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오전 11시30분에 대구과학대학 도서관과 병원부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대학 병원부지 성토 및 폐기물 불법매립,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건축주택과와 관계되는 과장들에게 '96년도 항측사진, '97년도 항측사진을 지적과 끝나고 난 뒤에 새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적과가 끝나고 난 뒤에 각 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감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구과학대학에 건물배치도하고 살펴봤는데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면 같이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으니까 하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일정이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항측사진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다른 자료는, 건축과장이 항측사진 가져오면 되지요.

건축과 '96년도, '97년도 항측하고 과학대학 병원부지에 성토한 허가한,

실시계획 인가서류,

인가서류에 보면 성토를 몇 루베한다는 면적,

그 서류를 전부 복사하면 됩니까?

주요내용만,

앞에 것만 하고 항측하고 해서 건축주택과장은 항측 가져오고 도시관리과장하고 복사해서 오면 되겠지요.

그리고 병원부지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서,

항측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조사를 상임위원장이 건축주택과에 보내요.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측보고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항측에 무허가 콘타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별 필요없고,

항측사진이 원본이 시에 있기 때문에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실지로 조사를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항측에 콘타가 이만큼 있는데 이번에 이만큼 대비되는 것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안 나타나고 자료를 확실히 못 가져와서 진행이 안 될까 싶어서 자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하고,

조금 있다가 건축과장 불러서 하시지요.

그 당시에 물어서 하기로 하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감사자료 2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승용차 10부제 시행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와 시민자율 참여를 위해서 자율 캠페인을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7시30분부터 고성네거리외 21개소에서 공무원 및 각급 자생단체조직 연인원 2,6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북구소식지게재 3회, 유선방송 자막광고 5회를 실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경대교 동편네거리, 서편네거리, 동침산 네거리 3개소에 우회전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9월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대구시장외 5개소에 화물하역주차구역을 사업비 5,400만원 투입하여 2001년2월28일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5개구간 7.6㎞가 되겠으며 단속실적은 702건을 적발하여 613건에 대하여 3,227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홍보캠페인은 매월 첫째 화요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신규설치 34개소를 목재형 평의자로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수비 15개소를 포함하여 1,372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산격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은 부지 247평, 주차면적 43면에 사업비 13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17일 준공하였으며 12월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후 금년 1월부터 구청직영으로 운영하여 월평균 360만원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경동에서 동서변동으로 진출하는 일방통행구간 교차로이며 개선내용으로는 차로확장, 안전방호벽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구청장 재량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은 445개소이며 가상과속방지턱 20개소도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현재 산격1동 제일유치원외 1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총65,609건을 단속하였으며 64,830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779건을 부과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는 4월중에 주민 42명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기간중 362건이 발생하여 144건을 강제폐차시켰으며 127건은 자진처리, 9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127건 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기간중 1,033건을 단속하여 1,011건에 대하여 5,2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은 기간중 57건을 단속하여 3건에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 주소지차량 이첩을 54건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압류등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 자동차압류 등록 의뢰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경찰서 속도위반, 국민건강보험료 등 여러 기관부서에서 연간 45,000건 정도가 의뢰되어 옵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개별 압류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 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일괄 압류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기존 시간당 30건정도를 처리하던 것을 600건이상으로 신속정확하도록 처리 가능하여졌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의 상세한 것은 감사자료 2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는 책임보험 검사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새프로그램을 도입 활용하여 민원처리에 신속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감사자료 23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지역교통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북구 관내, 그러면 북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465개입니까?

예.

465개인데 일률적이지 못하고 각양각색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틀리는 것이 지난해에는 개당 8·90만원정도 하는 일반콘크리트로 했는데 금년에는 반사경 테이프를 사용해서 160만원짜리로 하고 해마다 규격이 바뀌어져 나옵니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과속방지턱을 해서 과속 안 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 잘못으로 인해서 사전에 발견도 못하고 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것인데 요즘 무엇이든지 규격품으로 해야 되는데 규격이 일정치 않으니까 물론 주의하라고 해놓았는데 과속방지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규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데 옛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것도 보수를 하든지

건설과에 별도 보수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상주하는데도 몇 군데 있지요.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하는 곳도 있고 칠성시장 같으면 계속하는 곳도 있는데 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단속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운전기사이고 17명이 단속을 합니다. 17명중에 7명은 견인차에 탑승하고 나머지 10명이 칠성시장에 2명이 고정배치되고 오토바이 타고 하는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를 4대 사서 시내, 구청 가까운 곳에 하고 버스전용차로에 2명이 투입되고 시내기동반운영, 칠곡기동반운영해서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매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장시간동안 위반을 하고 있을 때 주민의 전화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예.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가 시간이 늦어도,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데 5시간 6시간 되고 신고해서 5시간, 6시간 되어도 한 번 둘러보는 일도 없고 와도 형식적으로 하고 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고를 한 번 해봤습니다만 인원부족을 사유로 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혀도 안 나오는데 일반인이 하면 오죽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앞으로 참작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시간동안 어떤 점포앞이나 6차선 도로에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내로는 나가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건설과와 지역교통과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에 과속방지턱을 했을 때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미루어서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건설과에 어떤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고 주면 규격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동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면 동민들이 해서 볼록하게 해놓아서 오토바이가 사고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길에 해놓았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는 무허가이니까 단속을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주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 과속방지턱을 지역교통과에서는 발주하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 대장외에는 우리 것이 아니다, 또 다니다보면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빨리 철거를 하라고 협조공문을 내려서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로 미루다보니까 피해는 주민이 입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관리하러 나가보니 규격이 아닌 것은 어느 동 몇 번지에 어느 노선에 불법으로 해놓은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건설과에 철거를 하라든지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장이 안 되어 있지요.

465건에 대해서는 동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주민들이 사설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칙 업무로 보면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건설과인데 원천적으로 안 맞고 서로 미루면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 한다,

혹시 사재가 있으면 신고를 받고 조사해서 건설과에 지시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각 과와 협조해서 주민이 혼선이 안 오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폭이 3m20cm이고 높이가 10cm, 20cm, 건설교통부의 지시가, 과거에는 1m20cm에 높이가 20cm이하다 경찰청의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실은 20cm니까 폭 적은 곳에 20cm 해놓으니까 김해식위원이 지적한 것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지요. '98년도에 산격4동 대원유치원 앞에 설치했는데 너무 높아서 티코하고 기타가 전부 거기에 닿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깍아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60쪽 하단에 가드레일 설치 용도변경은 무엇이고 나중에 설치는 무엇입니까?

산격종합시장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 농협 앞에 하고 대백마트 앞에 두 군데 화물하역베이를 만들도록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다. 공사중에 상가연합회에서 화물하역을 하지말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설계변경해서 화물하역을 두 군데 없애서 바로 연결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 가드레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무단횡단을 저지하느냐, 안 그러면 노점상인들이 장사하니까 단속을 할려고 설치하는 목적입니까?

첫째, 교통사고 안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니까 하고 그리고 또

불법주차 단속 근절,

가드레일하면 불법주차 안 합니까?

차를 대 놓으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노점상은 부수적인 효과이지 근본 목적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노점상 단속이나 거리질서 확립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대우아파트에 설치 전에 교통사고 건수하고 설치 후에 교통사고 건수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가드레일 설치해도 차도 세우고 또 거기 도로에 인도에 노점상이 더 많더라, 그것을 빙자해서 설치가 더 많다 그러니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더라, 구의 예산을 들여서 취지는 좋지만 실지 과장이 데이터 없이 무단횡단, 인도 보행자 다니는 길외에 사고가 난 건수가 많을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드레일 설치해 가지고 자꾸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더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가드레일 설치하므로 해서 노점상이 더 번창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 번 가봤어요.

계속 갑니다.

노점상 하는 사람이 가드레일 설치해서 돈을 받거든, 과거에는 하수도하고 인도에 걸쳐서 했는데 가드레일 있으니까 못하니까 가드레일 빙자해서 사람들이 뒤에도 있고 물건을 가드레일 옆에 설치하니까 설치한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낫더라,

현재 가드레일 설치하므로 해서 인·차도 구별이 확실히 되어 있고 노점상이 차도에는 절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에 차가 못 들어온다, 15cm, 13cm 있으면 측구가 되어 있으면 올라오지만 못 올라온다, 그것은 과장 답변이 안 되고 주민들에 의해서 어디가 덕이 많으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더 장려할 계획입니다. 시경찰국에서 보면 현재 팔달로하고 태전로, 원대로 내려가는데 양쪽편 다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면 교통사고에는 100% 도움이 된다고,

옛날에 가드레일 파이프 박아서 체인으로 가드레일 했지요. 미관상 무단횡단 있어서 전부 철수했습니다. 무허가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도로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머지않아 철수한다, 그래서 구태여 개발한지도 얼마 안 되는 대우아파트에 미관상 나쁜데 양쪽에 해놓으면 되는데 한 쪽에는 안 했잖아요. 대우아파트쪽에는 안 했는데 거기에는 무단횡단 안 합니까? 거기에도 무단횡단, 여기에서도 무단횡단,

대우아파트쪽에도 횡단보도 양편으로 했습니다. 대우아파트 양편에도 횡단보도 주변에 하므로 해서, 신호가 오면 횡단보도 가로질러서 건너가다가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좋은데 가드레일하고 차하고 상관없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목적이 있으면, 차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차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차를 주차해서 급하게 약국에 약사고 물건 하나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아무 시민들에게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 장래는 모르지만, 그리고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현재는 서문시장 주변같은 곳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6쪽에 시설비는 없네요.

전부 시비 재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시비 금액은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드레일하고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보세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는 정확하게 종합시장에 가드레일 설치하기 전에 월 몇 건인데 후에 몇 건이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가드레일은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정차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상가쪽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 파킹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가드레일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했고 경대북문 앞에 일부 했습니다.

경대북문에도 교통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대북문에도 횡단보도 양편에 신호가 오면 횡단보도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데 양쪽 횡단보도 주변에 했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35m도로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대북문에 많이 합니다. 신호 오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몇 백명씩 지나갑니다.

신호가 오면 가지요.

오는데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호체계 2개, 3개, 4개 이것은 참 잘 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미관적으로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잡상인들이 물건을 실어서 파킹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아니고 더 불편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화물베이를 해달라고 하다가 계획이 있었는데 가드레일 해달라고 했다고 해줍니까? 과장님은 예산 마음대로 쓰고 좋으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시장이나 대우아파트쪽에는 가드레일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노점상 단속하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데 의견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가드레일도 설치했다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점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특히 시장주변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배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불편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받았고 좋다는 민원도 받았는데 버스노선도 조정해 놓고 나면 좋은 사람은 전화가 안 옵니다. 불편한 사람만 전화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매스컴이 발달해서 교통질서나 모든 질서가 다 정착이 되고 옛날 같으면 빨간불에 건너가는데 지금은 안 건너갑니다. 선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설치합니까?

위원님도 산격3동 계시지만 경대북문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산격3동 동장으로 재임했는데 그 내용을 어느 분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교통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가보세요. 지금쯤 5시 넘으면 그쪽으로 잡상인들이 차를 파킹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이 원활히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하기 전보다는,

별말씀, 이상입니다.

잡상인을 정리하세요. 좋은 시설해 놓고,

합니다.

가드레일 해놓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과 불법차량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현원에 기능직은 6명이 부족하고 고용직은 7명이 프러스 요인이지요. 왜 제가 정·현원과 불법차량 지도단속을 겸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특히 교통전문위원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먼저 최우선이 차량통행이나 보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쪽부터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단속을 나가면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직이 많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 떼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또 오히려 단속을 하면 마찰이 생기는 지역은 피하고 오히려 마찰이 적은 지역쪽으로만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현원, 고용직, 기능직하고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현재 단속공무원 17명은 기능직내지 고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정규공무원으로서 처우를 다 받고 있는데 고용직은 공무원이라기 보다도 얼마 전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농성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로 인해서 5월, 6월에는 단속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랄까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친절하다든지 마구잡이 단속이든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최대한 기능직을 많이 주고 고용직을 줄여 달라고 건의해 놓았는데 구청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번에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견인차에 7명이 탑승을 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곡각지라든가 횡단보도 옆이라든지 우회전차선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차를 세워놓은 분이 대부분 인근에 있거나 차에 타고 있거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 호루루기를 분다든지 조치를 취했을 때 나와서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한적한 곳, 다시 말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금방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이런 위주로 견인을 하는 것이 매번 감사 때 이야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또 공무원이 예를 들면 기능직이라도 제대로 탑승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의 교통질서, 특히 북구의 교통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의 도로확보율이 전국 최고가 되었고 시간당 교통소통량도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가 제일 낫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거울삼아서 우리가 정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와 계도를 하고 조금 한적한 곳에 약국에 약 사먹고 오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계도스티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집단민원외에도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민원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버스관련 민원이 23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복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건인데 그 중에 마을버스에 연계해서 해달라는 것이 4건이고 일반은 버스를 증회내지 연장운행 해달라는 것인데 20건중에 10건이 칠곡3지구에 해당됩니다. 칠곡3지구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아파트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포함한 것인데 23건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저는 강남쪽에 있기 때문에 칠곡은 잘 모르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 나온 것을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다 보셨겠지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버스노선 문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업자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신문을 스크랩 해놓았다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과거에 시내중심권으로 되어 있던 도심권 형성이 갈수록 외곽지로 많이 뻗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아파트단지라든지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걸맞게 교통행정도 바뀌어져서 노선도 시기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고 연장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시당국이나 구청 당국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2쪽 방기차량이 있습니다만 앞에 보면 방기차량 임시보관소에 보관대수가 60대인데 현재 약40대가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도 4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자료 낼 당시에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도 2~3대 더 많겠지요.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임시보관소에 아직도 적어도 방기차량을 갔다놓을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방기차량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바로 보관소로 가져와도 됩니까?

일단 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접수대장에 등재를 하고 임시보관소에 가기 전에 주민에게 신고자 확인을 받고 사진도 전후좌우측으로 다 찍어 놓은 다음에 견인을 합니다. 견인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에게 연락해서 최대한 자진처리하도록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30일간에 걸쳐 통보를 합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보고 있고 방기차량이 확인되면 1차적으로 임시보관소에 견인조치하고 자진철거 처리명령을 소유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보관소에 견인조치를 하기 전에 일단 소유자를 파악해서 하루 이틀간에 이런 차가 있는데 왜 안 가져갔느냐 어떤 확인하는 절차를 1주일 겪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 골목길에 방기차량이 길면 아직도 한 달가량도 방기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제가 어느 동네 어느 차량 몇 군데 동을 전화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보름내지 20일이상 되는 곳도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신고가 들어오면 첫째, 그 차량을 확인조치를 하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임시보관소에 과거에는 보관소에 자리가 없어서 견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보고에 의하면 15~20대정도 보관할 자리가 있으니까 제때 견인해서 임시보관소에 갔다 놓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수 차례 칠성파출소 동편 양친회신협앞 네거리 이곳이 2000년도에도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대구시내 네거리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네거리로 언론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보도 나기전에도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구두로 이 지역에 신호등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과에서도 잘 알다시피 대성상가앞 네거리와 양친회신협앞 네거리 사이 거리가 200m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호등 불가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내 200m미만 사이에도 신호등이 있는 지역을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과연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안 되면 주의신호등이라도, 왜 그런가 하면 이 도로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직각사거리가 아니고 대각선으로 삐딱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많이 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한 사항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여러번 건의하셨고 비둘기통신원이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도 장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답변하셨는데 여러번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의되어서 경고등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곧 공사착공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시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7월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시경쪽에 확인해서 독촉을 해주시고 공사일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불법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면제자 내역에 제외 총계가 779건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비율로는 1.2%정도 됩니다.

면제는 받는데 본인들이 단속이 되어서 온다는 것입니까?

이의신청 한 것입니다. 단속되면 10일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고지서가 나가면 30 이내에 이의신청할 기간을 줍니다. 그때 한 것입니다.

법상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단속되고부터 10일이내에 고지서 나가고 30일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되고 안 되고 가부결정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어차피 면제대상자는 증명서를 주면 부과하는 사람이 견인도 안 하고 부과도 안 할 것인데,

현장에서는 면제대상 차량을 확인을 못 합니다.

800명이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면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이 번거롭고 이미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원만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현장에서는 차를 보고 단속하기 때문에 차에는 이 차가 지체장애 3급인지 5급인지도 모르고 경찰차인지 기자차인지도 모릅니다. 경찰관 차라 하더라도 수사하러 나갔던 차인지 술 먹으로 나가는 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외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라고 봤을 때 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까?

공문으로 가져옵니다. 개인차 같으면 직인 찍어서 무슨 수사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붙여서 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줍니다.

현장에서 무슨 휴대폰 연락하듯이 신분증하고 붙여 놓으면 되는데 안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면 병원차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차량이나 취재차량은 관할 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안 오고 직원들도 시간낭비 안 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재차량이나 수사차량은 대다수 신문사나 경찰서 개인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6번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만9천대 가까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현재 등록된 소재지하고 일치됩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 뺀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등록된 차량중에는 폐차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차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료에 의해서 자동차 차량세가 부과되고 이 문제도 실지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하고 소재지에서 있으면 차량세가 들어오는데 폐차되고 하는 것을 등록된대로 해서 부과를 시키니까 미징수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누가 해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냐 다음 사람이 하느냐, 내가 귀찮으면 다음 사람이 힘이 들더라도 현재 동의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차를 소재지에 살고 있는 동에 자기차를 전부 기록해서 올리면 그 기록과 이 등록하고 대조해 보고 나머지 차는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기존 정상적으로 차량등록하고 사는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북구주민에게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구주민이나 서구주민은 자기차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북구주민은 차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전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미등록은 일제정리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됩니다. 구단위는 할 수 없지만 과장들이 업무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차량도 등록대장을 보고 공부상 차량세 내고 사람도 호적상, 주민등록상 다 살아도 실종된 사람 있고 사망신고 안 한 사람은 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운전해본다고 간 사람이 도망가서 폐차 신고할려고 하니까 폐차가 안 되는 민원도 많지요.

간혹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꾸 나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차는 없고 동장에게 무슨 증명해 오라고 하니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국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은 단속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고 이 교통으로 인해서 국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교통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7쪽인데 '99년도, 2000년도 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99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에 보세요. 그 비슷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또 남을 것이 아니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서식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단이라든지 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58명이었는데 현원은 35명밖에 안 됩니다.

2001년도에는 전혀 없겠네요.

2002년도에도 20명 추가로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상당히 추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 과마다 감사를 해본 결과 결손불용액이 너무나 많고 비슷한 숫자가 많은데 혹시 당초예산 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써보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넉넉하게 예산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야 물론 예산심의를 하지만 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행정이 불용액이 많다는 사실은 정확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사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U턴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교통행정을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경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경에서는 단속하는 업무를, 단속하는데 그치는 업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전에는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교통의 전문가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교통의 전문성은 교통과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려고 하면 꼭 시경에 의뢰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안 되고 시경 지도과장인가 그 사람이 해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 구의 교통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왜 교통업무나 시설업무는 교통과로 넘어와야되고 교통과에서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 의해서 단속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쪽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매달려서 해달라고 해도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북구의 시설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제일 먼저 교통과에 청원을 하면 시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민원은 산제비같이 오고 우리는 못합니다 돌려보내면 불신이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민원을 될 수 있는대로 축소시키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할 수 있고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답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내 지역에 U턴 지역을 2개 고쳐달라고 3년전에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답마다 시경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교통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교통업무는 시경에 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과장님들 회의때 시장께 건의하든지 해서 이 업무를 규정을 확실하게 지어서 해달라 그리고 산격1동에 U턴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유가 하나도 안 맞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재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전에 부결된 사항이지만 재심의에 올렸습니다.

U턴 할수가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것은 왜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는 2차선이지만 좁은 도로 좌회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건이 틀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곳은 다 돌 수 있는 지역에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주유소 앞에는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U턴을 해놓았고 동민이 해달라는 곳은 안 해주고 주유소 주인이 시경에 무엇이 됩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해주어야지 그 주유소 업자의 편의를 봐주어서 거기는 U턴을 해주고 주민이 원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U턴을 해달라는 곳은 빠지고 이런 행정을 해서 누가 신임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루속히 동민이 원하는 U턴지점을 나에게 물어서 거기에 분명히 이것도 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은 시경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위위원은 거기는 해줄 수 있고 여기는 안 해줄 수 있다는 눈이 멀었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저희 관내 대현1동 교통노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많이 들어왔지요. 이번 청장님 동방문 순시 때 고려해 보겠다는 지시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누차 교통심의를 시에서 연간 몇 번 합니까?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올해는 대현동에서 서문시장, 북구청을 경유해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2001년2월14일 했습니다.

회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함흥차사입니다. 이위원님이 해서 2월14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 시에 가셔서 건의를 해서 노선문제가 해결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신동, 서문시장, 재래시장활성화, 관공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옛날에 2번 노선인데 그 노선이 현재 폐지가 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관내 신암동, 대현동에 있는 사람들은 북구청이나 경찰서, 서문시장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바꾸어 타야 됩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강력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275쪽 관내 및 불법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2000년6월부터 12월까지는 전부 42,747건이고 2001년1월부터 5월까지 한달 차이지만 22,862건인데 거의 46~47%밖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원이 지난 해보다 3명이 줄었고 금년 4월, 5월 계속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단속을 하듯말듯해서 그렇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마당에서 데모하는 인력이 전부다 교통단속 요원입니까?

교통과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까?

임시 해결되어서 월요일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예전 못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정원은 23명인데 현재 24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토지평가위원회와 지명위원회 2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는 5월31일 현재 265개소가 있습니다. 308쪽 지적측량 기준점과 건축물대장 현황과 지적공부관리 현황,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2000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개별토지특성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은 2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1회,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30일자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검증 처리는 접수는 240개, 검증기간은 2000년8월2일부터 8월10일까지 검증기관은 대한감정평가법인 문의수외 3개 법인이 하였습니다. 310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총대상 53,386필지입니다. 표준지는 1,843필지이며 의견접수가 45필지 있었습니다. 6월5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0필, 하향조정 9필, 기각 26필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부과가 총6필에 1억1,530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징수는 '95년도부터 '98년도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4건에 12억6,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현황은 총20건에 금액은 3억9,906만4천원입니다. 사유별 미징수현황은 납기미도래가 6건, 체납이 10건, 기타 4건입니다. 311쪽 지적관리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총업소수 265군데인데 단속업소는 117군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업소수는 6군데인데 행정조치로서는 등록취소 3군데, 업무정지 3군데 시켰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토지대장 CD-ROM화 추진, 지적도 수치파일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총663개 노선에 도로명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의 건축물대장 정리는 주민등록번호 조사가 873필 업무량에 795필 정리하고 소유권 정리는 5,659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즉결민원은 5월31일 현재까지 89,245필을 처리하여 1일 약713건을 처리하였고 기한부민원은 3,293필을 정리하여 1일 약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2000년도에 행망용 프린터기 구입이 4대 372만5천원, 컴퓨터 6대 720만원, 전자복사기 1대 298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망용 컴퓨터 2대 280만원 하였습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00만원이상 용역공사비 사업비는 2000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5,189만9천원을 사용하였고 2001년도에는 지가검증 도면제작에 집행액이 미스프린트입니다. 607만7천원이 소요되었는데 2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14쪽 '99년도, 2000년도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 목별 200만원이상은 해당사항 없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담합하여 거래하는 행위가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중개업소수가 265개소인데 추진내용은 지도점검 계획을 2001년2월8일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2회 177개소에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9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3군데, 과태료 1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5쪽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5인이상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 규칙 제정 및 폐지실적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2000년10월13일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조치가 필요없게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316쪽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과 세 번째,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과 과태료징수규칙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지번수 841건에 면적이 60만8,075㎡있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지가산정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조사대상은 612필에 의견접수가 11필이 있었습니다. 200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2001년6월5일 있었는데 조사대상은 53,386필인데 의견접수가 45필 있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적관련 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은 토지평가위원회는 4회에 2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회에 30만원, 지명위원회는 3회에 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결과는 총업소수 265군데, 단속업소는 117군데, 적발업소는 9군데입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23쪽 지적도 전산화 사업 추진내역과 새주소부여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추진 대상은 325매에 추진실적은 282매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128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245만6천원을 하였습니다. 서버용컴퓨터를 7월에 구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307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먼저 307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지적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적과 업무는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 일단 다른 구는 현재 도로명이 대충 골목길마다 제작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구는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의 현재 도로명은 663개소를 전부 작명하였습니다. 6월20일자로 북구고시 제2001-23호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663개소를 전부다 작명을 하고 난 후에 현재 도로명 간판을 달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강남지역에 약24,000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동수에 건물번호판을 약2억정도 예산으로 올해 달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비 1억5천하고 지방비 5천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획일적으로 북구 전체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자치부지침은 월드컵 이전에 전부다 하라는 2003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방비 예산은 상당히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2001년 올해도 북구하고 동구는 1억5천씩 받았는데 다른 구청은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오면 많이 받아서 강북지역도 10,000여동에 번호판을 달고 도로명판을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1개에 35만원내지 40만원정도 되는데 1,500개정도는 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약5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동구나 다른 지역에 도로명판을 설치했던데 그쪽 지역은 국비가 하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도로명판을 다 단 곳은 수성구뿐입니다. 수성구청은 대구광역시 시범구청으로 국비가 많이 영달되어서 시범적으로 수성구청은 다 달았고 다른 타 6개 구·군은 저희 구청하고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수성구쪽에 보니까 도로명판이 다 붙어 있던데 도로명도 실질적으로 물론 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만 한번 정하면 영원히 몇 백년이 가야하는 도로명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스미스도로 등 사람 명칭을 딴 도로도 있고 지역특성을 딴 도로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성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공시지가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자료에 보면 5~10% 하향조정이 25,585필지에 11~50%가 약200필지 그 다음에 50%이상 하향조정이 10필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시지가 산정에 대단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전에 재산세를 낸 사람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개별공시지가 2000년도 대비 변동내역에 50%이상되는 27개 필지는 확인하여 본 결과 칠성2가에 11필, 복현동에 7필, 읍내동에 3필, 도호동 등 기타 6필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실제 50%이상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의 옆의 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면 알겠는데 50%이하 하향조정된 것이 10건이 있고 그 앞에 11%에서 50%까지 하향조정된 것이 200건이나 있습니다. 상향조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로가 생긴다든지 해서 과거에 집이 도로가로 나와서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50%내외 이만큼 많이 하향조정된 것은 과거의 공시지가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것은 그 반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50%이하로 하향된 것은 옛날에는 대지였는데 도로에 들어간 땅입니다. 새로 도시계획선을 신설했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대지가 도로화 되었을 때는 3분의1이상이 다운됩니다. 그것이 10필인데 산격동에 5필이 있기 때문에 5필입니다.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바뀌었다든지 할 때 반대의 경우가 생겼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북구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 관계도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서돈수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노원2가에 있던 것은 '95년도에 정리를 했고 현재 경대북문 복현동 815번지인가 옆에 40여필지의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복현동 618번지 부근에 43필지가 있는데 안 맞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현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결의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필, 2필 안 맞는 것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정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변경문제입니다.

칠성동하고 침산2동 지역에도 그 쪽에 신천대로 가는 쪽에 삼주아파트에서 옥산초등학교 북편 담에서 신천대로가는 쪽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앞쪽에는 좁고 한 쪽에는 정상적으로 8m면 8m 도로 다 나오는데 한 쪽에는 6m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적불부합이라서 과거에 집지었던 것이 이쪽에서 측량했을 때는 맞게 지었는데 지금은 맞추니까 안 맞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19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축척도 8가지인가 많고 기계도 안 좋았고 그때 하던 측량방법과 지금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면 지금이 상당히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측량을 하다보니까 안 맞는 지역이 더러 있어서 실지 현장에는 8m 도로인데 도상에는 분할하다보면 6m밖에 안 나오는 도로도 있고 대구시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경훈위원님께서 삼주아파트부터 옥산초등에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지적불부합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선을 그어놓아야지 다음에 어떤 건물이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세대이후에 후손들도 계속 그것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지역을 우리 관내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내에든지 시간이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어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북구 관내에 조금이라도 지적불부합이 있는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서 향후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에 관계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인데 이것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적불부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적 재조사하는 방법이다, 지적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기초점을 깐다든지 이런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기에 약6조원이라는 돈이 남한만 하는데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전산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대로 맞추어 가도 그렇게 큰 불편은 없으니까 6조원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 돌려서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위원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북구만이라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도 없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만약 불부합지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적당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상에는 8m가 되어 있다가 중간에 6m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지역이 추후 그런 뒤에 있는 건물들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든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관업무는 자료요청은 구청장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시고 소관업무는 각 국에 각 과에 배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료요청을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경훈위원께서 질의한대로 그렇게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자료 요청을 하기로 하고 종결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지적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