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문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리고 반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서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총괄 질의는 어제도 해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어서 그리고 어차피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는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고, 경제국이 끝날 때까지 국장님은 늘 배석해 있으니까 총괄 설명 따로 없이 세부 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할 거 있으면 과장님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1.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10시 10분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용 과장님, 우리 자료를 보니까 노사화합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국노총에서 현장순회 일일상담소 하고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성남지역 노동자 의식 함양교육 구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육 및 위안잔치,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캠페인 및 노동인권 교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저기 전부 다 이렇게 산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계획하고 결과까지 전부 다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215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민간위탁 내역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교육 프로그램명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답게 첫 번째 체불임금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노무·법률, 노동법 교육, 직업상담 여기까지는 몰라도 건강상담, 인문학교육, 셀프 리더십, 취미, 주거상담, 직무역량교육, 성폭력·성희롱, 창업까지, 심폐소생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게 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좀 보시고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두세 개만 딱 선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과연 이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인문학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야말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사업 의욕만 있지 대상자는 몇 명인지. 금년도에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정은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박광순위원
프로그램만 이렇게 된 거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한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렇게 되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교육이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인문학교육이다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를 놔두고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야지, 거기 한 두세 명 와 있는데 그 사람 상대로 인문학교육 한다고 해서 강사비 낭비하고. 지금 현재 이거 사들이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건물 사들이는 데. 센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예요? 운영비가 얼마예요? 거기다 또 외부 강사들 강사료 갖다 이렇게 낭비하고. 이거 교육프로그램 전부 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내역 보게 되면 근무시간이 남녀가 겹치는 시간이 있어요. 맨 위에 조 모 씨하고 맨 밑에 박 모 간사하고는 13시에서 22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근무시간이 겹쳐요. 남녀가 겹치는 겁니다, 이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런데 그,
박광순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조정을 해야 돼요. 여성은 주말에 근무토록 한다든가 해야지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같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갖다 13시에서 22시, 밤 심야시간인 22시까지 해서 둘이 근무를 한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근무시간 조정하세요. 사고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미연에 예방을 하시기 바라요. 또 그 시간대에 남녀가 같이 22시까지 근무해야 될, 제가 볼 때는 사유도 없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최대한 혼성 근무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고용노동과에서 관여를 하시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노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과에서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쪽에서 최대한 조율을 하고 저희가 중간에, 사실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으로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 갈등 쪽하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노동조합이면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관여를 하는 거지 노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선창선위원
갈등 관계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갈등조정관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관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요즘에 위수탁, 수탁기관에서 노조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 역할이 고용노동과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진
유중진위원
(손을 들어 보이며)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얼른얼른 드셔야지.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없는 거야? 깜짝 놀랐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중진 위원님이 좀 더 빠르셨어요.
박광순위원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세요, 유중진 위원님.
웃음
중진
유중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월 초에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방문을 했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오셨는데 그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4월 달에 오픈했잖아요. 벌써, 4월 맞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4월 1일 자로다가 일단은 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오픈을 해서 운영 중인데 벌써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회원 수라든가 쉼터 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이런 거 해서 그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최근에 우리 택배기사님들 과로사라든가 사회문제 이런 것 많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애로라든가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라든가 구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이. 그런데 우선 쉼터를 이용한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회원 수가 당시 보니까 한 2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동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보는데 회원 수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하여튼 홍보가 부족했든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계시는지하고, 현재 11월 초에 갖다 오니까 아직 얼마나 또 회원 수라든가 그런 게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좀 회원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분들의 상담 실적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를 좀 해 주셔요. 그래 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또 어쨌든 간 고용노동과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성남일자리센터가 우리 운영하고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공무원 세 분하고 직업상담사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구직알선이라든가 해서 일자리를 얻는데 어느 정도 성과 기여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보충자료에도 저희가 그거 세부 내용을 담아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구인구직 등록이라든지 또 취업알선이라든지 해서 취업을 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별도로다가,
중진
유중진위원
보충자료 몇 페이지죠?
김용고용노동과장
보충자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자료 확인) 취업실적 여기에 나온다 이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거기 일자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 안에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실제 그래서 이게 채용되고 구직을 얻는 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구직을 얻는 율로 따질 수는 사실 없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좀 어렵지요, 그거 데이터 내기가.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은 구직의 수요가 더 많겠지요.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체 수는 적을 것 같고, 그러면 혹시 그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면 다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연결해 주고 그럽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상담사들이 워크넷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등록한 업체, 그다음에 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을 그 데이터가 쭉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도록 수시로다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구직자의 인력 뱅크 같은 것도 이렇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데이터베이스에 돼 가지고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면 연결해 주고 그런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여튼 자료는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보니까 이런 것에 지역별로, 기관별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어떤 실적 같은 게 좀 나오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농협하나로마트도 나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거기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본청에도 있고요, 2층에.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실적을 한번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배치돼 있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고용노동과에서 보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비·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성남뉴딜 일자리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청년 일자리는 현재 성남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년 쪽은 저희가 청년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왔는데 여긴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 우리 성남시가 지금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포괄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자가 진짜 사상 유례없이 많다는 방송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저한테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일자리창출에 대한 뭐 저희 계획에 없는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일부는 저희가 지금 희망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일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청년 일자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고용노동과에서도요,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쪽 청년…… 어디 과죠, 거기가 그럼?
김용고용노동과장
청년정책과.
광환
안광환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걸 하지만 고용노동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하시면서 협업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또 취업 문제 이런 것도 고용노동과에서도 같이해서 성남 기업 내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취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박람회도 하고 이러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국장님, 같이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여성근로 여성임대아파트 설문조사가 왔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난 이거 보면서 과장님 공실률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만족도가 막 구십몇 %씩 그냥, 2019년도서부터 96% 나오는데 왜 공실률이 나옵니까, 거기? 일반 아파트보다도 더 만족도가 좋은데 공실률이 왜 나온다고 생각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데요. 저희가 하여튼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매년마다 설문하면서 고민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여기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각 방에?
김용고용노동과장
에어컨은 개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전체 일괄적으로다 저희가 설치를 할 수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 설문지에 보면 에어컨 얘기가 나왔는데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는 예산 문제라고 얘기했을까.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당시에는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는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아, 해 달라는. 아니, 전세 살면서도 여기도 입주 기간이 있으니까 하고 자기 거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요즘 에어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를 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을 더 좀, 국장님 저번에도 얘기드려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갈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1년 2년 내에 확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중장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주신 거 중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세면기, 기본적인 거 교체 이런 예산 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를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꾸며야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200세대가 돼요. 그렇지요? 작은 세대가 아닌데 그러면서 더 넓히면 청년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제가 알기로는 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 짓고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짓는 데도 지금 400억, 500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세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서 조금만 저희가 운영비만 걷는다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냐,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빠르게 저기 하기 위해서요. 공실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피해 가고요. 그러나 그 부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거기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최소한 몇 달 전에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몇 달까지는 아니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 달은 예고되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물론 특별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두세 달 이상 전에 나올 겁니다. 예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미리 그걸 모집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안 되면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게 공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지만 80%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방법을 쓰면 분명하게 90% 이상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산업진흥원에서도 그 많은 센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해서 나갈, 예를 들어서 미리 나갈 것 같다든가 이런 또 사전 저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 이상 최소한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노동조합 등록 단체 명단과 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무실 연락처까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엊그저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1차 드렸는데 연락처가 지금 빠져 있어서. 연락처가 그게 사무실 전화번호,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개인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런데 신고 당시에 사무실 전화번호 대신에 개인 위원장 핸드폰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라도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오픈한 것 아닙니까, 그거 저기로다가.
김용고용노동과장
하여튼 그거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충 말고 수감자료에 197쪽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건데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200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혜대상 합계를 보니까 5552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따로 특별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드린 거는 노인 일자리는 포함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라든기 공공근로에 들어가 있는 연령대 분류 65세 이상 그 인원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또 11월부터 12월 4일까지 노인 일자리 받고 계시더라고요, 내년 거.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원도 참 많거든요. 그거는 왜 여기에다 안 넣으셨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는 저희가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맞는데 저희가 노인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쪽하고의 그 부분은 사실 여기다가 파악을 해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과라서 그러신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별도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 제가 그때 서류 말씀드릴 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걸 제가 고용노동과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별도로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노인 일자리도 별도로 확인해서 주시고요. 자, 여기 197쪽에 사업명 신중년, 특화된 전문,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이거는 지금 해마다 이런 사업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일자리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나머지 네 가지는,
김용고용노동과장
기존에,
정희
김정희위원
기존에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만 빼면 한 이삼천 명은 계속 우리가 단기 일자리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임금이 아니잖아요, 월급이.
김용고용노동과장
최저임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최저임금 물론 하지요. 생활임금 하셔서 하는데 시간대가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가정의 생계를 이어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하신다고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보충자료 15쪽에 보면 ‘공공근로는 구인 등록이나 취업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센터를 떠나서 이 공공근로는 왜 이런 식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굳이 제외를 했겠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실적,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의 상담사들의 어떤 실적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공공일자리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선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제외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 깊숙한 이유는 결국은 어떤 임금 금액 차이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렇게 접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센터에 이게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는 알선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희
김정희위원
알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은 정작 재산 2억 미만 그리고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력에서도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이런 신청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몰랐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생활임금으로 백 몇십만 원 그렇게 해서 그게 가계에 엄청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몰라서 신청조차도 못 해서 하루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도 못 하고 또 허탕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홍보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아직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나중에 홍보했냐 그러면 “아니, 위원님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맨날 알 수는 없잖아요. 놓치고 나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괜히 말씀드렸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이런 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이 간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우편물이라도? 왜냐하면 인터넷 이런 게 약하세요, 다. 나이도 있으시고. 홍보 방법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로 ABN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앞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진짜로 취약계층이면서 이 일자리에 참여해야 되실 분들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최대한의 홍보가, 각 가정에 우편물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 어쨌든 우편물은 보시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김용고용노동과장
하여튼 사회복지 쪽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정말 그렇지요. 몰라서 못 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좀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보니까 사무국장, 세 분에 관련된 자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장 1명하고 사무원 3명에 대한 거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원서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류에 봐서는 아니, 이런 경력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지원하신 분들의 서류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여성임대아파트 공실률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시행규칙을 바꿔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례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나 또는 공사, 출연기관 여성 공무원 입주 대책을 좀 규칙이나 조례에 넣어서 입주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원에 자꾸 과거의 어떤 제조업 위주의 그런 공장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어떻습니까? 조례를 고쳐야 돼요, 규칙을 고쳐야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을 하는 거로 해서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나 공사, 출연기관 근로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네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일자리사업 근로조건, 근무시간, 참여기간 이런 것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있어요, 이게 동사무소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사업.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김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 일자리 현황에 그게 배치를 동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를테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장이 선발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요구한 대로 배치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동에서 접수받고 1순위, 2순위 희망 순위가 있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시에서 취합해서 1순위, 2순위 그리고 자격 여하를 좀 보고 그렇게 방역하시는 분은 방역하시고 그리고 텃밭이나 저희 탄천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나누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동장이 주관해서 선발을 하는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홍보가 미흡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정보에 밝은 이를테면 동의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재고를 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널리 할 것인가 이거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선 김정희 위원님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홍보 방법은, 혹여나 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우편물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면 우리집 주소 어떻게 알았냐,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수막을, 왜냐하면 동에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또 동에 가실 일이 없는 분들은 그 앞을 지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수막을 해도 또 ABN 방송에 해도 못 보신 분들은 또 안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오고 갈 때 정거장이라든지 대다수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지금 다는 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좀 달아 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것 먼저 알아서 검토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동 쉼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후에 어떤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분위기가 사무실 분위기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PC도 더 추가로다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락의자라든지 이런 거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구매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동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로 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뭐 오토바이든지 아니면 모란 쪽에 있으니까 긴 장거리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형태의 이동노동자이신데 자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작업 중에 잠깐 쉬는 곳이라서 거의 작업복 수준일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갔을 때는 무슨 마사지 숍에 들어가는 거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면 내가 작업복 입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허락 맡고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딱히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되게 난감하거든. 그러면 들어갈 때 분명히 지금 시즌이 그러니까 발열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디서 오셨냐 인적 이렇게 되면 안 가져요.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 몇 명의 동아리 회의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토론회, 강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도 다 필요하고 좋아요. 다 준비 잘하셨는데, 좀 더 누구나 들어와도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깐 누웠다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이기를. 그리고 홍보가 거기도 부족해요. 정거장이나 이런 그 주변에 또 전철에 좀 홍보해서 성남시민 누구나 일하시다가 잠깐 힘드시면 쉬었다 가세요. 이런 식의 그런 편안한 널리 알려지는 부분이 없으면 매번 관계된 사람들의 모임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추가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장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확장해 주고,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데스크 여직원들도 누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문턱이 낮은 그런 분위기의 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고용노동과 질의가 없으셔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8분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전 제가 지난번에 무선LTE 총량제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걸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선회선 사용료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가 됐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존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를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그렇게 청약신청을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 3년 전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평가를 거쳐서 청약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평가를 거쳐서. 내부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선창선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왜 무시한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제안서 요청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사가 제안서 제출을 해서 내부평가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3년에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거 단순하게 내부의 몇몇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체 검토로 해서 규정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일정 정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자체 검토로 해서 특정 업체를 밀어 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3년 전에 사업자 선정할 때 국가 정보통신서비스업체 3개 사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공문에 대한 부분들하고 요청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용역이 아닌 서비스제공 분야라서 청약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16억 원에 대해서는 회선 사용료만 있습니까, 장비 임대료도 포함돼 있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임대료 포함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장비 임대료 포함돼 있습니까? 그럼 장비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서는 따로 존재합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 왜냐하면 요즘에 장비 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 가지고 회계 질서에 대한 문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계약서 다시 주시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가 알고 있었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3년 전 사항은 저도 자세한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요. 그 당시 서류랑 같이,
선창선위원
당시에 혹시 계셨던 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팀장님이라든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잘 제출하겠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확인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쭉 계약 과정을 보면 16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개의 과에서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다고 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6억이라는 액수는 엄청 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한 개 과 내에서만 얘기가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통신사 청약신청 편법계약이 판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통신요금 제공자 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라고 명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따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정 업체를 몰아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자체평가 제안서하고요, 결과보고서 그리고 통신사 제안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실에 좀 감사 의견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라든가 자료 요청에 대한 사항들을 지켜보고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도시개발공사 버스정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통합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회선 사용료하고 통합 못 하는 사유가 지난번에 보안의 문제라고 얘기했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LTE는 공공재인데 보안의 문제가 필요한가요? 아니, 안테나가 공중에 막 떠다니는데 그게 보안의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버스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인터넷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을 인터넷망하고 같이 쓰지 못하게끔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창선위원
국정원에서 했다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통신사에서 버스정보용으로 따로 와이파이용을 구축한다고 한 건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선창선위원
통신사에서 버스정보용으로 따로 와이파이용으로 이렇게 구축해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로,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보용으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선창선위원
아니, 통신사에서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버스정보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따로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부분들을 같이해서 하나의 회선으로써 쓰는 것이지 그거만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았었냐 이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같은 무선통신망이지만 회선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요금 절감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하고 인터넷서비스를 같이 사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적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 속에서 통신사별 무선LTE 총량제 요금단가표에 대해서 SKT하고 LG U+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KT는 요금제를 40%를 할인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40% 할인하고 50% 할인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요구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요금 정책은 통신사의 정책인데요. 공시된 요금이 KT만 공시된 요금을 공개했고요. 할인율은 이용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인 이용의 이용 제한 횟수가 다르다고, 이것은 KT를 활용하기 때문에 40%, 50%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KT에서는 할인율이 40%입니다.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SKT라든가 LTE 또 뭐 일반 가정 핸드폰을 보면 할인율이 존재하잖아요, 가족끼리라든가. 그렇다라면 이 부분들의 단가 표시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유도리가 있으면 유도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처음에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단가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LTE 총량제로 해 가지고 9억 원 정도의, 지난 7월 달에 계약을 했겠지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써 다시 계약을 했는데 TB가 많지가 않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5TB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5TB예요. 그러면 40%까지 할인해 주고 그러면 이걸 총량제로 묶어 가지고 제한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이 5TB라는 용량에 대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도시공사에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용 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40% 할인율을 적용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5TB라는 양은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50TB에 비해서, 예.
선창선위원
상당히 적은 양이고 50TB에서 5TB를 더 키우나 안 키우나, 30TB에서 50% 늘렸지만 키우나 안 키우나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걸 할 때 그쪽까지 같이해서 제한입찰경쟁을 한다라면, 또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란 얘기는 충분히 그런 제안 협상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리하게 이 부분들이 좀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9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말하면 성남시민 돈인데 이런 식의 협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나눠 가지고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혈세 낭비예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적으로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은 아마도 재정국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9억 원이란 돈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통합해서 한다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7월 달에 계약은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해지가 돼서 좀 더 아낄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50TB하고 5TB를 각각 청약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문제 때문에 각각 청약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제공 단위가 5TB, 10TB, 30TB, 50TB, 100TB 이런 식으로 서비스제공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55TB짜리 요금제를 신청할 수가 없고요. 기존처럼 50TB, 5TB를 똑같이 2개를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한적이라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협상 부분에서 협상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보기에 여지가 엄청 많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미 7월 달부터 계약이 돼서 3년 동안 청약이 된 상태고요. 저희는 앞으로 3년 할 게 지금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조만간 입찰공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면 다시 또 입찰공고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부분이랑 그런 거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여기 밖에 계시겠지만 우리 계약 과 과장님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것은 단순하게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부서가 틀리면 각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전체를 바라보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성남시 각각의 부서가 개별적으로 놀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에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시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 전체에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원 하이테크밸리 공단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이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공모사업 연계해 가지고 공단 중심으로 확대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스마트시티 및 산단 추진과 관련된 것인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산단 사업하고 사실 크게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과에서 따로 하신다 이거지요, 스마트과에서?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 산단 부분은 저희 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국가공모사업이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중이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제가 보고 자료를 봤더니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돼 있는데 최종보고회에 앞서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는 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승인이 나옵니까, 혹시?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에서 길게는 3, 4개월까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중간보고회 때 용역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과제를, 상당히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로 되는데 물론 스마트도시과가 총괄 주관해서 하시는 형태가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해당 파트별로, 해당 부서별로 역할이 분담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리빙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직접, 굉장히 여기서 과제로 선정된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제안들이라든가 해야 될 리빙랩들이 또 새로 발굴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를 다, 그런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용역 결과에 포함된 내용을 리빙랩에,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리빙랩에 담아서 시행할 때 어떤 어떤 실행기구라든가 조직을 무언가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가 이걸 전체를 다 맡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이 2019년 10월 달에 10개 도시가 선정이 돼 갖고 실시를 하고 있네요. 그중에 제가 우리 스마트연구회에서 고양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저도 스마트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막연해요. 우리 시민한테 여쭤보시면 스마트도시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뭐지?’ 그런 상당히 막연하고 ‘스마트도시라고 만약 인증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도시의 어떤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이걸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서 별도 시민들이 와서 스마트도시의 리빙랩 같은 거 여러 가지 좀 전시해 놓고 거기서 보면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변해 가는지, 어떤 리빙랩들이 있는지 이걸 홍보를 해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이걸 실행하면서 스마트지원센터 같은 거 홍보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광범위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 우리 직원들만 해서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역할을 보니까 거기 고양시 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리빙랩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리빙랩을 만드는 역할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용역 끝난 후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 지원센터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고 갈게요. 우리 공공와이파이 주요장비 스펙에 대해서 수감자료 445페이지 보시면 국산, 중국산 여부를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왜 물어봤을까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중국산 장비가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하고 백도어 같은 경우가 심겨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제품의 사양 규격들은 좀 봐 왔는데 이게 제조국이 대부분 한국이고 미국이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된 거지요, 제품이?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인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입찰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공공입찰로 해서 받은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 입찰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명수위원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서도 나라장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거 기억하시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올라가면 이삼십 %가 비싸고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 성남시 입장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마는 이게 약간 폐해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자, 개발자는 별도로 있고 나라장터에 업로드해서 그거를 입찰하고 실제 수행하는 업체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버나요, 왕서방이 번다 그러든가?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직접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주요장비 스펙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제조사 말고, 실제 납품하는 회사하고 제조사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어제도 보니까 마스크 업체하고 손소독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 제조자도 아닌데 유통업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그 제조가 성남 관내기업도 아닌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동일한 사항이면 또 관내에 IT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인공지능 CCTV 프로그램 이 부분도 나라장터에서 공공입찰해서 선정된 거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CCTV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과 스펙과 성능, 실제 우리 성남시에 맞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나라장터는 기준만 충족하면 그냥 적정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때요, 이거? AI CCTV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성능이 어떤 것 같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지 정확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은 초창기라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해마다 메인터넌스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이 업체한테. 지자체 중에선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우리 성남시거든요.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과도할 정도로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전국에 그냥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려고 할 거예요, 업체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맞게 특화된 부분들을 반드시 요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구매자이고 이용자지만 상당 부분이 투여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 안 해 주면 메인터넌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이 부분 잘 챙기셔서 좀 해 줄 거라고 전 믿는데, 어떠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내 CCTV를 전부 설치, 운영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CCTV가 지금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 강조드리지만 개인정보 그다음에 보안유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통 수명이,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 정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CCTV,
김명수위원
제품의 수명.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통신장비들은 한 6, 7년 되고요. 카메라는 정확히, 제가 그거 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유지보수와 또 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잘 운영을 해서 내구연한을 좀 더 지나서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명수 위원님 CCTV 이어서 질의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니까요, CCTV가 18년에는 102개소에 368대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보니깐 330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대수도 1300개 이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좀 줄었어요, 줄면서 카메라 대수도 같이 줄고. 왜 그런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게 2019년도, 20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2018년보다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시비 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서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니 물량이 줄었다는 거는, 기존에 걸려 있잖아요.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떼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메라 대수가 줄었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추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추가 설치가 그러면 2019년보다 그냥 조금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2000개소에 한 8000대가량 있습니다, 전체.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잘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자가망이 있고 임대망이 있어요. 임대망으로 접속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회선당 월 8만 8000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 가령 2020년에도 임대망이 65개나 되는데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가겠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연간 회선 임대료가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거 관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3.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6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황규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수감자료 449쪽부터 쭉 보시면 우리 시유지 등 공유재산 최근 5년간 결손 처리 내역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변상금 결손 처리 내역이 30억, 2017년도에는 6억 6300, 18년도에 4억 700, 19년도에 1200, 20년도에 500. 나머지 10단위는 제가 뗐습니다. 이 정도 되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2016년도에 변상금 결손 처리가 30억이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쭉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다음에 변상금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우리 공유재산 관리상에 어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케이스 바이대로 한번 제가 작성해 와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결손 자체는 저희가 자료 낸 자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방세징수법 근거에 의해서 결손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로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도별로 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좋습니다. 왜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급감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공유재산을,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주로 사유가 어떻습니까? 무단 점유해 가지고 시유 재산을 갖다가 무단 점유한 사례가 제일 많겠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대부료는 저희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내는 게 대부료고요.
박광순위원
대부료는 그렇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변상금은 무단 점유하신 분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일 텐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에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변상금이 2016년도에는 30억 이상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했는가 여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황규범 과장님이 회계과장이 아니었겠지만 2015년도라든가 그전의 회계과장들이 도대체 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강한 의문이 듭니다. 내 재산 아니라고 누가 무단 점유를 하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관여 않고 관리 안 하게 되면 이를테면 40년 동안 내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게 되면 민법상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유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무재산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효소멸로 돼 있다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황 과장님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저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 실태, 점유 실태를 갖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용역 주지 말고. 다른 거 용역 안 줄 거 전부 다 아주 용역 천지야, 성남시에 아주. 뭐 사업만 했다 하면 용역, 사업했다 하면 용역.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시유지 재산 관리 실태를 갖다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번지에 몇 평을 갖다가 누가 지금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다,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 재산은 어떻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용역을 줘 가지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대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결손 처리된 것은 저희가 결손 처리로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 매년 2회 이상 저희가 재산 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결손,
박광순위원
자, 과장님 결손처분하기 전에, 전에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손처분하고 나서 매년마다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봐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하기 전에 이 조치를 해야지요. 이미 결손처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 늘어났는가 안 났는가 매년 검사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추징한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느냐 이거예요. 황 과장님 사실은 책임은 아닌데 그동안에 정말로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변상금 결손 처리가 30억이 넘는다. 이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행인 것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이나 또는 민간인하고도 이렇게 좀 이거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시 재산이 줄줄 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469페이지 대부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보면 2016년도에 4억 8300, 결손 처리가, 2017년도에 5800, 18년도에 5200 여기도 점차 줄어요. 19년도에는 580, 금년도에 190. 똑같은 맥락인데 변상금이든 대부료든 간에 시 재산을 갖다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저것은 무단 점유고, 시 재산을 무단 점유, 무단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부료를 난 납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선 1번 한번 보세요. 단대동 몇 번지 김 모 씨, 700만 원 무재산이라고 해서 대부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 처리했다. 이게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시유재산을 갖다가 계약을 맺어서 대부했을 때에는 다른 재산보다는 보다 더 싸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도 안 내겠다, 먹고 떨어지겠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압니까? 그동안에 성남시가 돈이 많다라는 소문이 전부 다 파다하게 전 시민한테 다 퍼진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복지하겠다는데 중앙정부에서 왜 간섭하느냐, 과거 시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 한 마디가 성남시민 전체에는 어떤 의식이 지금 현재 전부 다 팽배해 있냐면 성남시 돈 많지 않냐, 내가 이 돈 안 낸들 뭐 성남시가 무너지나. 다 먹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은 해요.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2015년도에 결손처분한 거 예를 들어서 자료 받았으면 그거 또 얼마나 됐겠어요. 2016년부터 지금 현재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업무 철저히 하셔야 돼요, 국장님.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되도록 피해 가겠습니다. 안 하는 것을 큰 틀로 잡고요. 미처 안 하신 부분, 다른 사람이 하기 위해서 배려 내지는 안 하신 것으로만 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상금에 대해서 결손 처리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동안에 그럼 뭘 했을까요,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 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안 하신 건 사실이지요?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납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합니다. 특정 날짜에 내야 될 때 안 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결손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내지 않으면 바로 행동에 들어가셔야지요. 강제조치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액수가 더 작아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 말씀 범위 내에서.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병용
고병용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월 계속 올라가는데. 분기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면 그거 얼마나 더 쌓입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분기별로,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강제하셔야지요. 강제조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행위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성남동에 그런 저기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성남동에 많아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가 시유지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요지에 비해서?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성남시 생기기 이전에 다 무단 점유하신,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 부분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 분들이 분포도가 원도심의 성남동 그쪽에 좀 많이 계십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점유하고 계시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황 과장님한테 질책성으로 보여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과에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얘기 줄이겠습니다. 분기별로 하십시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게 되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혹시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안건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등 행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중간중간 좀 잘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자를 제가 택해서 좀 하도록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먼저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결손 처리 보면 변상금하고 대부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변상금에는 마찬가지 변상금을 요구했는데 연체가 됐을 때는 15% 정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역들을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압류 등의 어떤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소멸시효를 경과한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다시 말해서 관리 부재였다라는 거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런데,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시유지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 자체가 사실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한다면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손의 사유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무단 점유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부분들까지이고, 아까 제가 대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는 5년이 채 안 됐는데 불구하고, 5년 약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봐주기식의 행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아니면 관리가 부재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내지 81조에 보면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82조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압류 등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연장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요. 속기해야 됩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연도별로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단지 건수와 금액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 방금 이야기했던 시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수치에 불과하고 참조적인 자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반드시 하십시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5분 정도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9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 게 목적에 맞지 않는 재정 운용상에 로딩이 걸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들이 19년도에 꽤 많아요. 64억 정도입니다.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224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9억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의 예산 수립을 합니까, 그것도 추경을 포함해서? 행감은 단지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딱히 작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알고 오셨나요, 이거 결산서 보고 오셨나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의견서를.
김영발위원
의견서는 가져오셨지만 결산서 보셨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진행상황에 의해서 약간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고나 명시이월로 다음 연도에 넘어가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두리뭉실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픽스를 시켜 놓는다든지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 놨을 때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재정 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과한 예산 수립을 성립시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와 관련돼서 수감자료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최근에 용역 공유재산 관련, 세 번째입니다, 관리계획안 혹시 보셨습니까? 회계과니까 봤겠지요, 당연히 주무 부서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작은 부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 1번지 일원 매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모두 다 면적이 얼마이고 추정 가액이 얼마입니까, 매각 금액이? 소관 부서는 도시균형발전과로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입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세부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주무관도 세부 숫자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이런 등등이 헷갈리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6350㎡ 그리고 금액은 2690억 정도가 됩니다. ㎡당 130만 367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용도변경 하기 전에 대한 감정가이죠, 추정 가액이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긴 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용역은 용역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어떤 용역이냐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나갔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지금 매각 부지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갔죠? 회계 5개 팀 중에 지출팀이 있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 10월 달에 연구용역을 했던 거예요. 업체를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계셨던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용역 업체에 대한 것을 언뜻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업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알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강 과장께 받았어요. 언제? 11월 23일 월요일 날. 업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라고 했더니 피디엠코리아입니다. 그래서 계약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이 건에 대한 이 연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챙기시는 거예요, 안 챙기시는 거예요? 착수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 현혹을 주거나 아니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흩트려 놓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란 이야기를 드려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 확인해 가지고 식사 끝낸 후에 국장님 다른 과 할 때에도 계실 거니 그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승인이 됐습니다만 뭐냐 하면 대장지구의 공공도서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부지매입 건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또한 우리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리라고 보고. 그러면 학교용지는 줄었어요. 학교용지의 일부분을 각각 해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2개 시설을 하겠다라는 건데, 도시기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사가 부적절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부지가 줄게 되면 개발이익은 개발자에게 갑니다. 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는 몇 %, 공원은 몇 %, 학교용지는 몇 %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9만 몇 ㎡의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편의에 문제가 없구나, 생활에 문제가 없구나, 좋은 지역이구나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학교용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두 번 강조합니다, 그 업체에게 가는 겁니다. 환수해야죠. 환수에 대한 방법이 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 해 주세요, 이 또한 점심 식사 후. 되셨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그 다음에 별건이에요. 네 번째인가요? 제가 이 건만 하고 다음 건에 또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왜 기업 논리에 의해서 쫓겨가십니까, 자꾸? 지금 수감자료에 2020년 9월 22일에 공급신청서를 냈어요, 엔씨소프트에서. 141쪽입니다. 잠깐만요, 엔씨 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년 10월 5일 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찬가지 아까 A라는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우수기업 유치로 해 가지고 진행 자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다 자료 받아 가지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영발위원
협의하는 주무 부서는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저희 재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 과장께서 겨우 5개 팀에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조직상으로. 하지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펜딩(pending)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작년 대비해서, 감정평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금액으로 감정평가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할 때 1년이 경과된 그 감평금액은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기본적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표준지가 어디입니까, 삼평동 641번지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자동 1번지 일원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표준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근 3000억 정도 되는 ㎡당 130여만 원 정도 되는 표준지가 어디입니까?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641번지에 대한 표준지는 판교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641번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정책기획과장 할 때 일부 참여를,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삼평동 641번지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과 추진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전 시장 때 보여 줬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1차적으로 여기서 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먼저 이것만 관련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네 가지씩 안 한다 그래 갖고 또 이거 하나…… 네 가지 다 하셔 갖고. 삼평동 641번지 관련돼서 잠깐 얘기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평이 언제 끝났어요, 과장님? 언제 넘어갔어요, 감평? 감평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감평을 11월 1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0년 감평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담당 부서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 20일 날? 11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저께인가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저께? 그럼 12월 달 안으로 육성위원회를 열겠네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건 그쪽 부서에서 저희가 한번 챙겨 가지고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육성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분할납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전반기 때 삼평동 641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의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학교부지 매입하는 거 또 그다음에 판교 트램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또 그다음에 e-스포츠장 건립하는 비용에다가 쓰고 또 발전적인 데 쓴다. 또 그다음에 위례에 공공,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1·2부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1·2부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또 여당 위원들도 찬성했던 부분인데 분할로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국장님. 판교 트램이라든가 공영 주차장, e-스포츠는 진행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분할로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학교부지 3개 부지라든가 또 저희가 생각했던 위례지역 쪽에 매입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작은 돈이나마 제가 보기에는 8094억에 저번 감평이 나왔는데 이번 감평은 제가 보기에는 한 90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8377억으로 나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0억밖에 안 올랐어요? 공시지가 엄청 올랐는데.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3.5% 정도 상승.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기업체한테, 엔씨소프트한테 만약에 매각되면 분할대금을 10년 상환, 20년 이렇게 해 주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도 육성위원이니까 가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매각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건데 계약 부서에서도 그걸 꼭 챙기셔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받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계과에서는 부지매입을 할 때 저희가 관여하는 거고요. 그 부지를 갖다가 판매하는 것은 일단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그다음 육성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르고, 우리는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절차 다 끝나고 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고등학교 3개 부지라든가 위례 그다음에 공원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된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행감 때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아까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매각해서 우리가 자산을 매입해야 되는 부서이니까 꼭 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계약이라든가 자산관리, 지출, 결산 이걸 총괄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서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공통적으로 수의계약할 때 견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00만 원 이상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거의 어떤 일정 금액 이상, 흔히는 2000만 원 이상 이거 외에는 거의 전부 다 대부분이 1인 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2인 이상 견적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계약금에 따라서 분류가 약간,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의계약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게 원칙인데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1인으로부터도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1000만 원 이상만 여기 자료를 제출했어요. 1000만 원 이하는 더 많겠지요, 몇 배가. 500만 원짜리, 뭐 7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더 많을 겁니다. 몇 배는 많겠지만 10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하여튼 이게 보면 거의 1인 견적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1인 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여튼 문제없잖아요. 1인 견적 하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원칙은 2인 견적 이상이지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왜 1인 견적에만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 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계약을 할 때요, 보통 2000만 원,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저희가 1인 견적이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추정가격 그러니까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1인 견적만 받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진
유중진위원
가능하지요. 한데, 원칙은 2인 이상 견적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견적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행정편의라든가 뭐가 불편해서 한다든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특정 사업을 지속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업체에서 우리 사업에 맞게 해 주어서 회계과로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한테 회계과로 넘겨서 그쪽의 의견을 갖다가 다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자료 이것은 전체를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지금 수감자료로 제출한 48쪽에 그것만 보시면, 우리 재정경제국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특별한 경우 2인 이상이 한 7 내지 8% 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다 1인 견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의하면 2인 견적이 원칙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다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것은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여기 해 가지고 했는데 2인 이상이 원칙인데 하여튼 1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장점이 뭐가 있어요, 1인 견적으로 할 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자기가 어차피 그런 특정 공사에 대해서는 특정 어떤 설계 문제나 아니면 그런 현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런 게 있어요.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지요. 그것이 아까 7, 8%에 포함된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1인 견적에 의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인 이상 견적 했을 때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1인 견적으로 하는 것은 또 진짜 행정편의라든가, 계약 담당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몇십만 원짜리를 다 이렇게 2인 견적 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그래도 2인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 2인 이상 견적 하면 어쨌든 간에 측정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격경쟁 요소가 도입이 되잖아요, 부분적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입단가라든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예측하기 어려워요,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흔히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1인 견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담당자가,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기가 아는 데 편리한 데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특정 업체 봐주기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의혹을.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의 1인 타견적을 받는, 그전에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전에도 법률에,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타견적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타견적이 필요한 건 나라장터에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부서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특정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타견적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2000만 원 이하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좀…….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그냥 해 버리니까 참여할 기회도 상실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요건이 없으면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계약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가. 그러니까 성남시라든지 성남시 산하기관에다가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어느 부분의 이상에 대해서는 권고라든가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시행할 혹시 그런 의견 없어요? 의사가 없으신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 개선 방안을 지난주에 나름대로 결심 맡아 가지고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한번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하여튼 검토하신다니까 잘되신 거고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산하기관 보면 오히려 이게 우리 재정경제국 힘 있는 부서,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 부서는 거의 1인 수의계약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재정경제국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여기는 7, 80% 이상을 2인 견적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요. 개선 방안 그게 어느 정도 마련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거나 이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당연히 아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대안 제시를 첫 번째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결손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적인 관리,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적 낭비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좀 받도록 하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보증보험이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공유재산 중에 시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건물을 포함해서 보증보험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메인입니다. 정자동 4번지 일원 지금 현재 폐기물 관련 건으로서 요청이 ㈜베지츠로부터 5회 발송이 됐고, 그거에 대한 회신을 우리 성남시에서 했어요. 3회 발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58억, 근 60억에 가까운 것들이 일부 용역, 그것도 짧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폐기물이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현장을 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공문서가 오가는 상태에서 60억 지출을 해요? 그리고 사전에 약속을 해요? 상임위에 이야기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가요? 지금 경제환경 위원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시의원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봐요.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목소리를 낮춰서 평정심을 찾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유지가 아닌 다른 건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만 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예, 맞습니다. 표준지 거기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상할게요. 오케이.’ 하고 지불합니까? 그리고 추경 세우고? 아까 제가 왜 결산서에 대한 금액을 먼저 이야기한지 아세요? 60억은 이천 몇억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그죠. 그래서 신경 안 쓴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김영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실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이 대답이 팀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중간에 해 주셨는데 대답을 하실 생각을 좀 하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메모를 좀 하세요. 지금 현재 출장명령서 원본대조필 해서 점심시간 끝난 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에는 지금 축구센터의 설계변경 건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5회 발송 건 그리고 우리시에서의 3회 발송 건에 대한 거를 시계열로 해서 정리를 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주세요.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이제? 자료 요구는 별건이고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성남시 2000억 대비해서 60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인 성남시 입장에서 환경보전법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도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옮겨 오셨죠? 맞습니까, 회계과로?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잘 모르시지요? 문제화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시공사는 롯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전에 누가 맡았어요? 현대가 맡았어요. 현대가 시공을 맡기 전에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그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롯데가 바뀌면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쉬운 말로 흙을 파다 보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LH에서 인수했었을 때 시유지에 대한 관리 부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진행 과정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보고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공통자료 33쪽에 보면 부지 내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약 2000만 원에 대해서 대주환경에 수의계약이 갔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인 10여 일 만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참조로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계열로 봤을 때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한 바가 우리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팀에서도 없었다라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공문서 다섯 번, 세 번에 의해서 60억이라는 돈이 단지 폐기물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고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가 다 치워진 다음에서야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확인해 달라고 하니 이게 집행부의 역할입니까? 시민들의 국세 그리고 지방세 부분들에 대한 최선의 공직자의 입장입니까? 저기, 자료는 조금 이따 받으면 되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좀 요청드립니다. 특히 아까 거론했던 세 가지, 네 가지 건에 대한 부분은 빼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몰랐던 게 아니고 우리 분당이 개발이 되면서 LH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롯데에 팔아서 롯데에서 호텔을 짓는 과정에 터파기공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이 돼서 롯데에서 성남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 당시에 시공업자인 신안종합건설과 그다음에 LH가,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먼저 60억을 지불하고,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이거에 대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거의 이 소송비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우리가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공사를 갖다가 롯데에서 하면서부터 이 사항이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대처를 갖다가 계속해 오고 있었던 거지, 이거를 방치하거나 안 했던 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국장님 주신 답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국장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상임위에서 더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고 본 위원에게도 제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의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약 60억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공문서 몇 장으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해당된 팀 또는 주무관께서 출장을 겨우 2, 3일에 한 번씩 몇 시간도 아닌 몇 분씩 정도만 머물다가 확인하고 온 상태에서 사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치워진 상태에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김영발위원
자, 저기 더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대부계약을 할 때에 그 형상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체가 수인을 하고 갑니다. 확인합니다.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현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공을 맡았어요. 그리고 파일을 박았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실질적인 흙파기를 하다 보니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파일에 대한 부분이 면적에 다 박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랜덤하게 몇 곳에 박아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60억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의혹이 상당히 간다라는 거고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의구심이 가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 부분들을 제가 왜 감사원을 하느냐?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계과에, 국에. 고발 조치할까요? 자, 더 이야기 길어지면 좀 그러니 아까 요청한 대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제 국·과장님 답 그만하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김영발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이 감사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저희 위원들끼리 잠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회계과가 끝난다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잠깐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반복된 질의는 전혀 아닙니다. 491쪽에 대형승합차 주행거리 운행일지 사본 나와 있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형승합차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구입하고 이게 지금 현재 내용연한이 언제까지예요, 폐차 내용연한이 대형차량이? 7년입니까? 내구연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8년입니다.
박광순위원
8년이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구입한 거 지금 현재 8년 됐으면 이거 구입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은 내후년도에 구입하고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현재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2019년도에 한 대는 5851km, 나머지 한 대 5604km. 2020년도에 1885는 760km, 1918은 1272km를 뛰었어요. 대형차량이 계속 지금 저 주차장에 있습니다. 운행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주차장에 있어요. 그러면 차량은 차량대로 감가상각비 날아가고, 그 고가의 차량이, 그래 가지고 또 때가 되면 바꿔야 되고 대형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봉급은 받고 있고 일은 없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공유경제를 야심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 대형차량을 제 생각에는 출퇴근시간 때 운행을 하세요. 우리시 공무원들 이를테면 한 대는 저쪽에 오리역, 미금역, 서현역 쭉 이렇게 운행하고 또 하나는 구시가지 쪽으로 운행을 하고 그러면 공무직이라든가 우리 시청 직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시청에 올 사람이라든가 얼마든지 그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 되는데, 운행을 할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이를테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세요. 대형차량을 출퇴근시간대에 운행을 할 때 이 차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또 노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공유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탄소배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심각하니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별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성남시는 더군다나 환경교육도시로 지금 현재 선포를 해 놓은 상태고. 말로는 전부 다 앞서가는데 우선 당장 지금 저거 하나도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의회의 회기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만 회기 아닐 때는 9시 넘어서 오게 되면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지하에. 전부 다 이중으로 주차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럼 주차관리요원이 와 가지고 앞에 다 딱지를 붙여요, 주차 질서 안내문 노란 거. 그거 하나 인쇄하는데도 아마 몇 백원 갈 겁니다. 그거 갖다 버리면 수거하는 사람 또 인건비 있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도 통근버스를 운행했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어떤 사유로 지금 중지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두 군데 저희가 이 버스를 운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가 이렇게 보기에는 계속 저렇게 있는 것 같아도 대형버스 기사가 혼자 저것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기사도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형버스가 나면 하고, 그다음에 저 차는 대형버스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디 연수, 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갈 때 저 차를 사용하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도라든가 중앙부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운송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을 때 제가 왜 멈췄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차량을 전부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무직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가지고 다녀요. 기간제 이런 거 다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다 차 다 가지고 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한 두어 번 정도 순회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좀 운행을 하고 그러면 그 시간대 운행을 직원들 전부 다 운행하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성남시에 들어오는 차량 몇십 대, 많으면 몇백 대를 갖다가 감축할 수 있잖아요. 공유경제 실천되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 뭔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않고 말로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다 저기 하고 용역 주고 예산 세우고. 국장님 혼자 안 되겠지만 이거 제가 전에 행교체에 있을 때 행정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추진이 안돼요. 이거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위원이 제안 사항으로, 건의 사항으로 저기 했다고 해 가지고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정책 결정을 받아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저도 예를 들어서 야탑역에서 저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제 시간 맞으면 저 차 타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어떤 사유로 중지됐는지 확인해서 재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본 위원한테 국장님 알아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59쪽에 아까 것하고 좀 연관이 있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물론 이거를 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우리 성남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무슨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지에 많은 철거민들이 오는 바람에 토지대장하고 우리 공유재산 새올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불일치하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마는.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단 점유한 사람 변상금도 못 받고 그다음에 대부료도 못 받고 이럴 바에는 그 땅을 보고 이것은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땅이다 하게 되면 대집행을 하세요. 행정법상에 대집행하도록 돼 있지요? 사전에 계고하고 경고하고 통지해서 언제까지 원상회복해라. 않게 되면 대집행 절차에 따라 대집행해 가지고 그 땅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 땅이 땅 모양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지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점유자한테 땅을 갖다 매각하는 게 낫겠다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떤지 몰라도 그 점유자한테 매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시 세입으로 잡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땅 모양 그게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틈새에 있는 최소한 10평 미만에 있는 땅은 신청받아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세입에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제가 좀 답변이 늦었는데 아까 차량 말씀하신 걸 제가 자료를 뽑아 보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공용차량 관리할 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형버스에 대해서 승합차량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저희 출퇴근버스 사용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 있는 승합차량, 대형차량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제가 생각해 가지고 아마 안을 더 폭넓게 잡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 처리 문제는 봐 가지고 부정형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하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좀 팔 거 팔아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저기 아까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은 저희…….
김영발위원
우리 국에서 다 한꺼번에 할 겁니까, 조금 이따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조율을 하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감사청구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1차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여러 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 위원들끼리 이따가 식사 후에,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를 종결해 버리면 안 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네.
김영발위원
정회를 해야지요. 저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나중에 감사청구 저기 할 때 마지막에 그거 넣으면 되는 거 아냐?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요.
광환
안광환위원
안 그래?
김영발위원
예.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통과해야지 저쪽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중에 감사청구할 때 그때,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다 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래. 이것은 업무에 대한 감사니까 이건 이것대로 끝나고 이 감사 건은 나중에 안건을 다시 해서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이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는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고 감사 건에 대한 감사는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감사원 감사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무조건 통과를 해 줘야 본회의장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은 이따 나중에 감사 건 상정한 후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케이. 마무리하셔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저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김지훈의회사무국직원
아직 농업기술센터가 안 와서.
박광순위원
안 왔어? 안 왔으면 좀 기다리자고, 그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내가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 이거 상당히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낙엽이고 이게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차량 이동, 이렇게 모아 가지고 화물차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우리 청소하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동네를 돌아서 낙엽을 수거한다든지 혹시 이런 방안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도 많지 않고 농토 이런 것도 많이 없죠. 그래서 아마 도시 농부로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요즘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도 실내 텃밭 개념의 그런 것이 많이 요즘에 직접 집에서 어떤 식물 같은 거 키워서 하다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런 어떤 게 요즘에 상당히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 온난화되고 그러면 식량 위기도 있으니까 그런 실내에서, 집에서 어떤 스마트팜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 도시농업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좀 혹시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의 예산에 7일 날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시겠는데요. 스마트팜 농장은 저희가 시민농원에다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한 1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일반인들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활동할 때 거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일반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우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수직농장이라고 해 갖고 실내에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안에다가 정원식으로 꾸미는 것도 있거든요, 농장뿐이 아니고. 그것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다 그것도 넣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를 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가 다 전부 들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꼭 농업 그러면 업의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게 그러는데, 어떤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소량이라도 수확하고 이게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라든가 먹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게 오히려 좀 각광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도시농업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잘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하여튼 예산심의 때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