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한방진료실 진료인원 증가로 진료비가 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외 1개사업 국고보조금 511만2,000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외 1개사업 시비보조금 1,882만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2,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총액은 2,884만원이 증액되어 총8억4,2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2,229만원이 증액된 29억4,13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운영비는 1억2,129만원이 증액된 28억9,629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타보수직,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3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직급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의료및구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5,48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금연사업운영,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4,3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어 4,508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관련업소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상적경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9쪽 보건소운영부터 127쪽 위생관리 일반수용비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콜레라가 많은데 북구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대구 북구에도 영천 25시부페식당을 이용한 사람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에 9월4일 침산옥석타운에 사는 42세 남자, 그리고 9월6일 산격동 신명룡씨, 9월4일, 9월6일 2명 콜레라 양성환자가 나와서 1명은 지금 퇴원했고 1명은 오늘 퇴원예정이고 9월6일이후 1주일이상 추가환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콜레라는 발생진원지가 영천이었습니다. 그 식당이용자가 거의 2천명 가까웠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후에 지금 2차감염자가 저희 북구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처음 발생하는 근원은 경북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고 저희는 모든 전염병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기본,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가족들까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2차감염을 방지한다든지 보건교육, 소독, 주위의 방역소독,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집하장이라든지 공동화장실에 특별분재약품을 전동에 추가 배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행히 콜레라는 이제는 더 이상 확산은 없지않겠나 조금 저희들이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한의사를 채용했는데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특채에 해당하겠지요.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면 해당이고,

특채입니다.

공채이면 공채이고 특채이면 특채여야지 어느 것입니까?

공채양식을 빌린 특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싶은데 실제 공개채용은 공개채용이고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채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다 했고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공채, 특채 그 용어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공채의 어떤 형식을 취한 특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한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물론 지원자가 남성도 있고 다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심사도 하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원서교부를 했습니다만 유일무이하게 1명이었고 그 조차도 아무도 마지막날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에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말 이런 뜻으로 한의사도 앞으로 공공기관에 진출해야지 한의사 후배들을 위해서도 선배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의사회에서 추천해 준 분이 마지막날 한 분이 있어서 그 한 분을 선택의 여지없이 저희들이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0쪽 기본급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번에 한의사 채용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된 것은 기말수당, 작년에 보너스가 400%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에 200%를 본봉에 합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의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126쪽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00만원이 있는데 구입하는 약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기본접종약품, 영유아예방접종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취약지내 전부 홍역예방접종을 거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엄청나 가지고 MMR이라는 홍역예방 약품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 시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약명이 다소 많다, 수성구보건소나 중구보건소에 공고난 사항을 보면 약명을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 품명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많다, 여러 가지 하면 다소 금액이 오바되니까 타 구청에는 보면 공고가 나가는데 한 가지로 하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요.

한 가지라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여러 업종하면 금액이 과다하니까 공고를 하는 것이고 한 가지 하면 견적처리되니까 수의계약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아니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소장님이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공고의 목적이 공채라고 용어를 썼습니까, 특채라고 용어를 썼습니까?

공채로 봐야 됩니다.

공채로 공고했습니까? 공채로 공고했으면 공채의 대상자가 1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채를 해서 공고하고 게시도 했습니다만 인원이 없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1명뿐이었습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124쪽 전기사용료 증액이 625만2,000원, 당초예산에 1,105만2,000원에서 1,730만4,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현재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전기계약용량이 얼마이며 당초 전기사용량 추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된 내용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력이 누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전력이 누진제로 되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고 올 여름에 기온이 굉장히 높고 길었기 때문에 난방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사용량도 많았고 또 전기누진제로 인해서 추가로 이만큼 더 나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126쪽 금연사업 운영에 3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1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계획은 실제 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계획을 한 번 올렸더니 거기에 국시비 각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내용은 지금 우선 칠곡에 있는 관천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벌써 시범학교에 보건교육, 그러니까 전문 금연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방학동안에 금연포스터를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한 작품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여러 가지 금연 필요성이라든지 담배를 피웠으면 언제부터 피웠는지 여러 가지 설문내용을 개발해서 설문도 하고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1차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을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금연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기성으로 그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22억5,73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7,261만6,000원보다 3억8,4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프로그램기관운영비 1,500만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인건비 및 재료비 3,396만9,000원, 경로식당운영비 및 도시락배달사업비 2,194만원, 아동시설장비 및 기능보강관련 3억2,327만원으로 총4억3,72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감액의 주된내역은 산격3동 버드나무골 경로당임차료 3천만원,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상차리기 1천만원으로 총5,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6쪽 사회복지부터 146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1,2동에 단체가 있습니다.

좀 되었습니다.

141쪽에 산격3동 버드나무골 경로당 예산 3천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산격4동에도 경로당 임차관계가 저번 추경에 3천만원이 올려져 있다, 실제 일선에 나와 가지고 동장들하고 실무자하고 해보니 경로당을 빌려줄려고 하는 집도 없고 3천만원으로 안되고 5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2천만원이 더 추가로 예산이 있어야 독채를 얻겠는데 현재 1층에 주인이 살면 상층에는 안 빌려줄려고 하고 2층에 살면 하층을 안 빌려줄려고 합니다. 경로당은 시끄럽고, 변소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4동에 임차할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2천만원이 더 있어야 전세를 얻겠더라, 다음에 몇 회 추경일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예산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조야어린이집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5군데입니까?

새볕원하고 청강보육원하고, 이것은 공립입니다. 조야어린이집은 공립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비를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조야어린이집은 현장에 가봤는데 도배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한 것이 오래되어서 전부 망가지고 안전사고나 위험스럽습니다. 도배가 오래되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안에 도배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려고 합니다.

건물이 몇 년쯤 되었습니까?

옛날 조야동사무소하던 그 자리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청강보육원하고 이런 것은 국·시비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야어린이집은 구비로,

이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1쪽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의결을 해줄 때까지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없애니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맥회에서 앞으로 구청이 생각한대로 체계적으로 독거노인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들이 매년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 모임에 의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저희들에게 와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예산같으면 애당초 왜 올렸으며 올린 지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단견적인 그런 예산을 세우지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맥회도 이왕 하실바에야 그 동네 뿐만 아니고 북구전체를 하시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북구 전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맥회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북구를 하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길래 이왕이면 예산은 되어 있지만 노인들에게 생신상을 차려달라, 그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어른들을 모시는데 편리하고,

올해만 하면 몇 월부터 합니까? 생일이 지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6월15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15일부터 내년 6월15일까지 합니까?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아니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네요.

생신이 지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거노인,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예산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에어컨구입이 18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실에 에어컨이 벽결이용으로 오래되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감안하시고 142쪽 북구노인복지회관에 탁구대교체 물론 돈은 50만원밖에 안 되지만 노인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탁구대가 어느 정도 노후되었습니까?

다리가 마모가 많이 되어서 한쪽에 세워놓은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탁구대는 몇 년은 쓸 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교체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느껴집니다. 탁구대를 확인하시고 내일까지 저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48억3,463만4,000원으로 2001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인 47억6,355만2,000원보다 7,10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9,731만3,000원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0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1억3,732만1,000원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보다 6,7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산업축산관리부분에서 오이수출촉진사업에 525만원, 동호동 49번지선외 3개소에 암반관정개발공사에 1억1,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용지하수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91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장려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 8천만원 삭감되어 자체사업이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관리부분에서 국제박람회 참가보조비 잔액이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 관리부분에서 컴퓨터 노후화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280만원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부분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공무원 2명 재계약으로 인한 인건비가 2,015만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싱가포르기계박람회 국외출장여비 잔액이 121만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원사무소 수선비에 2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5쪽 산업축산관리부터 161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910만원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삭감한 부분은 농업용 지하수정기 수질검사는 종전에는 유료화 되었었는데 지금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텐데 돈이 적어서 무료로 합니까?

예.

그리고 156쪽 동호동 49번지선외 관정을 3개소 개발하네요. 어디입니까?

국우동하고 동호동, 읍내동하고 3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읍내동에 다단계 양수시설해서 4개소입니다.

기존 관정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합니까? 관정만 개발하고 기존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 안 합니까?

기존 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가 심할 때 결과적으로 국비지원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면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하고 안 그러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위치만 선정해 주면 나올 때까지 관정을 합니까?

관정공사를 할 때 물이 나오도록 해야되고,

하루에 몇 톤이다, 관정에 필요한 유량이 주변에 몽리면적이 얼마인데 이것을 파면 보탬이 된다, 현재 관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파놓았는데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곁들여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한우고급육 장려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때 8천만원을 국비 5,600만원하고 구비 2,400만원해서 8천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지요. 그래가지고 부기변경해서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구청에서 구비로써 2,400만원으로만 지금 현재 자체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한우고급육 장려사업이 국비보조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인데 장려사업비 국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축협으로 내려와가지고 축협에서 바로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2,400만원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2,400만원 비율에 따라서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구비가 2,400만원 투입이 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이 비율만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5,600만원 받습니까?

예.

161쪽 시설비,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50만원을 했습니다. 수도관 이설비하고 상담실 칸막이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오면 기술을 교육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30명내지 4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개설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쓸려고 올렸습니다.

156쪽 오이수출촉진사업입니다.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촉진사업을 매년 해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수출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장려해야 될 입장에서 시비 5%, 구비 5%, 전체 출하하는 가격의 10%를 장려하는 뜻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이말고 다른 품목에 장려할만한 그런 종류는 없었습니까?

오이, 토마토도 되고 다 됩니다.

그 쪽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이것은 일본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품목이 워낙 채소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품목도 장려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계약만 되면 수출금액의 10%를 줍니다.

그리고 157쪽 국제박람회 참가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라기보다도 당초에 참가업체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박람회 개최기간을 확실한 날짜를 못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일 잡을 것 가지고 7일이 잡힌,

언제 개최예정입니까?

개최했습니다. 5월22일부터 5월26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개최한 곳은 싱가포르국제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1차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차추경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까?

예.

160쪽에 보면 싱가포르기계박람회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직원 2명이 갔다왔습니다.

돈을 상당히 아껴쓰고 온 모양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처우개선비가 264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본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무엇에서 주는 것입니까?

처우개선비는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 부분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비로 올려놓았다가 정부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 관련사업비 및 생활폐기물민간위탁 대행구역 확대시행 사업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은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수수료 4,190만4,000원이 증액된 49억4,132만5,000원이며 세출은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경비와 본예산 편성 및 1회추경시 반영되지 못했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부족 등 경상예산 1억7,855만5,000원과 생활폐기물민간위탁 대행구역확대와 음식물쓰레기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처리수수료 증가예산액 3억6,462만3,000원 등 총5억547만원이 증액된 97억3,4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8쪽 환경관리부터 133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음식물쓰레기운반차가 2,200만원정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량선박비로써 음식물쓰레기차가 금년에 5대 증가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는 장거리 운행을 하다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차 몇 대 값입니까?

차 값이 아니고 수리 및 유류대입니다.

항목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운반차 유류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차량관련 수리 및 지출비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당초 금년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3억3,24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구재정관계상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차하고 진공청소차, 살수차, 특수차가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차가 증차되고 차량자체가 청소차도 그렇고 재활용차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거의 6년 다 된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량수선비 및 유류대 부족분인데 노후화된 차는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3~4대정도는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132쪽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해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2억7,500만원 아닙니까? 3개 회사에 금호, 대동, 명성에 수수료를 거기에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과에 저번에 금호, 명성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시켰고 대동은 새로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기사 인력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이 인력관계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을 추가로 위탁을 했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추가로 위탁한 동이 대현1,2동하고 복현1동,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모자라고 당초에 요구했을 때 100%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3개 동의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기존에 22억6,285만9,000원을 요구했는데 17억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모자라는데다가 이번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금액입니다.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하지 지금와서 2억7,500만원이나 부족이라고 하면,

당초에 할 때 구전체적인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누가 추경에 해준다고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필수경비니까 안 나가고 안 되는 경비입니다.

의원들은 전부 다 몰랐습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리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안 줄 수 없는 돈입니다. 필수경비니까 안 나가고 안 되는 경비입니다.

바로 하지 그랬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바로 해주면 위원님들에게 재차 설명 안 해도 되고 저희는 좋습니다. 구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하는데 굉장히 편리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또 올려주기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3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수수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비에 부담시켜서 바로 자기들이 받아갔습니다. 단독은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월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한규석위원하고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과장님 설명할 때 대현1동하고 복현1,2동 구역이 확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구역별로 할 때도 의회에 예산관계 있을 때 심의를 받았습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현동하고 복현1,2동은 재량으로 해서 이번에 편입시켰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한 것은 잘 할려고 했겠습니다만 당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폐기물을 직영할 때하고 대행할 때하고 물량이 톤수가 늘어서 예산이 오버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많이 늘었습니다. 하천 또는 취약지역 같은 곳에 구청에서 환경순찰해서 한 달에 300여건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치우니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보면 톤당 300톤도 가정이고 금액 48,000원은 실지 나가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톤당은 가정이고 예산도 가정이고 추정물량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48,000원은 용역기관에 의뢰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결과가 톤당 50,676원이 나왔는데 사정해서 48,000원, 대구시 공통입니다.

131쪽 재활용차가 두 동네에 1 대가 다니지요. 그러면 각 동네에 1대가 며칠만에 옵니까?

지금 거의 매일 도는데 칠곡은 지역이 방대해서 매일 못 돕니다.

기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하는데 3일만에 한 번씩 돈다, 거기 보면 자주 안 오니까 재활용 넣어서 자기집이라든지 쓰레기 보관해 놓으면 파손되니까 쓰레기차에 가져가더라, 신속하게 하루 1회정도 오면 다 재활용수거를 할 수 있는데 3일만에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톤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가 280만원 있던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현3동사무소에 빗자루라든지 집게를 보관했는데,

용도는 좋은데 도로에 내느냐 안 그러면 시유지든지 어디에 설치합니까?

오봉폭포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미관은 안 해칩니까?

예.

128쪽 폐공원상복구처리비 120만원씩 5개소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8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폐공찾기운동 일환으로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에 폐공을 발견하더라도 처리할 주체가 안 될 때 구청에서 우선 환경오염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에 보면 폐공신고하면 일정규모해서 신고보상금으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0만원 5개소해서 600만원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개인이 했는 것을 발견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인자가 폐공을 원상복구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5만원씩 포상금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폐공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5개소 해서 600만원입니까?

5만원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줍니다.

국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주체가 없을 때 줍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산재보험부담금,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은 숫자가 지금 늘지는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770만8,000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에 미화원말고도 타 과에 있는 일용직도 37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미화원 숫자는 미화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도 해당되기 때문에 미화원숫자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임금을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 임금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42억7,90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에 인상 후에 57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2.6%를 가산하니까 3,700만원이 모자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식육점에 기름이라든지 깨라든지 부산물이 각 동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일반가정 쓰레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환경차원에서는 식용유를 기름종이로 닦아내고 많이 나올 때는 모아놓았다가 재활용비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재활용비누로 사용하면 좋은데 수거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수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수거하면 좋은데 수거를 해서 기름을 짜서 중국집으로 간다든지 하면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식육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똑같이 생활쓰레기에 담아서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기름이니까 그냥 버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닭집 같은 곳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무공해 비누 때문에 못 구해서, 비누를 만들고 싶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