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4억1,242만3천원이 증액된 1,624억5,213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50억7,849만5천원이 증액된 793억5,32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77억9,511만4천원보다 18억6,759만3천원이 증액된 296억6,2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활동비는 퇴직공무원의 능력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후 승합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 1,300만원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유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소형승강기 설치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인정프린스 아파트 내에 장애아동 4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초장비 및 차량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우주의 다용도 소강당 증측과 요한의집 보수공사비로 2억8,160만원과 우주의 목욕탕 개·보수, 요한의집 재택학급 교육실 증축비 1억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는 기계설비 및 관급단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중 시설비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억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장례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청회비 605만원과 추진보상비 500만원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금년 중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비 1억4,190만원은 166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교통비 6억1,840만원은 노인인구가 약 7천여명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3,807만3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394만7천원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합의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29억888만4천원보다 4억4,042만7천원이 증액된 133억4,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 5,300만원은 18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1억8천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82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3,420만원은 동지역 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유스호스텔로 양여금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양여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5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사단법인 YMCA에 위탁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부족분 3,2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7,745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6,875만8천원은 2003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95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억7,744만6천원보다 161억7,211만9천원이 증액된 583억4,956만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행사지원비는 환경보전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상징인 꿩을 방사하여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분 생활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조사항목이 당초 15개 항목에서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 5개항목이 추가되어 1,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이 2003년 6월 완료되어 동 매립장에 대한 토양, 지하수, 가스 검사에 대한 수수료 5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가동중인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배기가스의 냉각을 현 수분사 냉각 방식에서 폐열보일러 냉각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폐열보일러 설치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56억7,400만원 중 금년도에 23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15억8,700만원만 편성되어 부족분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감액분은 당초예산 배정시 소각시설 1차개선 공사분이 2차 공사비에 포함되어 금회 이를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466억7천만원 중 금년도에 288억을 요구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003년도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투입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청소대행수수료가 단독주택은 세대당 1,000원 공동주택은 200원이 각각 인상되어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대행세대수 증가로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9억9,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구성됨에 따라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위생매립장 3단계 확장공사는 현 매립장은 2008년 10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인접 부지에 추가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36억849만5천원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1억8,394만1천원과 주민지원사업,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24억2,35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억849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21쪽 상단부분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선진사례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연수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원삼면 맹리 소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분뇨 저장액비화시설 운영비로 2억3,55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비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분부터 230쪽까지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건에 82억7,3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모현면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 등 32건에 30억1,6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포곡, 양지 및 4개오동과 마성2리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41건에 52억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으로 운학3통 농기계구입 등 9건에 6억4,679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라 신속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화사업 및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비비는 1억8,189만6천으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한강수계위원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35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당초예산 601억5,826만7천원보다 9억3,228만4천원이 증액된 610억9,0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용인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8쪽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1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을 공기업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23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물이용기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7,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4억원과 노후하수관개량공사 부담금으로 4억5,800만원 등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수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내시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운영비 시비부담금 7,067만7천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비보조금반환금 7,220만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610만4천원은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37억4,305만3천원 보다 14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1,4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물이용부담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4년도 제1회 추경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개 회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 3,142만4천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외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79억9,677만원과, 25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547만3천원을 255쪽하단과 25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외 4개 사업의 26억 9,307만원을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257쪽 상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57억587만9천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억1,056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1억303만2천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30억원과 258쪽부터 259쪽까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억2,311만5천원, 차입금원금 11억1,450만원, 과오납금 1,100만원과 예비비 8억5,45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으로 행정구역 총인구 70만5천명 중, 하수처리 인구는 26만3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2,744만4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시설용량은 5만8천톤, 차집관거 연장은 78㎞, 하수관거시설은 350㎞,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는 3㎞, 톤당 평균요금은 119.6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인력관리 계획 및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기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추가로 발생되는 수익금 6억1,812만2천원과, 26쪽 예금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40억2,775만8천원인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5.9%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50.3%인 400억2,188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43.8%인 과년도 이월금 348억8,029만3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6억1,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7억6,316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32만5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9,0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460억4,1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404억8,219만6천원,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 3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5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8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사업수익은 46억4,58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6억1,812만2천원으로써 가정용에 2억8천만원, 업무용에 8,400만원, 영업용에 2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0억2,775만8천원으로, 예금이자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3억1,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16억1,9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으로 7억6,3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관거비 2억8,283만8천원중 직원인건비로 2억2,1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관리비로 4억8,0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37만4천원, 여비 753만원, 연구개발비 6,500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출연금 592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3억5,8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업외비용으로는 6억3,6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 6억1,091만5천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3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9,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5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은 총 400억2,18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99억2,187만9천원과,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0억4,1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쪽 가동설비자산은 총 48억2,942만6천원으로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7,505만원, 하수도 보수사업 5억8,300만원, 50쪽 하수도준설사업 4억2,400만원, 오접점검 및 보수공사 3,600만원,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 개설공사 20억3,300만원, 오우수 오접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6억1,794만원, 하수도검침용 시간계 설치 800만원,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1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부대비 1,879만3천원과 공기구비품 사무용캐비넷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56억5,277만원을 계상였습니다. 52쪽 계속비 사업인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5,6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33억 6,5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229억3,300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0억원, 민간투자사업 수지하수처리장 외 7개소에 대하여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로 6,5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부대비로 1,377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으로 3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2,74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9억8,100만원, 예비비로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칭이 아름마을사업 내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추진이 되던 곳이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곳이 있고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조경공사하고 마을 안길 정비 및 주변정비하고 등산로개설, 안내판설치공사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사업이 총 사업비 12억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두 곳이 진행되어 있고요. 2002년부터 올 말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38쪽에 기정예산이 삭감되었구요. 정주권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2005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는 한 지역에 10억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 백암쪽에는 이미 2003년 이전에 10억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거고,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수로, 농로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비가 3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년도거든요. 금년도에 마무리지으려다 보니까 350억정도만 들어가도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그 사업비로 갑니다. 목만 변경해 주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뒷부분에 나오죠.

위치는 서리부터 고매리, 골드C.C인가? 그쪽 코리아C.C쪽으로 넘어가서 기흥초등학교로 가는 23호 국지도와 333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도로 파놓고 공사 안하고 있어서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6월부터 죽전2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제일 문제는 도로공사 하는데 죽전-동백간 그 도로하고 분당에서 막아 놓은 것과 지난 번 건설국장님이 7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확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용인에서 70명인가 80명이 주민들하고 대치를 해서 경찰서장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입주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해결 안되면 죽전도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두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죽전-동백간 도로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를 현재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는 6월 30일까지 임시개통을 시킨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글로리아 교회 앞 도로는 6월 30일까지 성남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해서 6월 30일까지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전-동백간 도로는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6월 30일까지 임시개통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된다고요. 민원인들이 막아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성남시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지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택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저희가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아까도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한 것이 5년 됐습니다. 택시하고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절하게 인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정리 간이역사 부담금 때문에 산건위에서 말이 많았는데 민원차원에서 모든 것을 덮어놓고 예산안을 산건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50억이라는 돈을 철도청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 것인데 이 50억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도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시고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없이 주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도 하시고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1, 시립골프장 조성 기본조사설계용역 2, 종합체육단지조성, 3, 기흥유원지 조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장소가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골프장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그간의 추진경위라든지, 2개 골프장을 한꺼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는 한 3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중골프장으로 9홀, 9홀해서 18홀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한쪽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300억, 공사비에 40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군데 골프장은 31만2천평 규모로 이것도 9홀로 9홀로 해서 18홀로 역시 대중화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같은 규모로써 토지매입에 300억, 공사비에 40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17일 골프장 시설입지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시립골프장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29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에 후보지 내부검토안을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이미 관계법령 검토나 대중골프장에 대한 테스트포스트 팀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의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체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양해를 구한다면 문화재 지표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짙어지기 이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표조사 후에 두 번째 문화재조사의 절차가 조사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건축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해서 고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를 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도 해야 되겠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2008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남사면 골프장 후보지와 또 한가지 배후단지 예정지가 중복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왜 하나만 하지 두 가지를 왜 다 추진하느냐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 방법으로는 두 가지 중에 발굴조사나 뭐에 제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두 가지가 다 걸리면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우선 두 골프장 예정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골프장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가 인구 백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족도시화의 그림을 그리고, 또 레포츠수준도 이제 3, 4년이면 완전히 변동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급을 요하는 연화장 같은 사업도 우리 특별과제팀에서 이미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데도 보니까 그 관계도 물으셨는데, 사실 피부에 와 닿도록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깎았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도 후보지를 한두 군데 더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하나씩 질의하고,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하면 광범위해서 골프장부터 먼저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하고 합시다.

그러시죠.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적은 대중화 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이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골프 꿈나무도 키우고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을 보수, 보완에 들어가는 돈 외에는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희한테도 같이 알려주셔서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적지 아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전철, 대중교통, 마성-보정간 도로, 기회에 몇가지가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가 이미 착공 내지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이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시설을 거기에 지정함으로 해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것이 생김으로 어떻게 도로를 붙이겠다 해서 기본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끌어오도록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또 정하기는 아주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구가 80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시설결정으로 어디에 지정한다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이 숙제만큼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근무 중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없어서는 안될 시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현 시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외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재정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풀 수 있다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을 도의 것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저리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일시에 투입되는 투입으로 해서 일반 경상적경비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재정판단을 해서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입하는 계획이 이 안이 꾸며지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연차적인 투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장이 너무 막연하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재원확보가 문제고, 다음에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용역도 했을텐데, 입지는 전혀 여기에서 옮기고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하면서 여분을 뒀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여운을 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질타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지을 때 다른 곳을 더 검토해 보니까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어차피 자꾸 끌면 안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돈인데요. 재원확보에 외자유치까지 생각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죠? 힘들죠?

이것은 뭐냐면 매입비를 투입하거나 시설비를 한 과정에 있어서 일반 경상적경비나 평상시에 쓸 것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부족할 시는 정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이 3.몇%가 됩니다. 그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자도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재원확보도 이렇게 힘든데, 골프장까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체육단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기흥유원지 조성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기흥저수지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내에 3개리 일원에 걸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11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45억,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그래서 통수위 면적활용과 수면까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년도 1월 29일 기흥저수지 생태호수개발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동년 6월 7일 기흥저수지 생태호수 개발연구용역 준공을 하고, 6월 20일에 기흥저수지 생태공원 개발모델, 그것은 뭐냐? 공익사업으로 할 거냐? 유원지로 할 거냐? 관광지를 할거냐? 이 세 가지를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유원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기본용역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발주를 하고, 그 전에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우선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찾아가서 거기 실무부장들과 같이 회의를 했고, 거기 전문박사도 저희 시 직원들과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기반에 대한 몽리면적이 점점 줄어가고, 2년 후에는 관리비용만 들어갈 거다 라는 판단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원지로 개발할 때 인근에 원천유원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유원지로써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은 5월중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6월 7일이나 혹은 6월 14일 이후로 선거 끝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 초에는 거의 일정이 확정될 겁니다. 현재는 다른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장과 지자체장인 용인시장하고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그 외에는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같이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저수지는 몽리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용외 목적에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요. 그때 관광 로드화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이것은 세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략적으로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용인지역의 관광지를 최고화시키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만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본 기본계획으로 해서 사업착수를 위한 절차죠.

그것은 전체적인 개발의 기본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로드관광화하는 계기로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것을 한 예로 어느 저수지를 찍어서 개발한다는 것을 세부적인 시설계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정으로 해놓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그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책사업에 보면 동부권 의원님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개발이 서부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유원지나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부권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셔서 모든 개발이 동부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특별과제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지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