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서셔서 한쪽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세무1과장 우상환 세무2과장 신성렬 경제교통과장 임병영 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녹지공원과장 김 명수 삼평동장 박규련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를 좀 빨리 진행하고자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는 각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정희 위원님 잠깐,
정희
김정희위원
안 해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 하셔도 돼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말씀드려 놨는데.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다시 대신하십시오. 1. 삼평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5분
박규련 삼평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수감 질의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삼평동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청 삼평동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할 것 대강 알고 계시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제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과장님이 이쪽에 전공도 아니시고 또 팀장님이 기술직입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전기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 때 건축 7급을 보강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저도 이쪽에 그래도 설계도를 좀 보는 편이다 하고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양도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도 또 다른 업무도 있고 이것만 계속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감리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하셔야 할 텐데 감리 회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일이 행정직 공무원이든 또 기술직 공무원이든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직 전문가, 그러면 이쪽으로 아예 포커스를 맞춰 놓았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공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때 건축 7급을 경험 있는 직원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주차빌딩에 대해서만 담당을 볼 수 있게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1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려면 언제로 예상을 하시나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상은 2021년 한 8월경인데요. 8월에서 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 믿음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특별히 건축 전문가를 일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 노력만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하나하나 들추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규격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우상환 세무1과장님 나오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유인물 36쪽 좀 볼게요. 연도별 과오납금 현황 및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우상환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분당구가 지금 연도별 환급금이 2018년도에 500억, 2019년도에 432억, 2020년도 현재가 174억이에요. 그렇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미환급금 20억 있잖아요, 미환급금.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건 건수고요.
박광순위원
아, 건수가 그렇고 금액이 1억 59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합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부과제척하고 똑같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세의무자에게 못 돌려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세입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환급 대상자한테 꾸준히 매년마다 고지를 합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금으로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 접수를 하지요. 계좌 접수를 하려고 납세의무자들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한테 계좌 접수가 안 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5년이 지나면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좌 접수라 하면 계좌를 알려 줘라, 이쪽으로 이 계좌로 환급금을 넣어 주겠다 하는데도 계좌를 안 알려 주는 거지요, 계좌 접수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렇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사유별 환급금 현황 보게 되면 이의신청 등 쭉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도 역시 세금 고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국세 경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일괄 납부에 따라서 승계받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이게 좀 꾸준히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라는 게 보통 어떠한 사유가 많이 있느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시고 본인들 사유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신고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법은 개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더, 안내와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세의 환급을 좀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도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납세자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사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 있는 세무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교육을 가끔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세무·회계인들한테 문서로다가 지방세 신고 전반에 대해서 수시로다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사들한테 통보를 해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자수납도 할 수 있게끔. 수기신고가 아닌 전자수납도 할 수 있고, 환급도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매년 바뀌는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사들에게 충분히 홍보한다 이거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광순위원
대부분 납세가 이를테면 고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세무사를 통해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세가 되게 되면 인터넷 뒤져서라도 내 과세가 맞는지 전부 다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세무직은 그야말로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업무가 오히려 과중되는, 업무 미숙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를테면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주무관, 팀장, 과장이 세무직이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하달 공문이라든가 또는 법률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인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실전 실무에 적용을 해서 이런 사태를 갖다 미연에 예방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인사할 때 세무 관련된 그러한 팀장, 주무관, 과장들은 세무직이 와서 전문업무에 좀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상환 과장님이 지금 현재 재산세는 누가 담당을 해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재산세는 저희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1과면 우상환 과장님이 아닌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1과장님 좀 나오세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아니 제가 지금, 소득팀에서 재산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우리 분당구에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주택만 했을 때, 이를테면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산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저는 1가구 1주택 이를테면 그것은 9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있는지 혹시 자료를 파악이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그 업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건 또 세무2과이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1과인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9억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그 주택이 우리 분당구에는 1만 4208호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에 1만 4208호가 있어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9억이 넘어가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주택까지 포함을 한 겁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한 게 1만 4208호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산세 지금 현재 부과는 어떻게, 지금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겁니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국토부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격에 우리 법에서 60%를 적용을 해서 그걸 과표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억이라는 것은 개별이나 공동주택가격에 60%를 적용한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용치 않은 개별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고시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고시가격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고시된 가격에 60%를 곱해요. 그렇지요? 60%를 가지고 지금 재산세 부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그 60%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지 않습니까. 세율을 하는데 이것도 6000만 원 이하는 영점…….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0.03%.
박광순위원
1%지요, 0.1%. 6000에서 1억 이하는 0.15%, 1.5억에서 3억까지는 0.25%, 3억 초과된 것이 0.4%예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5억짜리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재산세 부과는 60%만 하라 그러니까 5억이면 3억이지요. 3억에 대해서 세율을 0.04%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재산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 아, 저는 집이 없으니까 재산세 낼 일은 없습니다만 계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 세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갔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안 올라갔나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60% 적용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60%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공시되는, 해마다 공시되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가는 그런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부에서 적용하는 60%하고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올리라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매매가격에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0%이니까 6억으로 지금 현재 공시를 해 놓은 거예요. ‘×세율’ 해 가지고 지금 재산세를 내는데 그걸 갖다가 10억이면 90%면 9억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부 목표가.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높아진다라는 거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수정구에서 내가 언뜻 물어봤는데 거기서 조금, 답변은 제대로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 가지고 우상환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줬어요. 개별하고 공동주택가격이 9억 이상 되는, 아까 1만 몇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1만 4208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개인별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가격대별로 9억에서 9억 5000 몇 세대, 9억 5000에서 10억 몇 세대 이런 식으로는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현황만 주는 거예요, 현황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아까 김영발 위원님 손 드셨지요?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총괄 때 놓쳤던 부분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차장 건립 관련 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정률에 대한 부분도 여쭤봤는데,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본청의 기후에너지과하고 소통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산부서에 예산 반영을 해 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설계변경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일단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태양열 그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준공 시점에서 준공된 뒤에 옥상에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하고는 유기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태양열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설계 시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도 될 정도의 미비한 사항이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설계도서에, 도면에 반영이 선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관련된 팀장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갈음하도록 하고요, 총괄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이지요? 우리 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게 2020년도 9월 30일 재정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세출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줄곧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세무1과에다 주문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총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로요?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총괄 마지막입니다. 우리 분당구청에서 예산, 애초에 동과 구에서 예산 잡았던 기본안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1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부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이 아닌, 지금 행정지원과 맞지요? 아, 세무과지요. 세무과도 마찬가지 공통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쭤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감자료 36쪽에 보면 국세 경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유별 환급금 현황. 국세 경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환급금 현황이?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국세 경정이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해마다 5월에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로부터 경정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경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경정되기 때문에 그 국세 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세 중에 지방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김영발위원
아까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 거 달라고 수정구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과 제척사항 또는 시효소멸의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최근 3년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세무1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이어서 세무2과 신성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청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임병영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지금 현재 수감자료가 하나네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입법상에 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제가 판단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항을 우리시에, 지금 우리시는 이게 어느 과에 해당이 되나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지역경제과에 얘기해 가지고 이게 국회에 요청을 해서 이거 입법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를 하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도록 돼 있지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량기가 제대로 된 계량기인 것인지, 이를테면 법정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계량기가 사용오차범위 내인지 사용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계량기를 변조한 것인지 이런 사항을 검사하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83개가 불합격 처리됐는데 비고란을 보면 불합격 기물을 갖다가 전량 폐기했다 그랬어요. 조치는 여기에 1788개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필증을 부착을 하고, 불합격한 83개는 이게 사용 불가능한 것 중에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사용 가능한 것은 수리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됐다 그러면 합격필증 붙여주는 거고,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3개월 정도 안에.
박광순위원
수리를 해도 못 써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83개는 결과적으로는 수리 후 재검사한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량 지금 현재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을 사용 불가능한 것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18년도 83개는 전량 폐기가 된 건데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불합격되면 봉인을 덮고 사용금지 표시를 붙이는데 이분들이 전량 저희들에게 폐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폐기해 준 사항으로 83개입니다. 그 후에 재검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우리시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문기관하고 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합동으로?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은, 전문기관은 어디 이게 국가기관인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상대원에 있는 산업기술원도 있고요.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법상의 미비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한 법정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은 데 또 내지는 사용오차가 초과범위 내를 벗어난 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내도록 안 돼 있어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격년제로 정기검사 해 연도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자를 17명을 씁니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금 현재 고기 장사를 해요. 고기 장사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량기라든가 모든 것에 오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차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이를테면 고기를 한 덩어리 올려놨는데 1kg가 더 가게끔 지금 현재 내가 계량기를 갖다 조작을 해 놨다 이거에요. 사실은 2kg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3kg로 이게 계량이 되는 거예요. 사용오차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고기 장사면 2kg 값만 받아야 되는데 3kg 값을 갖다 소비자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 3kg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모르니까 눈금에 3kg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kg 값을 내는 거예요. kg당 만약에 1만 원이다 하게 되면 내가 3만 원을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2kg거든요.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3만 원을 소비자는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처벌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내 계량기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받으러 오면 검사는 나는 받아.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안 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 2kg 값을 받을 거 3kg 값을 계속 2년 동안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나는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처벌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아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뭔 말인지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상 미비가 있을 경우에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제가 혹시 그 부분에 처벌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없어요, 없어.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게 계량에 관한 법률이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계량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볼 땐 이게 입법상의 미비 같은데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입법을 해 놔야 됩니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계량기 검사하러 가겠다는데 검사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성남에서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감히 임병영 과장님이 가는데 나 계량기 검사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받지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내가 계량기를 갖다가 오차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 놔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부당이득은 많이 취했다.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량기 법률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률을 찾아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계량기를 사용을 안 한 사람이라든가 허용오차범위를 갖다 벗어나 가지고 계량기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명백한 입법상의 미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임병영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지역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상급관청에 이거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소비자가 믿고 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셨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임병영 과장님이 이를테면 고기 2kg 샀는데 3kg 값을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열 받지요.
박광순위원
열 받지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제교통과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셔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정구에서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지요, 밖에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격차가 신우설비의 평균하고 분성을 1년 차를 보면 무려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기본급에서는 봉급에서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 있잖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수당으로 해도 한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법으로도 일정 시간 이상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한두 달이 아니고 연평균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 직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평균 연 저기를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정리하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로 청소하고 같은 사회적기업일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내려주는 청소업인데, 물론 도로하고 골목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직원 급여 차이가 두 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됩니다, 52페이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52페이지와 51페이지를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 눈으로도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매년 용역을 주거든요. 거기에 산출된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 제가 이것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가로 청소하고 폐기물 수거 청소하고는 좀 다르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틀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폐기물 청소는 시간대도 새벽이거나 그리고 업무량이 좀 힘들고, 가로 청소는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낮에 일반 직장인 시간에 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낮에 합니다. 우리 가로 청소, 노면 청소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인력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생활폐기물 청소랑 가로 청소랑 업무도 다르고 업무 하는 시간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드렸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라면 저도 이해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시간은 비슷할 겁니다. 청소업체에서도 밤에 하는 업체에서도 8시간 넘지 않습니다. 제가 무려 다섯 번을 조회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을 실제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8시간 이상은 안 넘거든요. 그러면 가로 청소도 그걸 해도 거의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힘든 업무가 있고 덜 힘든 업무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내년도에 용역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또다시 지적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수감자료 55쪽 좀 볼게요. 도로입양사업 행복홀씨 있지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2018년도 이후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8년도 하반기랍니다.
박광순위원
2018년도.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게 좀 야심차게 했는데 2019년도에 쪼그라들더니만 2020년에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단체 수도 그렇고, 회원 수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그렇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금년도,
박광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씁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비예산사업이에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게 대부분 전부 다 관변단체더라고요, 보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의미를 부여할 것 같으면 자기 관내에 이를테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또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나가야 되고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고.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를테면 가을에, 지금은 전부 낙엽이 다 졌지만 10월 말경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우리 간선도로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다 치우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로 청소하는 업체에서 다 치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동이 이면도로가 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야탑3동 같은 경우 봐 가지고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해서 일정 거리에 있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이런 건 잎사귀가 크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일부 좀 수거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쓰는 지킴이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낙엽이 질 때 중도 포기자들이 중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질 때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분들 이용해 가지고 낙엽 같은 거,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한번 지역을 이렇게 순찰 돌아본 적이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매1동에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박광순위원
이매1동은 박상용 과장이 거기 동장을 했으니까 무슨 뭐 사람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한두 번 봤겠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구석구석은 다니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환경지킴이 관련해서도 이거 사실 본 위원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것은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일자리 창출한 만큼의 자기 임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돈 받아 가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 각종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일자리 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일자리를 주면 자기가 받은 만큼 또 자기가 받은 임무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니까 받아 간다, 저 사람도 받는데 내가 왜 못 받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지킴이 사업도 그렇고 도로입양사업도 그렇고 박상용 과장님, 좀 아침 조조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에 관내 좀 순찰 도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은 좀 구석구석 순찰 돌아 가지고 낙엽은 얼마나 쌓였는지, 환경지킴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로입양사업은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하는지 이걸 잘하셔 가지고 청장님을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청장님은 구석구석 다 다니는데 박상용 과장님은 안 다닌다 이거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무조건 현장순찰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환경지킴이는,
박광순위원
아까 안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매1동만 간혹 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더 다니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리에 한 생전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관내 구석구석 어느 동에 돌부리가 하나 있더라, 풀 한 포기가 있더라 이런 정도까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1쪽에 하천 모니터링 결과 처벌, 수사 의뢰 등 조치 내역. 하천이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탄천과 우리 지천, 소하천 다 포함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탄천이라든가 야탑천, 여수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좋지 않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때가 좀 있어요, 종종. 자주는 아닌데. 그거 저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전에 한번 흙탕물이 탄천을 갖다 다 덮고 있을 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탄천에 왜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냐,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냐.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물이 또 깨끗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또 이런 데 야탑천이라든가 여수천 지천에 이런 데서 그러한 좋지 않은 물이 내려옵니다. 이런 거 지금 주민들이, 이거 하천 모니터링은 이게 예산이 있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니터링 요원들 있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한테 예산 20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하천 모니터링 요원으로 자기가 선정이 되었으면 담당 책임을 주세요. 그냥 책임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당구에 하천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모니터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를테면 박광순이다 하게 되면 어디 여수천 보도 몇 교에서부터 몇 교 사이는 내 담당이다, 이걸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건 내 담당이니까 가서 눈여겨보고 할 거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분당구에 하천 모니터링 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12명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간, 구간 구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하고 있어요? 구간 다 준다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잘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 결과 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우리 박상용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 추적을 해 가지고 뭐 저기 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처벌하고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수사 의뢰한 건 없고요. 행정지도라든지, 거기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를 한다든지, 방제작업 그런 걸 한 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업무 제대로 하세요. 몇몇 사람이 몇몇 업체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어디 세차장 계속 제대로 정화 처리 않고 이런 물을 흘려 내보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비오는 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박상용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결과적으로는 불법해서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추적을 해 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와 봐 가지고 어디에서 좋지 않은 물이 나오는 건지 쭉 한번 걸어가 봐 가지고 그 위에 세차장이 있는지, 무슨 공장이 있는지 직원하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나를 처벌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전 업체에 공지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게 장마가 오고 우기 때 특히 탄천이 많이 지저분하게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타이어가 닿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갖다 이를테면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뭐, 이거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있잖아요, 보면.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그런 건 다,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 가지고 세차를,
박광순위원
이 업무, 하여튼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 업무 좀 제대로 하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정말로 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내가 이 담당 과장으로서 참 자부심이 있다.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탄천이, 지천이 깨끗해졌구나. 잘못하는 사람 처벌도 하고, 그 사람 물론 처벌받은 사람한테는 마음 아프지만 우리 분당구 전체를 위해서는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수정구 할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개방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천 모니터링 인원에 대한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간 지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분야별로 해 가지고 기타를 포함해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발인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별도로 해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별건인데, 지금 도로입양사업에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각 단체가 참여한 횟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비예산이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로 추진실적으로 보고 있으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각 동에서 유관단체라든지 기업 같은 데에서 청소를 참여하는 그걸 갖다 실적을 잡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각 동에서요,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참여한 횟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횟수는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까. 추진실적은 횟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은 더 이야기 안 드리고, 지금 효과는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해당된 팀과 우리 과에서 봤었을 때에 효과는 그리고 확장성은 있다, 없다를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효과가 있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크게 없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미미합니다,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수내1동의 통장협의회 등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파급효과는 있다, 없다?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파급효과도 없겠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하지 맙시다. 왜 이것을 분당구청에서 일부러 또……. 벌써 18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요. 3개 구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 평가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평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극히 미미하게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미미할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도로입양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현수막 들고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정 또는 협조에 대한 부분들, 유관단체에 이런 부분들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그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더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 줘야 되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김영발위원
기로에 섰다라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색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파급효과도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3개 구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추진하지 말자고요. 왜 보여주기식 계속합니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자원과에 이희식 팀장님 계시지요? 이희식 팀장님이 저희 행감으로 퇴직을 합니다. 되게 젊게 생기셨는데 퇴직을 해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퇴직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희 시민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식
이희식분당구환경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환경자원과에 질의가 없으셔서 2020년도 분당구청 환경자원과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7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 좀 확인하고 할게요. 우리 분당구 지역은 3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녹지·아파트·주택 모든 시설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지역의 공공공지 부분에 통로를 내 달라는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접수가 좀 많이 돼요. 본인들이 이동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그쪽에 통로를 좀 내 달라. 그러다 보니 공공공지하고 법적으로 걸리는 거지요. 주민들 편의상으로는 여기에 통로를 조그만 걸 하나 내 주면 상당히 편할 텐데 이런 건 안 되느냐라는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혹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상으로 점용허가를 요청을 하면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반드시 그 부분은 통로를 낼 수 없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건 있나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입주자대표 의결이 최소한돼야 되겠네요, 주민들의? 그리고 사용,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입주민,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절차를 좀 한 번 더 알려 주시고요.
민원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분별하게 통로를 다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반대 민원이 일부 있어요. 반대 민원은 뭐냐?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나름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좀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개구멍을 내 달라는 대로 다 내 주면 또 일부 보안에 관련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대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이 온다고 100% 받아줄 수는 없고 관련해서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여러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또 늦은 시간까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는 부분 감사장에서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에 남쪽 자락의 주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탄천 사선의 둔치 부분에 산책로 조성 관련 건입니다. 구미동까지 연계해 가지고 확장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 사안인지 아시지요?
지속적으로 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도보에도 최소한 식물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끔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정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기억을 그리고 메모를 각각 하셨겠습니다만, 산불감시원에 대한 현황 3년 거 주시고 동일한 인물일 경우에는 연도별로 몇 년, 몇 년도 겹친다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한 사업 건들이 매칭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국비를 받아 왔다라고 소문을 내는데 실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도비를 언제쯤 받아 왔다라고 하는 데에 내시된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사기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추가 자료로 도비에 대한 내시 일자를 좀 여기에 기존 자료에다가 표기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전에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떠나져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청장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국비가 태워지지 않았던 사안들이 몇 곳이 보이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개별적인 것은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김명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일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많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김명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공공지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보행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미관에 크게 저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다 똑같네, 참.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우리 분당구가, 분당이 생긴 이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비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도의 조정교부금을 들여와서 분당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많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분당갑 지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특히 판교같이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야탑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도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순회를 해 보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뭐 도의원들 전부 다 역량이 다르니까요. 자질과 역량이 다 다르니까 제가 뭐 도의원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도 조정교부금이 안 된 데는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탑 사는 게 무슨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야탑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다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어린이공원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지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균형되게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92쪽에 보면 결주지가 꽤 있어 가지고 돈도 좀 들어가요. 그렇지요, 결주지 때문에? 결주지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 식재를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들도 나중에 나무를 잘못 심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그렇고 해 가지고 결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니고 나무를 들이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이를테면 뿌리가 썩어 가지고 나무가 죽는다라든가 넘어가는 거, 도복한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나무 심을 때 좀 제대로 좀 심도록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8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가로수 식재 시에 지금 현재 지하고 확보 기준이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분당구의 보행로에 나무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보행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도시 미관에도 지금 현재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나무 수종에 따라서 이를테면 버즘나무다. 이것은 나중에 나무뿌리 돌출이 심하니까 지하고를 좀 더 깊이 파 가지고 이를테면 한 1m 또 내지는 70cm 이상 파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업자들은 얕게 심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무뿌리가 돌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시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놨거든요. 기준을 좀 마련해 봐라 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심어 놓은 나무가 나무뿌리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경에 관해서는 상당히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드릴 만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좀 보니까 우리 시청 것만 우선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잔가지를 쳐야 되겠습니까, 큰 가지를 쳐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렇지요. 잠깐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무는 대부분 잔가지를 좀 쳐 주고, 물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수종에 따라서 옆에 나무라든가 보면서 큰 가지를 칠 것인가 작은 가지를 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큰 가지는 아껴야 되거든요. 큰 가지가 그렇게 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시청에서 마구 잘라져 있어요.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시청의 소속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까지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것으로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아래 고무줄이나 철사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그대로 심어 놓거든요. 성장에 지장이 있어서 결국에 죽는 경우도 있고 성장에 엄청 저해를 받습니다. 또 하나, 나무에 반생이라고 하지요, 소위 말해서. 나무를 묶어 놓은 철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거 안 하고 이것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앞으로 좀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예로 들자면 다른 지역은 제가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펴보셔도 될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도 수정구청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부드렸던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점검이나 방역, 소독 이거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아까 앞서 들었지요? 못 들었으면 수정구청 쪽에다 들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