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희가 업무 감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괄 설명과 질의를 생략합니다.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관련된 질의를 소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그때만 하십시오. 그런데 총괄 질의는 안 하겠으나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각 담당부서에 관련된 심의기관들 있지요? 그 심의기관들에서 심의한 결과가 다 이게 보안으로 돼 있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조례에 의해서 먼저 한 6개월 정도는 보안하고 그 후에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6개월 후에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통상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그때 공개하시더라도 기술심의라든지 외부에서 온 외부 전문직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다 심의위원들로 들어가 있는 이런 심의위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를 도왔네, 누구는 어디를 돕지 않았네, 어떤 업체가 누구를 도와줬네,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보안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수지, 각 지역에 배수지가 많지요. 배수지 관리하는 데 그 안에 반려동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입니다. 배수지 안에 저희 시민들이 먹는 그런 수돗물 관을 묻어 있는 그쪽에 배수장 안에 반려동물들의 오물이 많이, 치우지 않고 반려동물 오물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다. 관리 안 한다.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수감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관리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물관리정책과에서 저희 수도 요금 부과하시나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계속 이의가 제기됐던 얘기들인데요, 도대체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분당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된 그 물을 지금 먹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분당지역은 위원님 저희 복정정수장에서 보내 주는 물을 마시는 것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 여기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수자원.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거기서 일부는 또 판교하고 야탑,
정희
김정희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제가 비율은 22개, 인구하고 비율은 제가 카운트 안 해 봤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분당지역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전체 놓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전체는 아니지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전체 3 대 2 정도로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 3이 어디지요, 그럼?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시가지 수정·중원하고 분당 일부하고 한 게 복정. 그리고 총 30만 톤 들어가는데 20만 톤 정도는 우리 복정정수장, 10만 톤은 여기 케이워터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총 30만 톤에서 지금 케이워터에서 하는 게 10만 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11만 톤 정도 해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11.
정희
김정희위원
11. 그리고 우리 수정·중원 그쪽에 복정에서 오는 그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20만 톤 정도요.
정희
김정희위원
20?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20만 톤.
정희
김정희위원
20만 톤이요. 이게 지금 톤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생산원가가?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441원, 432원 그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케이워터에서 오는 게 440?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거기는 원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그 공급한 비용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
정희
김정희위원
공급원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드리는 그렇게 체결,
정희
김정희위원
공급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432원, 그러니까 케이워터 거.
정희
김정희위원
예, 케이워터는 432. 그다음에 우리 본시가지에 오는 것은 톤당 얼마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거기도 저희도 2019년도에 441원에 판매를 했고요, 원가는 653원. 원가는 653원 이게 위원님 79페이지에 보면,
정희
김정희위원
원가는 653원인데,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수감자료 79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급수 수익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생산원가가 653억이 들었는데 급수 수익은 460억 받아 가지고 70% 정도. 그러니까 100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받는 게 격이 되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해마다 수도 요금이 계속 비용이 적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또.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지금 17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은수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수도 요금에 관련돼 갖고는 또 다른 뭐 말씀이 없으셨어요, 혹시?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시장님 집권하시고 7기 출범하시고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 검토가 어땠어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어떻다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황을 정확히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하여튼 재정 문제가 있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검토자료 있으시면 그거 자료 주시고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케이워터로부터 공급된 물은 사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더 정수가 잘된 거니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물도 똑같이 정수 잘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는 지금 고도정수가 아니라 일반정수잖아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이. 왜 동일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시민들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장님 다시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지금 11만 톤, 20만 톤 말씀하셨는데 11만 톤은 고도정수된 깨끗한 물이에요. 그리고 20만 톤 본시가지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일반정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3년, 대략 한 24년까지.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제가 뭐 위원님 말씀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비용으로 부과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전반기 때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것을 봤더니 또 하수도, 우리 수도 요금은 해마다 갈수록 지금 심각하게 더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지금 도대체 시정할 생각도 없으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고도 처리된 물하고 복정동에서 바로 일반정수된 물하고 요금은 똑같이 받으면서 우리 분당 일부 지역은 고도 케이워터 물을 먹는데 왜 그 차이에 대해서, 요금 부과에 대해서 좀 조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한 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거 그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 당연히 없어야지요. 있으면 더 문제되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고도정수처리가 뭐냐 하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맛과 냄새 그걸 추가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한강 원수가 자꾸 수질이 악화되니까, 녹조현상도 자꾸 악화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혹시라도 원수가 악화될 걸 대비해서 우리가 고도정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물은 수자원공사나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복정 그쪽에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뭐하러 하세요, 똑같은 거 할 거면?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한강 원수가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쨌든 물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둔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값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계속 이슈가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좀 어떤 수정되는 얘기라도 있든지 지금 인상 검토에 대해서도 얘기만 있었다지 전혀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해마다 계속 적체율은 늘어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인상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 우리 주민들 속이듯이 그렇게 다른 물을 사용하면서 지금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본시가지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금 정책을 좀 바꾸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 적체 계속되는 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소장님,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유인물 76쪽을 보게 되면 우리 상수도 현실화율이 70.5%, 그다음에 101쪽에 하수도 현실화율은 그것보다 더 악화돼 가지고 55.6%로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년째 인상을 보류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생산원가의 70%를 지금 현재 요금으로 책정을 해서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은 일반정수된 물을 지금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먹고 분당구 주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수자원공사의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고 있다. 그런데 물값은 똑같다. 이거잖아요, 요점이?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은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료, 뭐 용역을 줬었나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전문가 용역.
박광순위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는 보나 마나 현실화를 시켜서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시장이 안 받아들인 거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박광순위원
그래서 소장님, 소장님께서 결심할 사항은 아닌데 소장님은 뭐냐 하면 일단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과 부시장한테 꾸준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현재 누적이 돼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성남시 재정이 악화되는 데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주범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일시에 많은 요금을 올리게 되면 시민들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물가에 연동을 시키든가 뭔가 좀 꾸준하게 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나가면 시민들이 크게 불만도 가지지 않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도 높여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얘기를 우리 소장님은 이제 서기관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공론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부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서기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팀장이나 이제 막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서기관이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참여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소장님하고 서기관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그건 아무나 갖다 놓고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스맨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은 전부 다 시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소장님한테 여기서 뭐 답변 들으나 마나예요.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소장님 다른 데로 가요.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우리 성남시는. ‘알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검’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또 새로운 소장님 오시게 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검’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계속 제가 의회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물관리사업소장도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남시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 명심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오십몇 %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일반정수된 물을 먹고 분당구 주민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는데 물값을 똑같이 내고 있다.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맛과 냄새에 있어서 분당구가 먹는 물하고는 틀린데 물값은 똑같이 낸다.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이 무슨 뭐 호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수정·중원구의 물값을 깎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당구 물값을 갖다 약간 상회하든가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해야지요. 좋은 물을 먹으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나쁜 물을 먹으면 싸게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고도정수처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말썽이 있었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리는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때 김 모 과장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 모 과장이, 지금은 그만뒀는데,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장이 경기도 평가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시장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시장은 조달에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공정하게 해라.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가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은수미 시장이 이 양반 중징계 요구했지요, 경기도에?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갖다가 이 양반이 읍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니까 경징계로 바꿨어요, 감봉 3월로.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은 과장이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똥은 갖다가 사실은 담당팀장한테까지 미쳐 가지고 담당팀장이 승진을 앞두고도 징계를 먹어 가지고 승진도 못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인지를 못 해서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박광순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도 이게 또 시설직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갖다 이렇게 뒤바꿀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졌고 큰일 날 일이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위법하고 명백히 부당하다고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유를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위법하고 명백히 부당한 사유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시장이 지시한 것이 위법 부당한 지시가 아니잖아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로 선정을 해라, 시장은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물관리사업소 과장은 시장 말을 거역을 하고, 그야말로 거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추미애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시를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리한 업체를 갖다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중에 시장이 알고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중징계 요청을 했을까요? 파면·해임·정직·강등 이런 등등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온정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은 거예요, 경징계로. 자, 그때 당시에 우리 김필수 소장님 안 계시고 김경석 과장님도 안 계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위법하고 명백히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고,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적법하다 하게 되면 그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시장하고 부시장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왜? 지시사항을 이행했으니까요.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징계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 산하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 감독을 할 때에, 직무 감독을 할 때에 그렇게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요. 총괄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여쭤볼게요.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상수도계량기 불법 연결 사례가 있었고요. 또 경북 의성에서 건설업체가 소화전 물을 불법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법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크게 적발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김명수위원
없어요? 이것도 어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또 경북 의성 건설업체는 데이터가 급변을 했답니다, 월 단위로. 그래서 이것을 의심스러워서 조사해 보니 불법으로 쓴 사례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의 고지서를 보면 좀 불특정으로 변하는 그래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모니터를 좀 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타산지석을 삼아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또 이것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 사례에서 추징되는 금액의 5% 정도를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도 결국 세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좀 보완해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실은 성남시도 조사하면 많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불법 하수도·상수도 이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시는 141개소로 해서 다 구역을 조립했어요. 그래서 구역마다 계량기 요금하고 우리가 주는 물하고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도수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하면 바로 발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또 예방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 발언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 실효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전반기 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수도를 좀 할인해 줬었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시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준비는 하자라는 겁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코로나 끝난 이후에 했으면 하는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요, 우리가 17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시설은 복정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투자하고 그리고 추후에 원인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수용가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데, 고등지구나 그런 데에서 일시적으로 또 몇백억씩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그걸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해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상은 안 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같으면 예비비가 지금 한 상수도 같으면 800억 정도 있는데 그거 있어서 연초에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감면해 주고 그래서 올해 같으면, 내년 예산은 한 6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들다 보면 우리가 이게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 일단 상수도 요금 계속 적자인데 마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간이 왔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물도 어찌 보면 복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 그냥 방치한 건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우리가 본시가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대단위의 지구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어떤 분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 좀 잘 관리하시고요. 또 우리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수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 생산하는 데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없었는데 심리적인 현상이 맛과 냄새에 대해서 그걸 한 번 더 걸러 주자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이지마는 그 정상에서 원수가 혹시라도 나빠지면 그걸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주겠다 해서 고도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시설이 새로운 시설로 거의 몇 년 만에, 한 30년 만에 바뀌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추가로 정수장 정화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존,
김명수위원
그거 말고요, 새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 조그만 거 3만 4000톤 개량공사하는 거고요. 소장님 말씀한 고도정수처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여과를 한다는 그런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이고 개량공사 3만 4000 또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정동에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시설들이 최신화 시설로 바뀌면 오히려 정수 처리하는 비용이 덜 든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설이 개선되면 덜 드는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비용으로 따지면 동력비가 여러 가지 제 비용이 드니까 더 든다고 보고요. 품질을 더 좀 좋게 만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수위원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준 물 관리 재이용 계획서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것은 이따 물순환과.
김명수위원
물순환과예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수돗물 사용량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행정 먼젓번에 사무처리상황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1인 1일 급수량이 324ℓ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전국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거 자료마다 달라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보통 한 사람당,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1인당.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324ℓ 1인당 이렇게 쓴다는 표준량입니다. 원 단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구에 곱해서 상수도 정수장 만들고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실제 사용량에,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제 사용량은 지금 저희가 30만 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96만으로 나눠야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급수량을,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31ℓ 쓴다, 하루에 사용을 한 개인이.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급수현황 중에서 우리 1인 1일 급수량이 324ℓ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 사용량을 기준 한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저희 사용량이 다른 시군보다 적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사용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이게 우리 성남시 1인 평균 사용량이 맞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성남이 조금 더 제가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한 280ℓ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 많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금 더 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보통 소득의 증가에 따라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지금도 물부족국가라고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우리 요금 현실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물관리정책 쪽에서는 이게 수돗물 1인당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물이 생산할 때 이게 어떤 동력이라든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 기후 에너지에도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도 아끼고 물 절약도 하고 소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그런 뭐 계획 같은 건 없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면제도라는 걸 해 가지고 저희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중수도라고 있잖아요, 시설 하게 되면 감면의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아니면 각 쉽게 말하면 수자원공사라든가 해서 하긴 합니다. 저희들도 물 절약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급격히 물이 사용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홍보 효과가 나오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감면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물을 아껴 절약하자 하고 그런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단지 구호만 그치지 않고, 지금 매년 이렇게 인구 대비 사용량을 하면 1인당 평균 소비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쭉 그런 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324ℓ 했으면 목표라도 320ℓ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이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대책도 물관리정책 쪽에서는 하나의 파트로써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50% 상수도 요금 감면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정해져 있었나요? 1년 간인가요, 아니면 6개월 간인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5개월 동안, 코로나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전 업종 해 줬고요. 1차로 50% 해 준거고 2차로 한 것은 영업용하고 욕탕용하고 해서 30%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이제,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12월 말까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12월 말까지. 저기 그러면 개인 가정들은 8월까지 끝났고?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5개월 동안 4월부터 8월까지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5개월 8월까지 끝낸 거고, 그다음에 영업용하고 저기는 올 12월 달까지만 해 주고 이제 끝인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다시 조례안을 책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해도 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성남연대안전자금 때문에 한 거고, 일단은 내년에 감면하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더 진행하고 그런 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3차 재난기금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재난기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도 여기 하곤 상관없지마는 3차 재난기금도 은수미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마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되면 또 상수도·하수도 요금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소장님 구체적으로 뭐 보고드리고 이런 건 없고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어요. 일단 모든 정책을 보면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서 50% 감면해 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수도를 한 집에 하나를 받아 가지고 1층, 2층, 3층이 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혜택만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 든 사람들한테도 50% 깎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턱대고 깎는 것보다도 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좀 순기능 쪽으로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 얘긴데 미리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때는 50% 감면을 해 주고, 지금도 사실은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건의도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드려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점은 찾으셨으니까 그런 방책을 보완하는 선에서 내년에도 이게 상수도 요금 감면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영업용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 보완하면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면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한 건 하나의 단편이고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요금이 아까 말했지만 7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금 인상도 문제가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때도 다 예상했던 거고요. 그렇게 감면해 주면 당연히 여기에 수치로도 나오지만 100억, 영업비용은 40억이 늘었는데 손실에는 벌써 작년보다 올해가 100억 이상 줄었다는 거 예상하고 그때 조례안 올리신 거지 그럼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올렸어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었지요. 지금은 예비비로 올해,
광환
안광환위원
예비비 800억에서 이거 당연히 이 정도 수치 50% 감면해 주면,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비비가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복정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데는 그 돈으로 써야 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조례안 해서 50% 올릴 때는 이거 예상 안 하셨냐 이거지요. 다 예상하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의원이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감면해 주자 그래 갖고 50% 감면을 해 줘 놓고 와서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무조건 감면만 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따져 봐서 처리하겠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 그거 예상 안 하고 그렇게 감면해 주고 이제 와서는 그걸 예상해서 감면을 못 해 준다고 얘기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지 않지요. 그런 거 다 검토해 갖고 영업이익, 예비비 손실이 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상수도가 당연히 물값을 못 받으면 물값 못 받은 만큼의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금 못 받은 만큼의 손실이. 조례안 넣으실 때는 50% 감면하는 거로 해서 넣을 때는 그것도 다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손실이 있다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국면이 아니면 뭔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때 가서 이게 선심성으로 또 50%씩 감면해 주고 이렇게 생색용으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제대로 이런 거 평가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게 여유가 있고 하면 저는 감면을 연장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상수도 요금 인상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물관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딱 간단해요. 그냥 2003년 이후 한 번도 요금을 안 올려 갖고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을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요금 인상밖에 없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들어온 돈 갖고 또 생산해서 보급하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지요, 한다 그러면.
광환
안광환위원
일반회계에서.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산해야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수도 요금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잖아요, 서민들이 사용하고 또 다른 데도 사용하니까.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전출을 받아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예비비가 한 6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600억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내년에는 100억인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내년에 얼마 들어가지요, 성남시가?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내용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물생산과에, (손한기 물생산과장과 대화) 내년에 27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600억에서 지금 거기 내년에 200억 들어가면 400억 남네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상수도 매년 하는 개보수도 저기 해야지.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도 한 100억 이상 넘을 걸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다 쓰고 나면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닌데요, 소장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회계 어디다가 다른 데다 쓴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치 빨리 취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이게 대안이 딱 보니까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2003년서부터 17년간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확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고. 사실은 제가 보면 고도정수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냄새하고 맛을 잡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수돗물 쓰는 데 지금 상황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돗물을 그냥 원수로 먹는 분들이 성남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간 이 계획 잘 잡으셔서 인상 폭이라든가 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 저기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자료 5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보면 지원사업 지원한 각종 공모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고,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개 연도에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2019년도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하나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약 89억 4300만 원인데 애를 많이 쓰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18년하고 20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공모사업에 지원은 하셨는지요?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지금 저희 팀장님한테 확인했는데요. 2018년도하고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는 거로 이렇게.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100% 맞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나, 아니면 또 놓치는 거 없었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참고로 2021년도의 사업에서는 제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를 경험을 좀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제가 완전히 모르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중앙정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이것도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쉽게 말하면 예산 지금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은 그때 2018년도인가 적수 인천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물은 결국은 국민들이 마시고 먹고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청해서 된 공모사업이고, 그전에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가 다 있어요, 다운받아 가지고. 그런데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제안하고 공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놓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2.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0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없으시면 물공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아마 물생산과 쪽에서 하실 것 같은데 수돗물 음용률이라 그러지요? 직접 마시는 거.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성남 수돗물 음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추정되는 게 있나요, 자료가?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음용률을 했던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보면 약 한 3%에서 5% 정도 음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더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꾸 이게. 예전,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낮다고 보고 있지요. 하여튼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보니까 우리 성남 수돗물 브랜드가 ‘남한산성 참맑은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주 브랜드 우리 이름은 좋은데 제대로 다들 마시지는 직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직접 음용은 사실 많이 않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하여튼 항상 우리 생산과는 민원 등이 아마 많을 거예요, 수돗물 조금만 이상해도. 그런데 6월 달에 페인트 냄새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보니까 우리 사실로 성남시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충 때문에 또 한동안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생산과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한 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인원이. 혹시나 관능검사를 담당한 직원이 있나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관능검사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자동센서를 통해서 이화학적 이런 검사는 자동 계측으로 주로 되는데 직접 시간마다 물을 마셔본다든지,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직원.
중진
유중진위원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그런 직원이 있나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중진
유중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음용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계속 수돗물이 생산되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마셔본다든가 색깔을 본다든가. 어떻게 합니까?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 앞전에 우리가 수돗물 사고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냄새, 맛 이것은 우리 음용을 해 가지고 직접 그걸 몇 사람이 통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페인트 냄새가 난 것을 생산되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냄새를 음용해 갖고 체크를 해 봤으면 그게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시간마다 정해서 2시간이 됐든가 몇 시간이 됐든 간에 그걸 음용을 해 봐야지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것은 어떤 계측기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센서에.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그건 안 걸립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능검사를 수돗물이 생산되면…….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진
유중진위원
그걸 테스트하는 관능직원이 있냐 이거지요. 없다면,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지금 저희가 있는데요. 매일 4시간마다 6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왜 그거 못 걸러냈지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냄새는 굉장히 강해 가지고,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그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월요일 날 오니까 바로, 월요일 날 와서 민원이 바로 막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수돗물 생산하는 거 휴일이라고 중단되는 거 아니잖아요.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능검사에 대해서는 정수 생산하는 부서에서만 하는 거고, 그때 저번에 사고 났던 것은 분당에 배수지가 있는데요. 거기 배수지 보수공사하면서 업체에서, 1년에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공사하다가 공사 실수에서 그게 발생되다 보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배수지 쪽에서 그쪽에 공급 과정 중에 발생한 거라,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 끝나고 가서 통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그걸 체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발생한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정수 생산하는 데에서는 관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관능검사는 하고 있어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관능검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주기라든가 근무 형태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묘하게 물생산과에는 제가 질의할 저기가 다섯 가지나 체크가 돼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관리사의 현황 및 사용 직원 현황에서 보니까 이것이 어떤 분이 관리사를 사용하고 몇 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관리하시는 분이 물론 쓰시겠지만 저기가 어떻습니까?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저희들이 16개의 배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요.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창곡배수지는 지금 현재 공실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분당1소배수지 거기는 워낙 지리적으로 조금 조건이 안 좋아서요.
병용
고병용위원
외지다는 말씀인가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직원들이 들어가려는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병용
고병용위원
관리할 직원들이 안 간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에는 그게 무인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관리사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오면가면 불편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관리사 이분이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입주해 있는 기간이 보통 여기 3년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입주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입주는 2년해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과는 아예 다르지만 다른 과에서는 2년으로 쭉 또 되어 있더라고요, 물순환과에서는.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72페이지에, 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2년마다 연임해서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만 답을 듣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취수 펌프 교체와 관련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사실 기계는 관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본체는 잘 고장이 안 나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주로 고장이 많이 나고. 특히 이 경우는 베어링이라든가 디젤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장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 베어링 종류에도 롤링 베어링에서부터 슬라이딩 베어링, 스러스트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 베어링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직 저기니까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베어링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거기는 계속 냉각수를 넣어 가지고 과열되지 않게끔 하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소음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씩 순찰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걸 책정,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도 상당히 좀 들여다봐서 제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그 베어링이 물 순환도 순환이지만 물 순환은 어떻게, 그 기계는 특수한가요? 그게 베어링에 그리스나 이런 오일 주입으로 해서 마모되지 않게 할 텐데, 물 순환이라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됐고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냉각. 베어링을요.
병용
고병용위원
냉각은 베어링이 아니고 저기 부분이 아닙니까? 안에 코일 감아지는 부분 아닌가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아니요, 베어링 쪽에 있어요. 축 쪽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리스는 좀 자주 치나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그리스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칩니다, 돌아가면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정기적으로 줘야 될 겁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정기적으로 주고 있어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요? 미리 베어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로트 넘버(lot number)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 놓으시는가요? 사전에 다 구입이 되어 있지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그건 워낙 한강취수장 같은 데는 펌프가 커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수리하고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지요. 직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품들을 고장 나는 부분들이 주로 가끔씩 베어링에서 고장이 많이 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품을 사전에 갖춰 놓고 있는 것하고 갖춰 놓지 않는 것하고 그거 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전문업체에서 갖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런 거 알았을 때는 주로 그냥 소리로 듣는 것입니까? 소리로 어떻게 체크를 하셔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소리에 굉음이 나기도 하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 정도면 이미 고장이 날 대로 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 몸에 어딘가 아픈가 보기 위해서 의사들이 청진기 들이대잖아요. 그렇듯이 일정 베어링 부분이라든가 이런 회전 부분에다가 들이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진기 안 들이대도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기능인들은 거의 다 체크를 합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저희도 직원들이 매일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체크를 해야지 이거 들었을 때 하는 것은 이미 고장 날 대로 났고 또 그 안에 베어링이 닳아져도 닳아질 만큼 닳아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기
손한기물생산과장
매일 순찰,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물순환과에 관련돼 가지고 물 재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 재이용이라 하면 빗물·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빗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좀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용시설들이. 그런데 중수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재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선창선위원
보면 도시개발 이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표를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에는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법적으로는 의무시설 설치 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선창선위원
공동주택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물 재이용 촉진법에 따른 어떤 설치 대상은 위원님 자료에도 있다시피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공장, 발전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어떤 그런 걸로만 되어 있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실은 수돗물 생산도 탄소 배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아무래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탄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요즘 보면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준다거나 그런 어떤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돗물 재이용이라든가 결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탄소 배출의 감축 시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뿐인 거고. 그렇다라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이런 중수도라든가 빗물에 대한 부분들 수돗물에 대한 재활용, 하수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탄소 배출을 감면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법률로써 수도 요금을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에 좀 적극적으로, 저는 이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행히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만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자가 없으니까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 가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야 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물 순환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2025년, 30년이면 탄소제로 시대로 가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제가 지금 이게 물순환과로 해야 되는지 정책과로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했는데 다양한 부분들이 이 물순환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린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법에 의해서 새로 건축되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그 규정에 맞게 중수도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혜택은 법에 가정용 같은 경우 65%, 그다음 업무용 같은 경우 50% 이상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법에 지금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는 것도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다 보니까요. 어떤 그런 부분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형식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라는 게 아니라 혜택을 더 많이 준다 하면 그만큼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수도의 재활용인가 하수도 재활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용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요약보고서 보면 이게 201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면, 이게 목표가 2022년까지입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이게 2020년 목표로 해서 세워졌는데요. 법에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라고, 다시 재검토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재수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시는 지금 그때 수립된 이후에 특별하게 다시 재검토할 만한 어떤 사유가 없다라고,
선창선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냥 평가를 하시고 나서 그 부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사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서만 하고 결과물도 나름대로는, 아니 이걸 딱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계획만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만 있고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2020년도 목표량은 그 보고서상에 정해져 있거든요.
선창선위원
이 목표량이 딱 다 됐어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건 현재 지금 실적은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선창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요약보고서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수치를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 보면 물순환과에 하수관리사가 있어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갑작스레 성남FC가 나와 가지고. 이게 뭡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이게 지금 2017년도엔가 그 당시에 공실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FC 유소년팀이 마땅히 갈 숙소가 없어 가지고,
선창선위원
숙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를 성남FC 유소년의 숙소로 하고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그러다가 지금 그것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종결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은 다 퇴거가 완료했고, 그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하게 인정된 경우에 입주하도록 돼 있어 갖고 한 약 3년 정도 입주했다가 여기 코치가 같이 상주해서 이렇게 거주했었었는데 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선창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행정위원회의 어떤 지적사항에 따라서 작년 말부로 다 종결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자료가 2015년 11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설립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수립계획,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정확히 수립하고 이행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선 위원님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 기준은 아시다시피 수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성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용역이고 저희가 5년 동안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보고서의 37페이지를 보면 기존 중수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 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재미, 좀 특이한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미사용인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법적의무사항인데 운영을 안 해도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제재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제가 지금 만약에 의무사항인데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사항을 지금,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수위원
예, 법은 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료만 보았을 때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미사용이면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이 의무사항은 건축법이나 인허가 관계에 의해서 이 중수도시설을 설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중수도로 사용하는 물을 결국은 상수도로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상수도의 이용 효율성을 따졌을 때 중수도를 안 쓴다는 것은 일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보고서에 보면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 시 물 사용량을 10%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중수도를. 그리고 보고서 자료에 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신흥, 금광3구역 등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제 적용이 돼서 개발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는 안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 대상 시설들은 만약에 물 재이용 법에 따라서 무조건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만약에 규모가 부합이 되면 무조건 설치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설치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출장복명을 해서 올립니다.
김명수위원
당시 보고서에 있던 신흥, 금광3구역, 대장지구 현황 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당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성남종합스포츠센터도 이용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예산 들여서 계획 수립한 거 아닙니까. 계획 수립하고 관리와 사후확인이 안 되면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겠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따지고 확인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상수도를 줄이고 물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감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순환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수
김필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래
진명래물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