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용삼
남용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백현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혜경 청장님과 각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위생안전과장 김성태(식품위생팀장 김수정) 백현동장 김금용
용삼
남용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성태 위생안전과장을 대신해서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금용 백현동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7쪽,
용삼
남용삼위원장
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고생 많으셨는데 다 음성으로 나타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조속한 그런 조치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복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역난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역난방공사 그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재호
유재호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365일 내내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거기 불법 건축물하고 같이 또 맞물려 있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소, 지역난방공사로 인한 호소도 있지만 그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묘책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역난방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몇 번을 까는 거예요, 거기를? 똑같은 데 또 까고 깐 이마 또 까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맨날,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맨날 공사를 하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라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고 항상, 그리고 뭐죠? 저희 그거 파크콘서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지금 불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이 지금 365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분당구청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아무래도 성남시가 항상 저는 뭐…… 이걸 표현하기는 좀, 호구 같아요. 항상 이런 데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성남시에서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약하게 들리고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묘책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저도,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묘책을 생각을 좀 더 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항상 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러려면 어제 의원님 5분 발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게 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CCTV를 더 도입한다든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속도조절기를 한 7개 정도 추가로 외부하고 협력을 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속도조절기랑 불법주정차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도 있고 불법,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게 8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위치, 그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항상 제가 보는 데만 문제가 있는 거죠?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이 지역난방도 그렇고 제가 가는 곳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49만 분당구민의 행복권, 건강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1년 농사도 잘 지었어요? 1년 농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대응을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일을 겪으면서도 이 방역수칙이라든지 지금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맞습니다. 코로나 대비 잘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핑계만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방어를 하면서 성남시 발전, 분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우리 분당구에는 주민자치회가 금곡동이 지금 시범 동으로 정해져 있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고 그래서, 문의는 굉장히 많았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3분, 22분 정도 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돼요, 안 돼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건 안 되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모집을 하는데 60%, 또 동장이 40%를 지명할 수 있는 거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이제 모순점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하세요. 왜, 주민자치회는 그 동네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동네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는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하게 지원이 없어요. 전문가 한 사람만 붙여주면 모든 것은 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행위를 다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물론 이제 시행 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시작부터 정말 잘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잡음도 없이 오픈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면, 소통이 잘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소통 잘해서 주민자치가 잘 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늘 막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신 거 알고 계시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문제, 이런 것은 좀 밖으로 안 나오게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다 사실상 종료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종료된 건이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소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소통 부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감사실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이게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동장님의 책임인데. 자, 소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이 흘러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서로 소통해서 서로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싸우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서로가 동네 잘되자고 하는 건데. 잘 살펴주셔요, 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힘드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당 어린이공원, 소공원들 있죠? 소공원들의 재정비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한데, 다만 그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들이 지금 다치는 사례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저 개인적으로 오고 있어서. 만들 때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다 조성이 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이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해보고 나서의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게 그걸로써 끝나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새로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후속으로, 그러니까 AS기간이 있는 거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AS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 소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다른 불편사항들, 사용들 해보고 나서의 그런 민원사항들 좀 보시고 특히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특히 저희 지역 분당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돌리는 뺑뺑이 같은 거 있죠? 이게 너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애들이 멈춤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밧줄 잡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밑에 땅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 놀이기구 하나하나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글쎄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행교체의 재난안전관이나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과일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알아야 되고 또 지원도 협력체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말에 분당 모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환자 나온 거 아시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도 다행히 추가 확진자 없이 다 음성판정 나와가지고 정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확진자는 시기적으로 겨울이라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몇 달째 사용하니까, 그리고 한두 명 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한 반만 해도 한 30명씩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체온계를 쓴다든지 열화상 카메라도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이 많이 되니까 벌써 고장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각 반마다 이거를 글쎄요, 청장님이 재난안전과의 어떤 기금을 이용해서 재정을 조금 부담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두 명, 세 명 있는 집들은 같은 수업시간대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가정들은 조금 살피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분당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일단은 초등학교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재난안전관에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모니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볼까 하고, 교육청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이준배 위원입니다. 분당의 민원이면서 이매동, 삼평동의 최대 민원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수서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매송2교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추산은 공사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요,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 매송2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 피력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제 입장은 물론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답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뭐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아무튼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지금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혹시 현장 시찰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잘하고 계시던데.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도 배출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 한번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삼평동에 이황초 부지 관련해서 미집행 학교 부지로 남아 있거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이제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판교특별회계 금으로 하지 않고 1900억을 일반회계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제가 이건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한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삼평동 이황초 부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게 꽤 몇 년, 오랫동안 흘렀어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뭐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생각 좀 하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생각 좀 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이게 조성원가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꼭 우선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여기 다 주택가라서 구청 예정부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복합교육문화센터 이런 시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생각은 없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이번에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항상 반갑게 잘 익히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도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간간이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빨리빨리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데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원구, 수정구 때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분당구에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인원이 다 채워져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또 빠져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부나 실제적으로 대민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동장이 일해야 될 판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채워진 데도 있고. 아마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국가 중앙공무원 시험과 지방 시험의 차별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어떻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물론 시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일반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고 이내 중앙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지방공무원이 먼저 되니까 배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중앙공무원 합격증이 나오니까 그냥 간다, 그 말이 맞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참 큰일이네, 그렇죠? 일원화가 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상당 부분 일원화가 됐는데 급수 차이가 있고 조금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현장에서는, 일단 현장에서는 민원, 대민 상대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쨌든 그런 민원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자리를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간곡한 또, 물론 동장님 이하 직원 내지는 그 관계되는 우리 호사가들의 얘기고 하니까 좀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1월 1일 인사 때 꼭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부분도 저도 같이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나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도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한데 시에다가 얘기를 해도 메아리가 안 들려오고 말만 하는 걸로 끝이 나고, 좀 뭔가가 이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아마 이준배 위원님도 구청장님한테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중간에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느 틈에인가 그게 공사가, 설계가 뭐, 공법이 바뀐다, 변경한다, 이러고는 8개월이라는 공사가 더 지연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은 왜 빨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다 몰라요. 먼지를 더 마시고 있고 더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청에서도 보면 돈도 많이 더 투자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물론 결과는 좋아서 큰 공원이 형성돼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겪고가는 이 민원의 고충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주민의 간곡한 민원으로 제기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가뜩이나 얼굴이 작은데 노고가 크셨는지 얼굴이 더 작아 보여요. 고생 많으셨고요. 위기가 발생됐을 때 리더의 자질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고혜경 청장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요. 또 3개 구 보건소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조기에 마무리가 잘된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판교 버스노선 관련돼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가 버스 증차나 신설 또 노선 변경, 연장과 같은 이런 요청 건들을 경기도하고도 좀 논의된 바가 있나요?
웃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건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유출입 시 버스노선 관련돼가지고 지역주민분들이 증차라든가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을 굉장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판교 같은 경우 더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증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역버스 신설되는 거 이 부분도, 또 공공버스 확대 적용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추진사항들을 사실 우리 청장님이 항상 이렇게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도 살피시고 또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데, 노면이 망가진 데 계속 현장 가서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운중동이나 판교동 쪽에 주민들 되게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같이 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도 또 우리 주무 부서하고도 잘 논의해서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되는 부분들 또 준공영제 이관되는 것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교통대책 수립을 좀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두밀사거리 통학로 관련돼가지고 이 민원도 진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민원인데 우리가 나름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대적인 수정이 또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학로 확보도 확보지만, 또 후순위로 산책로 연장선까지도 민원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 거기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도 민원을 접수한 거 같은데 아마 답변 준 게 경관녹지로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경관녹지에 별도의 산책로를 설치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협소해갖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안을 찾으면 방법은 분명히 나올 거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청장님 행감이랑 예산 수립되는 거, 이거 다 마무리되면 저랑 한번 현장 같이 가서 안 되면 약간 연장할 수 있는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대안을 좀 찾으면 나올 거 같더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남의뜰에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믿고 나머지 거기서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찰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이 최대한,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좀 진척된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대장동 입주가 내년에 완료가 되면 5월 이후부터는 지금의 민원보다는 몇 배가 더 증가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면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방울공원, 백현동에 있는 물방울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에 용역 수립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건의가 돼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여기 설계용역 하는 데 3억 7600만 원이 수립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먼저.
조정식위원
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바쁘시죠? 예? 분당구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규모에 따라 다른데 한 6000개가 넘습니다. 한 6200개 정도.
조정식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게 음식점,
조정식위원
수정구가 6000개라 그랬는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이것도 위생안전과인지 식품안전과인지. 위생안전과죠, 지금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위생안전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서 분당구청도 위생안전과 직원들만 나가서 지도를 하거나 홍보를 하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당구, 위생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이·미용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7급 이상의 전 직원이 다 조를 짜서,
조정식위원
밤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회적 거리 지금 9시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노래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에 홍보하는 거하고, 지금 보면 9시에 딱 음식점이 그만두게 되어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9시에 그만두는지, 안 그만두는지 그런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지금? 그냥 환경위생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생안전과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위생안전과만, 진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감시원하고,
조정식위원
몇 명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거는 인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위생안전과 15명하고 감시원하고.
조정식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이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 된 게 한 며칠 되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오늘이 583명인가 그렇고,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내일 되면 700명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최소한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9시까지 딱, 뭐 물론 홍보를 TV에서도 하고 많이 하죠.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이, 수정구청이 식품위생과만 직원들 몇 명이 나간다 그래서 6000개 가게를 과연 어떻게, 10명이라고 치고 그분들이 6000개를 어떻게 커버해요? 분당구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구청 직원, 주민센터 직원들 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위생과? 거기만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꼴이 된다. 그런데 총력 방역을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청장님이든 국장님들이든 바쁘다고. 근데 실제 그런 어떤 현장에는 한 부서에 열몇 명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님은 맨날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월요일마다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동장 회의. 그때 무슨 회의를 하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고요? 그거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할 때는? 역할분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그 하나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급 이상 전 직원이 조를 짜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위생안전과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관계 기관 대책회의만 하지 말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 하나 좀…… 하여간 지금 이게 확진이 1000명 이상 늘어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을 걸, 기초에서?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에서 공직자분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모든 시설들 다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2단계 가는데 음식점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생안전과 한 군데에만 맡겨놓느냐고요. 역할분담을 좀 하시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센터마다 다 야근하잖아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커버만 좀 해줘도 일이 수월할 거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꽤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반납한 것도 있고요. 지금 그건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할 때 물어보려다가,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사실은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모두 막혀버리니까 이제 코로나블루가 올 수 있는 거고, 우울하잖아요. 그걸 지금, 전부 그런 민원이 경로당에서 어마어마하게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예산에 보면 급식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들을 반찬 쿠폰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한번 3개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내년에도 계속, 1월 2월에도 이게 금세 낫겠어요? 가장 늦게 열어야 될 데가 내가 보기에는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6월, 7월, 8월 달까지 경로당 못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올해 지금 예산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내년 거.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건 내년도에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년도는 1월부터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진짜 문을 못 열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한테, 요새 지역에 반찬가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1만 원짜리 쿠폰을 나눠줘서 교환해서 집에 가서 식사를, 건강 보충되는 식사를 하게 하든지 이런 어떤 지원을 약간 지혜롭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이게 그거를 받아야 될 분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취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정부지원금이든 취약계층에 지원금이든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아까 취약계층은, 어르신들이 모두가 취약계층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안 된다 그 뜻은 아니고,
조정식위원
아니, 경로당에 노인 회원들한테 다 급식이 가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경로당 회원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회원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의 묘를 더 살리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청장님이 여기 현장 행정에서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하에서의 행정인 거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가장 취약계층이 노인이에요, 지금은. 아동일 수도 있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케어하는 사람도 많고. 일반 노인들이 오히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글쎄 뭐, 아마 동장님들이 전화 한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쨌든 분당의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경로당 관련이라서, 이게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인데 청장님께 총괄 질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분당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임차를 많이 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임차 경로당이 자료를 보니까 한 8군데가 있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8군데가 있는데 임차료가 보증금만 있는 곳도 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까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막 5억 5000, 6억씩 임차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5억 5000, 6억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는 판교동하고 백현동이요, 백현동에 경로당이 거기가, 그 지역에 어디 지하주차장 건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백현동에 물방울공원하고 판교에 판교공원 거기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도시건설 쪽이라서 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나중에 할 때 포함될 거.
용삼
남용삼위원장
청장님 저기, 행감자료 뒤에 있어요.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여기가 임차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세도 또 따로 내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쨌든 주차장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주차장이라는 건 지하에다 짓는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1층에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에 노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이 이 지역에 필요하신 걸 인지하시고 계획을 좀 잡아보시겠다고 하니까 주차장 건립에 대한 거를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경기도 공공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모르나요? 모르시나? 준공영제 광역버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분당구청에서 확인은 안 됩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분당에 몇 개의 노선이 공공버스로 들어오는지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고,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찾아보면 나올 거 같은데 이렇게 공용버스, 공공버스로, 광역 공공버스로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에서는 지원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경기도의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분당구보건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난번 일요일은 1600명인가 1000명이 넘었다고 들었고요. 매번 지금 최근에 빈도가, 어제만 해도 저희가 시청하고, 물론 보건소와 합동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그렇죠. 근데 지금 분당구 행정복지센터에, 각 구 동사무소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거기에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5개 동 빼고는 다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근데 지금 보건소 상황을 보면 업무량이 증가해가지고 업무에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에서? 근데 그 간호직을 일단 보건소에다 파견을 시켜서, 편입을 시켜서 업무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 간호직들은 파견을 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하고 저희가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지금 간호직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데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 업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 직원들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지원한다는 역할에서 간호직들이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3개 구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우리 간호직은 보건소에 배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현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괜찮으십니까? 1. 백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그럼 백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금용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안녕하십니까? 백현동장 김금용입니다. 백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행정팀장입니다. 허수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서은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물방울어린이공원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지금 시의회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설계는 들어갔어요?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용역비 반영이 돼야만 설계가 들어갑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같이, 용역과 설계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민원이 1층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요, 1층 한쪽에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민원이 있는 건지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지난번에 주차지원과 주차지원과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1층에 경로당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주차지원과에서는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지원과에서 시청에 노인 담당과하고 경로당을 넣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해가시고요. 그러면 굳이 임차로 이렇게 해서 임대료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 민원도 있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계 부서하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다 완공되고 나면 그 위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거든요, 지금도 원래는 공원이고.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과 동시에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변경을 해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민원사항이기는 하나,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정말 현장에 오셔서, 용역 수립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 출입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 출입구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안전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하주차장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주차난을 겪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거를 좀, 근본인 거를 해소하고자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가 또 아이들하고 수요조사도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 거주하는 거라든가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역 수립할 때 전반적인 걸 다 담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한 3억 정도로 했는데 3억 7600에 수립된 거는 조금 더 총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담고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됐나 보네요?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팀이 신설됐죠?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안에서 주로 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 업무?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지금 지난번에 맞춤형팀에서는 그냥 복지에 대해서 한정된 성남이라면 이번에 복지행정팀이 생겼던 이유는 심화된 복지종합상담.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난번에는 복지에 치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복지 플러스 보건, 좀 심화된 상담 쪽으로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근데 그 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정책사례 관리가 있어요. 우리 백현동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되죠, 수요가? 숫자가?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아,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팀장님,
수강
허수강백현동복지행정팀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이거는 복지행정팀의 업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강
허수강백현동복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팀장 허수강입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동에 한 분 계셔서 그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희 동에 한 80여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10여 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백현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복지행정팀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인가요?
수강
허수강백현동복지행정팀장
원래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경우에 복지행정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청 인권보장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조금 뜻밖의 업무를 봐서 좀 구체적인 걸 듣고 싶었는데 그냥 행정적인 부분인 거 같고. ‘정책사례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사례라는 거는 그럼 뭔가요?
용삼
남용삼위원장
저기 한선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그걸 자세하게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것도 업무를 보고하러 오셨는데 사전에 준비 안 해갖고 오신 게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 백현동에 특수시책사업을 두 가지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백현동 주변에는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카카오모빌리티 말고 엔씨소프트사도 있고 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삼평동까지 좀 확대를 시킨다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판교 현대백화점이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비해요.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러이러한 뜻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좀 다양한 주민분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영유아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들을 좀 더 지역사회에다가 녹여낼 수 있게 동장님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더 많은 후원해 주는 기업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필요에 의하면 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이 기업들 유치시키는 부분 조금은 더 현실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정이 137가구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더 면밀히 이렇게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정책사례 관리 이 부분은 추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백현동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8분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성남시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별 지원현황 및 시설보수현황에 보시면 수감자료 28쪽인데요. 다른 구청에서는 정부양곡을 금액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만 몇 포냐, ‘포’로 단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2020년도 연도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지원 예산도 지금 아마 자세하게 현행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단위나 예산 사용금액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두 군데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지원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한 현황을 저희가 했고요. 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보다 포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간 숫자가 많이 와 닿기 때문에 포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한 운영비, 지원한 예산액을 밑에 적어주신 거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한 거를 적어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고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 내역을 보면, 수감자료 46쪽인데요. 작년에는 54개소에 약 2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올해 수감자료에는 35개소 1억 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증감했던 사유를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게 좀 많이 생겼고요. 올해 벌말경로당 같은 경우가 방수공사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샜어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년 넘는 경로당이 50% 이상 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연도가 갈수록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백현마을 25통, 26통 리모델링 공사가 특히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는 거의 한 40% 가까이 들어간 거거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 좀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해서 쓰던 임차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안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식당 하던 거를 겨우 얻어가지고 이전을 했고요. 이 전에 식당이다 보니까 춥고 이런 게 있어서 공사를 좀 세심하게 하느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드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없는 사항에서 굉장히, 먼저 전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거 몇 년 계약하신 거죠, 임차를?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5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5년 했습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장기로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임차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비용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물방울공원 리모델링 할 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관련해가지고 한번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없는데 제가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너무 임차하기가 어려워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단계로 했을 때 어떤 경로당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또 어떤 경로당은 그런 연락을 아예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완화됐을 때는 저희가 기준이 시에서 내려준 기준인데요. 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전제로 하고 해주고, 1차에 그렇게 풀었고. 또 1단계일 때는 자원봉사자를 둬서 관리가 가능한 곳을 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엮어서 하기는 했는데 회장님들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원치는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인데 어떤 데는 그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연락을 못 받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회장님 핸드폰이 고장 나갖고 그러나? 하여튼 연락은 다 해야 돼요.
웃음소리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연락은 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더라도 연락 자체를 안 해버리면 어르신들은 그게 또 평생 가거든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원하는 사항을 받기 때문에 연락을 안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도 그 어르신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볼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시설사업, 용품·운동기구 같은 거 그래도 올해 코로나인데 잘해 주셔가지고 많이 사용은 못 했지만 어르신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더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이거 분당구청 내용을 점검하다 보면 청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중원구·수정구에는 앞에 보면 목차가 과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찾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목차가 2쪽 이렇게,
영애
박영애위원
어디 있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1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앞에 목차가 이렇게 과별로 나래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죠? 내 말이 맞죠?
박경희위원
예.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앞에 과별로 이게 1쪽부터.
영애
박영애위원
과별로 있는데 페이지 목차를 앞에 일단은 한 장을 빼달라고. 1번, 2번 호수로.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가 시간이 절약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본인 거 했던 거 찾다 보면 앞 페이지 찾다가 뒤 페이지 찾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제출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경로당사업에 나름대로는 많은 후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보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발 빠르게 대처해 준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네요, 그렇죠? 잘 챙겨보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들이 시설보수, 물품,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수리보수, 운동기구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이거 말고 다른 대한노인회에서 와서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에서 와서 어떤 건강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잡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 어떻게, 우리 과장님하고 다 연계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선정해서 와서 특별한 경로당을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복지관에서 4개, 5개 동 엮어서 5개 권역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에서 저희가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도 본인 권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하고 있는데 그냥 자신들이 좋아서, 내가 이 경로당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어떤 것도 중앙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일단 신고되고 얘기하고 하는 건지, 그 체계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보면 한 군데, 옛날에 전에도 보면 후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한쪽에 넘치는 데는 넘치고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자기 마음 가는 데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는 데로 하는 건 그렇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시설에서 와서, 다른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공단에서 와서 할 때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거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 군데 치중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직접,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우리 말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는 조사도 하시고 또 약간은 풀면서 배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고하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못 나오시게 되면서 분당구에 있는 경로당 사실상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한 것들, 실내에 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점검이 되셨을 거 같아요. 올해 대략 다 되셨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분당에 경로당이 한 200개가 되는 건가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13개고요, 지금 휴지한 게 9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213개가 있는데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 우리 경로당 중에서, 지역마다 좀 양상이 다르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인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적고 한데 그러면 프로티지로 전체 213개 100%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조금 여기는 공간만 있고 어르신들의 이용이 적다 하는 데는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 점검하면서 좀 파악이 되셨을 거 같아서.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별로 여가활동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전체에서 한 40%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안 하는 데를 보면 회원이 적다든지 회장님 역할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한 2, 30%가 좀 비활동적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경로당에 따라서는 회원들은 있지만 이용이 안 되니까 그냥 경로당 회장님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한 10개 내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서 그 부분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안 열었지만 경로당에 불화가 많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불화가요? 예, 있는 곳은 끊임없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자원을 분배하잖아요, 일자리도 분배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노인복지과나 구에 사회복지과에서 대응,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고민은 많이 하죠.
조정식위원
그 대책이 뭐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해서 일자리는 깊이 관여는 안 했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분당노인지회 가면요, 하여튼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노인지회에서 맨날 그래요, 정말 갈등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냥 지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의 문화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지관들에서 거기 경로당 활성화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모니터링과 대응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있어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갈등관리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갈등관리는 저희가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데는 저희가 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세세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상주 경로당에서 독극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저희 지역에서 CCTV 달아달라는 데 꽤 있어요. 그것도 냉장고 있는 데. 왜, 그 냉장고에 뭔가 음료를 이상한 거 넣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로당 관리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들 하는데 디테일하게 경로당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보조하고, 보조하고, 보조하고 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직이잖아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일 노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경로당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경로당, 위원님들 다 가보시면 고스톱 치시고, 그렇죠? 연세 굉장히 많은 분들만 경로당 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젊은 노인들은 안 가세요, 거의 75세 이상이나 되어야 가시지. 그래서 그 안에서의 경로당, 저는 그래요.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경로당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가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분들끼리 이렇게 놔두면요, 그 안에서의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왜, 어르신들이 생각이 단순해지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거 하여튼 간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의 명예를 가지시고, 성남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거 몇 개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 제가 현장에서 다 들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용역을 주든, 여기 많잖아요, 을지대나 이런 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 문화를 좀 바꿔보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니저 관계요, 그거를 대한노인회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별로 한 명씩인가 두 명씩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경로당 가면 정산해야 되잖아요, 총무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어려워하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청년들이 가서 뭐 이렇게 정산도 해주고 뭐 해서 뭔가 다른 그런 일자리들 창출적 차원에서 뭔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냥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경로당 분당에 200개라며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거를 좀 하는 거 봐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의 갈등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대안을 보고해 주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말만 하면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백현·판교·운중동을 보면 운중동에 두 곳이 경로당이 없고 백현동에 한 곳이 없어요. 이 없는 거는 노인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뭔가 또 내부적으로 그런지,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한선미위원
지금 동이, 경로당이 쭉 다 있잖아요. 근데 없는 동들이 있어요. 운중동에 두 곳이 없고 백현동에 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이, 제가 8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딱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진세력들이 거기 진입이 일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 회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계 정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소멸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운중동 두 곳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 백현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플러스 노인인구도 현저히 없으시거든요. 많이 모이셔야 한 열댓 명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단지에서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근본적인,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휴지시설이 9개 정도 되는데요. 한 5군데 정도는 회원이 없으셔서 휴지를 하셨고, 그 외에는 회원 미달이라든지 또 인원이 없으니까 회장님을 자청하시고 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 받침이 돼 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못 했다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몇 군데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과장님, 분당에 204개 경로당이 있는데 불편사항이 제일 적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이라 그래서 지적사항만 했는데 경로당 건수로 보면 0.3건 정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분당구의 경로당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최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21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용삼
남용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쪽도 결식아동 관련되어서 관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결식아동들 급식사업은 균형 잡힌 집밥 제공해 주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적극행정 지원으로 정착시켜서 지속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되게 많은 심혈을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주 부서가 되면 또다시 언급하겠지만, 하여튼 이 관련된 거는 제가 수정구·중원구에다가도 다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도 청장님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지역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지원 개선 부탁드립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고장이 가끔 나고 이럴 때 지도점검에 걸려가지고 좀 애로를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여부와 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조금 고장이 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CCTV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0일간의 자료 항상 보관도 해야 되고 CCTV를 또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하면 3개월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한 번이든지 그 CCTV를 관리하는 동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는지 본인이, 원장님이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와서 손을 보라고 하면 지금 봐주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시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 전체에서 어린이집 270개소, 280개소 CCTV를 어떤 한 업체에다가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새 CCTV들은 괜찮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원장님이 가까운 이런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그 비용은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적절하게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보면, 이게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CCTV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서 행정적 조치를 당하면 그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학부모들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간담회 이런 것도 좀 하셨던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분당구가 유독 없어요. 10명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동의료비는 공공의료정책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누가…….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동의료비는 구에는 업무 소관은 없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업무 소관이 없어요?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 시에서만 합니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접수받고 병원하고 관계를 해서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물품 구매 관련해서 여성기업 알겠는데, 장애인기업은 그렇다 쳐도 여성기업은 대한민국에 반이 여성기업인데 너무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원투 데이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여기저기 경쟁 치열한 제품들이거든요, 다? 이게 왜, 뭐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건 구청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당구청,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몇 페이지,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뭐 다, 다. 132, 133, 126, 전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청 전체 자료에서 다 똑같은 업체들 나오거든요? 뭐가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정말 특수기기나 이런 것들이면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경쟁이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면 대한민국에 반이 여성기업인데 사실. 이게 CEO만 여성, 대표자만 여성이면 여성기업이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여성기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 종합평가에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우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장애인기업은 이해하는데 사실 여성기업은 대표만 여성이면 여성기업이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아직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지원,
재호
유재호위원
아, 뭘 많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널린 게 여성기업인데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여성은 많지만 여성기업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근데 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 다 동의하는 사람들, 여기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특정 기업들만 있다는 거죠. 특정 기업이 아니고 특정 업체들만 있다는 거죠. 이거 뭐 하루이틀 지적이 아니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연금매점에서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특정이라고 해야 되는 데가.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진짜로 이거 몇 년 동안 항상 똑같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 그래서.
재호
유재호위원
예. 항상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여기 많은 데는 주로 연금매점을 통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을, 다음부터 오더하실 때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솔직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인삼 업체는 뭐 이렇게, 사무용품을 하나 봐요? 인삼 업체에서…….
웃음소리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연금매점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연금매점이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재호
유재호위원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이거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가격경쟁력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주신,
재호
유재호위원
아, 가격경쟁력은 뭐, 인터넷에서 사는 게 제일 싸지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웃음소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말씀 주신 거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아이, 다 알면서 왜 이럽니까, 솔직히. 아무튼 간에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31분
용삼
남용삼위원장
다음은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자료는 11월 2일 자 조직개편 전 제출된 자료이므로 전 부서인 ‘식품안전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개편 후 부서인 ‘위생안전과’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세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같이 오신 팀장님 있으면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장 김수정입니다. 위생안전과장님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김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좀 힘드시지만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아닌데요, 식당 저희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서 늘 생각했던 건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아니면 우리 성남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식당에 가면 저희가 손을 씻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무기도 뿌리고 젤도 바르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식당에 가면 물티슈 아니면 물수건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물티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질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에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냥 손보다 거기에다 닦아가지고 유해 약품이 묻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안 하나요? 이게 위생안전이니까. 그게 분명히 화학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까, 기준이나?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티슈라는 게 포장되어 있는 물티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그 제품인 경우에는 저희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거기 제조된 회사에서 나와서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는데요. 그 물품을 생산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그래서 자기품질검사를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전량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전에 TV에 그런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시중에 나오는 티슈나 물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불빛에 안전검사를 해봤을 때 형광물질이 굉장히 다량으로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위생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는 향후 우리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챙겨보셔요. 거기가 밀봉은 되어 있지만 그게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형광물질들이 많이 약품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피시고 향후에라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전한 물티슈, 안전한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많아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수정·중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훨씬 많아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단속 건수는 거의 없던데? 2020년도에도 한두 건밖에 안 되던데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아니, 75쪽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이랑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점검 건수가 2020년도 지금 현재 141건, 20건 해서 161건 정도 점검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이랑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두 가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제가 업종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많이 있군요. 그 사례가 뭐예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대부분 식약처나 경기도를 통해서, 일상 구글을 통해서 과대광고, 그게 대부분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단속을 할 때 보통 합동단속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이게 거의 인터넷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식약처에서도 이 모니터링 요원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캡쳐를 해서 저희 관할이 분당구면 분당구에 주거나, 아니면 업체끼리도 자기들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데 과대광고를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서로 신고해 주나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서로 신고하세요.
웃음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하여튼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이나 일반 휴게음식점 이런 저기들은 또 코로나 2단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내역을 보니까 2월 달하고 3월 달에 했고 음식점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지금 저희가 이 방역용품은 거의 시 재난기금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서 배부만 저희들이 한 상태고요. 처음에는 마스크나 소독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배부하는 데 좀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 물품들이 많이 배부되기도 하고 구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없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재난기금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앞에 위생안전과?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조정식위원
다른 구청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셨죠?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잠깐 한 삼십,
용삼
남용삼위원장
이거 끝나고 하세요.
수정
김수정분당구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한 30초에 끝내겠습니다. 의회에 저희 위원들한테 온 행정감사 관련 시민제보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보니까 총 1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한 게 대부분이고,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강제이행금을 늦게 내게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민원을 구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행강제금이 나갔을 경우에 분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정해 드리는 걸로, 최대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민원인 편에 서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권으로 딱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우리 분당구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했던 가로수들이, 도로에 가로수들 뿌리들이 위로 튀어나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분당구가 30년이 됐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다시 깔 때는 나무박사분들하고 해서 사전에, 뿌리를 잘못 자르면 죽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해가면서 좀 돋아가면서 수평을 지어서 지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계획을 지금 진행 중,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나무가 또 쓰러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나무가 약간 병든 거는 별도로 어느 정도 지금 조사도 다 마무리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제보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페북에서 본 거 같은데요. 본인 상가 앞에 가로수가 본인 상가의 저기를 가린다고,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다 잘라버린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지금 안타깝게 역세권 쪽에서 공개공지에 심어놓은 그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문제는 그 자른 부위에서 조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전체를 절개해 버리면 저희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죽이지는 않은 상태로 조금 다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지금 시 건축과 쪽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게 미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저는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하고 좀 타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들이 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도 하고,
박경희위원
아, 하셨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또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미관상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장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성하신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