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3,665억3,900만원 보다 11.4%인 417억1천만원이 증액된 4,083억2,4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외 15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 3,136억2,800만원 보다 10.6%인 333억2,500만원이 증액된 3,469억5,3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27억2,300만원 보다 22.3%인 28억3,400만원이 증액된 155억5,700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01억8,800만원보다 13.8%인 55억5,100만원이 증액된 457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내역과 주요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금년도 봉급 및 제수당 인상분 16억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40억원, 원삼면청사 신축 부족분 3억원, 죽전1동사무소 신축 부족분 3억5천만원, 모현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10억원, 제4회 사이버정보 문화 축제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3. 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33억8천만원, 제2회 포은 문화제 1억6천만원, 특수목적고 설립 20억원, 좋은 학교 만들기 13억3천만원, 양지향교 교육관 증축 1억8천만원, 수지도서관 첨단실습실 설치 5억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3억5천만원,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3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2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4천만원, 용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3억5천만원, 노인교통비 6억1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원, 생활환경개선부문에 용인생활폐기물 1차 소각시설 개선사업에 15억원, 용인생활폐기물 2차 소각시설 건설에 62억3천만원, 용인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 72억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8억8,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와 필수경상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103건에 36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과 2004년도 2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구의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주민불편 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0억1,200만원으로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6,9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1,400만원으로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억원,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 4억5,8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전에 사용한 예산이외의 모든 예산은 삭감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57억5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억1천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36억700만원이 증액된 196억6,4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1억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 국고보조금 124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억3,500만원, 주민지원사업 82억9,300만원, 팔당수계 마을 농기계 구입비 지원 6억4,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8,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공포하고 금번에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795억4,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6억1,8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이 40억2,7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400억2,100만원이고, 과년도 이월금 34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등 영업비용 7억6,3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00만원, 특별손실금 3천만원, 예비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46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기흥읍 오수관 개설공사, 하수도 검침용 시간계설치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404억8,200만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에 3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등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00만원, 예비비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예산 대부분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보실 기정예산 10억1,899만3천원에서 9.3%인 9,433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1억1,332만3천원입니다. 9,433만원의 추경예산 증액사유는 기정예산의 부족분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용인소식지 발행료 부족분 6,700만원과 월간지대 인상분과 기관비치용 부수확대, 신규창간 일간신문지대, 용인소식지 관련 수수료 부족분을 포함한 공보실관리 일반운영비에 8,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의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465만원은 시정홍보용 사진기록과 관련한 부족분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포상금, 인건비, 두개의 비목에서 당초예산보다 1454만3천원이 증가된 1억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드리면 먼저 67쪽 중간 포상금 비목으로서 매년 청념성실공무원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해외연수비가 미반영되어 누락된 1,08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하단과 68쪽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경비로서 인건비 인상분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역기관에 대하여 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7,649만1천원이 증액된 794억1,4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6억5,905만2천원보다 46억4,084만4천원이 감액된 340억1,82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2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젼을 제시하여 세계화시대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응용개발 연구용역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는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비성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4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비성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0쪽 예비비는 48억8,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6억1,238만6천원보다 74억3,869만7천원이 증가된 390억5,10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3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543만6천원을 계상하고 수지도서관 장서정리인부임 1,228만8천원을 삭감하여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하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상임단원 보수 및 단원 급식비로 2,616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인물 87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시민대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00만원, 제2회 포은문화제 및 처인예술제 지원비로 1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8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3.1만세운동탑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33억8,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학술용역비는 도립박물관 및 백남준미술관 주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9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특수목적고 설립 재정보전금 20억원과, 용인고, 백암고, 남곡초등학교의 좋은학교만들기 지원금 13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비는 양지향교 교육관 증축비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0쪽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용인8경 및 관광사진 전시회 경비, 관광홍보물 제작비, 용인여행 외국어판 제작비등 총 1억3,75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안내 책자 외 4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을 보시면 용인8경 및 관광사진전시회를 대체하여 용인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1쪽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합숙소 임차료로 8,038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94쪽 반환금 및 기타 부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4,72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27만7천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6,648만5천원보다 4억7,863만8천원이 증액된 63억4,51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1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사용전 도면검사 캐드프로그램 운영장비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인물 101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제4회 용인시 사이버정보문화축제 개최비에 재정보존지원금으로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시민무료정보화 교육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로 6,8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2쪽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용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좀더 빨리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솔루션 구축에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 등의 통합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군구 1단계 서버 CPU 증설에 5,011만7천원, 신규직원 및 세정업무 등 특정업무용 장비 구입비에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추진학술용역비 1억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있어서 세웠는지?

본예산에 용역비를 2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억9,9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고 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서 예비성 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출될 것이 예상돼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본예산에 2억이 섰는데 다 써서 추가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돈이 36억9천만원이지요. 얼마정도가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총 요구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불편해소사업 측면에서 본청에 있는 것 보다 읍면동에 것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는 거예요?

삭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일부는 있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숙원사업에서 많이 삭감된 것도 있고, 이번 예산이 예상했 던 것 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급하게 꼭 써야 될 일도 있지만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로 배정해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되고 대부분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립골프장이나 종합체육단지나, 설계용역비 이런 것도 급하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 시장님이 원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먼저 편성된 듯한 느낌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드는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시기성은 맞는 말씀이신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본예산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예산을 훑어보면서 조목조목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48억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가 본예산 일반회계의 1%정도를 예비비로 두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빼서 사업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48억정도를 빼서 일반사업에 투자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예비비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비예산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긴급하게 투입할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로 두는 것인데 48억을 빼서 긴급한 사업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긴급한 사업비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된 겁니다.

예비비는 여름도 지나지 않았고 겨울도 안 지났단 말이지요.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급하게 써야 될 중요한 사업이 있었던가요?

예비비는 일정 금액을 묶어두는 것이 의미가 없고 써야 되는 돈입니다. 기준상 1%정도를 예비비로 두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 돈을 빼서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적정수준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시는 건가봐요? 천재지변을 우리가 여름하고 겨울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주민숙원사업에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으로 미룰 수 도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예비비 중에서 그런 것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예비비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예가 추경때 많이 있나요?

흔히 예비비를 땅겨 쓰고 그렇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예비비에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쓰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용도가 지정돼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기 보다는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돌려씁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에 맞는 특징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산이 생각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예산안을 보면서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애초에 방지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브랜드공모를 1차에 걸쳐서 했었지요?

예.

우수작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가한 분들에게 그 이하 상만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업체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게 3,300만원이네요.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용인 시민뿐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48건이 접수됐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보니까 우리시에 접목시킬 만한 당선작이 없다고 평가돼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곳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잖아요.

업체인데 이런 용역업체에서는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럽니다. 그런 쪽에 보다 나은 우리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1차 공모기간이 얼마나 됐었지요?

공모기간이 상당기간 됐습니다. 한달이상 줬습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강한 업체에 줬을 때는 우리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공모를 부탁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체에 저희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용인시의 정체성성이 뭐가 있고 용인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해서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을 봅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다시 응용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정된 것을 하나 짚어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업체에서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것이 되면 중간용역보고를 하게 됩니다. 1차, 2차 용역보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낫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쪽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허 출현한다고 20만원씩 45건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현재 그런 것으로 특허 출현되는 있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고유한 용인시의 브랜드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인데 특허출현비는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사무용품 종이라든지, 저희가 만드는 광고안내판에 브랜드를 표시하게 됩니다. 건별로 특허를 출연해 놔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현재는 없고 45종정도를 금년도에 특허를 넣어야겠다.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는 겁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모했을 때는....

그때는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말고 다시 그런 계통의 종류를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받고 있다. 그것을 특허출현비로 예산을 세운다.

건당 2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45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하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3억5,440만1천원이 증액된 870억7,220만4천원 입니다. 먼저 107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억6,054만3천원이 증액된 326억2,0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중간의 기타직 보수는 세계 도시와의 국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영어권 국가와의 통역, 번역 지원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인부임 61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전문 교육 강사 인부임으로 1,4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9쪽 상단의 일용인부임은 작년 11월에 협약된 취사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1,51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인상분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상단의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건강검진 신청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0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법적 기준 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직원 증원으로 인한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비 1,080만원과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로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 보험료 현실화에 따라 708만원 등 총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시민 바닷속 체험 등은 상단의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일부 증액 계상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 하단의 자체단체 등 이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 지원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62억2,624만2천원이 증액된 488억1,2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신규 채용할 지출원 보조 일용인부의 인건비 747만3천원, 관용차량 6대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1,8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7쪽부터 121쪽 중간까지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실과소 및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사무기기 구입과 신규차량 및 노후관용차량의 교체비로 2억5,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부터 125쪽 상단까지는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대한 성립전 예산 5,9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중간부터 127쪽까지는 청사관리로 작년 11월에 협약된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1,512만2천원, 행정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2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사무용 집기류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용역비 2,3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연부기금 40억원, 원삼면청사 외 3개소 신축공사 부족분 1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1억3,019만4천원이 감액된 14억2,2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증명 및 등.초본 발급에 사용할 통합민원 자동민원 발급기 등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서 139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 기준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부터 추진한 학생민방위교실 운영 신청 학교가 6개교에서 39개교로 증가함에 따라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에 지급할 휴대용 제독기 등의 수량 및 단가 변경으로 3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1억5,59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10억9,781만원이 증액된 42억1,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지원비 9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의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상황 평가에 따른 포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사회개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초 고철가격의 폭등으로 3월 한달간 실시되었던 고철모으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수 읍.면.동 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민간경상보조금은 고철모으기 운동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로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1,290만원, 재난재해 복구차량 임차료 200만원과 재난재해복구 소요물품 구입비 153만원을 증액하여 총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재료비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3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지원비 300만원, 재난재해 자원봉사참가자 급식비 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상담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6만2천원과, 자원봉사관련 업무지원 집행잔액 288만7천원 등 총 2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본예산 10억8,204만5천원 이었으나 2003년도 결산 결과 6,906만4천원이 감액된 10억1,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에 통·번역요원 계약직으로 정보화전문강사 계약직으로 3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것 외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만 신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숫자가 모자라서 필요한 거지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기업무를 담당하고 번역 같은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평가해서 제주도로 가는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숙박비하고 식비, 항공료 예산만 있는데 현지에 가서 부수도 만들고 특산품도 팔려고 하고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하는 경비이고 박람회에 출품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품해서 채택된 읍면동만 부수를 만들고 코너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월달에 출품신청을 하라고 내려오면 자치센터에서 출품해서 채택되는 읍면동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네요?

예. 별도로 부수제작비는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옥쌀도 가져가서 팔고, 백암순대도 팔고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4억1,242만3천원이 증액된 1,624억5,213만4천원으로 13.5%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50억7,849만5천원이 증액된 793억5,320만원으로 23.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77억9,511만4천원보다 18억6,759만3천원이 증액된 296억6,2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활동비는 퇴직공무원의 능력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후 승합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 13,000천원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유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소형승강기 설치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인정프린스 아파트 내에 장애아동 4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초장비 및 차량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우주의 다용도 소강당 중측과 요한의집 보수공사비로 2억8,160만원과 우주의 목욕탕 개·보수, 요한의집 재택학급 교육실 증축비 1억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는 기계설비 및 관급단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중 시설비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억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2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64쪽 장례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청회비 605만원과 추진보상비 500만원은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금년 중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비 1억4,190만원은 166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교통비 6억1,840만원은 노인인구가 약 7천여명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3,807만3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394만7천원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합의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29억888만4천원보다 4억4,042만7천원이 증액된 133억4,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 5,300만원은 18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1억8천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82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3,420만원은 동지역 보육시설의 취사부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추가인건비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유스호스텔로 양여금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양여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사단법인 YMCA에 위탁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부족분 3,2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7,745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6,875만8천원은 2003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95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억7,744만6천원보다 161억7,211만9천원이 증액된 583억4,956만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행사지원비는 환경보전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상징인 꿩을 방사하여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분 생활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조사항목이 당초 15개 항목에서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 5개항목이 추가되어 1,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이 2003년 6월 완료되어 동 매립장에 대한 토양, 지하수, 가스 검사에 대한 수수료 5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가동중인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배기가스의 냉각을 현 수분사 냉각 방식에서 폐열보일러 냉각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폐열보일러 설치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56억7,400만원 중 금년도에 23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15억8,700만원만 편성되어 부족분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감액분은 당초예산 배정시 소각시설 1차개선 공사분이 2차 공사비에 포함되어 금회 이를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466억7천만원 중 금년도에 288억을 요구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003년도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투입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청소대행수수료가 단독주택은 세대당 1,000원 공동주택은 200원이 각각 인상되어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대행세대수 증가로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9억9,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구성됨에 따라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분 용인시 위생매립장 3단계 확장공사는 현 매립장은 2008년 10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인접 부지에 추가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 특별회계 1회추경 세입예산은 136억849만5천원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2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1억8,394만1천원과 주민지원사업,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국보보조금으로 124억2,3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억849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2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선진사례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연수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원삼면 맹리 소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분뇨 저장액비화시설 운영비로 2억3,55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비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분부터 230쪽까지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건에 82억7,3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모현면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 등 32건에 30억1,6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포곡, 양지 및 4개오동과 마성2리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41건에 52억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231쪽으로 운학3통 농기계 구입등 9건에 6억4,679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라 신속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화사업 및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비비는 1억8,189만6천으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한강수계위원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35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당초예산 601억5,826만7천원보다 9억3,228만4천원이 증액된 610억9,0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용인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8쪽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1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을 공기업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23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물이용기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7,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4억원과 노후하수관개량공사 부담금으로 4억5,800만원 등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오수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내시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운영비 시비부담금 7,067만7천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비보조금반환금 7,220만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610만4천원은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37억4,305만3천원 보다 14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1,4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물이용부담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4년도 제1회 추경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개 회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 3,142만4천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외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79억9,677만원과, 25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547만3천원을 255쪽부터 25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외 4개 사업의 26억 9,307만원을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257쪽 상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57억587만9천원을 같은 쪽 중간부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억1,056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분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1억303만2천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30억원과 258쪽부터 259쪽까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억2,311만5천원, 차입금원금 11억1,450만원, 과오납금 1,100만원과 예비비 8억5,45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 200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으로 행정구역 총인구 70만5천명 중, 하수처리 인구는 26만3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2,744만4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시설용량은 5만8천톤, 차집관거 연장은 78㎞, 하수관거시설은 350㎞,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는 3.0㎞, 톤당 평균요금은 119.6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인력관리 계획 및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기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추가로 발생되는 수익금 6억1,812만2천원과, 26쪽 예금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40억2,775만8천원인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5.9%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50.3%인 400억2,188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43.8%인 과년도 이월금 348억8,029만3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6억1,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7억6,316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32만5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9,0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460억4,1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404억8,219만6천원,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 3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5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8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사업수익은 46억4,58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6억1,812만2천원으로써 가정용에 2억8천만원, 업무용에 8,400만원, 영업용에 2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0억2,775만8천원으로, 예금이자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3억1,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16억1,9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으로 7억6,3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관거비 2억8,283만8천원중 직원인건비로 2억2,1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관리비로 4억8,0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37만4천원, 여비 753만원, 연구개발비 6,500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출연금 592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3억5,8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업외비용으로는 6억3,6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 6억1,091만5천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3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9,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5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은 총 400억2,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99억2,187만9천원과,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0억4,1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쪽 가동설비자산은 총 48억2,942만6천원으로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7,505만원, 하수도 보수사업 5억8,300만원, 50쪽, 하수도준설사업 4억2,400만원, 오접점검 및 보수공사 3,600만원,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 개설공사 20억3,300만원, 오우수 오접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6억1,794만원, 하수도검침용 시간계 설치 800만원,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1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부대비 1,879만3천원과 공기구비품 사무용캐비넷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56억5,277만원을 계상였습니다. 52쪽 계속비 사업인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5,6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33억 6,5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229억3,300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0억원, 민간투자사업 수지하수처리장 외 7개소에 대하여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로 6,5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부대비로 1,377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으로 3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2,74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9억8,100만원, 예비비로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비해서 국고비 보조금인데 반환을 1억54만원을 했거든요. 용인에는 무료요양시설이 없나요?

이것이 용인요양원이라고 백암면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나머지를 국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된거지요.

많이 배정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신 겁니까?

인원 종사자 수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로 일방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쓰고 나머지는...

총 내려온 양이 얼마고, 사용하신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될까요?

내역은 나중에 주시고요. 1억54만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이 4억8,626만8천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억9,176만원, 도비가 9,725만4천원, 시비가 9,725만4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쓰고 나머지 국비는 쓰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9천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반환되면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이 국비로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64쪽에 장래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체 보류돼서 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금년 중에는 시립장묘문화센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계속 장소가 윤곽이 잡히면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보류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새로 생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다른 곳도 더 물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섰던 것을 다 반환을 하고.....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후보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64쪽에 장묘문화센터 후보지하고 시립장묘문화센터건립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설계까지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소가 윤곽이 잡히면 다시 계상하고 일단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삭감한다는 것은 시정책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도 용인 60만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시책 중에 한가지인데 이것을 하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걸 할 때는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다 안되니까 없애고 향후 언제 할 것인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들이 수원화장장에서도 봐주지 않고 벽제나 다른 지역으로 용인시민들이 어렵게 장래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이 시정특별과제추진단에서 추진하려고 저희 직원 1명이 1월 10일자로 들어갔다 4월 27일날 원대복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올해 우리들이 홍보를 하고 물색을 한 다음에 다시 윤곽이 잡히면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삭감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립장묘문화센터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 꼭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본예산 세울 때는 꼭해야 된다고 해서 세운 건데 이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몇개월만에 삭감하는 것은 정책에 혼선을 갖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경로당 난방비는 3천만원씩 추가지원해서 세웠던 사항인데요.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가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되면 1개소당 30만원씩 주던 것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김희배위원입니다. 185쪽인데요. 민간위탁금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3,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YMCA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요원 3명이 증원돼서....

운영요원 1명 증원이 됐는데 3,200만원이나.

3명이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분기별로도 좋고, 연 단위도 좋고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4,500명 했습니다.

지금 상담요원이 몇 명 있는 거지요?

현재 실장, 상담원, 행정원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인데 이번에 몇 명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3명이요.

그러면 6명이 되는 겁니까? 이 사무실이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대충 들은 얘기로 보면 홍보도 그렇고 청소년 상담할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내실이 없는 것 같아서.... 1회 추경에도 3,200만원씩 예산을 올릴 때는 너무 활발히 돌아가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라면 모르는데 상담원을 더 늘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건수가 많아서 늘린 것인지?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건수정도는 실장님하고 세분이서 그 정도 커버 안될까요?

작년에는 보조를 안주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비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이미 예산을 줬던 거 아니에요.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상담원 3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많았습니다.

주로 상담하는 것말고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책자 제작이나 상담프로그램이나 연수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도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비슷한 거지요.

운영비,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에 아까 김순경위원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건데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2억6,800만원인데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는데 시비도 보조금이 있어서 그것도 반환이에요?

도비하고 국비만 반환이 되는데요.

인쇄비에 시도비라고 했는데 시비는 빼도 됩니까?

광역시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6,80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 영아반 운영비에 6,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100만원으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원인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랬겠지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요. 실과별로 예산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금액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그것을 시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의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원인이 도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도에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있습니다. 부처별로 자기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마무리추경에 가서도 내려보내는 사항도 있고 그럽니다. 못쓰는 것을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쓸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시간이 촉박하고 저희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숫자상으로 그런 돈을 안 쓰려고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1억씩 6,500만원씩 재원이 나와서 쓸 수 기회가 생겼는데도 안 쓴 것이 아니냐.... 저 위에서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한다든가 수혜자가 있으면 최대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99쪽에 남사면 보안등설치 11개인데 평택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탄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진목리에...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동 금액이 저희에게 전도됐습니다. 전도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부담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위치 상으로 진목리하고 용인하고 경계위치가 있는데요.

저수지 밑에까지 입니까? 저수지 위에까지 입니까?

저수지 상류 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업체한테 쓰레기수수료를 공동주택은 200원, 단독주택은 1,000원을 인상하신 것으로 했는데 인상요인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독주택은 수거료가 낮아서 작년 연말에 일제 용역조사를 하고 타시군의 수거비용을 조사하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분이 발생됐습니다.

총 금액이 10억정도 올라간 전체금액으로 8개 업체로 본다면 1개 업체당 1억 이상씩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다고 보는데 이 금액을 인상할 때는 업자들하고 아니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사실은 청소대행업체는 관여를 안하고요. 인상분이 다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지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세대분까지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9억정도로 업체당 1억씩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분 플러스에 세대 증가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금액이 늘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9%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시에서는 적정 선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허가문제나 대행업체 따려고 상당히 덤벼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금액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업체들 편에 서서 시가 행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의 어느 선에서 금액이 천원이 됐든, 예를 들어 천원을 8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5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고요. 업체 때문에 인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금을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분석 나온 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규모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6쪽에 용인환경센터 지원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처음에 구성됐기 때문에 1차연도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집기나 사무실을 갖춰준 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봉투판매수수료 플러스해서 기금을 조성 후에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해서 집기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원 당연직 두분이 있고, 민간인 8명, 대학교수 2명, 시의원 2명입니다.

조례도 만들었지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된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지역이 어디예요?

포곡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 300미터로 포곡지역하고 유림동이 해당됩니다. 소각장, 매립장 300미터 주변지역입니다.

204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급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폐기물단속은 638건을 적출해서 과태료 3,7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주로 뭐예요?

쓰레기 담배불 무단투기가 600건이고요. 규격봉투 미사용이 25건, 불법소각 등이 나머지입니다.

담배위주로 잡았네요?

담배꽁초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쓰레기 투기가 금년도에 집중단속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비디오가 필요치 않나요?

이동무인카메라가 3대가 있고요. 경고표지판을 50개 설치했고 나머지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로 잡힌 것은 몇 건정도 되요?

금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무인카메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장소?

장소는 수지지역에 풍덕천이 1대가 있고요. 중앙시장하고 교육청 쪽에 설치했는데 남사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역을 바꿔서 이동을 합니다. 투기가 줄어들면 지역을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실적이 거의 없네요.

그것은 단속보다도 대외적으로 감시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120원정도.

어디에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올랐나, 하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신문에 나온 걸 봤거든요?

상수도요금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를 쓰면 그것만큼 하수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몇%나?

하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회계로 해서 민간과 똑같이 수익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한번에 올려놓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타시군 하고 형평성이나 상수도요금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0원이라는 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요? 몇% 올리실 계획을 언제쯤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10%정도....

금년도에 올리면 금년도에 예산수입이 달라지겠지요. 많아질 테니까... 10%라는 금액을 올릴 때 우리가 보니까 세종주택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수도에 대해서 받은 것 가지고 하수도 관계되는 것만 하는데 특별하게 도로개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세종주택에 해주는 것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서 수년간을 주민들 반대로 못한 거거든요. 그것 치유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주택 앞에 지곡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천주차장이 있어요. 그것도 용인처럼 하천주차장을 수위가 높아서 범람하기 때문에 철거를 시켜야되거든요. 그것을 철거시키면서 하천주차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당초에 하수처리장 반대하면서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들어간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