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의원의 제안설명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 사업을 정리하고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직제 신·증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삭감조정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7,703억1,500만원보다 10.9%가 증액된 8,544억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억9,200만원이 증액된 7,598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8,300만원이 증액된 946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2004 당초예산 2,439억5,900만원보다 12.6% 증액된 2,749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170억, 재산세 10억, 담배소비세 10억, 종합토지세 45억, 주행세 30억, 도시계획세 45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7억,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9천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3억, 기타 잡수입 28억7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85억원이 감액되어 총 5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6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5,900만원, 재정보전금 259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15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34억9,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96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16억,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40억원, 모현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603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로 33억8천만원, 특수목적고 설립비로 20억, 좋은 학교 만들기 3개교에 13억3천만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비로 15억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비로 62억3천만원, 용인축산 분뇨 처리시설 개선비로 72억5천만원,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에 15억6천만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비로 20억,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 13억원, 구성소재지 우회도로간 연결도로 개설 20억, 구성취락지구 중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80억원, 국도 42호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0억,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개설비로 23억원, 고림교 재가설 공사로 10억7천만원, 금학천변 도로확포장 관련 군부대 대체시설사업비로 40억원, 시립골프장, 종합체육단지, 기흥유원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27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로개설 사업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전환 투자하여 편성함에 따라, 실제 증가된 경제개발 부문의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상현동 배전선로 지중화 시범사업 8억원, 하천정비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2억5천만원, 기존도로 체불용지 보상 10억원,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에 1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27억9천만원, 보정리 간이역사 설치 부담금 18억5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 20억원, 오지 및 취약노선 해소사업에 8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3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33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9,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 48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보다 14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1,4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14억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4억5,8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기업 회계로의 전환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행위를 결의한 예산과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환 이전에 사용할 예산 이외의 모든 예산은 삭감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57억5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억1천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7억8,700만원보다 138억7,700만원이 증액된 196억6,4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1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12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억3,5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82억9,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 2억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대부에 따라 6,90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0만1천원을 감액하여 총 16억8,718만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각수입에 2억9,40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환경기초생활시설과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부터 하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충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은 기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된 수익을 제외한 추가되는 사용료수익 6억1,812만2천원과,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은 5.06%로 40억2,775만8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50.3%인, 400억2,188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43.8%인, 과년도 이월금 348억8,029만3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총, 16억1,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 7억6,316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32만5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9,0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460억4,1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404억8,219만6천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 3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3,070만원, 예비비 21억2,82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59억400만원이 증가한 61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 36억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9억5,800만원이 증가한 322억6,500만원으로, 영업비용 3억8,200만원, 영업외비용 2억6,500만원, 특별손실 1,1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7억8,400만원이 증가한 231억7,600만원으로 각종 구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1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5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우리시 2003∼2007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로, 현재 작성시점에서 1년 후인 2005년도를 기준하여 과거 2개년, 미래 2개년을 포함한 총 5개년도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로 투·융자 심사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절차로서 예산 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2007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재정 운용 방향, 제4장 부서별 단위사업내역 순입니다. 유인물 5쪽“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유인물 6쪽“계획수립 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의 예산규모는 계획기간 및 회계별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뒷부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현황은 총면적은 592㎢로 경기도 전체의 5.8%에 해당되며 2004년도 3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60만644명으로 최근 5년간 12.8%의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한해 동안에도 5개 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주에 따라 약 10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5국 25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출장소 20읍면동으로 1,20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99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당초 예산규모는 총 8,259억원으로 일반회계 6,914억원, 특별회계 1,3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83.8%가 되겠습니다. 11쪽 지역여건과 13쪽 지역발전의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원구성은 자체재원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투자비가 75%로 경기도 시·군중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안문제인 교통분야 도로사업과 향후 중점 시책사업 등으로 대규모적인 경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효율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월사업의 최소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억제, 신규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방안 강구, 타당성 결여사업 배제등과 아울러 예산의 탄력적 집행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전망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6조1,547억원으로, 자체재원 78%, 의존재원 22%의 비율로 구성되어 연평균 11.5%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26.2%, 세외수입 30.2%, 지방교부세 0.2%, 지방양여금 1.6%, 재정보전금 21.9%, 보조금 19.8%, 지방채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추계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원의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와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로 주민세 및 자동세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9.3%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기타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개발부담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3.4%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의 경우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특별교부세 부분이 해당되며 특별교부세는 특정수요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도 세입 18억원을 감안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의 경우 2005년도부터는 폐지되고 기존에 양여금에서 지원하던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05년도부터 개편되어 지원됩니다. 아울러,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세입 추계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3쪽 하단부분 보조금 세입이 2005년도에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 63, 64쪽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 기존양여금 지원사업을 2005년도부터 보조금 세입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이며, 27쪽의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 보조금 부분도 같은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인구수 및 징세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성격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최근 3년간 재정보전금 증가율을 반영 19.1%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 재원의 경우 기 보고 드린 기존 양여금사업 중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 사업이 2005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개편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건설사업 등 민자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등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준에 기초하여 회계별 세입규모는 23쪽부터 27쪽까지 세입총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조1,547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7,419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4,193억원, 기타특별회계 9,93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세입 재원 6조1,547억원을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3.9%인 4조5,501억원, 경상예산에 12.5%인 7,670억원, 채무상환에 1.1%인 687억원, 예비비등에 12.5%인 7,690억원으로 추계 배분하였으며, 연도별 세출 신장 추세를 보면 평균신장율은 11.5%이며 사업예산은 12.9%, 경상예산 10.1%, 채무상환 0.9%, 예비비 등은 8.6%로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추계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을 토대로 구체계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기타 법정경비, 기준경비, 행정사무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인경량전철 건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체육단지 조성, 기흥저수지 유원지 개발, MBC영상 문화단지 공동개발, 공원조성, 공공시설 건립,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지역개발 욕구와 여성, 노인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의 투자사업비 등 다방면에 대한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종 대규모 공공분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투자방식과 예산배분 효율성을 대폭 제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차입원리금의 연도별 실제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여 연평균 0.9%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재난·재해등 사전에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 대비와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8.6% 신장 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30쪽부터 48쪽까지 세출총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6조1,547억원으로 경상예산 7,670억원, 사업예산 4조5,501억원, 채무상환 686억원, 예비비등에 7,69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50쪽부터는 우리시가 계획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총 사업비 10억이상 주요 투자사업 296건에 대해 부서별로 작성한 단위사업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2007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