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새 희망의 봄을 맞이한 가운데 제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하루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임시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우리시 의원들의 입장과 함께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는 우리시의 처지를 또한 밝히기 위해서 개회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도·농 복합시인 우리시는 그동안 환경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거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므로 이 국균법에 의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균법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 지역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규제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법에서 언급하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 용인시는 비과밀화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이전대상 기업인 100인 이상 광공업체의 총 출하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1.9%나 되기 때문에 국균법의 적용으로 떠나는 기업이 증가한다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의 종전 부지는 주거용지로서의 용도변경을 쉽게 해준다 하니 자칫하면 우리시에 제2의 난개발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규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규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균법의 시행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게되는 우리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시와 시민의 입장을 중앙에 전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번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나 방청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미흡한 시정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난해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의정을 보여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개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