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저희 보건소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보다 1억7,356만4,000원이 증액된 7억8,465만5,000원으로 보건소 제증명및검사, 환자진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수수료수입에서 6,500만원이 증가된 3억4,745만원이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및과태료수입에서 1억1,360만원이 감소한 1억440만원, 그리고 선도보건사업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국가암관리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2억2,711만4,000원이 증가된 3억3,28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비는 2001년도보다 4억9,916만5,000원이 증액된 31억8,501만8,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경상예산이 26억5,329만4,000원, 사업예산이 4억7,905만3,000원, 위생관리비가 5,267만1,000원입니다. 보건소예산의 증감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억4,774만9,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432만6,000원, 복리후생비가 7,357만6,000원, 한방진료실운영 등 의료및구료비가 2,967만1,000원이 증가되고 업무추진비, 방역소독약품비 등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8,631만6,000원이 감액되어 경상예산은 2001년도 대비 2억7,9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국·시비보조사업은 국가 암관리사업 등 일반수용비가 1억2,871만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1억4,717만6,000원이 증가되고 모자보건선도사업비 축소에 따른 의료및구료비가 2,9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비가 2,518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은 2001년도 대비 2억4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지도단속요원 시간외수당및국제행사대비 홍보물제작 등 5,267만1,000원으로 2001년 대비 1,57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금년 2002년도 보건위생 부분 예산안에 대한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4쪽 일반운영비에 2번 홍보물제작에 '나'에 건강증진실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5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홍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건강증진실 홍보물제작비를 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500만원으로 잘못 기입된 것으로,

인쇄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450만원은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물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물로 목이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면 작년에는 설문지제작 50원 10,000매 50만원 했는데 실제 건강증진실 이용도가 아주 낮아서 올해는 여러 가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운동방법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설문지 제작에 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설문지 포함해서 이용방법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더욱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방법 내지는 이용방법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조금은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건강증진실 홍보물제작입니다. 50만원밖에 안 했었고 금년예산은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사실대로 조금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0만원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50만원, 50만원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부기상에 혼동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리고 분명한 것은 작년에는 설문지 제작용이었고 올해는 홍보물제작용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278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수당 4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협의회, 위원회, 분과위원회하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4명 있었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 10명, 보건위생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가 1회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개 협의회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예.

277쪽 전기사용료,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KW를 쓰는데 보건소에 전기가 159KW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기사용료는 기본요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1년중에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년간 기본요금으로 산정합니다. 올해 기본요금 같으면 작년 8월 최대사용량이 159KW라는 뜻입니다. 1년동안 전력수요가 월마다 틀립니다. 냉방, 난방,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최대사용량이 159KW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년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달라집니다. 기본요금산정방법이 그렇고 그 다음 전기사용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이 인상된 요인도 있고 노인회관에 컴퓨터교실 등 과거에 없던 기능들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력수요가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사용료가 여기에 보면 24,000KW, 한 달에 쓴 사용료가 24,000KW를 썼다는 것이지요.

월마다 틀립니다.

전기사용료를 북구보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까?

5층 어린이집 같으면 전기수요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분담을 시킵니다만 산정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나 전체 보건복지센터 사용량의 상당부분이 보건소에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데 보건소만 단독으로 있다면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모든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층, 6층 전력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사용료나 전기사용료를 보면 그 건물에 인원이 몇 명 수용되며 보통 한 달에 몇 명이 왔다갔다하며 환자가 대충 몇 명이며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를 보면 1년에 3,300만원정도이면 한 달에 300만원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전기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불필요한 전기를 많이 써서 낭비성이 없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소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낭비성이 있는 전기는 절전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절전하면 되는데 그냥 켜놓고 지나가고, 필요없는 전기는 끄고 필요할 때 소등하면 되는데, 낭비성이 보인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6쪽 하단, 287쪽 상단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또 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보건소 업무겠지요. 건강증진을 위하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유료 6,000명, 무료 1,000명정도 했습니다. 모두 7,000명정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유료독감예방접종 예산이 3,500원씩 약10,000명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6,000명했으면 시약이 남아있겠네요.

독감예방접종은 시기가 있는데 실제 늦어도 10월말까지정도는 해야지 다가오는 겨울철에 충분히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약이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셨고 올해는 10월8일경부터 10월말까지 20며칠간 계속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최대한 원하는 분은 거의 수용해서 한 것이 6,000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을려고 했는데 시약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 밑의 항목 간염예방접종은 신규사업입니까? 2001년도에도 했습니까?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의료및구호비가 6,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2,900만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한방진료실에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되다가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그 부분에 많은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 요즘 각 보건소가 진료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주업무에 더 충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주업무이고 치료, 기타 이런 것은 부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부기가 바로 밑에 보면 나옵니다.

검사한 것이 아니고,

그 부기에 유료접종을 간염도 유료, 독감도 유료, 유료접종 부분인데 간염이 따로 밑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는 다른 곳에 나오고 여기는 유료입니다.

293쪽 국·시비지만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참누리는 1개소이고 위너스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6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국·시비인데 보건복지센터 지침입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실지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상담만 하고 정신요양원으로 안내를 합니까?

원래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을 하면 사회생활의 적응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귀를 시켜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방문해서 감사나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두 군데 다 방문을 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했나 이 감사는 국·시비 전액 지급되면서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감사기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관리는 합니다.

282쪽 위생야간단속여비하고 295쪽 위생업소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282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95쪽 지금 현재 북구관내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5,211원은 시간당 계산한 것입니까?

예.

8시간외에는 1.5%해서 합니까? 295쪽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되는 성향같은데 295쪽에 보면 5,211원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6명 20시간 해봐야 북구관내가 넓은데 하루에 2시간정도 해봐야 한 달에 열흘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북구관내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고 하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시간외수당을 증액하더라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누차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예산사정이 실제 앞에 예산이 편성된 것중에 방역약품비나 이런 것은 작년대비해서 거의 반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30%씩 삭감을 한 것이 우선 예산편성이 안 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공무원 고생하는 것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의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고삼아 올해 당초예산을 보시면 노래방 단속을 해서 세입을 1억8천만원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4억이 넘게 추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이상을 과징금으로 물론 그 외 영업정지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현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된다면 좀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특히 야간에 2시, 3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소장님이 건의하여 시간외수당이나 단속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을 더 건의를 해주시고 유흥업소에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단속요원이 16명인데 방한복 사주고 식비도 지원해 주네요. 매년 이렇게 사줍니까?

방한복은 올해 처음입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 실적이 많습니까? 단속은 어떤 것을 합니까? 만약에 불고기집에 가면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정량을 주는지 보건증을 했는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지 다양합니다.

293쪽 하단에 작년에도 본 위원하고 이병인위원, 최용조위원이 감사할 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대구시 지침을 보면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보면 293쪽 청소용역비가 2,970만원이죠. 수의계약할려고 산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유류대금, 승용차는 소장님만 출·퇴근하고 업무용으로 씁니까?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차량입니다. 출·퇴근은 제 차로 합니다.

기준이 하루에 몇 리터 되어 있습니까? 5ℓ입니까, 8ℓ입니까?

그 점은 제가 정확하게 몇 리터 기준이 되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름을 절약해서 쓰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청사이용하는데 공무원들 퇴근시간까지 시민들이 바둑두고 장기두는 데 이용합니까?

6층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 근무시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파견된 인력입니다.

김해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요금 관계도 너무 과다하게 쓴다고 지적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심먹고 한 판 두려고 하면 오후 4시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지 업무소관이 사회복지과라서 사회복지과의 직원이고 제 지시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타 구청의 보건소를 보면 입찰정보지를 보면 의약품이라든지 기구는 전부 다 공고를 내서 하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입찰금액이 내려간다, 유일하게 북구보건소는 하나도 입찰건수가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입찰 안 하고도 조달단가로 계약된 것은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결국은 입찰을 보는 것이고 조달청의 단가로써 사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 모아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입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기구라든지 의약품을 구입합니까?

합니다.

292쪽 노숙자의료구료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노숙자의료구호사업비는 노숙자가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약국을 이용했을 때 저희에게 치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청구비만 지급하고 그 외는 하등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집행하는 것, 노숙자가 대구의료원에도 가고 대구시내 약국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약제비라든지 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의탁자들을 보건소에서 일부 치료를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구의료원으로 다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일체 안 합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수용을 합니다. 단지 노숙자쉼터에서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보건소에 데려올 수도 있고 민간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 그 분이 의료보호 대상이면 되는대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타 지역에 대구의료원이라든지 북구관내 지역이라도 다른 의료기관의 약국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약제비나 치료비가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로 지불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보면 의료보험카드도 없고 근거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지를 못하지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그런 분들은 청구절차도 필요없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수용해 줍니다. 상태가 중하고 하면 대구의료원에 입원도 합니다.

293쪽 '나'항에 보면 대구위너스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 북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참누리하고 대구위너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국·시비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복지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이정열위원이 계시는 대현동에 있고, 하나는 침산교에서 산격대우아파트 쪽으로 가다가 산격1동 영세민아파트 사거리 바로 지나서 우측에 있습니다.

진료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동정신병원이라고 민간정신병원이 후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80쪽에 보면 의료비에 시설장비유지비 6번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보수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예산 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소 전산시스템유지관리보수는 매년 7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왔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700만원으로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애초에 보건소에 보급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서울에 있는 포스트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매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보건사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업데이트합니다. 재활사업이 추가되었다, 무슨 사업이 추가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최근 정보를 수용하면서 업데이트 시키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고장이 나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보수해 주고 그 분들이 사실 계속 유지, 보수를 안 해주면 전산시스템이 언제 에러가 생기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용역비 성질이네요. 그리고 296쪽 이정열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및노래연습장 야간단속직원은 연간 수당과 급식비가 약2,960만원씩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인당 16명에 15만원정도됩니다. 그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야간단속하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단속하는데 미리 연락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노래연습장에 언제 단속나가니까 알라고 하고 나갑니까? 본 위원이 겪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속사항은 대외비로 외부에 누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업자가 오늘 북구보건소에서 단속 나오니까 손님들 술하고 조심하고 단속왔다가 나가면 술하고 드릴테니까라고 업주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은 본 위원이 당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단속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방입니까, 단속입니까? 예방은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방은 조사하러 나가니까 알라고 하는 것이고 단속이라고 하면 급습을 해서 그 사람들의 비행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처벌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단속중에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구노래방중에 가정주부들이 와서 2만원씩 받고 도우미가 왔다는 노래방을, 어느 노래방이나 도우미가 없는 곳이 없는데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단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노래방에서 손님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이 나온다, 술을 치우라고 해놓고는 직원이 오더니 노래방 수부실에 와서 보고는 5분도 안 되어서 나갑니다. 단속원이 가니까 술을 내놓던데 그런 식 단속은 누가 못 합니까? 15만원도 예산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1인당 5,000원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단속을 할려는 목적이 있으면 노래방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 풍조가 온상이 거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유흥가나 그런 곳에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미리 통보해서 오늘 단속 나가니까 알아라, 그래가지고야 무슨 단속이 되며 예산 10원이라도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단속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것이 안 낫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직원이 새벽 2시, 3시까지 단속을 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단속직원들이 단속한 일자를 단속한다고 업자에게 가르쳐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업소가 많다보니까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그냥 가는 것이지 모든 업소에 다 김해식위원이 아시는 것과 같이 5분도 안 되어서 지나가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업소에 가면 경미한 사항이고 일반 주류판매나 접객부 고용이나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도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단속을 해본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18명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자와 담합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담합이면 이 예산이 10원이라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담합하자면 거기에서 예산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담합이 아니고 단속을 할려는 목적이면 이 예산이 부족되고 담합이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 왜 사전에 통보해서 하는 것은 그 업주와 단속하는 사람이 사전에 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과장님 말씀에 어느 업소든지 몇 몇 업소가 그렇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안 가보셨기 때문에 실태를 모르시는데 어느 노래방에도 술을 안 내놓는 노래방이 없습니다. 도우미 없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건위생업무중에서 이것은 지나치다, 몇 년전에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특수환자보상, 가정도우미사업, 독거노인간병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환자보상 15만원 4명은 에이즈감염자입니다. 에이즈감염자 생계보조비로 월15만원씩 4명 지급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사업에 독거노인간병보상은 실제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불능한 분들, 여러 가지 청소부터 식사까지 같이 옆에 간병인으로서 근무했을 때 시간당 얼마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 예같으면 공공근로를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밤중이라도 유고가 있을 수 있고해서 요구르트 배달해서 안 드시면 요구르트배달 아주머니가 보건소에 즉시 상황을 말씀해 주면 밤중에라도 연세드신 분들은 운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고에 대비해서 아주 필요성있는 10여명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습니까?

집중관리하는 분은 50명정도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도우미들을 통해서 항상 보살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우미에게 하루 가면 얼마 줍니까?

시간당입니다. 하루씩 지원이 안 되고 병의 경중을 가려서 병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 어떤 분은 하루종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3,000원정도,

도우미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거노인간병보상하기에는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290쪽 청소년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사초빙해서 강연을 합니까?

청소년금연사업은 올해부터 국비 50%, 구비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흡연습관이 되면 담배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관천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흡연에 따른 위해라든지 보건교육도 시키고 금연포스터를 전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때 하나씩 제작하라고 해서 시상도 했고 다른 설문지도 인쇄를 해서 받은 적이 있고 우수포스터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연시범학교를 1개 더 추가를 하면서 실제 중학생만해도 흡연에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이 더러 있어서 초등학교까지 저학년으로 내려가서 금연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될 것같아서 초등학교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스터제작이나 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 이런 것입니까?

예.

간사 이정열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의 복지행정업무추진에서 1,4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59쪽의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비에서 7,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59쪽의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조리사에서 873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60쪽의 북구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 운영에서 2,753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71쪽의 저소득모자가정가족사랑여름캠프운영에서 32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67쪽의 노인복지회관건립비에서 5억3,528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67쪽의 대불노인복지회관토지매입비 및 설계비에서 12억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33쪽의 녹화사업추진 필름구입에서 224만5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86쪽의 독거노인간병보상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61쪽의 경로체육대회에서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361쪽의 경로우대목욕비에서 3,3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372쪽의 보육시설간식비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85쪽의 명절휴가비 청경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285쪽의 가계지원비 청경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21쪽의 도시녹화업무추진비에서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88쪽의 현수막지정게시대신설에서 3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82쪽의 도로정비측량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74쪽의 건강증진실 홍보물제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2쪽의 문호지제당보수공사와 사수동 용수로정비공사에서 각각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2,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의 20억7,082만9,000원중 18억550만5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