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직원 근무 관계는 지난번에도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초청 관계도 저희가 사전에 인사 요인이 발생할 요소가 있으면 사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전문가 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예, 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올해 8차째 하고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아마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갔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방향하고는 약간 좀 콘셉트가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온라인 언택트, 같이 오프라인으로 겸해서 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었고 처음에 진행 관계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부분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요즘 산업에 맞추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12월 이내에는 기본 작업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

예, 다지고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실내에 그러한 부지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고요. 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네이버도 어느 정도 자사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인재 양성, 그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키워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기업과의 협업관계라든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기여를 하는 게 맞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침은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실지는 아직 현재 상황이 저희가 고도화 설계용역 전에 공모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 설계공모가 나갈 겁니다.

예, 기본 방침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민간사업자 선정은 설계공모가 준공이 되면 별도로 대회 운영에 관련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쪽 수도권을 경기 남부권만 해도 지금 연령대 20대에서 40대 포함해서 한 500만 정도 되는 수요적인 면은 있고요. 지금 서울 넥슨 아레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경기장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집중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존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살리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리면서 이루어 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시행이 돼 오고 있는데,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투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커버하는 수요층은 경기 남부, 동부 쪽까지 커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혜나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나 창업인들은 대부분이 다 성남에 소속을 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C&D 플랫폼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심 허브 기능은 주택전시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별 참여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리빙랩은 주택전시관 허브에 있는 것은 전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서,

예, 야탑은 시니어 특화된 그런 리빙랩이 되고요.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먼저 법 개정된 사항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연구를 통한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중원구에 고령화 65세 이상 우선 시범적으로 4500여 명 정도 해서 그분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거로,

예. 그래서 방문보건이라든가 치매, 독거노인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로,

이와 관련해서 또 아까 공모사업,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공모사업이 2개 정도 된 게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럼,

예. 저희가 최고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게 이런 부족된 기능을 전 주기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성남에서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형을 갖추고자 합니다.

야탑 리빙랩은 시니어 특화된 리빙랩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기업 부분이 있는데 기업하고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 가능한 부분과 또 건의할 사항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센터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 글로벌협업센터라고 운영하는 계획인데 지금 주택전시관 부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철거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바이오헬스 벨트 조성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마련한 건 아니고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2층에서 4층부터 연관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한 공간을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일부 업무를 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층부터는,

예.

제가 한번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융합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폐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개선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8회입니다, 8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100% 저도 동감하고 지금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성남시를 거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작은 성남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성남시 하나를 운영하는 거라고 전 보는데 그 안에는 산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문화예술, 의료, 게임, 모든 콘텐츠사업들이 있고 또 컨벤션도 포함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카이스트까지 관련된 엄호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모든 분야의 용역이 다 따로따로 있었지요? 기업은 기업대로 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분야에 저희가 용역도 참석해 봤지만 그 용역에 대한 업무를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그걸 다 100% 이해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용역, 산업에 대한 용역, 의료에 대한 용역 그거 다 아세요? 그 용역사에서 준 자료만 이해를 하시는 것뿐이거든. 그런데 그 외에 더 깊이 있거나 좀 더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용역사만큼은 담당들이 알 수가 없어요. 수십년 행정했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하거든. 작은 성남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용역사에서 던져 준 자료만 파악해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거의 수조를 지금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관님한테도 그랬고 제가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그런 운영 구성이 범위도 넓고 전문성이 깊은 분야만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하기에는 버겁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들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좀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나 교수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계약팀으로 좀 묶어서 담당 부서에서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자료 해석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정책을 꾸리고 정책을 실현하고 예산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에 대한 전문성 알아요? 바이오헬스 모르잖아. 이 예산편성이 잘됐는지 계획이 잘된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가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팀을 좀 꾸려 주든가,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 전문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있어요.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 늘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전문가 분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오거나 그럴 때에는 사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그런 자문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를 상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판단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 이 수조의 예산을 들여서 다, 물론 각자 담당 부서의 역할이 있어요. 사업 하나하나를 다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 폭넓은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무너지거나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수천억에서,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2조 2000 사업이던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이에요. 이 거대한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하고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가까이, 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깊은 설명까지 전문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문회의 한 달에 한두 번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는 이런 자문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업무도 그런 분들이 늘 항시 계셔야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이행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시장님이랑 다시 의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의견이 없으셔서 2020년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일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