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지방사무원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의 76쪽 하단 1120항 지방의회운영부터 79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1차추경예산 12억2,949만3,000원의 0.1%에 상당하는 171만5,000원이 증액된 12억3,12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5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촉위원 4명의 회의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직원의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가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 의장부속실 냉장고를 대체구입코자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76쪽의 지방의회운영부터 79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운영수당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성립이 되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누가 뽑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두 분, 교수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저까지 7명을 뽑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4명은 의원 두 분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외부위촉인사만 4명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외국 연수갈 때 필요한 심사규정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운영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럼 앞으로 기초도 하고 시도하고 다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기초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규칙안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상하네요. 해외연수 가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적격판결을 받아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간섭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간섭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 기에 1회 다녀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에 갔다오고 말이 많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소송도 있고 해서 말썽이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들 해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서 나가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우리도 아직 3대 의회에서 7명 의원이 연수를 안 했는데 2명 의원은 포기를 하고 5명이 아직 금년도에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칙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가면 더 떳떳하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의 간섭적인 그런 것이 내포되었다면 곤란하고 해외여행하면 용어가 거부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행하지 말고 연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문구로 바꾸든지 연수라고 하면 놀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제목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연수계획해서 갔는데도 순수한 연수가 아니고 여행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처음부터 용어자체를 연수라든지 비교견학하면 주민들이 듣기에는 거부감이 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순의원
(위원아닌의원) 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7명이 못 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빨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북구가 제일 늦습니다. 왜 늦었는가 하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할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MBC 기자가 전화가 왔고 매일신문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의장님, 북구에는 공무여행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내가 미루어 놓았다가 내무위원님들은 상세한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묻길래 참여연대에 3명, 의원 2명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잘 하시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하고 타 구에는 의원을 4명 했습니다. 의원 4명했다고 신문에도 한 번 났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7명으로 구성하는데 참여연대 2명, 의원 2명, 교수 2명, 그 다음에 국장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니까 북구는 잘 하시네요 이랬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해놓았는데 현재 3대 의원들은 외국에 다녀오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7명 외국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올려놓아도 안 가면 국비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56만원은 심사위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통과되면 하자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리고 7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5만원이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아마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5만원에서 7만원 운영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들이 두 분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들이 위촉되는 위원회에서는 상한선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7만원 주고 다른 사람은 안 주면 안 되니까 상한선으로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들었고 물론 안 갔다온 사람은 가야 되고 다음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된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 79쪽에 보면 냉장고 대체하는데 50만원 같으면 중고를 삽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새 것 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새 것을 50만원으로 삽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320ℓ짜리 정도 새 것을 삽니다. 추정예산을 50만원 잡았는데 ℓ가 그 정도 되면 현재 있는 기준선인데 '91년도에 샀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올렸는데 다른 것은 조달품목이 되는데 냉장고는 조달품목이 안 되어서 시장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든 집행은 투명하게 잘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지출하는데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지급을 할 때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탬과 거짓말 없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운영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위원들이 먹지도 않은 것을 위원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이렇게 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김홍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보면 의회 회의수당은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 되어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높게 해서 7만원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5만원 하는 것도 지적해서 많이 쓴다고 했는데 물론 2만원 더 주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솔선수범해야 될 의회사무국에서 7만원으로 하는 것은 욕을 얻어 먹을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세부내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반 수당지급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학교수이상은 얼마, 교수는 얼마, 일반인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7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기준은 5만원인데 한 번 회의를 할 때 2시간이내 같으면 5만원입니다. 2시간이상 되면 7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2시간 넘을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7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2시간이상 되면 5만원 되어 있더라도 7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5만원 잡아놓고 의회사무국만 7만원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위원이 많고 여러번 심사를 해야 되고 빠지는 사람을 감안해서 5만원해도 지급이 충분히 되지만 우리는 4명인데 4명이 다 왔을 때는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넘는 것으로 기준해서 7만원을 잡아놓아야 지급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해놓았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다른 부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위원들이 결석할 수도 있고 2시간 이내로 끝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항상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2차추경이 추경예산은 마지막이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차추경은 결과적으로,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홍렬
김홍렬위원
삭감추경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3대의원들 특별행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준비가 덜 되었으면 차제에 그런 행사비를 더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년의 행사처럼 해서 가을에 세미나관계하고 다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심의를 보니 부끄럽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할 때 각 동네에, 식대를 절감해서 구의원들이 간담회할 때 대화를 해서 시행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때 어떤 예산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공통경비 지급하는 데에서 식대를, 공통경비는 주로 회의 때 식대로 지급하는데, 식대를 예를 들어서 2만원 기준해서 하루에 먹을 수 있으면 절약해서 남겨서 그 돈을 동단위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절충해본 결과 다분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홍보책자만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절약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홍렬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의원 자체행사할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도 추경은 안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