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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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남석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최대봉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본부장 최대봉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표이사님, 저희가 총괄 질의는 생략합니다. 바로 최대봉 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오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에 부가 몇 개 있지요, 3개인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팀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이 3팀?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팀이 현재 4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모란 상권진흥구역 관련한 팀이 하나 추가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뒤에 그 팀장님들 계시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순서랑 상관없이 위원님들 감사자료,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저희가 주문한 자료나 하여튼 관련된 질의를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남시 빅데이터 기반 지역상권정보 용역 진행하셨지요? 이거 용역 발주 기간하고 비용 좀 알려 주시겠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수행 기관은 피타그래프라는 업체가 수행을 했고요. 비용은 9900만 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수행 기간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수행한 과업 기간.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기간이요?

김명수위원

예.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투입 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하고 또 여기 수행한 업체 정보하고, 업체에서 투여된 인원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 권역의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옛말에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로(Raw) 데이터지 않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기본 데이터는 만들어졌는데 이 기본 데이터의 활용과 실제 성과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 두껍게 만든 자료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수집한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총 성남시의 상권을 34개로 분류하고 그 상권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거기에 맞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각 상권에 대한 리포트, 간략한 요약한 시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리포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완성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모든 성남시에 계시는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로 데이터는 빅데이터팀하고도 한 두 차례 지금 미팅을 했거든요. 이것을 또 공개하는 방법과 그 형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모든 자료가 요약된 것뿐만 아니라 로 데이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자료가 자료로써 끝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자료를 요약을 하더라도 정말 상인, 직접적인 수혜자가 쉽고 간단하게 보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주 쉽게 편집한 요약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 한 일이백 페이지짜리 요약본이 나와 버리면 우리 상인분들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생업에 시달리시는데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게 아닌 정말 요점 핵심사항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 그래서 그렇게 좀 일이 진행돼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실효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지역상권정보 분석보고서가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더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요. 다른 관점인데 우리가 지금 상권 활성화하면서 여러 전통시장, 일반시장, 골목상권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분당지역을 위치로 한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도 하나의 상권이고 상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 주소도 성남시 관내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분당 쪽에 전통시장이 14개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말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대부분,

김명수위원

지정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형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성남시의 어떤 지도가 안 닿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분당은 그쪽에 골목상권으로 형성돼 있는,

김명수위원

안 돼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행감 이후에라도 단지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단지가 30년이 넘으면서 이 단지들은 보통 점포가 10개에서 20개 내외고요, 거기에 상인회가 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폐간판이 수십 개가 있고 또 외관 도색도 안 돼 있고, 특히 공용시설인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형 전통시장이나 상가나 골목시장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간판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에서 그 지원사업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머지 우리 상권에서도 이 부분도 한번 좀 챙겨 주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별도의 조사를 계획을 수립하든지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이번 행감 때 준비는 안 되어 있겠지만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때에 또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까지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유념해서 두루두루 살펴서,

김명수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 보세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노후 30년 된 분당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있는 소형 상가들의 실태와 현실을 파악해 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요, ‘아, 우리가 여기까진 왜 관리를 못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입주 30년이 되어 가는 1기 신도시 분당 내 아파트 내에 있는 소형 상가들도 반드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김정희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2019년에 특정감사가 있었어요. 이 특정감사는 따로 제가 지금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9건이 그때 지적이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선은 소위 갑질을 한 그 직원이 인사위원회가 열렸었겠어요. 그렇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올해 1월에 개최됐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선 그 내용이 뭔 거였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9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었던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갑질에 해당되는 건수가 9건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이 우리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었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당연히 보고가 돼서 인사위원회도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은수미 시장께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라,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떠한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었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독자기구로서 그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장은 저희 재단 대표이사가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어떤 처분이 내려졌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소청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2월에 소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듯이 불문경고로 그냥 처분이 됐던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감봉 1개월은 안 한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소청 결과가 최종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불문경고로 처분은 됐다. 자,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민원을 제기했는지,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부임한 후 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가 지금 내려졌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이런 절차들을 겪으셨다는 건데 그 직원은 지금 여전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 직원이…… 예, 말씀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물리적인 공간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층에 있어서 접할 기회는 계속 있는 거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사실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말고도 타 재단에서도 지금 노조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다 보면 직원들의 이런 어떤 부당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밑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들을 넣고 있는데, 왜 그냥 있기만 하고 지금 이런 식의 불문경고 처분만 내려진다면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힘들어서 기껏 올렸는데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사기가 진작이 되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아니 본부장님보다도 우리 국장님, 이런 지금 소위 그런 직원의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대체로 모든, 이렇게 힘든 직원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자격으로 오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부 법적인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조치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을 갖다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나서 조직을 갖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때 팀장으로 있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팀 조직을 바꿔서 지금은 같은 공간은 아닌, 분리돼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방지는 하고 있고요. 좀 완벽한 어떤 조치는 아니더라도 일단 당사자도 일부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했었던 피해자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들이 지금은 완료돼서 아물어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시기를 보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일들이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터졌던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재단에서 이렇게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삐그덕거린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진짜 보기 좋진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팀장이었으면서 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 직원들은 더 말을 아마 많이 못 했던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고충을 잘 들으시고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잘 해결해 가시면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 6월 10일에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작년 6월? 그러면 2019년,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6월 10일 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6월 10일. 예, 아까 고병용 위원님 먼저 예약을 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되도록이면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시장 상권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 위에 장이 서기 때문에 장날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첫 번째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정을 해서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것도 있고, 지금 성당 뒤쪽에 지금 주차면 수를 확보,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상권지원과 행감 때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형주차장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셔서 상권지원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행스럽게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을 하면 비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그걸 추진해 나가시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억 24만 1000원이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이 645면인가 될 겁니다. 실제로는 더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80%만 월 주차를 시켜도 그거 몇 대입니까? 쉽게 계산해서 빼고, 빼고 해서 300대로만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정거해 놓은 그곳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구글에서 자 꺼내서 재 보니까 1100m입니다. 그거 아침 관광차라든가 또 학교차라든가 또 화물차라든가 바쁘신 분들이 그거 걸어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가깝더라도 대부분 다 자가용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줄여서 300대라고 가정했을 때 그 300대 승용차가 어디다 주차하겠습니까? 다 인근에 주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모, 차마 팀이나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 박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그게 왜 알 박기입니까? 자기 예를 들어서 관광차라든가 화물차를 대놓은 자리에다가 빼고 거기다 대고 그러면 그 300대만 해도 주변에 300대의 주차장 면이 남는다는 계산 아닙니까. 제가 더 길게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거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우리 본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 상권지원과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 자기 차 가지고와서, 승용차 가지고와서 대형차라든가 관광차 빼고 거기 대고 다시 갖고와서 갖고와서 빼고 이렇게 계속 이런 로터리 형식으로 하는데 그거 알 박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공무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 알 박기입니까? 차량 주차면 노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열 번은 더 갔을 겁니다, 그전에 5분발언 하려고요. 그 주변에 평상시에도 그렇게 불법주차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외부에다 주차했을 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량의 월정 한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갈 때 차로 가면 불과 10초에서 20초도 안 걸립니다. 거기 앞뒤 별 큰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설사 그렇게 된다면 또 그것은 일정 구역을 정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고병용위원

언제쯤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의회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랑, 우리 주차장 관련 부서랑 저희가 미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징계 건, 징계 요구권자가 누구지요? 징계 요구권자 시장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사장이십니다.

박광순위원

이사장?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시장님.

박광순위원

이사장이라면 시장 얘기하는 거네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께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징계를 요구했습니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징계 요구입니다.

박광순위원

경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같이 겸직하는 겁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사위원회가, 예.

박광순위원

인사위원회가 인사도 하고 징계도 같이하는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의결을 시장 요구대로 경징계니까, 감봉 3월 이하는 경징계니까 경징계인 감봉 1월로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징계 피징계자인 김 모 씨의 당시의 직책이 뭐였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팀장이 갑질을 한 거네요, 소위. 그렇지요? 아니, 행위 당시의 직책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징계 의결 당시가 아니고 행위 당시에.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팀장 겸 본부장 직무대행 시기도 있었고 팀장 시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본부장 직무대행 겸 팀장. 갑질을 하려면 소위 적어도 본부장 정도 돼야 갑질을 할 거 아닙니까? 팀장이 뭐 직원들 몇 명 놔두고 무슨 갑질을 많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 대행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님.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지금 현 본부장 오기 전에 직무대행.

박광순위원

최대봉 본부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본부장 대행을 했던 거예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는 본부장 대행이었습니까, 본부장이었습니까?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대행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 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한 20여 명 되는 그런 직원들에게 본부장 대행을 하면서 갑질을 한 거예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하고 아우성을 부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에 건수로 징계사유 건수가 9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괄 해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한 거예요, 시장께서?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징계, 경징계 요구가 우리 재단으로 경징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니까,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자체 감사를 했고요.

박광순위원

자체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 자체 내에,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징계를 해라.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이 시장께서 경징계를 요구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을 의결을 했고, 본인 피징계자가 ‘난 억울하다.’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불문경고로 떨어진 거예요. 맞지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소청심사위원들은 명단이 안 나와요,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자, 자료를 요구할게요. 소청위원회의 위원 명단, 그다음에 이 행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9가지가 무엇인지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피징계자인 김 모 씨의 그동안의 이력. 여기 보게 되면 공공기관 과장을 했다, 이렇게 학력도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 학·경력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이력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피징계자가 됐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자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가 된 거니까. 아시겠지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여기에서,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기 소청위원회 위원들은 대신 명단까지는 저희가 ‘00’으로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순위원

예, 소청심사위원은 ‘00’으로 주든 간에 ‘X’ 표를 해서 주든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좀 주세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자, 본 위원은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 갑질로 인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처리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이사장인 시장이 징계 요구를 했는데 소청심사에서 살아나긴 했지마는 이런 사람이 다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근무한다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업무 미숙이나 업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거나 또는 불문경고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20명이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질을 했다고 9건의 징계사유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상권활성화재단에 팀장도 아닌 팀원으로 갖다 지금 현재 여기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얼마나 불편하고 직원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표이사님, 이거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사자인 김 모 씨가 그만둬야 돼요, 스스로가. 한마디로 시쳇말로 쪽팔려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지경인가.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더 이상 이 조직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자, 내가 서장인데 직원들이 나한테 갑질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상부기관에 저기 해서 서장이 갑질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경찰서에 다시 과장으로 내려앉고 또 계장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서 나 근무하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직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게. 본부장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 다른 건도 아니고 갑질,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재단에 다시 근무를 한다. 또 그것도 팀장도 아닌, 팀장도 저기 하지만 팀장도 아닌 팀원으로 또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의 20명의 직원이 무슨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를 갖다가 이뤄내겠다고 여기서 우리 시의회 지금 현재 예산을 들이대 가면서 우리 시민 대표인 의원들이 볼 때, 의회에서 볼 때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대표이사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어떤 개인의 친소관계를 떠나 가지고 저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하지만, 얼굴도 못 봤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우리 출연기관도 본부장께서 갑질을 했다고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난린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자꾸 갑질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안은 다른 건 몰라도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업무는 잘못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몰라서 잘못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건 잘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 서로 존중하고. 그런데 이것은 차원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갑질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업무 효율을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대표이사님 이 자료 주시고, 제가 한번 따져보겠지만 대표이사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셔야 나머지 지금 현재 19명의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근무가 됩니까? 서로 마주치면 눈길 피하고, 말 안 섞으려고 하고, 업무가 업무 협조 안 되고, 시에서는 조치를 갖다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대로 놔두고. 물론 소청심사위원회 절차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성남에 공설시장이 모란·하대원·중앙시장이 공설시장입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몇 개나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8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8개 있지요. 자, 우리 성남에 지금 분당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이 28개소가 산재해 있는데 우리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포커스는 지금 현재 모란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란시장이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고 공설시장이긴 하지마는 성남시민 대다수가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혜택을 받고 우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모란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모란시장에 가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도 모란시장 상권분석을 해 보게 되면 모란시장이 장점도, 스와트 분석(SWOT analysis)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하고 바로 역세권에 있고 이게 가장 큰 강점이고, 약점은 뭔 줄 아세요? 약점과 위험요인은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칠십 먹은 어르신들, 칠십 이상 먹은 어르신들이 검정 봉다리 하나씩 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게 쇼핑의 전체예요. 지금 쇼핑 트렌드가 그런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쇼핑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서 하는 쇼핑 이런 게 지금 쇼핑의 주류인데, 모란시장이 지금 현재 그런 기능밖에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권활성화재단 초점은 전부 다 모란시장에 가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모란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 본 위원도 백번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왜, 이 모란시장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부지지요? LH에서 우리가 샀지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모란5일장 부지가 우리시 부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우리시 부지지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5일장.

박광순위원

그게 시 땅인데 이 시내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야말로 그 땅이 우리 성남시 소유 땅인데 이 땅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용역 주지 말고 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성남시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단추는 잘못 뀄어요. 그 땅을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기능도 살리고 우리 성남시의 재산도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상권도 활성화하고 이런 걸 지금 현재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부 다 뚜껑 열고 지하 파야 돼요, 지하 2, 3층까지 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모란시장에 돈을 백번 쏟아부어도 이게 안 삽니다. 전부 다 난전들,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 벌여놓고 성남에 와 가지고 돈만 벌어가고 성남시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릿세값만 좀 몇 푼 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시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성남시 세입은 쥐꼬리만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자주 하더구만, 보니까. 유원지에서 상업시설로, 공공청사 부지에서 상업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잘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란시장 그 부지를 갖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보다 더 토지 이용을 갖다가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줘야 돼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지금 현재 손 놓고 있어요, 시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시다시피 모란5일장이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도로변에서 이동한 지가 2018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용계획이라든가 당초에 지하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서 그게 계획이 돼서 옮겨졌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도 없고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옮겨진 지가 2년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아까 우리 또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얘기도 하고. 모란5일장뿐만 아니라 모란상권이 실제적으로 4개의 시장이 지금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크고 주말이면 이삼십 만 명 정도가 거기서, 모란5일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름시장이라든가 가축시장, 종합시장 이런 데서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계획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란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계획 중에 또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해서, 구상을 할 단계도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선 급한 것부터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또 지금 있는 현대시설을 갖다가 좀 한다든가 아니면 문주를,

박광순위원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우선적인 걸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박광순위원

장단기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까지 포함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갖다가 도출해 내세요.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