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 확대시키며 자치단체장의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여성들의 고유권한인 임신과 출산은 임신기간중의 모성보호와 건강한 태아의 발육과 태교의 인성교육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출산 후의 육아문제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종전 60일의 출산유가를 90일로 연장하며 또한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일반병가를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과 주민등록 용지수불, 공고, 최고,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각종 제신고 사항 등 주민등록에 대한 업무 전반을 일선 동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인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도 동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기존 종이로 된 경우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규정도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 일부를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방법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는 각종 행사 및 공연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1년11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또는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 쓰레기를 방치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등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근거가 없는 점용허가 취소규정 등 기타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구세입부분이 감소되어 구재정운영의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여 일반회계의 재원보전 및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구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이 조례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안)부칙 제1항중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년1월1일 1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후 20년이 경과하여 장래 재건축시 야기될 도시문제의 최소화를 고려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세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참석자 86명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3지구내 초등학교 신설은 사업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지구외에 신설을 요구하고, 현대맨션 주민들의 주진·출입 도로이며 장미·한라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소로1류 10m를 존치하고 공원시설을 재검토 요구하였으며, 원활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 요구를 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는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하여 9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