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수정구청행정지원과장 임철 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건설과장 장문석 고등동장 이광순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께서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철 행정지원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괄 설명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이광순 고등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지적 사항은 건의 사항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이후에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선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종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고등동장님 먼저 하고 현장으로 보내지요. 동장님 늦게까지 놔둘 필요 있나요? 동에 가서 일하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고등동 먼저 해 주지요. 1.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현장 업무에 바로 복귀해야 할 우리 고등동부터 먼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동장님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안녕하십니까? 고등동장 이광순입니다. 고등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례 행정팀장입니다. 김구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고등동을 대표 동으로 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등동 동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제가 고등동에 통 하나 176세대 있는 거 통 분통 좀 해 달라고 한 거 알고 있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지금 호반이 768세대여서 저희가 이게 분통을 하려고 호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택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호반을 포함해서 3개 통 9개 반을 증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해서 지금 통 분통에 대해서는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거기 통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니까 내년 전반기에는 꼭 분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수정구 고등동이신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고등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 돼 있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 지금 스물다섯 분이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5명 중에 25명이 꽉 찼습니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 위원님들이 몇 분 돼 있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여성 위원님들……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를 기본적인 건데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25명은 알고 계신데 거기에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이고 그다음에 주소지를 고등동으로 둔 분이 몇 분이고…….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열여섯 분이고요, 여자가 아홉 분 해서 총 25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남자가 16명, 여자가?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여자가 아홉 분.
극수
안극수위원
9명.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 고등동에 사업장을 둬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몇 분이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거의 사업장만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안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 주거도 같이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거의 다 고등동은 고등동 분들이 전부 다입니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고등동에 주소를 두지 않고 사업자를 거기다 두고 들어온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이건 기본이에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다른 동도 보면 보통 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한 20%에 대한 인센티브도 안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원 중의 20%면 몇 명입니까? 6명 이상이 자치위원으로다가 사업장을 둔 사람이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7명 8명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동장님, 이거 파악을 안 하시면 지적할 수도 없고 질문도 안 되잖아요. 자, 좋아요. 이것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가 그동안 1월에 하고 못 하다가 그 이후에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가 1월 5월에 하고 못 하다가,
극수
안극수위원
1월 하고 5월 달에 했고.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7월 8월 9월 10월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7·8·9·10은 뭘로 한 거예요? 줌(Zoom)으로 했습니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아니요, 카톡으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카톡방으로?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당시 회의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월별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단체 톡방에 전부 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초청을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다 초청을 해서 회의 안건을 위원장이 내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받고 어떤 결론을 도출시켜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설명해 주지 마시고 자료로다가 내보세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지금 저희가 수감자료 65페이지에 대략적인 내용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결정한 게, 우리 고등동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을 때 어떤 걸 했나요? 프로그램 관련돼서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뭐에 대해서 한 겁니까, 주로 회의 내용이?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가 그동안 대면으로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7월에는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8월에는 온라인 프로그램 그런 것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 50여 개 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비효율적인 그런 걸로다가 회의를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내용은 여기 수감자료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거기에 프로그램들 있지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지금?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이것밖에 안 돼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저희는 고등동이 인구수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 농촌동이라 그렇군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희망하시는 그 강사분이 5개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현재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 13개 중에 지금 5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지금 5명인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강사는 5명. 지금 강사 계약을 할 때 강사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근로자로다가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계약,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원봉사자. 잘하셨어. 그럼 자원봉사자로다가 계약을 했으면 강의가 있거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강사가 와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수익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그분한테 다 강사한테 지급한 거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 동은 농촌동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임시 청사에 5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무료예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저희는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수강생도 무료고 강의하는 강사도 무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아니요, 강사료는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타 동은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타 동도 시비 지원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지금 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강사료는 다 예산 지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강의를 해도 지급을 하고 강의를 안 해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타 동에서는, 아니, 가만있어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강의 안 하면 지급을 안 하지요. 비대면이라도 온라인,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강의를 안 하면 지급 안 하잖아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강의를 하면,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한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강사한테 주거든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 같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 고등동은 아무래도 농촌동이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가지고 지원을 한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타 동은 또 그렇게 안 해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워낙 열악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세칙에 그 부분이 의결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겨울의 설해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등동에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공무직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명이면 일반 타 동에 있는 인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농촌동이다 보니까 제설 작업 하는 데 어려움 없지 않아요? 그런 데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외려 더 쉬운가? 차들이 와서 제설을 하나요, 주로?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대로변은,
극수
안극수위원
차들이 하고.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구에서 해 주시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시에서 하고.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상적동이라고 농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한 제설은 주민 스스로 많이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상적동이 고등동에 소속돼 있는 동이네요. 그래서 주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 상적동이기 때문에 주가 상적동에 우리 눈이 오면 거기에 대한 제설 대책을 세우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그리고 고등마을이 이번에 주택지구로 조성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아직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청사 언제 완공돼요, 그러면?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아직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착공,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를 시켜서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동장님,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사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있지요. 자원봉사자 시설 종사자가 몇 분이에요, 고등동은?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는 한 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한 분?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는 수강료 아예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도 시비 지원을 받고 있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강사는 2만 5000원 해서 4시간 기준.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니, 시설장은,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이번에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강사는 3만 원이고.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고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비, 수강료에서 지불하는 이런 체제라는 것을 정리해서 알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제가 제 지역구에도 신도시가 있어서, 새로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동도 고등 지구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슷할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고등 지구가 계획이 몇 세대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저희가…… (자료 확인) 저희가 4073가구, 9857명 입주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천,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4073가구,
현백
최현백위원
4073가구,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9857명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굉장히 단지가 작지 않네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입주가 지금 완료가 다 됐나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1단계는 지금 됐고요, 저희가 내년하고 2023년 하반기가 돼야지만 입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2023년까지군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늘 보면 신도시들의 문제가 교통, 대중교통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주로 제기되고 있는 대중교통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지금 고등마을 입주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야탑역이라든지 청계산 뒤쪽의 청계산입구역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요, 일부 대중교통과에서 연장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고등동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 사각지대로 보여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우선은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쪽 주민들의 발입니다, 발. 대중교통은. 그래서 꼼꼼하게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노선 파악 잘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 불편함을 좀 덜어주시게 하고요. 거기 누리버스 들어가지요?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연계가 다 되는 건데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초창기서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민들 이미지, 고등동에 대한 이미지 또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먼저 선제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고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이광순고등동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5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행정지원과 아까 팀장 소개까지 하셨지요?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까 동과 연계선상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유형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있지요, 일명 ‘강사’라 그러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사들에게는 올 1월 1일부터 시간당 3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시설 봉사자는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4시간에 2만 5000원 지급하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4시간에 2만 5000원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태동은, 자원봉사자 태동은 일일 시간 상관없이 실비로 2만 원씩 줬고 시설봉사자도 2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 프로그램 자원봉사, 일명 ‘강사’는 시간당 2만 5000원 주고 시설 봉사자는 또 4시간에 2만 5000원 주고, 올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3만 원 주고 시설 봉사자는 2만 5000원 주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인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신철
강신철위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자원봉사잖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자원봉사자인데, 성격은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에 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마 일반 시설 운영 지원 봉사자하고는 구분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태동은 2만 원에서 태동을 해서, 일일 2만 원에 태동으로 해서 지금은 시설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2만 5000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유형별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적합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4시간에 2만 5000원.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상대적으로 보면 다소 많이 적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자원봉사 실비 개념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3만 원 받으면 시설 운영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3만 원 줘야 되는 거,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 실비 수당이 나눠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작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시 부서랑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정구 17개 동이지요. 동에 동장님들의 권유를 받아서 과장님이 시에다가 “이건 너무 안 맞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그분들도 역시 하는 일 많아요. 4시간 하는데 2만 5000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태동은 똑같이 2만 원에 시작해서 2만 5000원 시간으로 가고 4시간에 그냥 2만 5000원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그분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자원봉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뭘 또 검토예요, 검토는! 건의에도 검토가 필요하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부서랑 하여튼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 동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 과·동장회의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동장님들이 좀 타당성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부분을 대표해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동별 다 있잖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단대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타 동 16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속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17개 동에서 1개 동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6개 동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가는 동과 늦게 간 동의 나중의 차이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생각을 말씀 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이런 형태로 시범 동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시범 동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을 충분히 학습하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뒤에 한다고 그래도 아마 충분히 그만큼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금방 어떤 수준을 같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공무원 1명이 투입돼서 주민자치회 회원의 역량강화라든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부분,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케어해 주는 동이 있는데 16개 동은 케어해 주지 않고 그냥 있는데도 같이 따라간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먼저 주민자치회로 확대가 되면 거기 따라서 각종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확대가 되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된 거고, 아마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로 확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 조정이나 기능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우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자치 기능이 확대가 되는 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어떤 기능 면에서는 명문화돼 있는 것은 확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주민자치회로 확대를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그게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의 영(令)을 받아서 겨우 해 봤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마을 현안에 대해서 동장님과 같이 상의하고 동장님이 최종 결정 해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1개 동은 그렇게 가지만 16개 동 안 가는 동에게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동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그 부분들을 보고 답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청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이렇게 나와 계신 거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네. 저도 가서 조문 좀 했어야 되는데. 유인물 120쪽에 보면 ‘방송사·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간 예산이 약 한 24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은.
극수
안극수위원
예, 2500만 원. 그런데 집행 내역 보니까 21곳에 집행이 됐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지요? 제가 어저께도 공보실에 물어봤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서 이 광고료를 집행하는 거지요? 기준.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집행 기준은 시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 광고비 집행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상 언론사를 대상으로 3개 구가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개 구가 안배를 한다. 그러면 이쪽 본청에서 수정구는 어디어디 중원구는 어디어디 분당구는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3개 구가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과장이 모여서 하지는 않고요, 이게 집행을 하게 되면 어느어느 언론사가 선집행이 되면 타구에서 할 때는 그 언론사를 제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3개 구가 협의를 한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개 구에서 이렇게 집행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쭉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순위 결정은 시청 공보담당관에서 내려주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한다, 제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네요?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매뉴얼을 정합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하는 건 기준은 좀 모호해서 ABC협회라고 발행부수를 참고해,
극수
안극수위원
발행부수.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많이 하는 언론사, 부수가 많이 돼야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언론사겠지요. 그런 거 위주로다가 이것은 수정구에서 집행한 결산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제가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이쪽 시흥동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약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2011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게 시흥동인데, 이곳은 제2판교테크노벨리 조성 구역으로다가도 된 곳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전혀 모르세요? 몰라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언론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확인을 해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꼭 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여하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파악을 해서 그 주소지는 어디며 면적은 어느 정도고 지금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 농지법 위반이 어떤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답변, 아시겠지 모르시겠어? 그런데 지금 답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려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파악 좀 자세히 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기 집행률이 몇 %나 될까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조기 집행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조기 집행률이…… 지금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에 오셨잖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며칠 안 되셨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1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코로나로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전 국민이 다 그렇지만. 조기 집행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수정구 청사가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9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8년인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8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8년.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정구 청사를 간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가면 청사 환경이 좀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무 환경 조건이 좋아야지 직원들도 업무 효율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증개축 이전에 관한 용역을 올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검토를 지금 했는데 용역 결과로는 현 청사에서 다시 신축을 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이 돼서 현재는 지금 용역까지 마쳐 놓은 상태고요, 중장기적으로 청사 신축 문제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수정구 청사를 방문해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좀 칙칙하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어떤 조명이라든가 기타 환경들이 좀 편안한 감,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청사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해 보세요. 좀 밝게,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집에 가고 싶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청사 환경개선 좀 하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영장산 공공주택지구 개발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집회하고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시민들 건강도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나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영장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인근 주민분들하고 또는 환경단체 이런 데서 지금 많이 걱정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것에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걱정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은 잘 담아서 저희가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당해 부서, 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구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사항이나 고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셔서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도록,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별도 자료 요구목록 번호 200번, 별도 목록 자료 제출하신 거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자료를 내셨어요, 3쪽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주말 프로그램 포함해서, 야간 주말 포함해서 현황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떤 자료지요, 이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9년 자료는 작년도에 운영했던 현황이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1월 달 연초에 확정돼서 운영된 프로그램이고요. 코로나,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포함은 됩니다만 이 전체는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게 자료가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자료를 요구한 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몇 월까지 운영되고 있고 몇 월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또는 이것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함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운영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뒤에 한번 보시라고. 2020년도 걸 한번 봐봐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거 자료를 이렇게 내도 돼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현재 운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자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다시,
상태
강상태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이거 자료 제출할 때 이게 지금 과거 낸 자료 그대로 해서 복사해서 내다시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3페이지 다시 보세요. 총괄 자료 9759명이 지금 정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지요? 예?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숫자가 운영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운영되고 있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 중에 일부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이 수강료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수강료가 다 인원수, 분기별 수강료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비대면은 수강료도 받지 않고 하고 있고요. 여기 비대면 자료는 전혀,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월 달 이후에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니까 9월 30일 기준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9월 30일 기준 잡아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9월 30일 현재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가 있어 가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는, 기준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운영할 예정인 사항을 그대로 지금 2020년도에 마치 운영된 것처럼 이런 자료인데,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1월 달 코로나로 인한 중지 이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월 달까지 됐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2월 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제 중지되기 이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고, 9월 30일까지는 못 하다가 사사분기 10월부터 동마다 일부 시점은 틀립니다마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그러면 비대면 프로그램이 동별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자료 다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 여기 자료 제출은 안 돼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동별로 보통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 된 동은 없고 17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10월 달에 몇 개 동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몇 개 교실 정도 했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수정구 전체로 보면 17개 동에 13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제가 10월 달에는 몇 개 동이었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 10월 달에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0월 달에는 8개 동에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0월 달에 8개 동,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56개 프로그램.
상태
강상태위원장
56개 프로그램. 11월 달에는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11월 달에는 아까 말씀대로 13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개 동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17개 동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17개 동 다. 그래서 몇 개 교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130개 프로그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30개 프로그램. 이게 10월 달에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원인 분석하고 있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재개 지침이 10월 중에 시달이 돼 가지고요, 각 동별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9월 중에 시달이 안 됐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10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 재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참, 위원장님,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9월 말에, 9월 22일인가 그때쯤 시달된 걸로 기억합니다. 9월 말에 시달이 됐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9월 말에 비대면 권장 지침이,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시달이 됐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시달이 됐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10월 달에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개강 여부를 결정을 한 거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 틀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럴 때 대부분 많은 동에서 비대면 무용론을 주장하고 8개 동만 비대면 수강을 시작한 거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동장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태평3동이 몇 월부터 했어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동은 10월부터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10월부터 했고요. 몇 개 동은 아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출발이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게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비대면 수업을 전개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 그다음에 방침이 어땠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오랫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던 수강생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그 강의를 했던 자원봉사 강사분들의 어떤, 양쪽 다 강사분들한테는 생활 소득의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한테는 어떤 여가나 아니면 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게 많아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아마 여기 비대면 프로그램을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코로나로 답답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 자원봉사자들까지 어떤 생계 문제에 도움도 주는 이런 취지하에 무료로 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취지였어요. 그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각 동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달체계가 잘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충분히 그런 취지를 설명하게 되면 지금 각 동에서 결정을 못 하거나 아니면 수강, 비대면 수업을 반대하는, 개강을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으로 10월 달에는 8개 동만 결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11월 달에 들어서 이런 취지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강사들에게 프로그램을 미리 사전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지침이 하달되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우선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부터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취지가 좋은 취지였을 때는 그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 해 줘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각 동의 주무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지침이 하달되면 동에 그런 취지를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사료 3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설 봉사자들 2만 5000원씩 하루 4시간 이 기준은 어디서 정했던 거예요? 3만 원은 시에서 결정한 거고, 2만 5000원 그것은 동별로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준 건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에 이게 시간당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담은 거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자율적으로 추가해서 더 지급하고 하는 것들은 그 프로그램 주체별로 달리, 각 동별로 달리해서 추가로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 수입 규모가 다 달라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자료를 보면 천태만별이지 않습니까? 작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그렇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지침으로 담으려면 아예 현실에 맞게 일괄, 어떤 적용을 기준을 일괄 적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거기에 그 일에 종사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선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건의 하나만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시민봉사과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설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총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을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밖으로 빼서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는 3대를 더 밖으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시민들이 24시간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몇 대나 24시간 운영하고 계신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16대 중에서 5대는 완전히 24시간 운영체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3대는 가천대 역사하고,
박은미위원
3대가 가천대.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세이브존이라고 있습니다, 신흥2동에.
박은미위원
예, 세이브존.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리고 성남 이마트점에, 여기는 영업시간까지 22시 내지 23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대 중에서 24시간 체제 운영하는 것은 8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거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 탁구대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하잖아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했지만. 구청장배 탁구대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17개 동에 각 동별로 탁구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전 동이 다 참석하잖아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주민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만큼 이게 수정구주민자치협의회와 구청, 구청장님과 함께 협의회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하면 어떨까. 아울러서 선수 문제, 각 동별 선수 문제에서도 탁구 클럽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 있고 또 프로그램에서 탁구를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탁구 치시는 분들하고 클럽에서 치신 분들하고 실력의 차이가 너무 나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시지요?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그 주민자치 활동을 했을 때도 그걸 계속적으로 분리 좀 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인사로 인해서 팀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장님들 한번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이우근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수정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사송1동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도로 개설 건.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내년에 예산을 약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사업이 단가만 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용지 매입에 필요한 면적도 산출하는 것이 이게 실시설계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결국은 그쪽 다 매입하고 보상하고 도로 개설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에는 취락지구, 우리 구에는 취락지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구의 농촌동에 필요한 구간이 지금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요.
현백
최현백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 맞지요. 필요한 부분 맞는데, 그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 그리고 그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운전학원인가 그거 하나 있는데 그 차량을 막겠다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고…… 물론 재산권에 대한 제안 이런 것도,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취락지구 관련한 우리 성남시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 취락지구에 대한 그것은 성남시의 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시골 농촌동을 하는 취락지구 사업인데요. 그게 국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73년인가 76년인가 그때 묶어둬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주지 못한 분한테 조금은 혜택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취락구조사업을 하는 걸로, 처음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단가가 더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까지, 7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묶여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보상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지정해서 주는 그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법 취지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의, 우리시 재정에 맞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 또 형평성 제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취락지구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다 우리 시민들이고,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고 해야겠지만 시기적으로나 보상비를 놓고 봤을 때 인구 밀집 지역에 단돈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락지구 내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는 데 천 몇백억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취락지구에 대해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1~2년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성남시 지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나가고 이런 점이 우려가 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좀 잘못됐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정을 하면서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도 기존 시가지 못지 않게 발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권에서 완전히 묶여 있고 그것도 1~2년이 아닌 지금부터 40년 50년 쭉 이상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현실에서 단순히 그 마을에 한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과하지 않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는 꼭 경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성남시 관내 그린벨트 관련해서 시에서 다 보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린벨트 보상은 국가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과거에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필요로 할 때는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백
최현백위원
정책적으로 가더라도 시 재정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서는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취락구조사업이 종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 개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히려 빨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의견은 오히려 늦어서, 늦어서 오히려 더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고 늦은 면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전에 했더라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많은 비용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소규모로 조금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일몰 시기가 도래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이 일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소신을, 생각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물론 행위가 이루어지겠지만 예산에 관련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민원이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민원이에요, 그런 민원은. 통행하던 길에다 말뚝을 박고 이런 행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성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서,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니까 시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럼.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수감자료 97쪽 보면 ‘민방위용품 구매 내역 및 구비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품목당 지금 확보량이 넉넉하네요, 보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100% 이상 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대원 일인당 1개 해서 소요량이 1만 7632개고 확보량은 2만 1940개, 한 124% 정도, 10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2만 개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혹시 이 방독면들 내구연한 다 체킹된 겁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 내구연한은 체킹보다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구연한이 좀 도래됐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방독면은 일반용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다목적 방독면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내구연한 지난 방독면 같은 경우는 훈련하잖아요, 방독면 사용 교육할 때. 훈련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뜯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은 화생방 이런 사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독면이 있다라면 이건 무용지물 아닌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방독면 2만 1940개가 있는데요, 보니까 구형 K1 방독면 같은 경우는 맹독성 발암물질 6가 크롬이 검출돼서 이 부분은 다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방독면 지금 2만 1940개 이거 내구연한 전수조사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방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좀 할게요. 지금 이 민방위용품 구비율 여기 보면 신호봉 이런 게 458%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확보율이 부족하고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7개가 소요량인데 300개까지 보유하게, 확보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 신호봉은 쉽게 말해서 소모품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박은미위원
아무리 그래도.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확보하는 게 교통에 좋을 것 같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양이 많았습니다. 다음 보유 때 재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소모품이라고 하신 것은 그거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교통 신호봉이,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유사시 발생됐을 때는 무조건 선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게 구매할 때 조정을 해 가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적정 수량 확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지금 수정구가 도로가 217㎞인데요. 이거 제설용 염화칼슘이 한 번 눈이 오면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몇 톤이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제설 염화칼슘이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은미위원
예, 평균적으로.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평균 최근 3년 동안에 대해서는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연 400톤 300톤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한 2000톤까지 쓰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목표가 2068톤 정도 구매 목표로 기존 재고 플러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눈이 오는 것에 따라서 또 그 구매량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오면 구매량을 축소할 것이고 눈이 많이 오면 다 살 예정입니다. 올해는 한 850톤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현재 그러면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1219톤 정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1219톤이고 추가로 800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850톤,
박은미위원
예, 850톤 정도.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850톤 구매인데 눈이 안 올 경우에는 그게 점진적으로 취소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만 살 겁니다. 그렇게 안 사고요.
박은미위원
이 염화칼슘은 너무 오래되거나 그러면 사용이 불가하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과다하게 장기간 보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폐기했던 그런 사례는 없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는 과거에 구입했던 것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제품하고 일반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제품은 오래가고 보편적으로 친환경제품은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것을 친환경 쪽 그쪽에서 먼저 구매하고 기존 제품은 좀 둬도 2~3년 둬도 특히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보유하는 그 비율이 있어요? 대충 몇 % 비율로 돼 있지요? 확보할 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비율은 그렇게 몇 %라고 확보는 하지 않는데요, 친환경은 가격이 좀 쌉니다. 가격이 싸고 또,
박은미위원
예? 더 비싸겠지요, 친환경이.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친환경이 더 쌉니다.
박은미위원
더 싸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제품은 쉽게 말해서 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제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친환경보다도요.
박은미위원
그런 차이로군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현재 올해 850톤을 더 비축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계획에 있습니다. 구입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안 오면 그거에서 줄어들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3개년 연평균의 몇 배 정도…….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1.2배, 저희가 연 했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박은미위원
예, 권고 확보량이.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때 대비해서 120%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배 4배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에 도로포장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 지금 어떤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 하고.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이 좀…… 어떤 형식인지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도막형 포장도법을 하고 있어요. 도막형이 뭔지 아시잖아요, 도막형. 그러니까 아스콘을 깔아 놓고 그걸 다시 네모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또 색을 칠하고 하는 그걸 도막형이라고 이렇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아, 그것은 상가 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지역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맞춤형.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골목길 도로포장이 도막형 포장을 하고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두운 골목이 좀 살아나고 하는 그런 감은 있는데, 이제 그 아스콘 포장하는 데 네모 칸을 만들게 되면 거기 골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담배꽁초 같은 것도 거기에 끼게 되기도 하고 할 텐데 일종의 보도블록 깔아 놓은 형태 비슷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홈을 내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도로 시설 인수를 건설과에 하지 않겠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인수받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기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사전에 이렇게 협의 안 하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과거에는 좀 했는데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 협의가 안 온 걸 봐서는 내년에는 하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소위 협업, 협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구청 도로관리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관리 부서에서 협의 안 해 주면 나중에 인수해서 누구든지 인수인계할 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는 반드시, 시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전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전에 협의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제 기억력에는 협의한 게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7월 1일 이후로는 없고, 그렇게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나요? 아니면,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요즘 현장행정도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과·동장회의라든가 이런 보고 같은 걸 할 텐데.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과·동장,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과장님, 혹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도로 업무에서 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본인이 개인 우리 장 과장님의 열정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게 과장님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과연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 데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혹시 신흥2동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거 우리가 제가 착각, 저희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상태
강상태위원장
하고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의뢰가 와 가지고요. 아니, 저는 다른 상업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시면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을 조금 오버를…….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수정구의 수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동 쪽에 수정북로가 있고 수진동 쪽에 수정남로가 있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수정로 한 블록 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도로가 돼 있지요? 보도블록형으로 돼 있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관련 동에서 도로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요구가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보도 형태의 도로는 그게 원칙상으로는 보도블록이 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자체를 우리가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보수는 우리 도로관리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다시 매끄럽게 깔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일전에 시민 한 분이 거기에서 다쳐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거기 땜빵 공사 한 것 알고 계시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냥 아스콘으로 땜빵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임시로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시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게 그 민원인이 다친, 시민이 다친 케이스거든요. 지금 보면 울퉁불퉁 파이고 흔들리고 야단났어요. 그거 봄 되면 한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1차 정비는 한번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과연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판단 좀 해 보시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통행한다는 것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왜 그렇게 선택해서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이 불필요한 시 재정 낭비가 심화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임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점심 식사 하고 하시지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