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일반현황, 2000년도 심사분석대상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18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19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번 란에 구청과 동사무소 민방위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재해, 재난관리 발생에 대비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고 질문했습니다만 2001년도 5월9일날 방독면 개인 지급에 지침을 시달하여 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 4,090개에 대해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토록 실시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예정 입니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에서 집중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물품을 양여, 양수할수 있다해서 올해도 4,000개 정도 구입을 하니까 관리문제가 있어서 동에 민방위대장, 또는 통, 반장 우선적으로 개인지급으로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부를 다 관리를 하면서 수령증까지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문의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장을 시켜서 실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관만 하느냐,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싸운 경험이 있어야 싸움을 한다고 장비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태는 언제든지 벌어 질 수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준비보다는 실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좋은 결과로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면에서는 용이하게 되어 있고 물품을 하나 하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라던지 우리 군이라던지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 놓고 난 뒤에 유사시에 써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장비도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만약에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여 훈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배부하면 화생방을 대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재발생이 있더라고 1분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쓰고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개인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이사를 갔을 때는 불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에서 누구한테 지급을 했다고 명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출입때 항상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치는 잘 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배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문제이지 배부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줘 보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에 불가합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했을 때도 보관해서 배부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귀찮습니다만 성능을 잘 몰라서 파손될 우려도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봉지만 줘서 그대로 환수하면 그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개인이 머리에 한번 써보고 방독면이 이런 것이다 하는 개념자체도 알아야 되고 사용법도 한번들은 것하고 세 번 들은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이 계속 방독면을 쓰고 연습하는 것이 5분간 전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반복훈련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팩스민원 4시간이 소요되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팩스민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에 많을 때는 350건까지 발생하고 적을 때는 250건 정도 됩니다.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해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시민봉사계에 인원 한사람 더 충원을 했어요. 하고 또 충원이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충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집중될 때 시간이 지연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일이 커버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많은 장비가 비치해야 됩니다.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몇 시간 정도는 몇 건 정도 늦어 지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제때에 다 나갑니다. 4시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다리지 말고 4시간 범위 내에서 빨리 해 주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았는 것이지 무조건 4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4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다 됩니다.

행자부에 행정전산망이 다되면 동사무소에 전국에 호적등초본을 다 뗄수 있는 것이 행정전산망 작업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팩스민원이 필요없고 가다가 아무 행정기관에 가서 때도 되는 것이 국장님 다 되어 가지요?

행정전산망도 호적사업 전산망도 99년도 3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7월달에 전국 망으로 하려고 신문에 보도는 했는데 방대한 사업이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만 다 되었다고 해서 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전부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대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호적만 다 되면 주민등록 전국적으로 다되고 인감만 남는데 그것만되면 팩스민원보다는 아무 곳이나 가서 행정관청에 가서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민원인들은 한결 편하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공익요원들은 산불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근무합니까?

자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불감시가 끝나면 자치센터로 인하여 동행정의 인원이 줄었는데 6개월 같으면 6개월 기간동안 동에 배치해서 동에 취약지구에 동장이 순찰을 돌리고 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인원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실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북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28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도 행정보도는 한번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600건이 전부 전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도 사고뭉치고 여기 와서도 전과자가 30%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집에서도 관리 못하고 군에서도 관리를 옳게 못하는 것을 그것을 행정기관에 위탁해서 군복무를 필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으로 인원을 배치해도 그 사람들이 사고뭉치인데 문제가 있고 동에서도 안 받아 줍니다. 산원동에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진저리를 냅니다. 산불감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문제 내 눈앞에 항상 목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시간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실정이고 공익근무요원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구,군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혀 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한명 배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너하고 내하고 옮기겠다 해서 우리가 병무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재배치를 하더라도 그외에는 재배치를 안하고 이 사람들이 재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관례가 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번 배치하면 변동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민원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날 한시에 떨어져서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간다고 요즘은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서 언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지 모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22쪽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시 담당자 표기는 회사에 생산품에 권위의식과 제품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이름을 붙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담당자의 표기를 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를 징수하는데 %가 올랐다던지 안 그러면 낮았다던지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은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아직 효과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고지서이지만 여기에 담당공무원에 이름을 명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봐서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통과장을 할 당시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 끊는 것을 제가 실명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지서에 실명을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를 준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징수나 이런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힐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이나 주위에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사람 저사람 찾아서 물어보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담당직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만 찾아가면 일의 효율성이라던지 시간적, 경제적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판단해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세입현황에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188만8,800만원, 징수율이 44.5% 되어 있는데 25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4월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징수실적이 있는데 2001년도 부과액하고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에 예상액하고 차이가 많이 생겼지요?

247페이지에 징수액은 83억9,900만원인데.

예상액은 188만8,800만원인데.

징수액은 83억9,900만원인데 .

예상액은 188만여만인데 부과액은 257만2,200만원인데 예상액보다도 부과액이 왜 많아졌는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001년도 예산서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그럴 때 예산은 추정치로 보면 됩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부과는 4월30일까지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200만원 하겠다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지 4월달까지 활동을 해보니까 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부과가 122억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서 체납되어서 넘어온 2001년도에는 부과로 들어갔는 것입니다. 250억에서 120억을 빼면 130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많아졌다.

총액으로 80억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치지만 너무 차이가 안 나느냐 하는 질의이고.

과년도 수입에서 120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세정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카드수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구민들이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는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나 볼 때 삼성카드나 전체 구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회사하고 계약을 수수료를 인하하던지 해서 앞으로 지방세도 카드수납을 유도를 하면 체납액도 줄어들 뿐 아니라 특히 6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 많이 나올 때는 카드로 해서 납부하면 구민들한테 조금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치단체별로 각종 세금을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카드납부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까지 국세청이라던지 지방세정 업무 보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한다던지 해서 시행되지 않겠느냐 카드자체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직자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북구청에 공직자가 700명, 800명 정도 아닙니까?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신문보도상에 되었는 것은 과태료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랬고 대구 중구청에서도 그랬었는데 과태료를 체납시키는 것을 전부 직업을 조회해 보니까 다양하게 공무원도 있고 그 직장에 봉급을 압류하겠다 과태료는 10년 있다가 내도 원금만 내니까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니까 직장조회를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못합니다. 제가 올 봄에 세무과에서 직장조회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리가 안 있겠나 했는데 중구에서 각 직장에게 봉급압류 통보를 보내니까 난리가 나고 전화가 오고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 돈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구를 떠나서 북구에 공직자가 자동차세.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체납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태료요금이 있지 그 이외 종합소득세라던지 지방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에 대한 것은 위에서 데이터가 다 내려옵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전화만 걸면 제때 들어옵니다. 사람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체납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독촉만 하면 제때 내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말고 공직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도 체납되는 경우도 있지요? 공직자라고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몇 % 있습니까?

프로수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 10여명 정도 있지 몇 백명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