재난안전기금을 빨리 수의계약을 해서 방역에 철저히 기하도록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고 또 적정하게 맞게끔 하느라고, 그러니까 적시에 집행을 하느라고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금액의 상한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긴급 재난 시에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빼먹은 게 있어서요. 이번에 시민순찰대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업별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대면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직접 여성안심귀가부터 해서 주취자안심귀가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실 안심귀가 전화 콜센터 왔을 때 매뉴얼 그다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그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역사라든지 버스 정거장,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곳에다가 홍보용 현수막 이런 거 많이 게시를 통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공보관실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92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가 거의 다 됐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다 취소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최미경위원
이거 참 꼭 해야 되는 안전교육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대안?
최미경위원
예,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이것은 지금 어린이 안전 뮤지컬이나 체험 캠프 찾아가는 것은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네킹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저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래야 되겠고……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면 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대면, 대면 교육을, 이렇게.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 행안부에서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SOC 생활형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 지자체 만들어주는 데 국비 100억에서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꼭 대면 그런 것도 있지만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위원님, 지금 가상현실 소화 불 끄는 거 그것은 우리 시청에, 지진 체험 같은 거 시청 2층에 있고 민방위센터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체적인 재난안전관을 우리시에다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요, 행안부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체적인 거요?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재난안전관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잘 강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성대본에서, 성남질병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거기서 지금 재난안전관의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본부장님이 시장님이고 부본부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저는 본부장님과 부본부장님을 보좌해서 각 구 보건소 그다음에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적인 총괄 업무를 보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먼저 내년 봄으로 예상돼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체계,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건 그대로 준비가 잘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2단계 상황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지속 가능한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논의된 사항을 성대본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 하나하나하나 다 그걸 파악을 해서 밀집, 밀접 그다음에 밀폐 이런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2021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1.5단계 2단계 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시민들이 많이 머무르는 시설물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과 사적인 사설 시설물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대책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이 공공시설 쪽이지 않겠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공시설을 거느리고 있어요. 관련해서 체육시설만 하더라도 한 210개 정도의 공공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가 그 공공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방과 폐쇄를 이렇게 반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난번에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폐쇄를 한동안 했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한동안 폐쇄를 했을 때 그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침대로 따르기보다 시군, 저희가 조금 강하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 그 지침대로 준수가 안 된 경우가 없었어요? 사례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중대본 지침보다 저희가 강하게 몇 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우리 지침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했는데 사용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없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거 폐쇄해 놨는데 이렇게 치고 몰래 가서 하신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걸 파악해서 그 경위,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난 임시회 때 지적했고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왜 없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주셔야지 계속 미루다가 놓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상황도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그 경위 같은 것을 알아야만 차후에 대비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을 중지시켰는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례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폐쇄하고 있다 지금은 다시 개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누누이 차별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시설은 관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들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은 전혀 그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체육시설로 시민들은 보겠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체육 진흥,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해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외부인을 제한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똑같은 시설인데 단지 관리주체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재 성격이 있고 타 지역 주민을 못 하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님, 우리가 평소에 체육, 소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그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만 개방되고 있습니까, 평소에? 역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소에는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나.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거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규정대로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들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건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조례 규정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소에 이용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만 개방하고 있냐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역 주민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이것을 이 조치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체육시설물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시설물들은 관리주체들이 관리자가 있고 해서 그런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공원시설이나 오픈된 시설들은 그런 인력들이 파견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얘기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 주민들에게만 개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 상황에서는 이용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난안전관실에서 그 정도 대책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주제를 성대본에 올렸습니다, 우리 논의를 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 “코로나 때문에 타 지역 시민은 이 시설,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또 시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참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로 등재돼 있는 시설들도 같이 오픈시켜야지요. 아니, 동일한…… 자, 그러면 제가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원 안에 있는 시설도 공원에 딸린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데 그게 체육시설로 등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등재가 돼 있는 시설이고 배드민턴장은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테니스장은 지역 주민만 개방시키고 외부인들은 사용을 통제하고 배드민턴장은 외부인도 와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조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들 통제하려는 그런 재난 안전의 어떠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저희가 코로나가 있지만 근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그게 지금 서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관련 법이 좀 다르고, 그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시설인데 관리주체에 따라서 하고 못 하고 하는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조치고 전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조치다. 따라서 다 그렇게 해서 통제가 안 되면 어떠한 현수막을 통해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 오픈을 다시 다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관리주체가 다른 부분은 다시 한번 올려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그런 의미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이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을 해야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잠깐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7시 반까지, 지금 6시 15분이거든요.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