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2억2,8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2,829만6천원보다 3억6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로 6,90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로 3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기흥보건지소 한방실 커튼, 정수기렌탈사용료 등 120만원 보조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관리 여비 3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원삼지소 청사이전 내부공사비 5천만원, 고매보건진료소 청사이전 내부공사비 5천만원, 기타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로 원삼지소 및 고매보건진료소 이전 공사부대비로 442만원과 26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삼지소 이전 인테리어,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 4건의 사업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는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재정합의사항으로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00만원과 감염성페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94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269쪽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 300만원을 홀로어르신 모임의날 행사비 300만원으로 부기변경 하였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관리사업 외 3건의 사업비로 57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1쪽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시약비 30만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비 2,912만3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1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진사업비 1,353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금 1,01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기흥지소 치과실 신설 소모품 구입비 2,4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측정기 200만원, 혈압계구입비 900만원, 기흥치과실 의료장비구입비 4,350만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는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기흥보건지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지소를 확장합니까?

보건지소가 기흥읍청사 이전하면서 보건지소도 이전을 했습니다. 몇 가지 소모품 부족한 것을 일부 세웠고 치과실이 없었는데 치과선생님이 한 분이 충원돼서 치과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원삼지소하고 고매지소 보건소에 대해서 새로 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내부예산까지 안 들어가고 본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했던 건가요?

보건지소는 면 청사 안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8월경에 준공해서 입주한다고 해서 내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고매지소에 대한 이전 집기는 전혀 없고, 원삼지소에 대한 것은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고매진료소는 현재 같은 건물 내에서 좀더 큰공간으로 이전을 합니다. 부락에서 현재있는 진료소가 적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지만 더 큰공간으로 이전을 원해서 부락에서 장소를 내줘서 이전을 하려고 진료실 내부시설을 다시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증원되는데 내부시설 확장과 같이 증원이 됩니까?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고요. 기흥지소만 치과선생님이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여기 4명인데...

치과선생님하고 수지에 한방선생님하고 3명이 증원됐고 한방선생님 한분은 수지로 충원을 해 드렸습니다.

고매지소 같은 곳은 실적이 어떻지요?

진료실적은 1일 25명에서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2쪽에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라고 있는데....

272쪽에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측정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측정장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해서 효과를 측정해 드리기 위해서 구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몸 속에 일산화탄소가....

호흡하면서 나오는 거요.

측정기에서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아니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요?

금연효과나 그런 효과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7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기가 457만원 반납을 하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은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하셔서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예산의 목표량이 4,028명입니다. 검사는 그것보다 더 많은 4,275명으로 106%를 했고요. 이것은 검사자 중에서 이상자 발생시 2차 검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자 발견이 덜돼서 2차 검진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목표대 검진은 더 많이 했는데 실제로 2차 문제가 있어서 재검진을 한 대상자가 적어서 남았다. 그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예산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지원금은 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75명을 암검진을 하셨는데 계획 대 인원하고 금액이 위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시다가 2차검진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발견된 사람은 재검진하는 겁니까?

발견자 중에서 정밀검사 차원에서 2차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도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발견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1인당 300만원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두 분인가 도에 요청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4천명 중에 두 분정도...

2차 검사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구분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9,400만원 서 있으면 그 안에는 2차 검진자가 위암이 몇 명, 유방암 몇 명, 간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안에 이상자에 대해서 암 종류별로 2차 치료비 얼마씩 계산을 해놨습니다. 실제 목표량에 따른 검사료는 다 집행을 했고요. 이상자가 적게 발견돼서 2차 검진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까 목표치가 넘어섰는데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 건가요?

대상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 주민에게 통보해서 전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더 많이 하셨냐고요. 오셔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가신 분이 계시냐고요?

하려고 한 분보다 안 하시려고 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표량보다 더 하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서 전화하고 통보하고 독려해서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그런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예산을 애초에는 구분을 해서 했더라도 더 많이 오면 전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많은 시약이나 검진비가 다시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아직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검진비나 내지는 시약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270쪽에 의료비 구료비 에이즈검사 시약비는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에이즈 관리여비로 조정돼서 됐는데 시약구입비로 일괄 계상됐기 때문에 에이즈관리여비로 보건위생관리 쪽에 3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했고요. 암 검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대상인원은 줄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2차 검진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2차 검진대상자가 국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도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줄었고요. 당초예산이 5,002명이었는데 도에서 국도비가 감액지시가 됐습니다. 출생자가 많아서 부족분 되면 증액요청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나요?

국도비 조정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26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를 부기변경해서 홀로어르신 모임의 날로 전환을 한거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를 20명에 대해서 식대정도를 보조해 주려고 시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전년도 늦게 도비로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300만원이 지원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300만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비 세운 것을 감 시키고 독거노인이나 건강증진측정하고 보건교육을 시킨 후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명정도 대상이 되나요?

매월 1회에 한번씩 하는데요. 3, 40명씩 오셔서... 많을 때는 50명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산은 더 있는 거지요. 추가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자 관리는 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됐고요.

홀로어르신들.... 이것은 원래 했던거예요, 이름만 바뀐거예요? 이것은 매달 한다고 하셨잖아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몇월달부터요?

연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에이즈환자가 몇분이 되요?

1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관리는 위생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수시로 면담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구성비는 몇 명이지요?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전출 가셨고요.

17명 전체가 거주도 하고 있나요 주소만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주소만 갔다놓고 다른데로....

그럴 경우에는 추적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는 매달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직접 오셔서 저도 못 만나고 담당께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로해서 사고난 분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만해도 3명이었나 그런데..

연말에 12명이었는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전입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서류가 넘어오나요?

전입이 되면 넘어옵니다.

용인시에서 신규로 발견된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추방을 시켰고, 1명은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정이 되면 추방을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본예산대비 12억477만8천원이 증액된 24억7,03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1,101만8천원이 증액된 9억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9,510만원이 증액된 20억4,9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264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임금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1,80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지도서관 장서정리인부임 1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운영비로서 수지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3,440만원, 운영수당 1,320만원, 급량비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국내여비 12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보상금으로 독서감상문 모집 우수자 시상품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지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비 5억원, 도서구입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지도서관 창문 버티컬 설치 외 2건에 대하여 1억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수지도서관 장애인전용장비구입 외 3건에 대하여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해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섰는데요. 위치문제 때문에 위치를 도서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서 좌측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는데 그 지역은 밑에 지하에 탱크도 많이 묻혀있고 주차장도 줄어드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 남쪽으로.... 예산이 추경에 더 편성된 것은 그 부지가 공공용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지조성을 위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는데요. 부지선정이 당초에 정면에서 좌측에 하려다가 주차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수수료가 예산에 서고... 부지조성 하는데 5,7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선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971헤베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남쪽으로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을 형질변경하고 기초공사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금년도에 건물은 지어집니까?

금년에 짓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쪽에 문제점이 있는지 처음부터 생각해서 잘 해야지 여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는 것은 사업상 처음부터 짚어서 내놔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아무래도 예산은 서 있지만 제대로 안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차후에 이런 것은 계획을 해도 중요하게 심사숙고하게 해서 내놔야지 내놨다가 문제되면 바꾸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앞으로 장기과제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금년도에 잘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82쪽 중간에 보면 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언제쯤 개관하게 됩니까?

수지도서관 개관과 관련돼서 개관준비로 예산이 된 것인데요.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기나 수도나 이런 공급이 거기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개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지 팀들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밤새워서 해도 7월중순 쯤 개관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9월달에 하는데 날짜가 다른가요? 동시에 하지 않나요?

틀립니다.

개관 행사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초청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이외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내용은 없고요? 시장님이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 합니다.

주민들도 초청할 계획이지요?

주민들 초청하고 음식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수지도서관 개관이 되면 7월달에 하게 되면 여성회관은 9월에 하게 되잖아요. 밤새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7월 중순에 개관되는 것은 맞나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서 7월중순경에 개관할 것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도 수지분들한테 이메일이나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몸이 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7월 중순에 개관할 목표로 외부에서 생각하시기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속에 책을 배열하는 부분도 금방 배열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서직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7월 중순쯤 개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행사비로 1천만원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여성회관 쪽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조촐하게 할 계획이시지요?

여성회관과 시립도서관 수지분과는 틀립니다.

행사중심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지요?

예.

도서관에 연결이 되는데요. 수지도서관에 책이 몇 권 들어가는 겁니까?

6만권이 들어갑니다.

용인이 몇 권이지요?

12만권입니다.

수지는 계속 채워갈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은 기대가 크거든요. 용인에 도서관이 네군데 더 늘어날 계획이 있는데 특징있는 도서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아니라 특징 있는 도서관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나 외국도서관을 비교해가면서 특징 있고 사람들이 용인에 도서관이 이런 것이 생겼다고 자부심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새로는 하신만큼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방학특강 및 하반기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본예산에서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생긴 건가요?

방학특강 수당은 하반기 방학수당이 없었던 그것이 생긴 것이고요. 기본이 5만원에 1시간 추가하면 2만원이었는데 지침이 기본이 7만원에서 1시간 추가하면 3만원을 주도록 지침이 바꿔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겨울에도 없었는데 생기는 거고요?

계속 있었는데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강사수당이 늘어난 것에 따른 건가요?

그 부분은 방학특강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고요.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282쪽 밑에 있는 운영수당은 없었던 게 생긴 거란 말씀이시지요?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요. 상반기 것은 본예산 넣고요. 하반기 것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왜 빠졌었나요?

당초에 상반기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 것은 추경에 세우도록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했다가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이 특별하게 많은 돈을 쓰는 곳이 아니라 사업이 정기화 되어있는데 잠정적인 합의가 될 정도로.... 저는 본예산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계획을 멀리 보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이 인사이동이 잦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도서관도 향후 봤을 때 계속 만들어질 추세인데 그에 맞는 인력배치도 되고 장기적으로 비젼을 갖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 관장님이 그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심우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경희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문하신 사업이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장의 인사가 잦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에 낭비요인이 없애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명심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은 기정예산액 14억2,836만9천원보다 17억3,641만3천원이 증액된 31억6,4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289쪽 중간부분 여성회관 건립 계속비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기계설치 및 소방, 전기 부문의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6,576만원보다 5억5,5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3쪽 중간부분의 운영수당으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양재, 이·미용, 컴퓨터 등의 기술교육과 여성관련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6,360만원과 실과운영경비 포함 1억5,59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오는 9월 7일 여성회관 개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로서 전야제 및 합창, 무용 등의 용인예술단체의 총 공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요제나 가족노래자랑, 어린이 장기자랑 및 유명인사 초청 교양프로그램으로 약 1주일간 전야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보통 개관축하행사공연을 7일에서 11일정도 하는 것이 통상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1주일 정도가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5쪽 하단부분 자체예산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억6,260만9천원보다 6억8,0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296쪽 상단부분 여성회관 홈페이지 제작 및 컴퓨터 교실 전산프로그램 CD구입으로 6,090만원을 계상했고, 유인물 297쪽 상단부분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사인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버티칼, 공연장 덧마루 설치 등 3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각 실별 물품구입비로서 올해 1월 가구 및 비품 전문설계업체에 여성정책과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근 시군여성회관 선진지견학을 토대로 당초예산보다 2억4,1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3쪽의 여성회관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 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월 7일날 개관을 예정으로 갖고 하시는 거지요?

예.

주차장이 그때까지 되겠어요? 전체적인 건물로 봐서 주차장이 작년 추경에 증설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1년이 다되도록 그 상태란 말이에요.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은 7월 중순경에 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수도나, 전기나 한 세트로 연결 되어있는데 주차장은 10월달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고, 여성회관은 9월 7일날 목표고, 도서관은 7월 중순에 조금 전에 이보영위원님이나 주경희위원님이 질문을 해도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하기가 뭐했는데....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단독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치나 시설이 한 단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다르잖아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여성회관은 관장님이 부임해서 가신 거고,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이 하는 거고, 한 건물 안에 예를 들면 안방, 건너방, 주방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란 말이지요. 관리가... 준공시점은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회관 제일 규모가 크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중심에 있는 관장님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거기 주차가 상업지구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중, 삼중 주차로 4차선 도로인데도 승용차 한대 빠져나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 현실에서 주차장이 되지 않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1주일 동안에... 고민거리로 보고 있는데 여성회관 관장님이 봤을 때 원만히 잘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아니면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지난 연말부터 개관을 한다고 몇년 전부터 넘어온 건데 막바지에까지 시정을 믿지 못한다고요. 완공시점이 1년이 넘어가면서 거짓말하는 시정이 된다고요. 총체적으로 여성회관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우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여성회관이 건립초기부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1개 시설이 모든 시설을 공조하도록 설계할 당시부터 관여했던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말에 주차장이 협소하게 주차장을 증축하라고 주문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여성회관도 주차장 건립시기와 준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에 주차장 공사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지하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공사를 시작하면 여성회관의 지하주차장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 7일날 발령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감리단장으로부터 8월말까지는 주차장공사가 준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7일에 모든 일정을 초점을 맞춰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9월 7일날 준공을 넘길 형편은 되지 못하고 10월말이면 주차장이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소 주차관계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욕구나 수지에 문화공간이 하나 없는 곳에 그분들에 대한 약속이나 목마름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되겠어요? 7월 중순에?

도서관은 물하고 전기하고 난방을 줬기 때문에...

연결은 됐어요?

다 드렸습니다.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도서관입니다. 책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7월에 개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이네요.

그것은 빨리 준공을 봐서 전기하고 물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95쪽 중간에 보면 여성회관 개관식때 4억이 섰는데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4억에 대해서 행사하는 기간과 행사하는 내용은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내역을 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조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천만원정도로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여군데 개관행사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랑 계장이랑 벤치마킹을 해 왔고 시민들한테 좋았던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차출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까지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짜여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짜여지는 대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개관준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296쪽에 여성회관홈페이지제작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 CD구입이 3,390만원이 섰는데 가격이 고가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PC에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불법으로 카피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안감사해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품을 싸서 깔아야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할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협조가 됩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하니까 염가로 될 거라고 봤는데 전체 6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297쪽에 시설비에서 문화의 집 보수정비 벽체공사, 아니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덧마루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애초 예산에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집 보수정비 및 벽체공사는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4층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당시부터 96년도에 건축을 설계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여러 방면에 자료검색실도 있고, 컴퓨터 정보검색실도 있고, 음악감상실도 있는데 이런 공간이 설계상에 그 당시 상황에 건축하기 7, 8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본마감만 설계에 넣습니다. 그 당시에 넣던 것보다는 컴퓨터나 전자디지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로서 볼 때 덧마루 같은 것 덧마루라는 뜻이 뭔지 모르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마루라는 것은 합창이나 오페라 할 때 층계가 있어야 됩니다. 용인문예회관에 설치되어있는 덧마루 가격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애초에 다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따로 하는 것이 3억이나 들어가니까 추가로 들어가면 건축비라는 것은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년째 공사를 하는 건데 9월달에 마감한다고 하면서 이제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9월 7일날 날짜를 어떻게 해서 잡으셨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개관이라도 하고 개관식이라는 것은 개관해 놓고 나중에 날짜 잡아서 충분하게 해도 주차장시설 완벽하게 되고, 도서관도 잘 활용되고 이런 상황에서 축제분위기로 1주일동안 해도 좋을 텐데 구태여 무리하게 9월 7일로 해서 지하주차장도 이 공사하면 못쓴다고 그러데요. 거기 주차장은 하나도 쓸 수 없는데 행사 당일 날 얼마만큼 손님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9월 7일날 개관식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제 생각에는 가 개관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문제점이 하나도 없을 때 주차장 완비됐을 때 개관식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하고 심도있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단계부터 준비단계부터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 드립니다. 굳이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는데 개관을 무리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지하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수지출장소 주차장을 활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작년 12월에 여성회관을 개관하도록 목표에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주민들에게 약속을 어겨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있는 인력을 동원하고 주민들께 사전에 홍보해서 주차에 관한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불편이 있는 거고, 가 개관이라는 성격은 그렇습니다. 수영장시설이 있다든지, 헬스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을 때 축제분위기로 개관식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에요. 9월 7일날 못하게 한다는 뜻보다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님과 제가 지적했듯이 이연우 과장님이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나가시니까 날짜를 잡아놓고 주변에서 인프라시설이 빨리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 민원에 시달려서 한쪽으로는 이연우과장님께 강력하게 밀고 가는 것은 좋은데 9월 7일날 날짜가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심우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빔공사란 말이에요. 빔공사는 공기일정을 당기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라고요. 지하가 되어 있고, 1층까지 되어있는데 2층, 3층까지 빔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빔은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9월 7일날 행사가 되도록 주차장주변의 인프라를 다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해주셔서 그런 걱정을 위원님들이 안 하도록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인몰 설치는 당초예산인 일반수용비로 5,500만원이 됐습니다. 목 변경한 이유는 수용비로 있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들어갈 사항인데 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로 뛰었네요?

먼저 업무를 관장하던 여성정책과에서 사인몰이나 집기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당시는 가장 기본적인 플라스틱에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성회관이 4,300평에 달합니다. 방도 많고... 사인몰을 간단하게 아크릴에 이름만 써서 넣는 시설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3파트로 받았는데 가장 하류인 것으로 받아도....

사인몰이 1억이 넘어요? 간판도 크게 하나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원래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인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방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건물관리용역이라고 296쪽에 있는데 도서관 청소를 시키는 분인 것 같은데요. 용역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아까 시립도서관 경우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은 4명을 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어려운가요? 시립도서관처럼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은 9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용 재료비기타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서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이든지 수지출장소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차장, 여성회관 세 군데를 다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TO를 행자부에서 14명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으로서는 인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인원이 이분들도 청소하시는 분도 그 인원에 시키기 때문에?

청소는 용역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TO가 없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을 들어보면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새로 건물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을 용역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이런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용역을 받으면 고용이 불안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적은 임금을 받으시는데 권한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 위에 부분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탁아기능입니다.

명칭은 결정을 못 하신거고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고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명칭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95쪽에 여성회관 개관식에 대해서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행사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개관식에 관한 내용이나 고견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조형물은 잘 추진되고 있지요?

7월중순까지 설치토록 계약이 끝났습니다.

용인에 극장이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영사기하고 스크린을 설치하면 극장 비슷하게 운영도 되지 않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대공연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28억3,377만2천원이 증액된 155억5,67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는 7개 동사무소 정원외상근인력 7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474만6천원을 계상되었으며, 311쪽 하단에 죽전택지개발 지구내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콘테이너, 사무용집기 구입비등으로 1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전산업무로 313쪽 하단에 전산교육장 교육용프로그램 집행잔액 1,527만원을 삭감하고, 314쪽 죽전택지개발지구내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등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방위관리는 공익근무요원 50명 증원에 따른 봉급과 보상금으로 1억5,67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4쪽으로 호적관리와 지적관리는 호적전산관리요원과 지적공부정리요원등 7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관리로 주민세과세자료 정리등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714만4천원을, 337쪽 하단에 소규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공원관리 업무로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3,637만2천원을, 342쪽 시설비로 한국물류센타앞 소공원조성등 6건에 대하여 1억6,5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50쪽으로 건축지도는 건축물대장정리인부임으로 293만6천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증명발급기 구입 등으로 3,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명시이월사업인 상현동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월동기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우기시 감전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시설비로는 상현동 성원쌍때빌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비, 보안등설치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6,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행정 업무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5천만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2쪽에 보면 죽전택지개발지구내 현장민원실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6월부터 12월달까지 11,000세대정도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죽전1동 사무소는 본 건물이 아니고 50평정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로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시에서 신규직원 민원봉사과에서 3명을 지원을 받고, 민원과, 세무과, 사회환경과에서 1명, 새로 들어오는 상용인력 2명, 공익요원 3명해서 12명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서 전입신고나 인감 같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죽전1동에 전입 들어올 인구가 3만2천명입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웬만큼 공사를 끝난 건가요?

입주가 6월말부터 다행히도 그 부지에 공공용지 시설이 동사무소 시설부지하고 우체국시설부지가 있는데 토지공사와 협의돼서 토지공사에서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빌려주는 포장까지 해주면 콘테이너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6월부터 전입신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측면인 것 같고요. 한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토지공사에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동사무소가 실시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기다리려면 너무 늦게 일단은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3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화교환원 인부임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저희도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이 교환업무를 보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죽전1동도 죽전지구 개발을 하면서 3만명이 넘게 입주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죽전1동이 유입되면서 분동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자부 승인을 기다리고 풍덕천2동도 5만이 넘고, 상현동도 5만이 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지출장소 총무과장님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현동도 5만이 넘었으니까 분동대상도 됩니다. 풍덕덕2동도 5만이 넘어가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6월말하고 12월말을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해줍니다. 시에서는 6월말까지는 안되고 12월말로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는 건데 동사무소부지를 지금부터 행정하고 맞도록 기구가 늘어나서 사무실을 임대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하겠는데요. 행정이 인구 늘어난 것보다는 앞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 혼나고 난 다음에 해결되는 것이 행정기구입니다. 어차피 동사무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승인이 안되고 임대를 해서 나가고 다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처리 하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 수지출장소 관내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개나 고양이가 병이 들면 안락사를 시켜서 묻으면 좋은데요 그것을 갔다 버립니다. 갔다 버리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1마리 처리하는데 15만원씩 하는 거예요?

관련법령에 15일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채 같은 것을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나....

사채 같은 것은 묻어버리면 되는데요. 산 것을 버리니까요.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처리비입니다.

위탁처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한테나 막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름동안 사육비하고 사료비하고... 이게 15만원이라고요?

예. 도시화된 곳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41쪽에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 내에는 분당이라는 계획된 도시 옆에 인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들 끓고 있는 곳인데 본예산이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토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위임받은 곳이 있어서 늘려서 잡은 것인지 작년도만큼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잘못 반영한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는 공원녹지, 완충녹지 관리하는 인부임을 20명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150일을 당초예산에 세워줬고요. 추경에 증액해서 세웠거든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80일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재원의 배분 문제 때문에 150일을 세우고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추경재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계획된 것 아니에요. 급한 것을 추경에 세우는 거지 계획된 것을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해서 제대로 세우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확포장 예산이 모자라서 더 요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겁니까, 허가당시에 행정착오가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삼성쉐르빌 진입도로는 당초에는 기존현황도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명칭은 삼성쉐르빌 진입도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사실상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려고 계획했던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부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 부분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200만원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410만원정도 나와서 당초에 토지매입비 12억은 다 지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쉐르빌 쪽에서 도로 개설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겠네요. 먼저 현황도로는....

먼저 현황도로는 여태까지 주도로로 이용했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도시계획 도로하고 먼저 이용하던 현황도로하고 양분해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렇고요. 쌍떼빌진입로 인도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성원쌍떼빌 진입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성원건설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부채납받을 때 인도까지 설치돼서 받지요?

토지만 받았어요. 민원이 많아서 토지만큼이라도 기부채납해다오해서 기부채납받고 시설비는 저희가 세워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설까지 해서 받을 수도 있지요?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2년정도 입주하고 살던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만 받고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1쪽에 월동기 설해대책 염화칼슘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염화칼슘은 6천만원이었다 1억으로 올려서 4천만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지가 도로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신봉지구나, 동천지구나, 죽전택지개발지구 같은 3개 택지개발지구가 올 겨울이 되면 준공되게 되어 있어요. 3개 택지개발지구에 많은 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모자랄 것 같아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차량 밑이 노후되는 것도 있고, 인도 같은 곳에 나무 같은 것에 잘못 들어가면 고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분들에게 주의촉구를 하셔서 남용되지 않는 적정량을 뿌려야지 많이 뿌려서 문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구상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1억원어치 염화칼슘이라면 양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천톤입니다.

천톤을.... 오염문제도 구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천톤이 말이 천톤이지 엄청난 양이거든요.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는 대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읍면동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55억5,126만6천원이 증가한 총 457억3,9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부터 535쪽까지의 읍면동별 주요세출 편성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 55억5,126만6천으로서 인건비 상승분이 일시사역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억5,241만9천원이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4억2,700만3천원, 사업예산으로 총 45억7,143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6,888만4천원,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03건에 36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건립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억7천만원, 정수승인을 득한 행정사무용품비가 1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사업비 편성사업을 살펴 보면 죽전1동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장민원실 설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과 다목적홀이 적기 때문에 증축하는데 1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좌정 결과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83억2,400만원을 계수를 조정한 결과 1억2천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866억6,8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으며,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795억4,8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