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상태
강상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건설과장 김우순 금광2동장 김학래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우순 건설과장입니다. 김학래 금광2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차상철 청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한테 몇 가지 총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중원구는 기반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주차장부터 해서 또 아이들 등교하는 통학로가 인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원터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반은 지정이 되고 반은 지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성남중학교부터 검단초까지 내에 일방통행이 지정되지 않았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성남중학교부터 해서 중앙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 원터길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원터길은 조금 나은 반면에 또 상대원 보면 박석로 쪽이 실제적으로 인도는 거의 없어서 차도 옆의 좁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참 어렵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장님,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면서 박석로라든지 이런 쪽 차도·인도 구분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안전의 위험지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이 없는 데는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씩 보차도 경계 펜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많이 노후화된 데는 다시 또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의, 차도의 바닥 색깔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CCTV를 증설해서 지금 달고도 있고, 학부모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안전망에 누수가 안 되게끔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통해서 새롭게 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직 시간들이 워낙 좀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들 안전에, 등굣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침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대에 또 우리 주정차, 그렇게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 등교하는 그 길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또 유연하게 잘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주차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차도로 이렇게 통행하는 일이 없게끔 최대한 안전에 유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하대원시장 쪽 일방통행 그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시에서 10월 달에 전부 다 부족한 부분을 전부 정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끝부분 지점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방통행이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소행을 해야 되는데, 그 끝부분 지점은 저희가 양방향을 하는 걸로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차량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 현재 그렇게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좀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끝부분에 계시는 주거하시는 부분의 주차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들 좀 세심하게 잘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중원구에는 또 시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5일장이 있지요, 모란5일장, 민속5일장.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성남시 시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근 광주시부터 해서 서울시, 용인시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민원 부분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지역 2단계 격상되면서 또 민속5일장은 지금 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휴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휴장하는지 모르고 모란장을 찾고 있어요. 본 위원도 성남동에 한 25년 이상 살면서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보면 모란역 지하차도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이 긴 에스컬레이터 타고 출구로 나갑니다. 그분들이 보면 모란장은, 민속장은 휴장인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농협 골목 쪽부터 있는 장날에 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날을 맞이해서 또 그 앞쪽에다 노점 비슷한 부분들이 일어나요. 노점상들이 있고. 그리고 모란 기름골목 쪽으로 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란장은 휴장하면서 그런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왔던 분들이 많은 인파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속5일장이 상반기서부터 지금 수십 차례 이어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시의 상권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도 입구에 현수막을 하나 달았는데 크기가 작아 가지고 크게 좀 달아 놓으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물론 현수막 하나 가지고 홍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 오셔 가지고 빈 걸음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 있는 데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기름시장이라든가 그 골목상권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노점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사유지 내에 있는 노점도 있지만 인도상의 도로법상에 문제가 되는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란장날뿐만 아니라 모란장날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차도상의 불법 노점상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코로나19에 맞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공통적인 것과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일부 지적 사항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통이기도 한데요, 그냥 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나 주차장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용역 계약이 각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업체별 금액이 같은 건인데도 업체별로 가격이, 계약 금액이 좀 상이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간 또는 업체별 수의계약 또는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구청에서 업무 계약이나 이런 위수탁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구민의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과다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민감사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청 공히 개인정보보호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각 동의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의 공간’이라 그래 가지고 첫 홈페이지 화면에 그것이 올라와 있는 게 이번에 너무 개선이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 거기서 제안이 있구나’라고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릴 때 공개·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공개는 저희가 볼 수 없지만 공개적인 것들은 주민들이 제안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누구나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전부 그냥 ‘유선으로 안내, 유선으로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들도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불편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업무 제안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도 그 답변을 그렇게 ‘유선 통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작성해서 알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협의회에 관련된 그런 회의록 같은 것들이 지금 공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제공하는 어떤 다루어지는 안건이라든가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이 되고 있는지를 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했으니만큼 알아보기 쉽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수정구는 특별히 지금 보니까 민원 사항에 불친,
최미경위원
중원구.
박은미위원
아, 중원구. 죄송합니다. 중원구는 불친절이 좀, 대다수가 보니까 불친절이에요.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이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 응대나 업무처리나 기본적인 응대에 있어서 이 불친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금광2동 동장님 배석했는데 빨리 먼저 해 주시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동 관련 업무를 먼저 행정감사하고 또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1.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래 금광2동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장 김학래입니다. 금광2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엽 행정팀장입니다. 김민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는 또 인연이 있네요, 제가 통장회장 했을 때도 사무장 하셨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회의 자료 221쪽 특수 시책 한번 봐 주시지요. 보셨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여기에 보면 ‘행복풀풀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옥상에서 하는데 이게 약 25평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상추·가지·고추 이렇게 해서 식자재 해서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하는 건 참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아쉬운 부분이 아니, 25평도 안 되는데 배추 100포기, 무 100개 수확 가능한가요? 안 되는데.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실제,
신철
강신철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불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행감 자료인 만큼 좀 정확하게 올려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부분은 지적합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맞는 그런 수량을 올려주시기를 지적할게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우리 성남시 50개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금광2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범 동으로 선택되지 못했어요,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한 시범 동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자치, 우리 중원구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시범으로 먼저 가는 동은 아마 타 동, 가지 않는 동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정착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예측하고 계시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해서 2021년도의 금광2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비록 주민자치회는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주민자치회로, 24년도에 전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발 빠른 대처 혹시 동장님으로서 계획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지난 8월경에 구별로 1개 동을 시범 동을 함에 앞서 가지고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동의 어떤 시범 상황을, 운영하는 걸 좀 보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견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배워서 준비한 후에 실시함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서 그런 상태고요. 향후에…….
신철
강신철위원
예, 동장님,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시범 동은 나름대로 공무원 1명이 스터디해 주면서 이렇게 하지만 시범으로 가지 않는 동은 그렇게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시범 운영 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민자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동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습하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주민자치회가 될 때 타 동에 처지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계신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85쪽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이것 좀 문의를 드릴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185쪽에 방송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할 때,
박은미위원
예,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지금은 동입니다, 동.
박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없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우선 57쪽 잠깐 보시겠어요? 57쪽은 2019년도의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내용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29개 과목을 하셨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30개 프로그램이고요, 강사가 29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30개 프로그램이고 강사는 29명이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 잘하셨어요, 적절한 인원도 유지를 잘했고. 반면에 80쪽을 보면 2020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1월 달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2월 초까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여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몇 월부터 하셨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사사분기에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13개 강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월부터 하셨어요?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11월 초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결정을 좀 한 달 늦게 하셨네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자료는 전혀 우리가 제출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보면 2019년도의 노래 교실 한번 보시겠어요? 한 50명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100명. 그러면 이렇게 큰 많은 편차가 생긴 이유가 뭐지요? 참여를, 그 공간이 최소한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수요가 많고요, 강의장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당이?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왜 2019년도에는 50명 정도밖에…… 물론 모집해서 신청 들어오는 숫자대로 하겠지만. 그렇지요?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취지가 맞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보통 연도 말에 수강생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 받은 상태에서 노래 교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강 정원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요. 저는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배의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과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금광2동이 지금 네 사람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보니까 페이에서 상당히 많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윤00은 4시간, 똑같은 4시간 했는데 111만 7500원이고, 전00은 55만 원이에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기본적으로 4명에 대해서 일일 4시간 실비 봉사를 해 가지고 2만 5000원 계산이 되고요. 수강료 수입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의 상태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많게 운영해도 맞는 건지 또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게 야간 수당을, 회계 보조하고 야간 수당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더군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회계 책임자하고 회계 관리감독자하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원래 회계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누군가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회계 관리감독,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 중의 한 분이 참여하시고요. 또 회계 실무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분이 회계 책임자를 겸하고 있어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별도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회계 관리감독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이 하시고요, 회계 관리 실무자는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분이 하시고.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받을 걸 이분에게 돌려준 금액인가요? 거기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여기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에게 월 10만 원인가 회계 책임자 뭐 주지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을 내세워 놓고 실제적인 일은 이 간사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아요? 그거 포함해서 117만 원인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기본적으로 수강료 징수·반환 그 업무는 회계 실무자가 하고요. 그것에 대한 회계,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초래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어떠한 박탈감, 근무를 네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117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5만 원 받았을 때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편차를 둬도 불만들 없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원,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동장님이 결정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시간대의 일을 하는데, 아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다른 동에도 1개 동 정도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난히 금광2동에서 그런 금액에 많은 차이가 편차가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면 7월 이후부터 비대면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2월까지 대면 회의를 하고. 비대면을 한…… 이게 우리가 수당이 월 7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야만이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동도 역시 7만 원 수당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로, 운영비를 별도로 내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회비를 내서, 얼마들 내나요, 금광2동은?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회의 참석 수당 전액은 회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7만 원만 내나요? 아니면 자기가 또 별도로 7만 원에서 좀 더 추가해서 더 내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추가로 보태서 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러면 한 10만 원 낸다는 얘기인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8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8만 원? 1만 원 더 보태서 내는군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회의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의 수당 7만 원 받아서 1만 원을 플러스해서 내면 되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8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내야 하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비대면 회의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월 회의를 비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 월에 1번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건 아니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정례회는 월 1회이지만 또 안건 발생이 되면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왜 7월 8월 9월 이렇게 세 달, 한 달씩만 한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러면 2월 이후에 회의가 없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4개월에 해당하는 회의비는 전혀 회의 수당을 못 받았겠네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것에 대비해서 7·8·9월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해서 그것도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운영 못 한 기간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만 원씩만, 자부담 1만 원씩만 해서 회비를 각출했고 회의 못 한 것에 따른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7만 원은 아마 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셨군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회비를 면제해 주고 1만 원만 부담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셨다 이거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추가적으로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 달에 두 번도 이렇게 비대면 회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지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은 금광2동만이니까 그런 내용은 모른 것 같은데 청장님 어때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신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원구 전체를 보니까 잘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지금 금광3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하니 좀 시끄럽지요, 동장님?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거 동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고 그런 협의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혹시…….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민간에서 개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동향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있고 하는 정도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 같은 걸 한 사실은 없나요?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동에서 별도로 시 관련 부서하고 한 건 없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사항만 확인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동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에 굉장히 민감한 현안 사항이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아마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이, 우선 노크하는 곳이 행정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동장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 주면 그분들이 전부 다 시청에 와서 확인해야 할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하셔서 동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결하는, 그래서 동과 그 부서가 그다음에 구청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래
김학래금광2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3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수감자료 중 기본 현황 6쪽의 주차장 확보율 및 25쪽 요구목록 200번의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태 중 51쪽, 70쪽, 98쪽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후 중원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와 수강 인원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총무팀장입니다. 박계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병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수감자료 15페이지 우리 구청어린이집 사용 현황 대상자 명단, 공무원하고 일반인 구분해서 2년 치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2019년도 자료 보니까 만 2세 반 지금 정원이 7명인데 8명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는 인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7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연령별로 봤을 적에 만 2세면 우리 나이로 4살이고, 정원 7명인데 지금 8명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중원구에는 1세 반 2세 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0세 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나 또 일반 학부모님들이 일단 보육을 맡긴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보육 환경, 즉 구청의 어린이집에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청어린이집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또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간 비고란에 보면 퇴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기재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원 7명을 준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퇴소 날짜는 2020년도예요. 이것은 19년도 제가 수감자료 요청했던 거고, 19년도 아이들 시작하는, 새 학기 시작하는 3월부터 또 졸업하기 전까지 기간을 따지면 그 기간에서는 이 퇴소 기간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7명인데 8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위법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보면 면적에 따라 이 부분은 총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부분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정원이 7명이었는데 8명, 과장님은 이거 퇴소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7명으로 이렇게 보육이 진행됐다라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보면 2월 29일 날 퇴소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여기 중간에 11월 달에 퇴소한 우리 대상자가 1명 있지만 거의 19년도 11월 13일 전까지는 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인, 한 교사가 7명을 보기에 그게 법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하지만 1명 더 추가됐을 적에는 그만큼 또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또 어떤 연장 보육 지원이라든지 교사 관련해서 이런 지원들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민원 같은 건 제기된 건 없었고, 저희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수시로 어린이집에 내려가서 그분들의 보육시설 환경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건의도 받고 또 처리도 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원이 7명이었는데 8명 부분은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1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사가 봐야 될 아이들은 1명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4시 이후에 또 아마 연장 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7명 보던 부분에 있어서 1명이 더 늘어났을 적에는 교사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분들이 진행됐는지 자료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째는 보니까 2020년도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총정리를 해 보면 2020년도에는 만 1세 반이 정원이 7명인데 현재는 2명이고, 만 2세 반 한샘반은 정원이 7명인데 지금 1명이에요. 그다음에 한길반, 우리 만 3세~5세 혼합반은 정원 15명에 현재 9명인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제가 정리한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자료 작성 기준일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퇴소는 4월 달에 이루어지고 했는데, 4월 5월 7월에 이렇게 퇴소가 이루어진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현원 체크가 그렇다라면 9월 말 기준이라면 이게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잘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 보면 퇴소 날짜가 분명히 4월 30일이면 그 부분에 한솔반, 만 1세 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자녀 3명이에요, 현재 정원은 7명이고. 그런데 1명이 4월 30일 날 퇴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자료 작성이 9월 말 기준으로 처리하면 정원이 7명에 현원 2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현원 체크들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에는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중원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충분히 질적으로 아주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도 없고 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신철 위원님 하시고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 광고비 좀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186쪽에 먼저 좀 봐 주시겠어요? 186쪽에.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예.
박은미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보통 팝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출 증빙 자료에 해당 지면이나 인터넷 팝업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것은 자료가 없나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이 가능하신 건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건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그 가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이게 사실 없으시면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186쪽에 인터넷은 보면 이게 대부분 지금 팝업으로 아마 광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 금액이 차이가 다소 있거든요. 대부분 팝업은 어느 정도 언론사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과하게 책정돼 보여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집행 기준은 우리시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나 이런 지역지에 저희가 3개 구청이 공평하게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금액도 어느 정도 그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에서 주시는 그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과하면 사실 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게 금액도 지금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약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일원화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A·B·C급 이렇게 분류 기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여기 지금 비슷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특히 지금 185쪽에 보면 이게 한 언론사만 낮게 책정돼서 나갔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지면인데, 물론 몇 면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이 차이가 뭔지를 자료로 나중에 추후에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다음 이어서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0쪽 한번 봐 주세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현황’ 이 표현 맞는 건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 현황이지요. 맞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거 수정하세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자, 그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와 시설 봉사자의 차이가 뭔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고요. 시설 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시설 봉사자라 하면 동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즉 주민들의 프로그램 유형별 접수, 안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시설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동별로 시설 자원봉사자는 적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는 많다 보니까 일명 ‘강사’라 하여서 “실비 달라, 실비 달라” 처음에 태동은 실비 1~2만 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당 3만 원까지 왔다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이 명칭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강사라 하면 강사에 맞는 페(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설 봉사자분들에게도 이제는 그분들에게 실비의 4시간에 2만 5000원 그 부분 자치과에서 하기 이전에 동의 의견 청취해서 구에서 좀 올려요. 이건 너무 안 맞다, 너무 불합리하다. 주는 대로만 받아서 운영하지 마시고. 3개 구청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 3개 구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꼭 좀 올려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고 어느 정도 자원봉사에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요구합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쭉 보면, 19년도 각 프로그램별 강사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가 적게는 1개 동, 많게는 3개 동 이렇게 지금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직장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사실상 1명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3개 동을 뛴다라면 좀 벅차요. 그런 부분들도 각 구별로 공유해서, 동에다 공유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개 동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피로하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202쪽. 202쪽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서 중원구자율방범연합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나는 거 없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
신철
강신철위원
자율방범대. 그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50개 동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경찰과 협업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 도는 업무를 하고 있는 봉사 단체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이 협업해서, 업무 협업해서 사실상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떤가요? 모르시나요? 지금,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 규칙이 폐지되고 나서,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2017년에 협약이 폐지됐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폐지되고 나서,
신철
강신철위원
누가? 경찰청 일방적으로 폐지했어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현행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이 부분이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고 이 부분이 시민순찰대와 자율방범대 서로 간에 좀, 같은 순찰 돌고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이런 경찰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순찰 돌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사명감도 느꼈는데, 지금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남자자율방범대는 아직도 경찰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성남시로 지금 존속, 간판 달고 있지요. 이 문제를 세 분 과장님들이 같이 토의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 성남시 조례를 지원할 방법 없어요. 왜? 협약이 파기돼, 협약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이 파기됐으면 여기에서도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한번 회동을 하고 또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좀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 개정할 부분은 개정 이렇게 이 부분도 요구합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본청과 모든 부서를 다 총망라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2019년하고 20년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한 배 이상, 배 가까이 구매 실적이 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 실적들을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하여 다른 부서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적가치 창출이고 가치 소비를 하겠다는 그런 저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남시의 의지이고. 성남시가 지난 5년간 계속 1위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구매가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아마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목록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잘 제공되지 못해서 구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그런 시간을, 간담회 시간을 갖는 것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도 그런, 1년의 초기에 연초에 한번 기회를 마련하셔서 구매 담당자들을 전체 모아주시면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제품들, 납품할 수 있는 제품들과 업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 실적이 더 좋게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저는 일단 내년도 행감 자료에 포함 좀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3개 구청 공통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청장님의 역할이 뭘까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은 구청을 전체 총괄하는, 내부적으로는 구청 직원 전체를 다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실 거고, 대외적으로는 구민을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총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청장님과 동장님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청장님과 동장님의 역할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브리지 역할을 해 주는 게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나 동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차상철 구청장님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청장님이 됐든 동장님이 됐든 특별한 회의라든가 기타 급한 행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 현장.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새벽부터, 제가 과거의 이런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 경기도 출신의 김병길 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 업무 스타일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운동화를 한 켤레 선물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이유는 그분은 늘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 새벽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동장을 하시면서.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동장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나오셔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 살피는 겁니다, 밤낮없이. 그래서 하도 훌륭하게 동장 역할을 수행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동해서 운동화를 한 켤레 선물한 기억이 나는데, 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동장님들까지도 사실은 새벽부터 민원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차상철 청장님 상당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감사 자료에는 3개 구청이 공통 공히 청장님과 동장님들의 현장행정 일지를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구청 주관으로 각 동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청별로 주민 만족도, 각 동별로 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매년 분야별로. 이래야지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지 실질적인 개선 사항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각 구청별로 우선은, 우선의 각 구청별 지휘관은 각 구청장님들이시고 그리고 구청장님들께서 주민이, 구민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불편했던 게 이렇게 개선돼서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구청 공통입니다. 청장님, 동장님 현장행정 일지 그리고 각 구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가 내년서부터 분기별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최소 분기별로 이 현장 일지를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할 것입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늘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차상철 청장님, 연말이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 성남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양시섭 과장님도 늘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더 과장님 역할이 브리지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동장님이나 청장님들이 현장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없으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좀…….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준 자료 참 잘 만드셨어요, 중원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코로나19 상황 비교해서. 자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작성하면서, 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보면 제가 성남동 예를 얼른 들게요. 성남이 개방 프로그램 수가 대면 수업 프로그램은 31개였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이 지금 3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 거기 보시면 3개 프로그램에서 비대면에 63명을 모집을 계획이었는데 30명이 모집이, 참여가 됐지 않습니까? 약 48%가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1개 비대면 교실에 한 10명 정도?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게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 3개가 된 것도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 업무 작성만 하실 때 보셨을 거고.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혹시 작성하시면서 이 3개 프로그램이 뭐뭐였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이 10명 정도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비대면 행위가, 우선 첫째, 대면 프로그램 숫자에 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그나마 3개 프로그램 하는데 결국 평균 잡으면 한 10명씩밖에 참여하지 않는, 아마 이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인원이 적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한번 보시겠어요. 상대원1동 한번 보시겠어요? 25개 프로그램을 대면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 3개 하고 있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참여한 사람이 11명이에요. 3개 강좌에 11명. 그러면 4명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과연 여기에 그럼 어떤 환경에 어떤 교실에 몇 명이나 됐는지 이 내역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4명 가지고 비대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대면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렇잖습니까. 무조건 시행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숫자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비대면이면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띄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너무 적은 동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비대면, 지금은 코로나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대면 교육 같은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3개 강좌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뭔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좀 주셔야 돼요. 동장님도 격려도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어떠한 교육도 좀 시키든가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모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숫자가 20명이면 2개 프로그램씩을 이렇게 분과별로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좀 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잘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에이로빅을 한다고 합시다.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가 있잖습니까. 그걸 따라 보고, 따라서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니까.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의지를 어떻게 갖고 하느냐에 따라 이게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의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비대면 교육은 첫째,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과장님, 무료로 하고 있어요. 대신 우리가 강사 수강료 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3명 4명 데리고 하는 걸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럼 운영 취지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요, 저희가 바로 우리 각 동별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실태 파악과 아울러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 영상이 어떤가도 좀 잘 보시고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건 많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의 안착이 되려면 그런 것들 좀 잘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할 거예요.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동에서도 하기만 해 놓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동장님들이 아마 일선에서 잘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 만드셨는데, 자료는. 그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섭
양시섭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9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민원 업무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참고로 지난번 우리가 수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다 모니터링하셨지요?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필요한 자료 그쪽에 요청한 것들은 공히 다 3개 구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 했던 구청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든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참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및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홍철기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담당이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할 때 질의한 내용들 있을 겁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금곡동 동장님으로 너무 수고해 주셨고 거기에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아주 짧게 감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서은경위원
금곡동에 얼마나 계셨었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 6개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결실을 떠나고 나서 맺은 게 있어서 그래서 잠깐 과장님께 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궁내동 우리 꽃길 만든 것 처음 시작부터 하셨던 거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원래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곳에 꽃길을 낸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해 볼 생각 안 했는데 궁내동, 물론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계획단 고생하신 결과 이제 저희 금곡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일을 했지만 저는 궁내동의 마을계획단이 한 활동들이 그 안에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숱하게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게 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아무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숲길, 주차장 이런 것들을 끝까지 끝맺음 해 줄 수 있었던 건 아마 우리 홍철기 동장님의 과감한 추진력 그리고 아이디어, 해 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원구 가서도 이런 적극행정, 김병욱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사례가 적극행정의 우수한 사례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에 보면 국공립,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있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육 영유아, 그들의 케어를 받고자 하는 영유아, 그들을 케어하는 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민원을 접해 보면 보육교사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에도 인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알고 있어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요구한 사례가 있나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솔직히 코로나, 자꾸 핑계를 대서 죄송스러운데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들하고도 두 번 정도밖에 대화를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분들하고도 대화를 못 해 봐 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하고의 비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약간 위치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육교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자, 그럼 제가 일례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게 마스크 지원해 주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들을 케어하는 보육교사에는 마스크 지원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 해 줬다는 데가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어린이집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뭘 확인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아…….
신철
강신철위원
자, 더해서 사실 보면 우리가 영유아들에게 식대비 이런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유아들의 식사는 보육교사가 일부 애들을 먹여주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보육교사는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먹어야지요, 당연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런 부분의 사소한 거, 작은 사소한 거 이런 데에 보육교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원장님들에게 지침 좀 내려주고.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건강하고 즐겁고 편안해야만이 그들의 케어를 받는 영유아에게도 도움이 간다는 거예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5.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8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수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민원의 현장에서 또 적극행정으로 애쓰시는 김우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 151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수정구청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방독면 개수 지금 확보량이 1만 587개 있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내구연한 다 체크하셨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10년입니다.
최미경위원
내구연한 10년?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최미경위원
10년 지난 물품 있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현재는 없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확보량이 전체 다 100% 이상인데 현재 방독면만 67.6%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3년 이내에 100%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최미경위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넘어갔더라고요, 확보량이. 그런데 우리 중원구가 지금 67.6%로 많이 부족한데 확보 예정이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구연한 10년인데 그중에 보니까 또 K1이라는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발암물질이 검출된 방독면이거든요. 한번 1만 개 중에 발암물질 검출된 방독면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사용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검단초등학교 등굣길인 중원도서관하고 현대아파트 그 뒤쪽의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이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 길이 중장비라든지 또는 대형트럭 이런 부분들이 주차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 통행에 뭐라 그럴까, 인도 쪽에서 가는 길이 또 우범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본 위원이 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다가 불법주정차 금지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을 요청드렸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현수막 게첨 잘돼 있고요, 또 중장비들 거의 다 치워지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 3장 게첨했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중원도서관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 입구 쪽 거기 코너 쪽에 어울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그 사이 나오는 길에 하나 게첨을 하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 더 추가로 게첨 요청을 좀 드릴까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거기 주차하기보다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정된 주차장에 오히려 주차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 보니까 너무 현수막 사이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대아파트 끝나는 쪽하고 삼남아파트 사이 그 길이 아이들 통행로 쪽에 횡단보도 선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교통기획과에다 문서를 전달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아파트 쪽은 이번 주 중으로 횡단보도가 설치할 예정이고, 이쪽 정문 쪽 본칼국수 있는 쪽으로는 경찰서에서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교통경비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잘 소통하고 문제가 없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혹시 그늘막 설치 개소 유지보수비 지급 이런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3개 구청 공통인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까 하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겠어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개별로 자료 제출 요구한 건데요. 지금 그늘막이 3개 구청에서 설치한 거 보니까 한 369개 이렇게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늘막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10년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10년입니다.
박은미위원
10년. 그러면 이거 당초에 우리 계약할 때, 구입을 할 때에 무상 보수기간 이런 거 정해져 있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한 1년 정도 무상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법률적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계약조건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1년 내에 이 무상 보수 다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구입할 때 여기 지금 직접생산업체인지 확인하시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법적인 어떤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실사까지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직접 생산하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게 전문 생산업체, 예를 들면 건설업체 이런 데도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가격차이도 많게는 10여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구입 단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하여튼 10여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 계약 업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윈치 교체, 명칭이 똑같으니까 저는 동일 건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곳은 6만 6000원이고 어느 곳은 윈치 교체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교체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윈치가, 윈치라는 게 부분이 막 틀리게 있나요? 어느 윈치는 좀 짧아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그늘막 자체의 윈치라는 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중원구는 아닌데요.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이런 것들도 좀…… 이게 그늘막이 많이 3개 구 공히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지적 사항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어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보수와 교체가 있어요, 보수와 교체. 각 부품의 보수와 교체가 있는데 이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교체하는 게, 차이가 많지 않으면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설치가 얼마 안 된 것들을 고장이나 파손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신규로 교체하기는 조금,
박은미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살대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건 좀 심각해요. 살대 보수가 20만 원인데 교체가 15만 원 이래요, 다른 쪽은. 이게 상호 3개 구청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보수는 20만 원이고 교체는 15만 원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쪽,
박은미위원
그리고 어느 곳은 20만 원, 16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했을 때 20만 원인데 보수는 1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교체, 보수를 하는 게 맞느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무상 보수기간과 그다음에 구입 단가 그다음에 직접생산업체인지 확인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가격의 어느 정도 적정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설치가.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중원구는 63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여름에 더위 직전에 수렴을 하잖아요. 각 동에 몇 개나 필요한지라고 수렴을 했을 때 중원구는 이게 필요한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앞으로 추가 설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내년도에 각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은 1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원구가 인도 폭이 좀 좁고, 좁다 보니까 점포나 상가 측에서 그거 설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규정상으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규정상으로는 인도 폭이 한 4m 이상 되는 도로에서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최대한 그것에 관계없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적정위치에 대해서 타당성하고 동의만 얻어오면 저희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100%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철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그늘막 설치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의자를 놔 달라” 이래 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자를 또 놓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고요. 인도,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 보면 옆에 가까이에 나무나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굳이 설치가 필요치 않은 이런 곳에도 지금 설치가 이게 다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대체적으로 그늘이 형성되거나 그런 곳에는 최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효과라든가 시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할 때 산출 근거 같은 것들을 잘 명시를 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제가 감사 보는 건 아니고요. 한 개만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될까, 좀 부탁을 드려야 될까. 우선 저희가 점심 시간대에 보면 주차단속을 시든 구든 단속을 안 해요. 그렇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 중원구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방향지시봉, 빨갛게 돼 가지고서 도로에다가 주차 못 대게끔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시선유도봉.
극수
안극수위원
예, 시선유도봉. 그런데 이게 주차를 할 만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갖다가 2개씩 3개씩 4개씩 5개씩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심때 스티커를 부과를 하지 않으면서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인데, 그걸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차를 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 관할청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주차를 못 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점심시간 때 우리시의 기조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곳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제 소견으로는 주차를 금지시켜 달라고 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설치를 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분리 문제라든가 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전혀 아니야. 내가 사진 우리 중원구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 찍어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게 전혀 아니야. 교통사고,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극수
안극수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게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는 거지.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주차단속을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점심때만큼은 주변의 상권들, 이게 지금 다 상가 지역이에요, 여기 다 양쪽 옆이. 그런데 한 곳 간신히 댈 수 있는 곳이야, 여기에 차를 대도 아무런 차량 통행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잠깐잠깐 대고 김밥 사러 간다든지 점심을 먹고 간다든지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민원이 돌출이 돼서 지금 이런 곳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 업무적으로다가 한번 설치돼 있는 곳 나가서 정말로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도 무방할 곳,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내가 봐서는 좀 철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우리 관할청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면에서 설치가 돼 있는 시선유도봉은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소로·중로·대로가 있는데 상가를 낀 대로변, 골목 안에 있는 소로라든지 중로다든지 그런 사각지대든지 곡각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다만 대로에서도 주차라인이, 가변차선의 주차라인이 형성돼 있는 그 끝 지점 그런 데는 통행에 전혀 흐름을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횡단보도도 끼고 있지만 그런 곳에 그 시선유도봉을 해 놓은 곳은 철거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차장은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만 계속해서 그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이 지금 금광1·2동 쪽에 가시면 몇 군데 또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한번 그런 현장행정에 집중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이 사진 보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늘막 이렇게 싸서 겨울철에,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겨울이 되어 잠시 헤어지지만 당신 곁을 지켜주러 다시 돌아올게요. 성남시’ 그늘막을 잘 싸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는데, 3개 구 공히 다 이렇게 해 놨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구도 참 마음에 쏙 드는 문구고. 전에는 그냥 방치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감아만 놨었는데 보니까 보관도 이렇게 잘될 것 같아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청장님, 퇴임을 이제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고 퇴임하는 순간까지 직분을 다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행감에도 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