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는 자료 설명을 핵심 위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간 내에 종료 때까지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시되 반복된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낭독이 끝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공원과장 조명환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의 총괄 질의는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각 과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거라서 반복된 일일 거라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10시 11분
다음은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의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제가 위례지역에 인수인계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이게 위례지역이 아직 성남시라는 취급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고장이나 하자 이런 거 발생을 하면 지금도 간혹 성남시에 전화하면 아직도 LH에서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 LH로 문의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아직도 위례지역이 성남시인지 이런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각 부문별로 언제까지 인수인계하시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는 먼젓번 자료 제출하신 게 10월 말까지 마치겠다 그러셨는데, 현재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전기하고 수경시설에 대해서 아직 시운전 일정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 조율 중인데 그것이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인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동절기가 이제 다가와서 업무 추진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언급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역사주제공원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다음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말씀하는 걸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다음에 이게 역사주제공원이 예전에 한성백제의 어떤 스토리를 거기 담는다는 저기로 해서 스토레텔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조형물 같은 게 몇 가지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고, 그다음에 현재 조형물 같은 것도 예전에 고대 한자가 많이 조형물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가고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기로 옛날에 LH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게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하고 각종 안내판을 좀 정비를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위례 택지개발할 때 제가 예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예전에 고대 조선시대 그다음에 백제시대의 유구, 유물 같은 게 한 200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에서 아마 중앙박물관에 어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중에 우리 성남시의 관광 자원으로도 이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역사주제공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 관광 자원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수경시설 있잖아요. 수경시설 중에 터널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분수를 아마 공원과가 담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시험가동도 안 되고 지금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명칭 조형물이나 사인볼 이런 게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LH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지금 착공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예전에 말씀드린 근린공원 11호 이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설치가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11호 계획도 나중에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거 지금,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자료 다 준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자료 챙겨 주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지금 남서울 묘지공원이 장사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해당 과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것만 여쭤보는데, 이때 도시기본계획 했을 때 각 과에 의견 수렴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공원과는 어떤 의견 수렴으로 제출하셨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저희는 별 의견을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여기도 도시공원일몰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어차피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해당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만 낸 거지 거기 묘지시설을 장사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의견을 제출한 건 없겠네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별 의견 없는 거로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확인차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공원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입구 있지요? 녹지대.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공원으로 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
병용
고병용위원
그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확인차 대답해 주시지요. 어떤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공원으로 결정되진 않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공원으로 결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전에. 앞전에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오래 있었으니까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6월 29일 날 올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요. 그게 공원으로 돼 있으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걸 또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할 건지.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공원에 대한 세부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조성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기다리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용역만 봐도 용역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또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상대원동에 하이테크밸리가 주변 용역을 체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거기에 이걸 좀 담아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상당한 절차를 앞당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테크밸리 용역을 주면서 거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도시계획에 담아만 주면 저희가 그거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하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다른 뒤 상황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준비 좀 하고 계시다가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과 연계됐을 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 용역할 때 같이 이렇게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하겠습니다. 공원과의 구별 예산편성 현황표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균 20%가 넘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대부분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한두 군데는 새로 저기 한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2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기침) 죄송합니다. 예산이 20%까지 올랐다는 것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시려면 각종 공사를 하실 때 단수 견적이 아닌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사실은 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올랐겠지만 그렇더라도 각종 공사 계약 관계에서 단수로 받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예,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의 포인트는 이런 견적을 받을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산의 증가는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례 쪽도 늘어나고 고등도 늘어나고 그 이외의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노후화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수로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경쟁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단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고 또한 그 자체가 투명하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 뒤에 살펴보면 공사하신 분이 계속 공사를 하셔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아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냐 하면 168페이지 근린공원 내 녹지 이런 거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169페이지 좀 보시지요. 이렇게 아예 한 회사가 집중적으로 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좀 보시지요. 쭉 뒤에 보시면 172페이지 좀 보세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무리 투명하게 했다고 한들 누가 이것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원과에서 정말로 투명하고 신뢰 있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보고자료를 보고 누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잘하셔서 일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 총괄도 일부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최근에 제가 수변공원화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 동원동 낙생 공공주택지구의 낙생저수지 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낙생저수지의 수변공원 조성은……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12월 말경에 국토부 LH에서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택지지구.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낙생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낙생저수지가. 그래서 그 사업에 반드시 이게 포함이 돼서 수변공원화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거 기억은 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거기가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낙생저수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좀 돼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실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포함을 시켜서 수변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세 분입니다, 세 분.
김영발위원
예?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세 분.
김영발위원
세 분입니까? 아, 세 분이네요. 여기에 보면 ‘박00, 안00, 선0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들어가 계시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세 분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잠깐만요.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원과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원 관리 했었을 때에 녹지부산물이 나오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모아 가지고 양묘장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파쇄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목폐기물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낙엽이나 그런 일부 파쇄가 가능한 것들은 파쇄를 해서 사용하고요. 또 선별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임목폐기물로 일부 또 버리는 것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임목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처리 현황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와 같이. 가능하시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제공원 관련 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수동에 체육공원이 아직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료 174쪽에 탄천변1 체육공원이 여수동 체육공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미준공된 이유가 뭐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시기가 아직 안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일부 야구장이나 족구·축구장 같은 걸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부는 했고 미준공은 아닌데 부분 준공이라고 반영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체육시설은 솔직히 저희 공원과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라 그러면 체육공원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제별 공원, 다시 말해서 거기에 콘텐츠로는 실외축구장하고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운동트랙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주제공원 내에 불법 시설물이 있지요? 제가 몇 곳에서 봤는데 불법 시설물 현황을 좀 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주제공원 내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주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리스트 업을 해 주신 게 14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의 그 콘텐츠에 맞지 않는 어떤 불법 시설물이 있는데 그 현황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공원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조명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3쪽에 한번 좀 볼게요. 163쪽 보면 공원시설물 대부, 임대, 점용허가 현황 나와 있지요? 여기 지금 휴게음식점은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가 2018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하다가 19년도, 20년도는 지금 현재 이 모 씨가 입찰에 응모해서 낙찰이 돼서 하고 있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19년 12월 31일인데 2020년 9월 달에도 지금 이분이 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이게 3년간 임대를 한 거고요.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1년 단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매점 2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을 줬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있는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자활센터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를 좀 가져 오시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이분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까지는 그거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전부 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상급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질의회시를 하든가 해 가지고 안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른 커미션만 좀 주고 너희들이 받아라, 커미션 주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은 이분한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분들 이를테면 자활센터 조직원들이지요.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마스크 쓰십시오.
박광순위원
그게 안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원과에서도 눈여겨봐야 되고, 혜택이 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 자활센터의 수장급들 이분들 몇몇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고 회원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농후하다. 과거에 왕왕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줬다, 만약에 이분들한테 안 줬을 경우엔 어떻게 되냐. 우리시 세입을 위해서는 사실은 입찰하는 게 낫거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 회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실질적으로 만남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수탁만 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동공원에 지금 현재 번지점프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번지점프를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번지점프는 어떻게 그러면 개보수해서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할 겁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 위수탁계약은 돼 있는데요. 올해 2020년 3월 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수탁자 선정은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위수탁자가 일단 선정만 됐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광순위원
2020년 금년 3월 달에 위수탁계약은 맺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은 우리시에서 지금 세입 조치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렇지요. 운영을 아직 안 했고 계약 자체를 안 했고요. 선정만 해 놓고 계약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번지점프장을 운영을 않고 있을 때에 좀 개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승강기 자체는 보수를 일부 했는데 그게 외부 바람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심해 가지고 아마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에서 그것이 이를테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강기를 타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지요, 무섭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막아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번지점프를 제대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좀 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번지점프와 관련해서 시에서 계속 수리·보수비는 들어가는데 세입되는 건 없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수리를 하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내년 상반기에 백신이 우리 국민들한테 맞춰지게 되면 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율동공원에 준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준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율동공원 준설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용역을 실시했는데 전체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고 유입부 부분이 많이 퇴적이 되기 때문에 유입부 부분은 올해 한 번 준설을 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적인 준설은 언제 했냐고요, 그러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준설은 용역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준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조성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준설은 실시하지 않았고요.
박광순위원
조성할 때 하고 전체적인 준설을 하지 않았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준설,
박광순위원
그래서 퇴적물이 주로 쌓이는 상부 부분만 매년마다 준설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고가 얼마나 됩니까, 물 깊이가? 가장 깊은 데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어디 율동저수지에서 제일 깊은 데요?
박광순위원
예.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한 10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m 정도 돼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율동공원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준설을 안 했고 상부 이를테면 홍수 때에 토사가 흘러내려 와 가지고 상부에는 물론 퇴적물이 좀 쌓이는데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율동공원을 준설을 한번 해 가지고 물도 좀 깨끗하게 하고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이 썩는 그러한 저기가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율동공원이 우리 성남의, 특히 분당 지역의 명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실 필요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2018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는 전체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유입부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유입 부분만 하지 말고 이를테면 준설을 하려면 저수지의 상부인 3분의 1 정도 준설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퇴적물이 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용역 결과를 좀 저한테 한 부 줘 보세요. 왜 필요치 않은지, 지금 공원이 조성된 이후로 전체적인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소장님, 우리 지금 탄천이 지방하천이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급 지방하천이지요, 2급 지방하천.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2급 지방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의 관리권은 도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지사한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천인 야탑천이나 여수천이라든가 또는 분당천, 운중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지방하천으로 해서 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기도 지방하천이에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류하천. 저희가 하는 것은 소하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소하천은 지금 현재 또 구청에서 하잖아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모든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하고 관리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변경은 그렇게 하고,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장·군수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은 시청이다, 어떤 것은 구청이다, 지금 헷갈려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방하천 맞습니다. 야탑천 그런 데는 지방하천입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천, 여수천, 분당천도 지방하천이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여기 지방하천도 도지사가 관리권이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관리권이 법상으로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 3급 지방하천이에요, 2급 지방하천이에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과 대화) 똑같은 2급입니다.
박광순위원
2급 지방하천인데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장한테 권한의 일부를 갖다 위임을 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야말로 조그마한 소하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3급 지방하천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하천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데,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장한테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상시에 소하천의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업무상에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자그마한 소하천까지도 거기에 따른 계획은 전부 다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소 관리만 저기 하는 거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이거 한번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했던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얘기한 데 그전 업체하고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경에 결심이 잡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용은 좀 어때요? 그때도 항상 우리 전반기 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뭐 어차피 법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에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시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번지점프 운영은 안 하지만 로프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은 확실히 확보한 거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자꾸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가족캠핑장 저희가 복정1지구 공공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시민들의 수요가 참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시에서 하시면서 소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을 많이 듣긴 했어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참 어렵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의 수요가 많으면 더 고민하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 한 부지라든가 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 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캠핑장이라든가 또 차를 갖고 캠핑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그나마 복정동에 있어서 가깝게 가서 가족들하고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또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고 좀 드려서 적당한 부지가 형성이 되면 좀 시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더라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쭉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 활동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가족캠핑숲이 안타깝게도 공동주택지구 내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없어졌지요. 없어졌는데 복정동 캠핑장은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협약 관계에 의해서 국가 땅에다가 저희가 급조돼서 이렇게 만든 하나의 특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똑같은 그런 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청 땅이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할 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국유지를 전부 다 조사한 결과는 캠핑장이 조성이 될 만한 위치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수요는 많고, 요구는 많고 한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복정동 한 것처럼 만들기에는 부지가 워낙 확보되지 않아서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2035 녹지 기본계획에 아예 정식적으로 캠핑장이 과연 필요한가서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어떤 위치에 정식으로 저희가 캠핑장 조성을 아예 처음서부터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버리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해서 면 수도 좀 크게 하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바로바로 못 해 드려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소장님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셔 갖고 생각은 그러신데 과장님이 좀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공단 근린공원이 하기야 공원과 소관은 아니라는 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한 3m 높이로 이게 올라오는 건 전 알고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박스 자체가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이 맞냐고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생활문화지원센터라든가 또 일부 관리동 같은 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공원이 맞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갖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의뜰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공원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지도감독한다든가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언덕이 희망대하고 한신아파트 그 길을, 제가 우리 소장님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게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은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하는데. 거기를 박스로 지하화해서 좀 희망대공원 지금 랜드마크화하는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보행자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일단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공단의 지금 공원화하고 희망대 랜드마크하고 따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느냐의 방법 중의 하나가 거기를 지하화하면서 뚜껑을 덮고 녹지화해 버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하고 이것은 추후에 추진이 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희망대 랜드마크는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고 12월 8일 날짜로 준공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1공단하고 희망대공원하고 연계하는, 아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 하는 것도 검토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아마 연계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일대가 본도심에서는 가장 지금 녹지율이라든가 또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분당구는 중앙공원이 하듯이 여기는 또 여기서 지금 수요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하화하면 사실은 조금은 무리할 수는 있지만 두산아파트, 한신아파트, 공원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쪽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깎아서 밑으로 박스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공원로 그린웨이 하는 그쪽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1공단 공원하고 또 희망대공원하고 같이 다 연계가 돼 갖고요. 본도심에서 사실은 축제 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도심이 개발이 되고 그러지만 이쪽 공원로가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잘 형성이 되면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주말 같은 때는 일시적으로 막고 축제도 하면서 이렇게 쭉 같이 연계돼서 희망대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박스화되면 쭉 걸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것은 제가 주장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 지역구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도심에, 우리 분당에 중앙공원 있듯이 옛날 전통 있는 희망대공원 또 그다음에 1공단 근린공원이 나중에 합쳐지긴 할 텐데 그걸 단절시키지 말고 그런 방법에서 또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까지 다 연계돼서 이렇게 쭉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이건 타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이 그때 처음 왔을 때 저한테 그걸 지하화해서 녹지화해서 이렇게 같이 쭉 연계되는 참 그 방법이 좋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깎으면, 1공단에서 사실은 소장님 가 보시고 과장님 가 보셨지만 높아요. 이게 평지 공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평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화를 하면요, 어느 정도 단계 계단만 해서 녹지축 3개만 올려 주면 그냥 걸어서 다 누구나, 지금은 보행자 이것을 만들어서 그 길로만 통행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그냥 걸어서 1공단 평지에 왔다가 놀다가 쭉 올라가면서, 누구나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같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과장님이 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탁드렸던 1공단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저희가 받을 자산이에요. 성남의뜰은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수익을 갖고 가는 사업체들이고요. 그렇지요? 공공성은 일부 있겠지만 우리 공원과같이 공공성을 갖고 가진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맞지요, 과장님?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과장님, 대원공원 갔다 오셨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저는 수시로 나갔는데 위원님 시간이 잘 안 돼 가지고.
선창선위원
아직도 그곳이 잘못된 부분들 아직도 정리가 안 됐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말씀하신 게 좀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현재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대원공원에다 투여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원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소장님 지난번에 빠른 시기에 한댔는데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대원공원뿐만 아니고요. 일몰 공원에 해당되는 게 한 6개 공원 저희가 매입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공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조성계획까지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대원공원 일몰제를 보니까 한 진행률이 33%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률, 보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선창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100% 완료됐을 때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돼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이렇게 터뜨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곡체육공원 조성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서 변경 심의를 했지요. 거기에 타 상임위에서 A라는 위원께서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게 됩니다. 체육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시설률이 근린공원 했을 때보다 60% 정도로 올라갑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60% 정도 올라간다면 전체에 금곡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면적이 얼마이며 체육공원이 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것은 조성계획 하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꼭 체육시설을 얼마만큼 하라라는 규정은 없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원 조성계획의 어떤 심의가 통과됐잖아요. 원안 가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체육시설물들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입니다, 운동기구의 시설물이 아니고요. 그 면적이 A라는 위원은 6%, 8%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면을 봤었을 때 20% 가까이 되거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숫자,
김영발위원
예, 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하는 면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3개 과 중에서 공원과의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높아요, 건수도 많고. 특히나 특정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진되어 있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의 차이? 관리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수익의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어떤 특수 재단·법인들한테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혜조항 같은 거,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용역인데 하청을 줍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청소 인부임들을 사 가지고 각 공원에다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의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재단이든 단체에서 관련되어 있는 인원을 구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대부분 다 청소용역입니다.
김영발위원
하청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나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특정 단체들이 꽤 많아요, 우리 공원과에서. 시대희망복지재단 여기하고요, 수의계약했었던 단체들 현황 이것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예산 다루기 전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은 우리가 12월 달,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12월 8일.
김영발위원
월요일부터 하니 그 전까지 전달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발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타 상임위 위원들이 아니고요. 여기 도시공원위원회가 금년 10월 26일 날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위원님들은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셨고요. 지금은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금년도 다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분들은 타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제환경 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저 끝났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답변 끝나신 거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여기 농지 토지보상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진행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도?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 토지 보상까지도 안 돼 있으면 이거 저기,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이제 개인 토지는 거의 다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개인 토지는 얼마 안 되니까. 개인 토지비가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지가 문제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농조 부분하고는 협약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 하고 나중에 수변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그런 거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를 주고 추후에 매입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많이 이렇게 협상이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내년 12월까지 공원 조성이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이 계획대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지금 설계가 어쨌든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년 전부터 주민들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공원이 조성될 거라고 다 기대를 하는데 농지 때문에 보상이, 농지가 가격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준비한 예산으로 되질 않아서 지금까지 끌어온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저 주민들 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원이 조성될 계획인데 주민들 의견 받습니다.’ 이래서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2년 뒤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관련된 분들은 시에서 이거 사업을 포기했다, 주민들 여러 번 모이라 가라 해 놓고 이건 시민을 농락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럼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그 결과나 진행에 대해서 적어도 해당 동의 동장한테라도 이런 사항을 얘기를 전달해서 유관 단체 회의 시 내 지역에 관한 사업이고 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셨던 일들이니까 이 질의에서 얘기를 해 주면 주민들이 기대를 하거나 기다려 주거나,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쨌든 담당 부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누가 알아 줍니까? 그저 시민을 농락했다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해당 동이나 관련된 부서에 설명을 해 주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지역구의원들한테라도 자세히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전달이라도 하는데 ‘잘하고 있겠지, 진행 중이겠지.’ 이러다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밀리언공원도 지금 어디까지가 돼 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밀리언공원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일부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지금 지하 주차장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 주차장 공사까지 시작이 되면 그 지하 주차장 설계에 맞춰 가지고 조성계획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20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3년에 완료되는 거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재 건은 다 그럼 해결된 건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시굴은 됐고 내년도에 발굴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일부,
선임
김선임위원장
조사는 다 끝났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시굴조사 용역은 끝났고요. 발굴조사를 조금 더, 발굴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내년에 이거 발굴하고 주차장,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주차장 공사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공사는 힘들고요. 먼저 주차장 공사가 내년도 완료되면 22년에 착공해 가지고 22년 말에서 23년 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민들이 늘 기다리고 보고 있고 밀리언공원도 사실 공원 조성한단 얘기가 지금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그쪽에 있는 축사 같은 부분도 이미 보상 다 끝나서 다 이전한 상태니까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하여튼 좀 진행을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집합 공간이 많이 제재돼서 시민들이 특히 또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주변에 공원을 많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공원에 있는 공동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목재 데크(덱, Deck) 같은 거 그런 데 혹시 부러지거나 나사 같은 게 빠져 있는지 좀 보시고 체육시설도 점검 철저하게 하셔서, 점검을 자주 하세요. 시민들이 한정된 공간이나 그렇다고 외부 나가는 것도 많이 두려워하시니까 주변 공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고의 좀 예방을 하시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공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5분간 쉴까요?
박광순위원
이어서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2. 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이어서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수감자료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저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칸막이가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못 보더라도 양해 좀 해 주세요.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묘장이 그 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양묘장 운영하게 됐던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한 거의 2000년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차장 생길 때 같이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우리가 조경할 때 가지고 가서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넓혀서 한다라면 좀 더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양묘장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공원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제공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이 점점 양묘장을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묘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것도 공원이라는 게 둘러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양묘사업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에서 이런 나무를 자라고 이런 것들을 보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넓혀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고민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선창선위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공원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189쪽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업체명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조성이 되고 계속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지역에서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 아이들 가진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체로 견학을 가고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새로 생겼고 했던데, 지금 이거 보니까 다 공원에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지금 똑같이 유아숲도 1만헤베(㎡)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용부지 찾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공원 내 시설로 들어가서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의 1만헤베 이상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시설들 한번 저희가 가서 봤더니 참 아이들이 좋게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저희는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일몰로 2035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지금 대원공원도 사실 일몰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혹시 우리 대원공원 같은 경우에 유아숲 체험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현재 부지매입 단계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조성계획이 이제 수립 단계에 오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다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대원공원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조성하실 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현재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기는 한데 2018년, 2019년 아주 많이 증가했어요, 산림치유도 그렇고. 이거 참 실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 시민들한테 좀 많이 더 알리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산림치유의 목적인가 산림욕장의 그런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 산림욕장하고 산림휴양시설하고 틀린 게 숙박시설이 있고 없고 간에 틀리고요. 산림치유 같은 경우는 테마를 건강에 둬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번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청계산?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사업이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청계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공동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지는 산림청에서 대고 저희들이 조성과 운영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온 게 있었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됐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전체 100만헤베인데 50만헤베만 공동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쪽에 에코스쿨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예전에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이게 2001년인가 2년인가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신청 학교를 보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위주로 계속 에코스쿨이 꾸준하게 늘었더라고요. 늘다가 어느 2017, 18, 19 돼서 보니까 그게 좀 저조해요. 예산 문제였었나요, 그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참여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참여율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학교숲 같은 것의 의지는 지역 주민하고 학교장의 의지인데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니까 그 정도의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년에 몇 개 학교 해 주는 거예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올해는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개 학교요. 그러면 지금 2001년, 2002년 이때 초반에 시작했던 그런 에코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기간이 20년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했던 그런 학교들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9년부터 저희들 쪽에서 2002년부터 한 학교숲이 노후화돼 가지고 연차별로 리뉴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해도 1개소 정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에코스쿨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 자체를 교육지원청에다가 2배수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선정 절차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배부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1년에 3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19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녹지대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를 1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녹지과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100%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하여튼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산성대로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진역부터 단대오거리까지 산성대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녹지량 확충 공간이라 가지고 실행 가능한 면적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거기에 참여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TF팀의 일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럼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그것을 계획 구상 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경부고속도로 변 등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이 예산이 285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녹지도 있습니다. 녹지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3개소에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한 283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게요.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우리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도비나 이런 국도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추가로 우리 소장님께서 공원과 마무리 발언 부분에서 위원회에 대한 명단 건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녹지과에 지금 현재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계십니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들이 왜 제외됐나요, 과장님?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 평가위원회,
김영발위원
조례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어느 걸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105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에 보면 쭉 해서 일곱 위원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도 시의원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평가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으로 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성남도시자연공원 내에 종합운동시설 건 알고 계시나요? 운중동 530-3 외 18개 필지에 조성을 하려다가 스톱된 부분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녹지과에 산림팀 있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왜 제가 소장님을 거론했냐면 타 과, 2개 과가 겹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산림에 대한 훼손 시에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담보 내지 선취득이 됐었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로 다른 언론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 작년 10월 달에 자료를 받았고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전녹지의 임야의 어떤 저기는 구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사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시 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유형에 따라서. 그러면 동원동 17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임지에 대한 등록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여 구청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나가시기 전에 복도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구청인지 우리 녹지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확인하려고요. 분당서울대병원 뒤쪽 산을 카이스트 쪽으로 기부채납한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내용만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와전이 돼 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그쪽에 서울대병원 뒤쪽은 산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그쪽 뒤쪽 거기를 카이스트 부지라고 오해를 하시고 환경파괴를 한다, 녹지가 훼손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사실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카이스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어떤 시설물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아마 결정을 한다든지, 면적이 많아서.
김명수위원
예, 도시계획상 경사도라든지 용도 부분이 아마 카이스트 캠퍼스 이런 부지는 아닌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지역 지구가 맞아야 되지 산림 갖고는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하고 주민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제가 하려는 거였고요. 이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녹지가 훼손되고 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수립하고 있고 지금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본시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하면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 지상에는 다 녹지공간이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녹지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본시가지의 공원이라든지 녹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시가지는 지금 단계별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녹지가 더 확보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본시가지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공동주택 안에 녹지가 조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녹지율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도시림 이렇게 하는 용역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그걸 용역에 좀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우리 녹지율이 어떻게 더 많이 변화가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라고 지시는 해 놨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녹지율이라든지 공원율은 개인 사유지에 조성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여지기는 녹지율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녹지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단지 안에 조경을 설치했으니까 녹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도 같이 조사해 보라고 좀 지시를 해 놨으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녹지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 있더라도,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까지,
김명수위원
현실은 녹지가 상당히 조성이 되거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일반 주택단지나 빌라단지에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외부로 발산되는 열손실도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시가지는 항상 여름이 되면 덥기 때문에 분당지역에 비해서 2, 3도가 높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공원에 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또 일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도 또 관리를 해 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같이 용역할 때 같이 조사해 보라고 시켰으니까요, 그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할 때 한 가지 더. 분당 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리모델링 단지들이 한 5, 6개 조합이 설립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 단지들이 내년에는 아마 한두 개 단지부터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런 단지들도 분당이 과거 25년, 3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지상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 지상 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다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도 좀 퍼센티지를 집어넣어서 성남이 녹지화가 좀 높아지는 도시라는 부분을 확실히 좀 데이터로 갖고 싶거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용역 발주할 때, 착수 보고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별도로 지시해 놨으니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항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공원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공원 면적이 더 늘었다 이런 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 이 말씀만 좀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도 대답 갈 겁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은 행정업무 절차상의 의견은 100%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포인트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은 맞지만 아파트로 바뀌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대형 단지 아닙니까. 본시가지는 지금 3000세대, 4000세대의 대형 단지들은 정말 대형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게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할 때도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는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위례지역 인수인계 관련해서 여쭐게요. 하여튼 녹지과는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가 있지요, 실개천. 주민들이 말이 실개천인데 실 같은 물도 안 보인다.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LH 위례사업본부도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게 보완조치하고 10월 중에 시험가동한다고는 계획을 우리 성남시에는 하고 계셨는데, 시험가동 혹시 했습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실개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보완이 아직 마무리 안 돼 못 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거 언제 되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그래서 진짜 겨울이 다 닥쳤는데 아직도 어쨌든 간 물순환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다 보면 또 얼고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LH에서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따로 보낸 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 독려 공문만 보냈고요. 다시 한번 LH하고 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자꾸 언제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늦어진 게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시험가동은 언제 할 거냐. 시험가동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좀 통보를 해 달라 그러세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견도 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강력하게 반드시 촉구를 하셔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도 주민하고 좀 공유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걸.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애로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에코스쿨 조금만 점검할게요. 리모델링이 2002년에 시작한 데는 노후돼서 다시 점검하고 리모델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관리는 사실은 어디서 하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 학교숲을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갖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코스쿨 조성한 사업을 매년 이렇게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조성사업만 끝내면 학교로 넘어가는 건지.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적인 전정이라든가 병충해 방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도 숲 조성이지만 시설물도 약간씩 들어갑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소규모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저희가 76개 학교인데 그렇게 지도감독하면서 또 점검도 해 나가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중에 데크시설을 했는데 학교에다 맡기면 학교가 예산편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데크를 걸어가는 길인데 그게 난간이 좀 파손됐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즉각즉각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 학교시설로 넘어가서 학교가 관리하게 되면 학교는 그냥 무방비로 놔두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저희는 땅만 제공했지 시설이라든가 숲 관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했다,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편성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지요? 공원 관리하듯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서중에만 데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서 안 하고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학교숲에 관련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학교숲 하면서 데크가 들어선 건데,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데크 공사는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저쪽 예산 빼서, 하여튼 예산 도에서 와서 거기서 해 갖고 도로과에서,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는 제가 다시 얘기드리고. 아까 또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얘기도 했는데 내가 공원과에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중복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로가 출발점이 중동 터널 앞에서부터예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한 100m도 안 되는데 그 구간이 빠졌어요. 거기도 지금 이쪽 보셔서 알지만 소장님 저쪽 중앙동 쪽 우측으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우측으로는 그냥 공간이 남아 있어 갖고 나무 몇 그루만 심어 있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중앙동 쪽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 어디서 사업을?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은행 맞은편, 건너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건너편.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터널 바로 나오자마자.
광환
안광환위원
예, 바로 나오자마자.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 아래는,
광환
안광환위원
재개발?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광환
안광환위원
재개발 끝났고 거기 말고, 그 구간이 한 100m도 안 돼요. 공원로, 같은 공원로로 칭하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공원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휴지도 거기에 주차장이 아니고 주택가 옆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앙동 저기 사업하고 또 연계되지 않겠냐 하는데,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러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시 땅이니까 그냥 그대로 긴 기간이 아니니까 같이 편성해도 크게, 용역이 지금 설계 들어갔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참 같은 당이 아니어도 우리 최만식 도의원이 노력하셔서 10억을 사업비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설계 들어오셨을 때 이 100억에 꼭 맞추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희망대공원 또 1공단 그다음에 공원로 그린웨이 같이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걸 이것을 같이 틀로 해서 본도심에 진짜 공원으로서의 역할, 도로지만 지금 녹지축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본도심에서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10억 예산에 맞추지 말고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으면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가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또 현충탑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영장산까지도 연결이 되는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차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중앙동에서 또 중원구에서 걸어와서 쭉 영장산으로 보행을 하면서 저기 남한산성까지 갈 수 있는 축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꼭 도비를 갖고 와서 100억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가 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설계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10억에, 도비를 100%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도비로 10억에 맞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중앙동 그쪽 한 50m 정도 되니까 거기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원로가 같이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공공공지 점용허가 해 주고 점용료 징수한 현황이 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공공공지 점유·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구청에? 허가도 구청이고 점용료 징수도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구청은 뭐 하고, 시청은 뭐 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은 앞으로 운영을 않게 됩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은 만들게 된 단계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었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원조성위원회하고 도시림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정책자문단을 운영을 않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비하게 될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위원회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개로 쪼개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공원조성위원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두 가지로. 그 관계를 좀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년 4월 초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사실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된 법령에는 하도록 돼 있었을 텐데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요. 못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갖고 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령에는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갖다 간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우리시 조례를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관련된 조례는 많은데 조례에는 하도록 또 법령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다. 물론 중앙 법령에서 하도록 돼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시 조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이 우리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제가 조례를 쭉 읽어 보면 이런 계획이 없는데 우리시는, 조례는 하도록 돼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도 보게 되면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지요? 여기 보면 192쪽에.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조성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성계획을. 그러면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신규 식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식재는 시에서 하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보식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가로수 저희들이 도시림 조례에 기본적인 게 있고 상위법상으로는 산림청에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있는데 이를테면 그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조례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이를테면 가로수 식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로수를 보게 되면 나무뿌리, 돌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로수를 심어 놨어요. 특히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종류가 지금 현재 나무뿌리가 많이 돌출이 돼 있는데, 돌출돼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갖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뿌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굽 높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광철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에는 가로수 식재 체계를 수립해 놨어요. 한번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세부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가로수 식재 체계를 수립하든가 해서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게 되면 가로수나 또 다른 나무도 그런데 수고라든가 수관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하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지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 지하고를 충분히 규정이 있어야만이 나무뿌리가 지상으로 나와 가지고 돌출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된 민원도 있어요, 사실은. 어때요, 과장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지하고에 대해서.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고에 대한 규정은 없고 수고라든가 수관폭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식재 거리라든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읽어봤는데 수고, 흉고 그다음에 수관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하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심을 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얇게 심어 놔도 되는 거예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그러다 보면 나무뿌리가 돌출이 돼 가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통행권 확보에도 어렵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사고 염려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나무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말이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뭐 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지만 특히 보행로 길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광철 과장님께서 한번 좀 보람 있게 이 체계를 좀 수립을 하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용역을 줄 때에도 과업지시서에 딱 주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수종이라든가 또는 수관, 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나무는 지하고를 갖다 몇 m까지 파 가지고 이를테면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라든가 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림 용역의 지금 수행 과업 과제에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 분석하고 보행자 개선방안에 대해 갖고 과업 내용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담아 갖고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업 내용에 담는 것보다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뭐 여기에 담아도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로수도 들어가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로수 그 부분을 좀 갖다가 서울시 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 줄 때 집어넣도록 하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로수 수종 또는 수관, 수고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에서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을 집어넣도록. 근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도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이런 사항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93쪽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변 등 완충녹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사업비가 285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285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그런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재능 나눔으로 가감정을 하니까 토지보상비가 270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토지보상비가 270억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않다가 지금 현재 이런 토지보상을 해 가면서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사들여야 되는가. 장기적으로는 물론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쓰는 완충녹지로 하면 시에서 사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왜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토지매입비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되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둬도 완충녹지예요, 그냥 놔둬도. 우리가 안 사더라도. 토지소유자한테는 사실 제가 밉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를테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으로 전부 다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기 이매도시자연공원 구역 예를 들자면 밑에 부분은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해야 되니까 매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 이후 이를테면 한 3부 능선 이상은 도시공원계획에서 풀어 버린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너희들은 개발을 못 한다. 우리 공원도 풀고 그 땅도 우리는 안 사겠다. 그동안에 그 땅 주인은 공원으로 묶여 있을 때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을 받았지만 공원을 풀어 버리니까, 공원에서 해제를 시켜버리니까 재산세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공원에서 풀리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더, 전에는 감경이라도 받았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개발은 개발대로 못 하고. 이게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같은 논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7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사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현재 완충녹지는 그거 개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계획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시장이 그 땅을 사라고 이를테면 땅 소유권자가 ‘시장님, 이것 좀 매수 청구 할 테니까 사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시장이 이걸 갖다가 사라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에서 이걸 갖다 개혁을 한 건지, 국가 지시가 있었는지.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로고 이거 두고 견주어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일몰제가 그런 유형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개발을 일부 해제를 하고, 꼭 공원으로 가져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공원 매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도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요. 우리 공원일몰제처럼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면적입니다. 더 훨씬 많은 면적인데 꼭 이만큼은, 왜냐하면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이걸 전부 해제해 놨다가는 고속도로에 차가 튕겨져 나온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된 면적이지 전체 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박광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체 현황하고, 이 사업을 하는 현황하고 지역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유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페이지에 산림보호지원단 있지요, 기간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6 대 4로 지원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산림보호사업을 산지정화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이게 3개월 단위로만 하게 돼 있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9월 달에 내려와 갖고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사업기간이 12월이면 끝나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하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라든가 그런 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4분
다음은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중심 하천인 단대천하고 또 대원천이 있는데 생태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대천은 지하철과 중앙지하상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우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원천은 장애물이 거의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생태복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천은 장애물이 거의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생태복원이 되면 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또 장기적으로 판교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것과 함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원천에 대한 생태복원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대원천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지하에 상하수도라든가 한전, 지역난방 그런 지하매설들이 많거든요. 그거 외에 또 거기에 경전철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지금 아직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의 기본적인 그런 지하매설들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대천에 비해서는 무게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대원 2동의 재개발과 또 상대원 1동의 장기적으로 재개발, 3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매설될 때에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 부수적인 효과까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런 많은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타당성 그것을 과업에 담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용역까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용역까지 가능하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우선 개략 검토를 시킨 다음에 타당성이 나오면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타당성을 꼭 찾으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선 용역부터 실시해 보시고 또 계획도 세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원천 복원사업은 복원적인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든지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밑에 상하수도 오폐수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자, 소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의 뒤 상황을 거의 지금 지레짐작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인식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생태복원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50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고 1500개만 계산해도, 많게는 200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1500면만 계산해도 1500억 아닙니까. 한 면당 1억 24만 1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위락시설 내지는 또 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점포를 500m당 예를 들어서 10개를 낸다든가 아니면 1km당 10개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무게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어떤 용역이 돼야 되지,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복원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소장님 당연히 그러시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한쪽 부서에서 복원만 이렇게 딱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소장님, 그 정도 누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복원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가능하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일부분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고병용 위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소장님 갑자기 왜,
웃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본도심에 지금 지하에 매설된 천(川)도 지금 우리가 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소멸된 겁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도로지요. 그건 도로입니다, 거기는 단대천은.
광환
안광환위원
단대천, 대원천 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저나 천들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게 지금 다 지하로 매설되면서 천의 역할을 소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하천은 폐지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폐지했어요? 그냥 복원밖에는 없는 거네요?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결부돼서 이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일종의 지금 하천은 아닙니다. 하천은 아니고요, 도로로 쓰고 있는 기능을 도로를 거둬내고 하천화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이것을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복원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중장기적으로 시가 다른 부서들하고,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단순하게 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한 번에 용역을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저희 시의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원 하천이 될 수 있으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도시 전체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본도심에 한 번쯤은 좀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또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저도 한번 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푸른도시사업소장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이야기 끝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 지금 우리가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에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 행사뿐만 아니라 경상사업 보조 관련 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업보고서 각각 그리고 정산보고서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9년도 8개 사업 5900 정도, 그다음에 20년도 8개 사업 6100 정도입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감자료에 탄천과 지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황을 좀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탄천 내의 공사허가내역,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어디며 위치가 어디며 목적이 뭐며 기간은 언제까지다 등등 해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탄천이 약 우리 시계의 15.7km이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보면 특히나 도심지 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이용 빈도수가 높은 곳에 대한 우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설뿐만 아니라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우수로요?
김영발위원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우수로 있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 배수로요?
김영발위원
예, 배수로. 배수로가 지금 현재 막혀 있거나 준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특히나 제 지역 쪽에 더 그렇습니다. 물론 높낮이에 따라서 하천으로 바로 빠지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 곳들도 곳곳 있어서 웅덩이가 지거나 겨울철에 그 습기로 인해서 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많고 또한 거기서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예산에. 가장 빠른 추경 때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영을 시켜서 우수로 준설 공사뿐만 아니라, 배수로, 배수로에 대한 단기·장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책이라고 하면 낙엽이라든지 토사 반입이 됨으로 인한 어떤 준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5쪽에 탄천 변 그늘목 식재공사 관련 건인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업무청취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도시숲 조성 건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시에 배당될 수 있는 게 단체별로 쪼개게 되면 몇 억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리고 공모에 참여를 해 달라고 했던 거 혹시 소장님 기억하실까요? 우리시에서 공원과나 녹지과나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신문의 칼럼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019년도입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 하천 탄천에 대한 그런 건 모르고 공원과나 그런 건,
김영발위원
잘 안 들립니다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는 사실 오면 공원과나 녹지과로 올 텐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천법에는 실은 이런 그늘목, 그러니까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식재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편의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210쪽에 보면 수질보전활동 지원 현황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아니라 단체들을 봤었을 때에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탄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김영발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보조금 일체를 18년도에 약 5000 정도를 사용을 했고 19년도에는 6000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년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 약 6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보다는 우리 생태하천과 입장에서 큰 행사를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서, 보고서, 정산서 최근 3년 거 다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문성도 없고 효과도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미진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을지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자동차자원순환협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
김영발위원
저는 일부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탄천미래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김영발위원
자문기구 위원회라고 하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나름대로 전문성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 자문한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물론 자문을 받는 데 있어서 토목도 기본이고 생물자원 관련 건으로 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도시계획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이야기드렸던 수질보전활동 지원 현황 관련 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미래발전위원회의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14페이지 여기도 보면 탄천 물사랑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자 4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곳만 올라와 있어요, 위에 타이틀하고 약간 틀립니다만. 이 3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활동보고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메모는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하고 계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의 보도교 설치 건. 제가 이 앞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문서도 보내고 저희가 의견 타진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마무리 상태이고 또 더샵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인가 봐요. 조율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영발위원
문서 수발신 대장과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더샵파크리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여러 곳이 된다라고 하지만 시행사, 시공사는 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손 하더라도 시비 5억마저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묻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교는 주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더샵인데,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별도로 해서 더샵파크리버에서 부담을 해서 입주 예정 시기에 늦지 않는 선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단지 문서만이라고, 그리고 주체가 여러 곳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도교 설치가 국민들,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사실 보도교 설치하는 게 단순히 설치한다면 더샵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을과 마을 공원, 더샵 뒤쪽에 공원 이용하는 객들도,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제적인 효과가 누가 누립니까? 시민들이 누립니까? 더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사가 얻은 거고 시공사가 얻은 겁니다. 그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부담을 왜 다른 시민들이 합니까? 다른 국민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부지가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하면서 지역에 환원해 주는 일정 규모 이상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변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지 이걸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지금 상황에서 좀 이것은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더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환원이요, 어떤 지역 환원을 했습니까? 기부채납한 거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사비도 일정 부분,
김영발위원
어떤 공사비를 지원했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그 내역을 한번 좀 뽑아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원한 내역 없고요. 저소음포장 등 포장에 대한 부분들, 인도에 대한 부분 등등 전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더샵파크리버의 예비 입주자들에 대한 볼모를 잡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정자공원 일부가 이 사업 부지에 우리가 편입을 시켜준 거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우리 공원 부지마저도 줬어요. 단지 기부채납한다라는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비탈길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램프가 불안전했던 거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가감차선 밑에.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원 부지까지 줬어요. 더 이상 이 10억, 도비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쪽에서 부담토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아까 할 부분을 하나를 놓치고 갔습니다.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선경아파트 아래 식품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일성아파트, 산호아파트 여기서 그동안에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사기막골 유채꽃돼야지 쪽 있지 않습니까. 복개한 시점입니다. 아시지요? 그 맨 위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용
고병용위원
모르셔요? 아마 이거 팀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 사기막골 맨 위에 버스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절 입구 삼거리 쪽 그쪽이 시작점 아닙니까, 복개가.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에 평상시에는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발언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 실제로 냄새가 납니다, 기압 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인식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터널 쪽에 환풍구가 있지요? 환풍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널 도로 쪽으로 올라간 거. 과장님 그거 아직 안 가 보셨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글쎄,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가 보시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거기가 그런 악취 관계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말씀 좀 크게 해 주시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악취와 관련되는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런가요? 생태하천과에서 저는 그것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고생하셨는데 좀 아쉬운 거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경기 First에서 탄천보 관련해서 PT하셨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백현보.
김명수위원
예, 백현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아마 예선은 통과했었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선은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했는데요. 다만 추진상 가점이 있거든요, 가점. 어느 정도 추진된 것들은 가점을 줬기 때문에 가점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뭐 이게 다른 지자체는 몇 년씩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짧은 구간에 준비해서 그래도 예선도 통과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할 거지요, 관련 사업이 있으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도 물심양면으로 좀 서포트는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백현보가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분당신도시 조성하면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보의 기능이 옛날에 분당 조성 당시에 19개 해 가지고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개 철거됐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답이었기 때문에 물을 농지에 대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사실 좀 상실돼 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래서 기능이 상실했고 또 자연환경 파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파크리버 보도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도교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파크리버 시행자가 인허가받을 때 특히 교통심의도 받잖아요.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도 받지요? 이때 보도교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무사항이 없는데 시행자가 다 준공 떨어질 때 자기들 돈을 들여서 추가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 주세요.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절차상 가능한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도비 내려온 것은 공사가 언제 계획이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인허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 타 부서하고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흐르는 물을 맑고 깨끗하고 또 생태까지 관리한다는 게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창곡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류지라든가 유지용수는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오염원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건 인수가 좀 조건부 인수로 나중에 추후 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LH 위례사업본부라든가 우리 성남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 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뭐 어떻게 가시적으로 뭔가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토출구에 벽천분수 같이 형태로 해서 물이 나오게끔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곡천 상류에 여울을 만들어서 물이 좀 멈추게, 흐르게 보이도록 해 달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류에는 생태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아마 실시가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LH 위례사업본부 그 아래쪽에 하류를 창곡천 조성할 때 거기다가 고기들이 좀 쉼터 내지는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곡천을 따라서 목책이 있는데 갈라지고 파손되고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인수인계 전에 LH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현재 준설을 위해서 목책 아래로 해 갖고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기 전에 목책 부분에서 지금 피방호벽 같은 거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문 형태로 할 건지 여닫이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LH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받으셔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더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LH하고 잘 협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다음번에 협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니까 LH에서도 이거 긍정적으로 이걸 해 주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답변했는데 지금 봄철에 한 게 올해 연말이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권오민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우리 지금 탄천이나 하천에 외래종 식물 파악한 게 없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외래종 식물 파악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악은 돼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외래종 식물을 그동안에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일부 지천에 외래종을 제거하고 우리 식물을 심는 사업이 좀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이를테면 운중천에 2억,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고요. 꽃 같은 거, 다년생꽃 식재에 대해서는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일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 사업 좀 사업 성과를 보고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탄천에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그늘목이지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탄천에 시설물, 그늘목 식재와 더불어서 벤치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가능하면 그런 하천 유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게 돼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 생태하천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앞으로 탄천 변에 누가 부탁을 해서 보도교 만들고, 누가 부탁을 해서 그늘목 심고, 누가 부탁을 해서 벤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홍수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홍수 대비해 가지고 유속을 방해한다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있게 되면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생활하는 곳으로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석을 갖다가 아주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라고 보도교 안 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어긋납니다 하고, 여당 도의원이 하게 되면 보도교 만들라고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생태하천과에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어긋납니다. 통수단면 확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당 시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여당 도의원이 얘기할 때는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탄천에 보도교가 세워진 게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생태하천과가 어려워져요. 저는 권오민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을 생각해서, 집행부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애를 안 먹잖아요. 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서 제가 따지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단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일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늘목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기본계획을 보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야당 시의원이 얘기할 때는 안 된다 그러고, 여당 얘기할 때는 된다 그러고 이런 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여러분들이 애를 안 먹는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보도교 명칭이 없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명칭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도교 한번 명칭을 부여하려고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명칭을 부여를 해서 이를테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무슨 보도교, 무슨 교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만날 때라든가 이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은 ‘야탑에 어디어디 그 사이에 다리 하나 있지 않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양 다리 사이에 가운데 다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보도교 명칭을 갖다가 부여를 하는 것이 시민들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수질보전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일부는 맞지마는 탄천이라든가 이런 지천에 유입되는 것은 또 우리 생태하천과예요. 그래서 업무를 갖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8쪽에 보게 되면 수질 등 토양, 대기 해 가지고 신고보상금 실적이 2019년도에 2건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신고하는 이런 문제는 좀 홍보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동사무소 통장회의보에 좀 알려서 통장이라도 좀 알게끔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전성남 있잖아요. 비전성남 그 많은 지면을 갖다가 이런 것은 별로 안 나와요. 맨 무슨 은수미 시장 1면에 갖다 애들하고 노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런 거로 전부 다 지면이 채워지더라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비전성남에 채워야 되거든요. 비전성남은 지금 현재 15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적극적으로 저기 해서 권오민 과장님이 우리 생태하천과 관련된 것은 비전성남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생태하천을 갖다 맑게 하는 그런 저기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탄천이라든가 지천이 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저거 맑아지겠습니까? 세차장이고 이런 데도 전부 다 비가 많이 올 때 물 가둬 놨다가 전부 다 지천이라든가 탄천으로 갖다 물을 흘려보내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많이 좀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9쪽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반내역 보게 되면 기준초과, 배출금지, 무허가 이것이 사실 주된 처벌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기술인 미선임이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엔 별 볼 일 없는데, 뒤에 처분내역을 보게 되면 오히려 폐수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기준량을 갖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데는 처분내용이 전부 다 개선명령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무슨 환경기술인교육 미수료 이런 데는 전부 다 과태료가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을 내가 여기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데는 과감하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과태료 부과 등 폐쇄명령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인교육 미수료 이런 데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처분내용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건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하겠지요.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교육 미수료한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처분내용이 과태료,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것은 전부 다 개선명령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것이 거꾸로 돼 있지 않느냐, 역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한번 담당 팀장이 저한테 와서 행정처분 사항하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찾아뵙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악법도 법이니까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신고를 받는 것도 이게 비 오는 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야탑천이나 여수천, 탄천에 이를테면 오물이 많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를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요,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늘상 버리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거 수사를 해 봐서 알아요. 이거 전부 다 정화 처리하고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갖다 전부 다 방류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비가 온 다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탄천을 갖다가, 지천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들 인력상 굉장히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처벌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처벌해 가지고 그걸 갖다 폐쇄명령,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처벌을 해야만이 다른 업소도 ‘아, 이게 한번 저기 하게 되면 완전히 폐쇄되는구나.’ 이러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꼭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내년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외래식물 제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재래종 식물을 식재할 때에는, 물론 이거 다 용역을 주겠지요. 용역을 주는데 저는 용역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내가 야탑3동 주민이라 이거예요. 야탑천, 여수천에다가 식물을 심는다 이거예요. 하게 되면 내가 사는 동네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꼼꼼히 잘 심고 가꾼다라는 얘기예요. 또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심은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편리하게 그냥 전부 다 이걸 갖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어라, 얼마냐, 견적 가지고 와 봐라 이런 식으로. 이거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거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게 되면 여기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탄천 물사랑 체험프로그램 이런 거 공모사업자 있지만 여기에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이를테면 여수천을 갖다가 정화를 한다. 또는 뭐 물사랑 체험을 한다 하게 되면 야탑 주민들을 일정 수 이상을 갖다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남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이를테면 저쪽에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원구, 수정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라 해 가지고 여수천, 야탑천을 갖다 이를테면 체험을 한다고 쳐 봐요. 관심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자기가 사는 동네,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이런 거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이 몇 % 이상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여기 환경단체 맡기면 되는 건데 여기 지역 주민들을 일정 수 이상을 갖다 포함을 시켜야 되면 또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 주민 참여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을은 내가 아름답게 가꾸겠다, 내 주변에 있는 하천 내가 깨끗이 가꾸겠다, 내가 이쁜 꽃 심어 놓겠다, 이게 주민 참여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좀 번거롭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고, 참여자치고.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식물이나 꽃들 갖다 식재하는 사업을 할 때에도 제 생각에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갖다 풀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를테면 여수천이다 하게 되면 야탑3동하고 야탑1동, 구간에 따라서 거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야탑3동 3000만 원, 야탑1동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장이 책임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일자리에 참여시켜 가지고 이거 내가 사는 동네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성들여 심어보자. 심고 난 다음에도 다 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용역 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운중천도 마찬가지예요. 운중천 쭉 지나가는 주민들 갖다 참여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제가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시되 제 말을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고집이 세 가지고 난 그렇게 못 하겠다, 복잡하다 그렇게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점심 후에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