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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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은 위원님들 질의에 최소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감사자료는 저희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반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서명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지원과장 임철 시세팀장 전은희 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시흥동장 양병석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께서 지금 상 중이어서 임철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이 지금 청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마 총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가 아직까진 이를 것 같아요.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간부 소개까지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래도 간부 소개는 해 주세요. 저희가 또 상임위 아닌 그런 동·과장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상 중이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총괄 질의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총괄 질의 내용을 각 과의 과장님 배석했을 때 담당과 할 때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1. 시흥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총괄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양병석 시흥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고, 동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동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저희 지역구이신 동장님이신데 정말 동을 위해서 여러 우리 주민들을 늘 잘 살피고 계십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양병석시흥동장

고맙습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양순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청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팀장님 직책이 지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시세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세팀장이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재산세도 해당이 되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수정구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세율이 지금 현재 몇 %까지 현실화돼 있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세율이요?

박광순위원

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무슨 재산세 세율 말씀,

박광순위원

재산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세는 10억인데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는 60%인 예를 들어서 6억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단독주택은 어떻고 공동주택은 몇 %다, 이걸 지금 현재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주택세율은 단독, 공동 구분 없고요. 다,

박광순위원

마이크 좀 앞에 대시고.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단독이나 공동 그런 거 관계없이 주택세율은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단독하고 공동주택 구분 없이 몇 %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1000분의 1서부터 해 가지고 그게 가액별로 틀려 가지고. 그것은,

박광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재산세 부과 현실화율이 몇 %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단독주택이,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아, 그럼 공동주택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가격이나,

박광순위원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개별주택 공시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예. 공시가격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아,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개별주택은 한 오륙십 % 정도 되고요.

박광순위원

개별주택은,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50%에서 60% 정도 되고.

박광순위원

이게 정부에서 몇 %라고 딱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50%에서 60%는 누가 잡아요, 잡기를?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산정을 해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사님께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공시를 저희 시장님 명의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은 50%에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57%면 57%, 공동주택은 6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이 결정을 합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결정하십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확실히 좀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서요,

박광순위원

공동주택가격도 산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을 해서, 그러면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이것도 시장이 몇 %로 결정을 합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정 안 해요, 시장이?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로 지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현재 한 70% 정도 선에서, 시가의.

박광순위원

시가의 70% 선에서.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그 정도 차지하고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단독주택, 개별주택은 지금 현 시가 대비 재산세 부과 현실화율이 몇 %, 공동주택이 몇 %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원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현실화율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동주택은 우리시에서 산정을 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에서 산정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것도,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국토교통부장관.

박광순위원

장관이,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고시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몇 % 선에서 재산세 부과를 하라고?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아니, 아니요.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거지요. 공동주택가격.

박광순위원

공동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제 말씀은 가격 공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시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율이 있잖아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몇 %냐는 거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아, 적용비율이요?

박광순위원

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60%입니다.

박광순위원

공동주택은 60%.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공동주택의 60%.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의 60%를 적용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개별주택은 몇 %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똑같아요.

박광순위원

개별주택도 60%.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60%를 갖다가 앞으로 3, 4년 내에 90%까지 상향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 재산세가 작년에는 적용률이 몇 %였었나요? 60%였었나요, 몇 %였었나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았어요? 그러면 재산세가 수정구는 지금 현재, 이건 성남시가 다 동일할 거 아닙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이니까요. 그러면 재산세가 작년에도 똑같고 우리시는 금년에도 똑같습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어떤,

박광순위원

자, 내가 지금 수정구에 집을 하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재산세를 내가 이를테면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갖다가 80만 원을 냈다고 하게 되면 금년에도 똑같냐라는 거예요, 80만 원.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용비율은 같더라도 공시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공시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지요.

박광순위원

적용비율은 똑같은데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5억 5000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6억짜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금액이 틀려지지요.

박광순위원

세율은 60%더라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구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포함해 가지고 주택만, 토지분 말고 주택만 했을 때에 종합부동산세가 9억 이상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지정식 재산세팀장과 대화) 정확히 저희가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요. 어떻게…….

박광순위원

그래요, 답변하시는 내용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무서에서 알겠지요. 수정구 관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얼마인가, 거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분까지 해서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세 가지가 포함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에 한해서, 개별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9억 이상으로 공시지가가 가격이 책정이 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정구에 몇 세대나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는 건데 그건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한다라는 거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러면 추후에 제가,

박광순위원

팀장님 뒤에 누가 있어요, 더 전문가가 있어요? 왜 계속 뒤를 쳐다봐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재산세 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팀이 다르니까.

박광순위원

아, 팀이 다르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지금 재산세 관련 질문을 하셔서 재산세 팀장님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저분이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시니까 본인 팀만 업무를 알고.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저는 과장님 대신…….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나는 팀장님이 박사인 줄 알고 팀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 종합부동산세는 또 팀이 좀 다르다 이거네요.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 지금 수정구에는,

웃음소리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저기, 위원님 잠시만. 그러면 저희 재산세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오세요.

박광순위원

아, 재산세 팀장이 따로 있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따로 있어요.

박광순위원

무슨 팀장이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저는 시세요.

박광순위원

예?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시세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세? 재산세도 시세 아니에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런데 재산세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따로 있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무슨 세를 담당을 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저희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시세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내가 부르기를 잘못 불렀구만요, 아주. 예, 재산세 팀장. 이게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십시오.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수정구 세무과 재산세팀장 지정식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 팀장님은 세무직이지요?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재산세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불편해합니다,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수정구에 지금 현재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대부분 수정구는 9억 이하지요?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9억 이상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흥동이나 외곽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개별주택이 조금 9억이 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례신도시에 좀 평수가 큰 거. 저희가 보통 33평으로 봤을 때가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이 한 6억 조금 미만입니다. 좀 큰 평수는 있는데 공동주택가격 고시에서 9억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위례신도시에 있는 큰 평수도 공동주택가격이 9억인 것은 거의 없다.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쪽에 수정구 외곽 쪽에 고급 단독주택,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예, 시흥동 쪽으로.

박광순위원

이런 데만 좀 9억 이상인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알고 있어요,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추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흥동 쪽에 그쪽에 있는, 본시가지 쪽에는 없고요. 그쪽에 외곽지역에 개별주택가격이 9억이 넘습니다.

박광순위원

9억이 넘어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구가 있는지, 9억이 넘는 개별주택가격이.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지금은 없지만 위원님 원하시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수정구 관내에,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9억 넘는 것이?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공동주택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박광순위원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9억 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그것만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식

지정식수정구재산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 번 들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서 잘 안 보여요, 빛 때문에.

김영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총괄로 질의를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간략한 거니. 우리가 재정 현황에 보면 2020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송 및 교통이 지금 현재 258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세출입니다, 기준으로. 그런데 중원구 대비해서 두 배가량이 넘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 곤란하시면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서가 아마 참석이 안 됐을 텐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전체 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좀 다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수정구의 세출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무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그전에 우리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기준으로 해서 공사발주 현황이 2019년도 게 있고 그다음에 20년도 현재까지 있어요. 19년도 총계가 얼마입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18쪽에서부터 24쪽까지 이르는 2019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계가 얼마지요? 그리고 20년도에 공사발주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총계가 얼마예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계 작성은 안 나와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더라도 부서에서는 합산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통상?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김영발위원

다음번에는 연번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계까지도 좀 나와 줬으면 해요. 그래야지 비교해서 우리 구청에서에 대한 공사발주가 어떻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가 있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세무과로 바로 넘어갈게요. 궁금한 점입니다. 지금 환급금 청구권이 10월 소멸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라고 그랬어요. 35쪽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효소멸분이라고 하면 몇 년이 경과했었을 때입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5년이요.

김영발위원

5년이요. 그러면 기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 내역을 보면 금액은 작습니다만 건수로는 의외로 1280건으로 미환급금입니다. 많아요, 금액은 4500만 원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5년이 경과한 후에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었던 최근에 3년 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8년, 19.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아, 세외수입으로 조치된 금액이요?

김영발위원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에는 파악해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해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급금 현황을 보면 18년, 19년, 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금액이 18년, 그러니까 18년 대비 19년도 게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이것은 2019년도에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따른 환급하고, 2020년도에 취득세 관련해서 조세심판 취소 결정에 따른 환급으로 그 금액이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유무 여부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판결이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환급입니다.

김영발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건수는 작은 대신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반증하냐면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숙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재발방지 대책에 쭉 나와 있기는 해요, 일부는. 그런데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이의신청 내지 다른 부분들이 환급 신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은희

전은희수정구시세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이어서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여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결과에서 보면 불합격 기물 법정계량기를 전부 폐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량기가 폐기되면 다시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는데 그 구입은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선창선위원

개인이 해 주는 겁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창선위원

보통 가격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량기가 판수동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얼마하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창선위원

보통 몇 % 정도가 불량이 납니까, 대부분 보면 전체 중에서?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기간이 사용한 연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선창선위원

계량기의 평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8년에서 10년은 사용합니다.

선창선위원

아, 8년에서 10년. 그러면 그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불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불량이라기보다는 내구연수가 좀 지나다 보니까 저울이 추가 좀 달라지겠지요.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하나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태평동에 열선을 까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 어느 과에서 관리,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거 건설과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건설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소음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늘어납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요. 여러 가지 공사장이라든가 또 사업장, 이동소음 등등 하여튼 다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오토바이 소음, 굉음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또 혹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문을 좀 그래도 닫아 놓으니까 좀 소음이 덜한데, 오토바이 단속 기준이 105dB인가요? 혹시 그거 맞습니까? 하여튼 불법 개조해 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소음기라든가 그다음에 경음기 이런 걸 불법 개조해서 굉장히 소리가 이상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권한이 뭡니까, 혹시?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동소음에 대해서 판매 트럭의 확성기라든가 오토바이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소음은 저희가 점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오토바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니까요. 경찰하고 같이 혹시 합동 단속으로 이렇게 야간에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나요, 혹시?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야간에 합동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혹시 단속 실적,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게, 오토바이는 특히.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게 불법 개조다 보니까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맞아요. 우리 구에서만 해 가지고는 좀 쉽지 않아요, 효과가. 단속 효과가 쉽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셔요, 이런 민원이.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현재 겨울철 되면 크게 소음이 안 들리니까 다행인데 이거 경찰하고 같이해서 오토바이 굉음 단속이라든가 불법 개조 이런 것 등을 좀 단속 가능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 헌릉로 주변이 지금 다 산성역 있는 데까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포장이 다 돼서 하다 보니까 그쪽 소음이 많다고 굉장히 58단지 위례 부영 포레스트에서 아마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거기 아파트 단지에 요구를 해서 소음측정을 한번 했던 적이 있으시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하셨을 거예요, 구에서. 그래서 그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소음측정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뭐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이게 현재 위례지역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성남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밖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본청에서도 이거 지금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가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소관은 공원녹지 이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수인계할 때 혹시나 좀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시 녹지과하고 합동 점검을 다 마쳤고 내년 초에는 인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급여 현황에 보면, 이 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여 현황표 이것은 1년 경력자, 3년 경력자, 5년 경력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균임금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평균이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별 직원 급여 현황을 보니까, 특정 기업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의 저기도 있기 때문에. 표 1번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 1번 기업은 평균 월급도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수거원 1년 근무자가 3년 근무자보다 오히려 3만 3000원이 작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조금 전에 1년 전 평균임금, 1년 근무자 또 3년 평균 근무자 임금 이렇게 제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펴봐 주세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원과 수거원을 동일 임금으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영진에서 소위 말해서 페이를 어떻게 받느냐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경영상 기밀이라 해서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표와 사무직 임금표를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여기서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지요. 누가 당신 몇 점 맞았어 물어보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몇 등 했냐?’ 제가 1등 했는데 물어보면 ‘아, 나 1등 했어.’ 누가 물어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 청소용역 업체들이 정말로 경영을 잘하셨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월급이 2배, 3배, 4배 되지 않는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영진에서 회사 기밀이라 해서,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데 성남시 청소용역을 하기 때문에 무슨 영업비가 들기를 합니까, 뭘 듭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업 기밀이라 해서 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초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이면 누가 ‘당신 몇 점 맞았어?’ 물어보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정말로 투명하게 잘했다면 회사 기밀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한 제가 네 가지만 간단히 짚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과가 환경보호팀을 포함해서 총 다섯 팀이 있네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섯 팀.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된 몇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총괄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화장지나 페이퍼 타월 정도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손 세정제하고 소독제를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뭐 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리했을 경우에 20만 원까지 지원을,

김영발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난 거 수리했을 경우에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연 20만 원인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용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개방 화장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헌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기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예를 들어서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수정구가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공통된 이야기를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실태 파악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개방 화장실에 대한 어떤 청결성이라든지 등등.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매월 1회. 그래서 협조를 좀 얻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산불감시원에 대한 모집공고가 구청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민원들을 제가 몇 번 접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모집합니까? 공고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공고합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청 사이트에 공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최근 거 2년의 자료가 첨부를 해 주셨으니까 모집공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1차 서류 전형이 150%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류 전형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1차 서류 전형.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1차 서류 전형 하고 그 서류 전형에서 합격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면접시험에서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선발 방법에 그렇게 1차, 2차로 나눠 주셨는데 ‘서류 전형(150%)’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0% 배점을 이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의미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1차 합격자 인원이지요. 서류 전형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31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1.5배수로 뽑는다는 이야기인가요, 1차 서류 전형에서? 그 의미를 표시한 건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산불감시원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에 모집된 인원들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연도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 요구에 대한 불성실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 삭감도 할 거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료 3년 치를 해 주되 동일한 인물일 경우에는 이름을 명기할 때 ‘김00, 박00’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연이어서 할 경우에는 몇 년, 몇 년도에 같이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표기를 해 주세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인물은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동일인 여부까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구 둔전동 산1-5번지에 보면 불법 형질변경은 차치하고라도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오일유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오염 조사를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되고 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둔전동 산1-5번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굴삭기 등 그런 중장비 기계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일 오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심각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던데. 면적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오염을 간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 나가서 봤는데,

김영발위원

흙을 채취해서 오염도 측정해 보셨어요? 그리고 항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심각하지 않다는 기준은 뭐예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김영발위원

검사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염 조사를 반드시 필해서 관련된 소유주에게 통지한 연후에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흥동 산1-3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조사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과장님. 금토동 산64-1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법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후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2019년도 2월 달부터 줄곧 자료도 받아 왔었고 기존에 있었던 이도원 과장께 보고를 받아 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을 겁니다.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금토동 산64-1번지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린 거 아니고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금토동 산64-1번지. 영농조합법인의 성남난생산자조합에서 수허가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금토동이면 시흥동이 속하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시흥동장님 지금 계시니까 동장님한테 좀 알아보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영발위원

동 저기가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시에서는 정책이나 시책을 주로 하지만 각 지역의 시설물은 거의 구청에서 많이 소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이 지금 전체가 좀 많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요즘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제재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를 또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소독이나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 또 조경에 대한 이런 살균 처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다른 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각 구청 담당부서에, 구청에는 그렇게 액수가 큰 사업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금액이 작고 또 이렇게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좀 관내, 저희 지금 자영업자나 사업·기업인들이 저희 성남시뿐은 아니겠지만 너무도 많은 타격을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많거든요, 사업·기업가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시가 생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조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거 2000만 원 넘는다고 다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내기업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 성남시 관내업체들한테 이거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특히 1년 내내 코로나로 힘들었을 거고 이 여파가 내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이게 더 큰 여파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좀 그런 걸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계약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업부서에서 먼저 그렇게 의논을 좀, 계획을 먼저 세워서 계약부서에 그렇게 전하시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영

유숙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얘기는 3개 구청 모두 다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