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고 그리고 감사기간에 요청하는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반복된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셔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의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질문 주실 때 혹여 국장님께서 답을 요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그때 하십시오. 1.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이어서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고병용입니다. 10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출직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중심을 잡을 분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아마 과장님한테도 드렸을 것이고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충실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내역을 좀 보면 저소음포장 완료된 현황 및 상시 측정 데이터 수집 이거 관련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두산위브트레지움 여기 앞하고 정자초등학교 앞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시공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데이터를 봐 보세요. 5dB 평균 나오지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5dB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위치에 따라서 교통량과 여러 가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한 회사에서 저기를 했는데 하셨지 어찌 다르게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구간마다 속도 소음측정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나 봐야 얼마 할 것이고 또 이거 데이터를 낼 때는 기존 데이터를 내기 위한 사전 준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측정기를 바꿔서 다시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환경정책과에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자료를 보셔요. 그리고 정자초등학교 앞하고 두산위브트레지움하고 이 차이가 5dB 정도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소음포장을 하고 나서 처음 측정하고 불과 몇 달 차이 안 나는 5,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효과가 완연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나오듯이.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약간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될 것 같은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어찌 이것을 약간이라고 하십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병용
고병용위원
2dB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반도로에 그냥 평상포장을 해도 굉장히 차이 납니다. 참고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일반포장도로에 차 타고 가다가 새로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 가 보세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난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진공소음포장을 해서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전에 관련해서 정책회의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진공포장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봐서 확실한 데이터도 없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 내지는 동료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옹호하려 그러는 의도는 아닙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을 공직자분들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슬그머니 따라 가지고 이렇게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더 데이터 측정해 보세요. 효과 없습니다, 거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시 한번 이거 측정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도 좀 귀담아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은 더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존대책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 관련 건 최종보고를 하시긴 했으나 진행되는 부분들을 스톱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정 좀 잡아주십시오.’ 등을 혹시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개별적으로 설명은 좀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일정은 못 잡았고요. 그래서 일정을 안 잡고 그냥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들에게 상임위 소속의 총 아홉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갈음해도 되겠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개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아서 일괄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정을 좀 잡아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스톱 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제가 이것을 스톱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거론을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다라는 거지요, 국장님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지금 그걸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현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는 지난번에 저희 팀장이 갔는데 설명 시간을 아직 못 가져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거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깃대종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과업목적에 적시한 사항하고 상이하고요.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선조치가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전혀, 타 부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 훼손과 불법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단속이 우선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형국까지 온 한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업목적에서 적시한 사항이라면 생물 등의 어떤 서식공간 확보 차원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깃대종의 19년도 용역보고서 그것에 대한 정의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한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이 국유지가 28만 3000㎡이고 사유지 25만㎡인데, 사유지의 현황을 보면 기획부동산에서 쪼개듯이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밭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식지 복원’이 아니라 ‘서식지 보호’가 사업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숲의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됐다라고 해서, 최종보고가 됐다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재정 현황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태우게 되면 실시설계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백몇억, 삼백몇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보고서에 보면 맞지 않아요, 금액상으로도. 그리고 부수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폐지된 공원부지 매입도 최소화한 상태인데 지금 이만한 예산이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정리되어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게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과정에 보니 무리수가 좀 따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내려주게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정책기획과에서 검토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의 한 팀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역보고서 등등을 보면 매끄럽지도 않을뿐더러 문제가 다소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저는 요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현재 얻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기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본회의장에서 득한 후에 하거나 형사고발 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 하도록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난 연후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그렇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것은 스톱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담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저소음포장 관련 건이에요. 지금 구간이 4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혹시 아시지요? 저소음포장.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4개, 예.
김영발위원
공사구간이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4개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부서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세요. 저소음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저기를 가지고 보고를 TF팀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계성은 있어요. 그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치 않았어요. 단지 40억 그리고 구청에서의 약 20억 가까이 가지고 분당수서도로에 저소음포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측지점은 단 두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숙지 또는 스터디를 안 한 상태에서 행감에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저소음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타 부서에서 시공을 한다손 하더라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거론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분석 또한 해야 되고 정책 마련 또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해되셨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을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건물 석면 해체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석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명기되어 있는 것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건물에 석면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된 건 줄 아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철거할 당시에도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선서하셨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선서하셨지요, 아까 국장님하고?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석면 있었습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
김영발위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저, 잠깐 확인 좀 하고 질문을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어떤 확인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 석면 관계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현재 105쪽에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고, 일단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위해 저기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분 하십시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2018년도에 고용노동과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철거 시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너무 상이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 자료 방금 보시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나온 부분 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저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화 통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서 보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전화 통화했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직함과 성명 말씀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하세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옛날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저희한테는 석면이 없다라고 제출을 해서 원래 석면 건축물은 50㎡ 이상 있을 때만 석면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김영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또 한번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계속 통화를 해서 철거를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석면 철거공사를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은 됐었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또,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했었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언제 건립이 된 줄 아세요?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건립 여부는 모르겠는데 철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천…….
김영발위원
그 뒷장에 106쪽에 보세요. 지금 현재 석면 건축물 현황에 보면 쭉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쪽을 보면. 이 당시하고 동일한 시점에 분당이 1기 신도시로 할 때에 들어온 공사 중에 한 공사입니다. 당연히 석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단순한 학교 면적이었습니까? 전 가스공사의 혹시 면적 아세요, 바닥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 면적 아세요?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가스공사 연면적은 3만 500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영발위원
어떤 중학교보다도 맞먹거나 그 이상의 규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때 시점에 석면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지 않았고 공법상에 텍스 부분들을 대부분 석면 또는 벽면에 다 석면으로 했어요. 분명하게 석면 건축물이 아니다, 그리고 철거 시에 이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큰 환경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는데 분리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지 않았던 거, 현재까지. 환경보건국의 토양 관련 건, 대기 수질에 대한 조사 건 우리 팀장님을 불러서 확인을 했고 또한 각 구청에 제가 어제 일부는 이야기했어요. 특히나 수정구의 둔전동, 그다음에 신흥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토질·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을 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는 탄천에 15.7km 중에 중간지대에 속하는 위치에 수로들이 있습니다. 그 수로들에 있어서 거름망이 없는 상태예요. 현장 가 보셨지요, 우리 팀장님?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예, 가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바쁘신 시간 두세 번 나갔다 오셨고 또 그것을 위성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 위주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드려요. 당연히 현장 위주의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각각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 조성 용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귀담아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 조성 용역을 왜 한 거지요, 이유가?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자연생태계 보전 실행계획 중 하나로 깃대종이 2017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이 19년도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깃대종 보면 그 당시에 깃대종 서식 실태, 환경조사, 보전·복원 목표 및 관리 방향 설정, 중점관리지역 안에 세 가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남시에 도시의 숲 쪽에서 깃대종 부지를 찾았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세 군데가 용역이 제시가 됐고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쪽으로 선정이 됐고 전문가들이 왜 자꾸 남의 땅에다가 깃대종 생태숲을 만드려고 그러냐, 부지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이쪽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만 또 맹산생태학습원도 있고 반딧불도 여러 종의 생태 깃대종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첨언하면 1단계, 2단계로 해서 나눠서 290억인데 1, 2단계가 290억인데 1단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하고, 하고 나서 검토한 다음에 2단계를 할 것인지 그건 2단계 또 할 때 결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원래 녹지과 쪽에서 관리했었던 산림이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깃대종 생태숲 한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로 와서 이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최종 용역이 내년 9월 달에 완료되면.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생태 복원 측면에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까 산지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꽤 있어요, 아까도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마는 국유지도 있지마는. 그런데 국유지는 좀 산언덕 위쪽으로 있고 사유지들이 우리하고 근접한 도시하고 근접한 데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섞여 있으면서.
광환
안광환위원
섞여 있다 보니까 해야 되고. 여기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녹지과에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원 해지를 시키면 사유지에 공원 해지가 되면 자연녹지로는 남아 있지만 자연녹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하는 게 지금 이 용역이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도 사유지 매입비용이 1, 2차로 나눠서 되게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되나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전체 290억.
광환
안광환위원
1, 2차 합쳐서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몰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에서 이 공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해지가 되잖아요, 일몰제로 인해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공원으로 유지를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저기 하면 다른 부서의 일이라도 좀 알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생태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그쪽에서는 그것을 환경정책과에다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땅은 매입을 해야 돼요, 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생태숲을 만드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 모교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송림고등학교가 그쪽 맹산으로 학교를 이전하려고 그러려다가 반딧불 또 이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갖고 그쪽으로 이전을 못 하고 지금 이매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재단하고 별로 우리 동문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 이 생태숲이라든가 지금 반딧불, 여러 종류의 깃대종들이 있는데 이게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에는 20%인가요? 25% 이상의 용적률을 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 해지가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 언덕에 다 주택들이나 이런 들어서게 되면 특히 반딧불 같은 경우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서 밤새도록 빛을 발했을 때는 반딧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잘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저도 용역보고 이거 봤는데 쭉 읽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도심에 생태숲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분당에 가까이에 있는 가장 근접 거리에 이런 반딧불이라든가 딱따구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발 위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맹산 근린공원에 깃대종 분포사업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이게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원, 공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저희도 반대할 겁니다. 생태숲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생태, 반딧불이라든가 청딱따구리라든가 버들치 같은 경우가 그냥 서식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갈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런 자연생태숲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원 개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좀 성남시가 잘 준비해서 정말 도심 속에 가까이 있는 데서 우리가 반딧불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가서 또 생태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풀리게 되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득을 더 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맹산생태학습원 가 보셨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성남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생태숲 조성해서 안 된다 그러면 녹지과가 가져가서 녹지과가 다시 공원 해지 일몰제로 해서 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 건지까지 하면서 사유지도 매입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디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있는 부분 또 어느 부분은 과다하게 토지 매입 안 해도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용역을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여기도 보면 경작지가 있어서 우리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농지로 돼 있어 갖고요. 맞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사유지를 농작물 심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중간에 사유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더 우리가 생태적으로 동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간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제 한 달 남으셨으니까 좀 저기지만 국장님 잘 반영하셔서 더 좋은 생태숲을 또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성남에서 자랑할 수 있는 생태숲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인위적인 공원이 아니고 좀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먼저 발언에 앞서 분당수서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일부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존중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당수서로 저소음포장은 우리가 성남시 소음저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4대 지역이 있었는데 분당수서로에 저소음포장이 적용된 이유가 그때 국비가 와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저소음포장이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
김명수위원
그때 아마 당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셨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저소음포장은 1, 2년 된 기술이 아니라 100년 넘은 기술입니다. 예전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비나 눈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게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소음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공해 때문에 저소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 사례는 안양 경수대로, 서울 중구, 용인 처인구, 광주 학동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저소음포장을 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성남시가 갖다 쓴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역이 지금 보면 한국잡월드에서부터 금곡고가교까지의 거리인데 여기가 정자1동하고 금곡동이에요. 관련 지역에 정자1동만 보더라도 인구가 3만 명이 거주하는 초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업지구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묵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상업지구지만 90% 이상 다 성남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저감 협의체를 4차례 진행을 했고 본 위원이 소음저감 협의체의 위원으로서 네 번을 전부 다 참석을 했어요. 관련해서 교수님이나 건설기술 연구원이나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해당 지역은 저소음포장이 충분히 가능성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단순한 민원으로 된 건 아닌 부분을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자료 중에 수감자료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동 지역은 늘푸른고등학교, 현대아이파크1단지, 금곡동은 두산위브트레지움. 실제 효과가 6~9dB, 5~8dB로 측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설 포장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신설 포장의 효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삼 년이면 끝나요. 그럼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아스팔트포장은 소음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크게 투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포장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매년 매해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모니터를 비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 추경이나 예산에 상시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측정이고, 아예 현장에 LED 디스플레이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 비용이 얼마 안 들 겁니다. 지금 모니터링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과속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전자가 보면 ‘아, 여기가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내가 과속을 하거나 소음을 유발할 때 어떤 피해가 있겠구나.’를 바로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거 관련해서 예산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 저소음포장이 지금 처음 성남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모니터 반드시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계속 피드백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기술이 좋다, 나쁘다는 기존에 소음저감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단순한 민원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로 돼 있지만 성남시민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혹시 초중고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도로 바로 10m 인접해서? 초중고가 4개가 있고요. 유치원까지 하면 학교시설이 많은 지역이에요. 단순히 민원만으로 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하지만 또 저소음포장에 대한 실효성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일부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현재의 현지 주민들이나 교육시설, 학생들이 소음저감 효과를 누리는 부분은 상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음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좀 장비나 예산을 확인하셔 가지고 큰 비용이 아니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안 온 게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자료가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단속 및 계도 현황, 그다음에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환경백서 사본,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자원순환 종합시책 및 연도별 집행계획 사본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한번 챙겨 보시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좀 물을게요. 물론 이건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유인물 50쪽에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기술이 금년 1월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1월 이후로 총액계약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위탁금액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2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간단히 국장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과장한테 듣고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52억은 이게 지금 3년…….
박광순위원
2023년까지, 20년부터.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3년간이고요. 이게,
박광순위원
3년간이기 때문에,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독립채산제는 독립채산제일 때하고 위탁일 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독립채산제일 때는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수거비용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1000원씩 세대에서 내는 것을 그걸 그쪽 수입으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이를테면 음식물류 폐기물값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걸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지금은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지금은 이제 아예 시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시에서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시는 물론 세입으로 잡는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시에서 부과합니다.
박광순위원
부과 고지를 전에는 업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시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위탁업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부 다 부과 고지를 하고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을 때에는 업체에서 부과 고지도 하고 거둬들이고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인물 81쪽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렌터카 임차 현황이 나오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우리 환경정책과 먼저,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총괄 질문 성격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에요. 국장님 가급적이면 제가 어디 알고 있는 업체도 없지만 우리 관내업체에 이러한 렌터카가 없어서 거기로 간 건지 그걸 좀 보시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차량을 렌트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167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법규, 법령상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이게 지금 공공성을 띤 거기 때문에요, 상업광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라.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공공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상업광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수익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상업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해 가지고 시 세입이라든가 기타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부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리 공공성을 띠었다손 치더라도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공공정책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종량제봉투에다가 상업광고도 실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복지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원순환하는 데 쓰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태숲 관련해서 맹산 생태숲이지요, 거기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지역구의원은 저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그렇게 가져 주셔서, 야탑 쪽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태숲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 100만 인구가 사는데 생태숲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림욕장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원일몰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물을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된 데입니까,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맹산 제2 근린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맹산 제2 근린공원 내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까, 그러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2027년에 해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아까 뭐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법상 지역은 뭐로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자연녹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연녹지요. 자연녹지면 아주 그게 중요한 땅이에요. 이게 보전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시에서 허가만 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게 우리 도심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땅이거든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 접근성이 아주 좋은 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딧불이 또는 청딱따구리 관련해 가지고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생태숲이라는 것이 사실 산림욕장이나 기능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사유지를 사느냐 마느냐, 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에 드는 땅을 살 필요가 없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보전녹지,
박광순위원
보전녹지로 돼 있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럴 거예요, 자연녹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우리 미래세대에 이런 생태숲이라든가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향유하고 또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용역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상태고요. 물론 용역에 꼭 우리가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성남시의 제반 전부 다 지리적인 여건, 생태적인 여건 모든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저하고 달리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쪽에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뭐 송림고등학교 땅이 있느니 없느니, 난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감내할 수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런 땅을 사들여야만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돈, 이런 땅 안 사들이고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책드림 한다고 돈 노나주고 뭐 한다고 돈 노나주고 다 노나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 다 노나 써 버리면. 당연히 이런 땅은 사들여야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맹산생태학습원이 거기에 지금 현재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다른 사유지가 있어요? 맹산생태학습원 부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전부.
박광순위원
다 우리시에서 산 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무슨 송림고등학교 땅이 있다, 세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아니 거기,
박광순위원
세를 받을 것 같으면 송림고등학교에서 그동안 세 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전부 다 사 가지고 맹산생태학습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 조성을 한 거지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잘못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생태숲, 이 산림욕장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시에서 이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사서 생태숲 만들고 산림욕장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다 전부 다 그분들이 농사짓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래를 대비 위한 현재의 투자 이것은 가감 없이 하십시오. 현재 그냥 무슨 뭐 전부 다 예산 있으니까 노나주자, 뭐 하자 이런 것은 저는 반대인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현시대의 우리 사람들이 그걸 해 놔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짧게 하셔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저한테 자료를 안 준 게 있어요. 성남시 에코맵 관련 건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반딧불이라든지 등등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에코맵 보셨어요? 그리고 용역에 들어와 있는 이 사진들 보니 해당되는 연도 또는 아니면 용역기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이 아닌 게 몇 건이 발견이 됐어요. 파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깃대종 관련 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환경보전 기본법이에요. ‘보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목에 대한 부분, 용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보전녹지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자료를 주세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현황과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 현황을 주세요, 그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최근 5년 것을 주세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김영발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물론 부서가 각각 나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못 했던 또 자료 한 건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서 별도 파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로 되어 있어요. 오지 않았네요, 제2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아까 자료 이야기했던 고용노동부, 최 팀장 쪽입니다. 노동부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예산 다루기 전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부합되게 지금 초중고, 대학교의 석면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철거된 내역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의 각각의 면적 그리고 남아 있는 곳에 대한 교육부에 확인을 하신 연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팀장님, 과장님 들으셨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맹산에서의 반딧불 축제 한 적 있지요, 몇 차례? 반딧불 축제를 성남시에서 한 적이 있지요? 환경단체를 필두로 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축제가 아니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행사한 거 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행사의 구매내역들을 보시면 반딧불이 사 온 게 있어요. 왜 사 왔을까요? 자, 그래서 행사를 했었던 내역 중에 지급내역들을 항목별로 주세요.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반딧불이 행사 시에 지출내역에 항목별로 다 나열해 가지고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다루기 전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14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관련해서 악취제거 용역보고서 및 악취지도가 나와 있다고 그러셨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 악취지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의회 쪽으로 파일로 제출,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도 됩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한 거…… 했습니다,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언제 하셨어요?
웃음
병용
고병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경아파트 아래 식품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냄새가 한동안 좀 심했거든요. 그리고 산호아파트하고 일성아파트 쪽에 냄새가 좀 있었는데 요즘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요즘 민원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노력을 좀 평가하고요. 그것은 좀 평가를 해 드리고, 아직 좀 덜 해결된 데가 있습니다. 저기 사기막골에 복개 막 시작된 지금 유채꽃돼야지 거기 있지요? 거기는 지금도 아마 저도 일정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애쓰시는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녘에는 냄새가 지금도 상당히 난다고 그래요. 그거 혹시 체크하신 거 있습니까? 저도 그전에는 새벽에 제가 가 봐서 제가 직접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새벽에는 못 가 봤습니다. 혹시 체크한 거 있으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체크한 거,
병용
고병용위원
아,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거기 관련해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도로변에 환풍구 장치가 있지요. 그거 기능이 제대로 합니까? 그리고 그 환풍구가 위치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로변에 바로 있으니까 거기 해 가지고 도로 새벽녘이나 이럴 때는 주택가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의원
예, 앞으로 그거 좀 연구하셔 가지고 냄새를 조금이라도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인데요. 우선 111쪽에 보니까 우리 중원구 하수구 악취 저감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 악취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사업은 각 구의 건설과에서 하시나 봐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111쪽에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는 298개를 하셨고 맨홀뚜껑 교체는 24개를 하셨어요. 이 빗물받이 악취방지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절기에 냄새 많이 날 때 그래도 많이 절감이 돼서 지역주민들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개 설치하는 게 한 10여만 원대였던 것 같던데 맞나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건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금액은 모르시고요. 자, 그런데 147쪽에 보면 중원구청 건설과 지금 여기 2020년 같은 경우는 29개예요. 악취방지기 설치 및 맨홀 교체가 29개인데 111쪽에는 298개나 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개수가 어떤 게 맞는 건 거예요? 111쪽이 지금 현재 몇 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111쪽은 2019년 5월부터 20년 9월까지.
정희
김정희위원
2019년,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희
김정희위원
5월까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9월.
정희
김정희위원
9월이요. 1년 조금 넘는 기간이네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47쪽에는 지금 이게 2020년에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 5월 경우니까 지금 111쪽에 있는 298개는 현재 19년 것에도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도 2020년에 29개면 좀 개수가 수치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하는 거 있지요? 이거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누군 거예요, 그러면?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그거 취약계층이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하는 것을 그러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이 같이했었고 올해부터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탁이요? 이거 지금 몇 명인지는 그건 모르시고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외에도 공기청정기 임차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두 개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이거 위탁 어디에다 하시는지 관련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도 악취제거 대책 하신 적 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악취제거 TF팀도 만들었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 갖고 모니터링 악취제거 둬서 각 동마다 임명해서 우리 모니터링 요원도 했었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시민개선단.
광환
안광환위원
예, 시민 저기로 해서. 그 결과는 어때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1년에 100여 건 정도씩 냄새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매년 그거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간 한 건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매년 할 계획……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효과가 있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와서 여기 악취가 난다 이렇게 써 내는 거 아닌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일지 작성해서 어디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 시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가서 어떤 조치를 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검침을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검침을 해서 악취가 나는 걸,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측정을.
광환
안광환위원
측정을 해서 악취 측정,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각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조치를 좀 해 달라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기 설치하거나,
광환
안광환위원
예?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기 설치하거나 빗물받이 교체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해 놓고 다시 또 악취냄새가 난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장담하세요, 과장님? 100%?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건 장담은 못 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신흥3동도 저번에 우리 악취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매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또 그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정이 돼서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후에 한 데 다시 한번 측정을 하셔서 악취가 진짜 1년 후에 제대로 잡혔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광환
안광환위원
오수관, 배수관이 수정구, 중원구는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기반시설 전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 하기는 본도심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오폐수 분리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수관도 교체했었지요, 성남동에다 일부 악취제거 때문에? 안 했었나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준설도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 그래서 하수관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그 공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반기 때. 시범동으로 해 갖고 성남동인가 하대원동인가 어디 일부 했는데 그 효과는 좀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이거 준설한 것은 알고 있고 교체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악취제거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하수관을 준설한다든가 이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수관 노후되면 준설하게끔 돼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악취로 인해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이런 적은 없다 이거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제가 보면 대안을 뚜껑 교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그거 사후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순찰 시민개선단들이 계속 매년 다닌다니까 한 번 했던 경우 다시 좀 점검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진짜 점진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1년 후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침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사후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개선 방법을. 그것 좀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화 과장님 이번 회기로 퇴임이시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건강하게 퇴임하셔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회 한 마디 잠깐 하셔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제가 예산 때도 나오고 또 예결 때도 나옵니다.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인사는 여기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두 번 기회는 안 드립니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일단 32년 동안 제가 국가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해 주고 싶고 그리고 함께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고 싶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혹시 손해를 봤거나 불편했거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면 용서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얘기해야 예산 때 또 위원님들이 혹시 압니까? 이어서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웃음
김영발위원
잠시 쉬었다 하지요. 5분, 5분만 하지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이성진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지금 페트병 수거 활동을 협업으로 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지금?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가게에 7개소하고 청솔마을에 실질적으로 1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을 단체라든가 신협,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단체들하고 같이, 생협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따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하고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신협하고 환경운동연합들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청솔마을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가게 6개소, 그다음에 현대시장, 그다음에 청솔사회복지관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명 페트병이 12월 25일부터 법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하고 유색이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투명 페트병을 지금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지원순환가게라든가 시장 쪽에서는 어때요, 품질의 차이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창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품질은 깨끗하게 나오고 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것을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정이 어떻게 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별장에, 왜냐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투명 페트병은 보관을 해서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 압축 한 번 하고 그러고 가공까지 가는데, 가공에서도 저희가 지금 지난번 시장님하고 롯데케미칼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마 시제품으로 조만간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방이라든지 저희가 의류까지도.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페트병이 이렇게 제품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봐도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6개인데 지금 현재 7군데 운영하고 내년에는 한 10군데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또 혹시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원순환 실질적으로 TF도 지금 운영하고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공모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TF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 번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정이 되면 이 자원순환가게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같이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운동가나 신협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까 전에 TF팀만 했다라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한번 그 부분은 자원순환 저희가 실질적인 활동가들도 있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간담회나 이런 걸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들어 보고.
선창선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자꾸 전파가 돼야 돼요.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단순하게 그냥 TF팀 앉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좀 수집이 돼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협약식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식을 했으면 그 협약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차기에 어떤 식으로 진척을 해 나갈 것인가, 확산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의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장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가 공모로 지금 이 사업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원순환가게에 연계해서 100억이고, 저희 자체 사업도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가게에 대해는 그렇게 큰 예산은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 계속. 그렇다라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얼마만큼 확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양이 줄어듭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9년 6월에 신흥2 자원순환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1년 조금 넘었으니까 그동안에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도 청솔마을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실은 일반주택 본시가지예요. 이런 데는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이런 데에서 페트병 수거라든가 자원순환이 잘되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홍보는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다, 내가 실은 이거이거 모아놔서 이걸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품으로 와서 어떤 것이 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에 대한 활동,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약식만 하지 마시고, 협약식을 했었으면 이후에 단계적인 앞으로 2021년도 단계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수거하겠다 또 거기서부터 무슨 생산을 하겠다라는 식의 계획을 명확하게 좀 잡아 가지고 진행돼야지 이 자원순환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 좀 명심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폐비닐 중에 재사용 가능한 양이 하루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1일 한 130톤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한 60%를 자원으로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 그중에.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비닐로 구분돼서 들어온 것이 130톤 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닐만은 아니고요. 거기가 파지라든지 기타 고철, 폐지인데 그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비닐만은 한 15톤 정도 들어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15톤 정도요. 거기서, 천천히 답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서 사용 가능한 폐비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15톤 정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서 압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인 가공하는 데서 사용하는데 보통 고형연료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로 해서 하는데, 저희 여기서 가져가는 것은 거의 SRF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폐비닐이 하루에 한 15톤 정도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15톤을 다 쓸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거기를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해 봐도 압축해 가지고 덩어리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보다도 더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닐재생기기라고 있어요. 그것으로 비닐을 그냥 넣으면 원료가 새로 나온 것처럼 절단이 되면서 삼성그룹이라든가 롯데라든가 LG라든가 대그룹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런 유의 모양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15톤 중에서 어느 정도 양호한 것이 들어오냐, 쓸 만한 것이 들어오냐 이거 제가 여쭤본 건데 최소한 거기서 한 10%, 20%면 좋고 10%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게 가공을 해 놓으면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덩어리로 해 놨을 때 지금 참고로 한 200원 됩니까, kg당?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1톤당 한 9만 원 정도.
병용
고병용위원
9만 원, 그러면 90원이란 소리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네요. 당연히 또 그럴 겁니다. 그걸 갖다 또 분쇄를 해야 되거든요. 분쇄하고 또다시 가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려면 폐비닐을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자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나오더라도 굉장한 이익이 될 겁니다, 20%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 다음에 이것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다른 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참여 자원순환플랫폼 설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병용
고병용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은 실제로 많이 확대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확대만 시켜놓으면 또 문제는 있겠지만 적절하게 확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주민이 좀 많이 밀접된 지역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흥2동에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주민센터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갈 때 소리도 나지 냄새도 좀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 뒤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다가 좀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저희가 지금은 현재 성당 밑에 그쪽 시유지 부지 40평 정도에다 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민원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사시는 밀집지역에다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보면 위례 스토리박스는 사실은 사람이 거의 안 가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 가지고 누가 거기까지 갈 일은 사실은 많이 기대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는 거 전혀 아니지만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는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걸?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례지역하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요청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께서 잘 조목조목 아주 정말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한 부분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모으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먹고 식용수를 먹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다양한 면까지 좋지 않습니까. 그걸 집에서 한번 살짝 밟아서 버리면 4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실제로 그 무게는 얼마는 안 되는데 큰 이런 톤 백에다 집어넣어도 그거 무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다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이런 공공기관 회의 때에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집에서 손으로 누르려면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계속 그렇게 버렸습니다. 발로 살짝 밟으면 힘도 안 들고 아주 부피도 작고 좋습니다. 이런 거 좀 활용해 주시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거 관련해서 계약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회계과에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특정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납품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동안 했던 데도 점점 작아져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회사가 납품을 하다가 평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한 톤씩 했는데 특정회사로 몰리다 보니까 한 톤 했던 회사를 100kg나 200kg밖에 안 주면 그건 결국 그 기계 폐기해야 되거든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길 보면 너무 특정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 부분을 잘 한쪽 회사에 몰리지 않게. 얼른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액수를 봐도 그냥 엄청나게 큰 것도 쭉쭉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같이 또 협의해서, 특히 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해 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몰리다 보면 아까 얘기대로 특정회사들은 못 하고 납품 하나 못 한다 말입니다. 이거 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한 이런 것들이 각각 보고 시 때마다 다르다, 상이하다. 정확하게 사용연한과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바쁘셨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좀…….
김영발위원
바쁘시더라도 좀 보고는 해 주셔야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금곡동 매립장 지금 현재 정리는 되셨어요? 자료는 제출 안 했지만. 정리 안 되셨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팀장이 아마 교육 가기 전에 한번 위원님 뵙고 설명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자료는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김영발위원
선언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렸지요. 각각 과장님들이 바뀌거나 팀장들이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본현황을 받게 되면 각각 틀리더라. 특히나 사용연한에 대한 부분들이 틀리더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리된 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5년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매립장이, 사용연한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폐기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매립하는 부분들이 좀 적고 요즘 감량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매립량이 좀 줄어들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25년이라고 저희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용연한 또는 매립량이 둘 중의 하나가 해당이 되면 종료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련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 왔던 거고 대안마저, 미숙한 부분들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라는 등등에 대안 제시를 했고 일부 조치를 그렇게 받아 오고는 있어요. 잘 아시겠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각 지자체별로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쓰레기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분리수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저촉이 되면 매립장을 옮겨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매립장에 대한 대체 용지,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고 3년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가 있어요. 지금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대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란 이야기입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차원에서 여기를 교육 전시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몇 년도부터 사용된 지 아십니까, 혹시 금곡동 매립장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구십 년…… 93년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근 벌써 20년 이상이 넘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들이 묻어나 있는 만큼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이라고 하면 직구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몇 년도의 정책들 그리고 몇 년도의 정책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학습장, 전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일부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이오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벨트에 대한 어떤 건립도 한번 그 지대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지하셔서 또 일 잘하는 과장님이시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교육 전시장, 바이오 샘플링 뭐 이런,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전시관.
김영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기존에 쓰지 않았던 매립장이 거듭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미래세대들에게 어떤 교육 장소로 쓸 수 있거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침출수 수질검사 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관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침출수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계 처리하고 있거든요. 물순환과의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무슨 관으로 해서 이동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 가시면 거기에 옛날에,
김영발위원
아니요, 간단히. 무슨 관을 통해서 갑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 하수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지요, 분당 분리수로.
김영발위원
직관로로 가는 겁니다. 하수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하수관.
김영발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금곡동 매립장의 하부에 있는 곳에서 침출수 수질검사를 두 곳에서 하나요, 한 곳에서 하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맨 하단부에 있는 대왕판교로에 접해 있는 그쪽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내역을 보면 지금 기준치가 있어요. 검사항목에 기준치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 맨 하단에 보면, 자료 154쪽이에요. 무기성질소가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쭉 나열한 거 보면 기준치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합물에 대한 순환도를 보면 이걸로 인해서 암모니아성질소가 발생을 하니까 또 그것 또한 높아졌어요. 제 설명이 맞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무기성질소에서 산화 등등을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성질소로 전환이 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게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산소요구량은 기준치 이하이긴 하나 더 증대되고 있고 근 30 정도의 근사치에 가 있다라는 거지요. 맞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침출수를 봤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무기성질소에 대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동물의 어떤 사체나 동물의 배설물들로 인해 가지고 반응을 해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배설물은 어떻게, 지금 현재 놀이터 있지요? 애완동물 놀이터, 애완견 놀이터. 그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애완견 배설물이요?
김영발위원
예, 놀이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로 해서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 배설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온도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 보면 완전연소 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 봉지라든지 기타 등등 비닐이 우리 적정온도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나 중간에 끼워넣기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수시로 점검 좀 하세요. 침출수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다른 어떤 토질 오염뿐만 아니라 이런 부합물에 대한, 화합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쪽의 어떤 실생활에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악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져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대장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부지가 없던데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라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대장동은 실제 지을 때 저희가 대장동 같은 경우 의뜰 그쪽에서 시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저희 성남시에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을 우리 지금 상대원에 있는 거라든지 음식물 이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납부해서 그걸 대체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럼 부담금이지 설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개발지구 내에 설치하겠다가 아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4차 추경 때 소각장이 자주 보수로 인해서 이게 추가로 비용이 눈에 보이는 것만 10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더 사용이 됐지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노후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다 생각해서 제가 205쪽에 상대원 소각장 최근 2년간 수리내역, 부품 조달 이런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주로 장비나 부품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다는데 여기 지금 부품 조달내역 중에 어떤 부품들이 고장이 잦나요? 혹시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면 소각장운영팀장님이라든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600톤 소각장이 한 2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일러 튜브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보일러 튜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튜브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롤러그레이트를 통해서 가면 불이 붙어서 한 85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850도에 이 보일러 튜브가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튜브가 강관 이런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되면서 부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구멍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망가지는데 제일 저희가 문제되는 게 튜브가 손상되는 부분, 고열 때문에.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쭉 보면 4번도 보일러 수관 긴급 보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4번, 2019년.
중진
유중진위원
2020년 걸 보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20년이요.
중진
유중진위원
2020년 거 보니까 하여튼 튜브 같은 게 뭐 많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수관.
중진
유중진위원
수관, 보일러 수관이라든가 튜브라든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지금 자주 계속 고장 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게 부품마다 사용 내구연한이 보통 있잖아요. 이 부품은 5년 더 쓰면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방 정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장비나 부품 이력 관리를 다 한다고요, 이런 업체들이. 품목별로, 부품별로 해 가지고 이게 언제 교체됐고 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한 5년 되니까 그 전에 장비가 고장 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체를 한다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 노후화되더라도 그런 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지요. 위탁업체가 한라건설 어디인가 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한라건설.
중진
유중진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인데 그걸 관리 안 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좀 고장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점검도 지금, 이번에 정기점검 기간입니다. 보통 15일씩 저희가 소각로 중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한 기를 지금 운영하면서 한 기를 보수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일러 튜브라든지 기타 다른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돼서 지금 각 시설마다 노후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전체를 다 교체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장 건립 문제 때문에 하면서 한 23년 정도 쓰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면 거의 소각로는 노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진
유중진위원
보통 우리 발전 설비라든가 화력발전이 됐든가 어떤 CNG발전소가 됐든지 간에 다 원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강해 갖고 다시 내구연한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노후화됐다 해 가지고 이런 게 계속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잦은 가동이 중단돼서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실이 올해 지금 10억이잖아요, 벌써 추경에 하셔 갖고 추가 확보한 게. 그러면 이게 그럼 내년에 또 가서 또 이런 잦은 노후화됐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해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증가되고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노후화돼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장비나 시설, 부품이라든가 이력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고 사전적으로 예방해서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자꾸 노후화 쪽으로만 해서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튜브 관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 이번에 주로 원인이 튜브 교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 튜브에 대한 부품, 장비에 대한 이력 관리 카드를 좀 여기 관련돼서 한번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걸 저한테 한번 자료로 보내 달라 그러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노후화 쪽만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합리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고요.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선별장이 같은 동일 업체가 이번에 위탁받은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그전에는 독립채산제 해 갖고 본인들이 다 수익이고 거기에 또 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투자했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총량제로 바뀌면서 성남시가 기계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그러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수선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기계 교체할 때 돈은 성남시에서 주는데 업체하고는 업체끼리 계약을 맺는데요. 그게 맞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실제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비에 태워서 수선이나 일부 이런 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지금 재활용선별장 압축기라든지 이게 금액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개선사업비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회계과에 계약을 해서 조달청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큰 건은 그렇게 하고 소소한 것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소모품.
광환
안광환위원
업체가 그냥 다른 업체 선정해서 계약한다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할 때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저희 시가.
광환
안광환위원
승인을 해 주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성남시가 다 갖고와서 계약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문성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그래도 그쪽에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재활용선별장 말고 다른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은 해 주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승인은 해 주고 그 업체가 그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냥 계약 맺게끔 한다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단위가 한 어느 정도 금액은 그렇게 승인을 해 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2000만 원 이하 우리 금액 있잖아요. 2200 우리가 이상이면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데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그건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업체끼리, 업체끼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남시가 좀 번거롭더라도 갖고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100만 원 단위라든가 50만 원 단위는 부품 교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000만 원 단위면 사실은 성남시도 수의계약 승인이 2000만 원 미만인데. 그래도 금액이 뭐 500만 원 미만은 그냥 업체가 긴급사항 같은 건 승인을 해 줘도 되는데 2000만 원까지 범위를 하니까 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또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같이 또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어려움은 없지요. 성남시에서 보면 더 수월하고 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투명성이라든가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는 독립채산이니까 거기서 돈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성남시가 돈을 대 주고 계약 관계는 업체끼리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 자원순환 가게 좀 질문했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하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일곱,
광환
안광환위원
7개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성남동 성당까지 포함해서 7개고요. 자료에는 6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 연말에 3개 더 하는 걸로 해서 10개가 되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확대해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의외로 신흥2동에다 하다 보니까 지역 신흥3동 주민들도 그 얘기를 아셔서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페트병 같은 경우 수거하세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좀 늘려 줬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페트병 같은 건 씻어서 또 보관해서 쌓아놔야 되니까 좀 늘려 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가정에 계신 또 어르신들이나 소일거리하시면서 3만 원이 우리 보면 작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홍보도 좀 해서 주위에 꼭 신흥2동에 있는데 태평4동 또 그다음에 신흥3동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그러면 사실은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적체돼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삼십,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거기에서 자원화하면 우리 성남시도 좋은 일이고 또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홍보라든가 확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계속 과별로 해서 추가 발언을 하게 되네요.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생활폐기물입니다, 평가 결과 별첨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의 설문지 디자인은 누가, 계획은 누가 짭니까? 만족도 조사할 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계는 합니다.
김영발위원
누가 설계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는데 순서별로 어떻게 누가 디자인을 하냐는 거예요, 설문지를.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원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 지침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김영발위원
그 지침이라고 하면 환경부의 지침인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환경부 지침이고 성남시 지침은 아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상위기관의 지침에 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설계를 누가 하는지를 여쭤보냐면 최근에 전기 요금 인상 설문 관련 건 한 거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전기요?
김영발위원
정부에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부에서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 건에 대한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넣어서 다 동의를 칠십몇 %, 육십몇 %를 했다라고 해서 했던 사건들이 언론에 몇 곳에 나왔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설문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경제환경 소관의 상임위에 있었던 공원과에도 있었습니다, 실은. 그걸 참고로 해서 설계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금곡공원을 전체 할 건지 말 건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게 당연시된 것처럼 ‘1번.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냐?’라고 묻게 됐던 설문지가 있었고, 이 또한 제가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은 베타성이 있어야 된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서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자동 4번지 일원 호텔 부지 관련 건입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 명칭이 자원순환과가 언제 바뀌었지요, 청소행정과에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김영발위원
지금 5개 팀이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팀은 그대로 존치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팀은 신설됐거든요, 저희가.
김영발위원
합쳐져서 청소행정과에서 언제 자원순환과로 해서 과가 변경이 됐지요? 언제 됐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조직개편 작년 10월 정도.
김영발위원
그전에 청소행정과가 주 5개 팀에 묻어져 있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 다시 여쭤봅니다. 정자동 4번지 일원에 호텔 관련 건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시에 사전이든 사후에 협조 요청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에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요.
김영발위원
없었고요. 제가 현장방문 시에 건축가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 내에 1개 팀에 나오시라고 해서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때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별도로 오셔 가지고 물어보시면 기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과장님, 보통골 선거 과정에 대한 내용 뭐 조치사항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 마을 안에 자치회를 통해서 선거 관련해서 규정을 좀 개정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개정되시는 대로 정리해서 좀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성남동 현대아파트랑 아름풍림이랑 RFID(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하고 계시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에 대한 주민 의견이 어때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실질적인 금액이 지금 정률제로 한 1000원 너무 싸다 보니까 피부에 느끼지 못해서 일부 감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 단지 내의 주민들은,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지금 어쨌든 시행을 2018년부터 하고 있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넓혀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지금 보통골까지인가 거기 세 군데 그냥 계속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만 하세요, 어때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에 대해서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RFID라든지 저희가 납부필증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용역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납부필증과 RFID를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종량제 방식을,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RFID.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또한 지금 그 용역에 그럼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도 어쨌든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음식물은 버리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부과한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실시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재활용 전용차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주도도 견학을 가 봤었고요. 일부 지금 나와 있는 게 차량에 분리수거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희
김정희위원
이 재활용 전용차,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분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있는 곳에서는 한꺼번에 다 내놓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또 수거를 해 가시면 결국은 가서 선별장에서 또 나눠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 전용차 지금 활용되는 걸 보니까 각각의 이런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수거하는데 미화원들의 어떤 근무여건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민 차원에서도 더 편리하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한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용역에 안 들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했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자원순환 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지금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 무슨 재활용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도 한번 좀 보시면서 많이 좀 참고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이어서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식사 안 하고?
박광순위원
그냥 해버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한 과니까 하고 하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것도 그것은 5분이면 되니까 이거 끝나고 쓰는 건 알아서 쓰고,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도 짧게, 답도 짧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8쪽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지금 상대원2·3동이 되어 있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1·3동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참, 1·3동이 되어 있지요. 상대원2동이 상대적으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상대원2동은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그것은 좀 추이를 보면서 확대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재개발 지역이라 그렇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세먼지로 인한 저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인근이.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1차적으로 공단 인근지역을 저희가 목표로 했고요. 2단계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보면 이렇게 쭉쭉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본 위원하고 그리고 한일시멘트 공장장 이00 공장장님 그리고 또 우리 중원지역위원회의 박00 정책실장하고 같이 지난 6월 19일 날 9시부터 13시까지 남양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그게 빠졌어요,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많이 듣고 자문도 듣고.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처음 레미콘공장 재구조화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간담회라든가는 이 견학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돼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시발점이었지요, 이게. 가서 보니까 여기 성남시에 있는 한일레미콘이라든가 쌍용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가 돼 있었고, 실제로 보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 그리고 박00 정책실장해서 배운 게 사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고서 대책이 중요한 건데 이 대책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우한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한 대책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한 30여 년 이상 그 레미콘공장이 이어져 왔는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이것을 현재까지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공론화한 것도 좀 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향후에는 이걸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레미콘 재구조화라든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게 사실 공론화시킨 것은 언제였냐면 작년 6월 19일도 아니고 사실은 훨씬 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우리 당정협의 때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쌍용레미콘이라든가 한일레미콘이 합법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는 거 자체도 어렵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고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저쪽에 영생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쪽에 도촌동하고 중간 사이가 양쪽 시가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자로 재 보니까 그 거리가 무려 850m 정도 됩니다, 도촌동 시가지하고. 그리고 이쪽하고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가. 물론 엄청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또 앞전에 우리 동료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원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그런 걸 좀 보고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도 용역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다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희 221페이지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국제적인 협약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에너지 자립률은 얼마나 되지요? 전국 평균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얼마나 되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성남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한 2017년 기준 4%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는 8%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선창선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되나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전국 평균은 제가 좀…….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성남시가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후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인식을 같이하시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200가구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계속 한 200여 가구 정도를 매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200가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잖아요. 보통 거기에 못 미치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올해에도 당초에 150가구 했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비율을 지난해보다 좀 많이 낮춰 가지고 예산 대비는 전보다 소모가 되고요, 추가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 배정까지 받아서 현재는 184가구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대안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거, 어떤 걸 시도하려고 있어요?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대안에너지요?
선창선위원
예.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하는 거 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고요. 또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부담이 없는 대여료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산업통상부에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신흥3동하고 정자동 했고요. 내년도에는 중앙도서관에 70kW의 태양광 설비하는 것을 확정받아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과도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에 맞춰 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공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가 공공부지 확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한 거 있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한 것들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지 조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눈에 띄는 것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부지에 있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우고, 아까 전에 국가정책이 물론 뉴딜 부분 때문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마는 뭐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것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그래 가지고 내년에 확정한 중앙도서관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좀 더 확대하는 걸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역에 다니면 여러 가지 지역 맞춤형 대안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다른 시도에 찾아가서 배워와서 모델 좀 발굴도 하고, 그런 것들도 시범 삼아서 운영도 좀 하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모니터단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30년 되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돼요, 지금 이거. 그런데 성남시라는 거대도시가 이 정도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부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소극적으로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어떤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각 도시과든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이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내용을 좀 담으시고 발굴하시고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과장님이 성남시 미세먼지 걱정 제로 성남 만들겠다 해 가지고 브리핑하셨네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돼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 심각해지면 홀짝제 운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1만 원 준다든가 그다음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 달까지는 추가로 마일리지를 더 준다 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탄소포인트제도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또 있지요? 에코마일리지제도. 거기는 지금 회원 수가 한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탄소포인트제는 한 1만 명 정도,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미세먼지도 좀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거 제도를 좀 도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참여를 좀 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절감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그 제도를 한번 도입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부연 말씀 드리면 승용차 관련해서 탄소포인트를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을 일부 지금 시작했고요. 올해 88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일리지는 저희가 한번 견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대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미세먼지 홀짝을 하라는데 잘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과 관련 건인데요. 수감자료 221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가구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 현황의 두 번째 칸에 2020년 5월경 것을 보면 153가구로 해 가지고 접수 마감을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진이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도에 배정 요구를 해서 내시를 받은 거로 되어 있네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4회 추경은 끝났고 지금 현재 5회 추경이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21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본예산은 먼저 제출이 됐지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시고요. 예산 접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청하는 가구 수가 꽤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도시건설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 왔던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슈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고 실제 적용을 해서 실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일부 되어 있긴 하나 추가로 더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국장님, 218쪽 한번 보시겠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후, 후에 대한 정책과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아까 환경정책과 112쪽에 보면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 후에 후속 정책과 법률 규정을 별도로 좀 요구를 할 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리지역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되고 후속 조치로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라고 했었을 때 관련 부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럼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김영발위원
환경정책과의 지금 현재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아까 예를 들어서 218쪽 예입니다. 후에 정책하고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는지를 표시를 해 달라.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지원정책이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아니긴 하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살수차를 통해 가지고 일부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그와 더불어서 했던 게 여기에 식물벽형 공기청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처럼 식재·식목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고속화 상부에 있었던 식재들을 옮겨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니 쓰레기매립장에도 설치를 해서 구역은 아니고 지역이긴 하나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설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한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센서 하나 정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단 한 곳이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매립장 한 곳입니다.
김영발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운영 중인 곳이,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한 곳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도 설치를 해서 기존에 민원들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책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소충전소 지금 갈현동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다 얘기 들어서 잘 처리하셨고요. 지금 성남시가 한 군데 더 계획했던 게 자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 대형주차장 있는 데다가, 전기충전소 하는 데다가 수소충전소 같이 합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부지는 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설치시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매번 지금 계속 수소차는 연 100대 이상씩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 그쪽 한 군데 있어 갖고는 안 되지 않아요? 여기 분포도 보면 분당 같은 경우도 47대나 있는데 갈현동까지 가기는 좀 멀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 설치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갈현동 수소충전소는 어제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면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전국 최고의 충전소를 만드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거긴 다른 충전소에 비해서 LPG충전소가 같이 있고 또 향후에는 그 옆에 전기충전소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직접 부지 매입해서 원래는 이런 가스충전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한 군데는 사실은 그때 매입해서 하려고 들었던 것은 현대자동차하고 비용 대고 그래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하려 그랬는데 그게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괜히 성남시가 수소충전소를 직접 하려고 들지 마시고 저기 방식으로, 갈현동.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갈현동에 추진하는 방식이 현재로써는 제일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새로운 지역에다가 지역 선정한다든가 민원이라든가 봤을 때 현재는 우선 갈현동을 좀 집중을 하고 또 수소차 증가,
광환
안광환위원
빨리빨리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 얘기했던 2030년까지…… 뭐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배출기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탄소제로.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탄소제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탄소제로 그거 있으니까 이런 게 병행이 돼야지만 그게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갈현동 같은 수소충전소 방식으로 해서 분당도 그렇고 또 수정도 그렇고 법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축하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어요.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자체 중에는 처음이에요. 아, 수원도 있구나. 수원 있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기초 두 군데하고요, 광역 두 군데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광역 두 군데 부산하고 충청남도인데, 제가 아직 예산안은 못 봤는데 전반기에도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가 환경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타 군·시보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번에 2021년도에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강점인 게 저희는 환경교육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활성화계획 만들고 2023년 9월까지 이게 지정이 되는 건데 잘 좀 정리하셔서 정말 성남시가 환경교육에서는 으뜸인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업무를 못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00만을 요구하는 도시인구가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이 도시에서 사실 환경정책국이 됐어야 됐는데 보건국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이번 인사 때, 저는 특별하게 저기는 아니지마는 전체 우리 성남시의 환경에 컨트롤을 해야 된다. 미세먼지라든가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정2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산림이 2만 5000평이 녹지로 돼 있었어요, 근 100년 넘게를. 그런데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LH하고 국토부가 공공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환경국에서, 사실은 2만 5000평이면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감축률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게 도심 한복판에 있었는데 2만 5000평에 있는 그 녹지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 넣고 그랬을 때 환경정책과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사 냈을 때는 시장님한테 정책과는 환경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 환경직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성남시 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반행정직이 오신다 그래서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표현은. 그런데 그래도 다년간 처음서부터 주사보서부터, 주사서부터 계속 환경에 관련돼서 종사를 하다 보면 더 핵심적이고 더 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인사라든가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이로써 우한우 기후에너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저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4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회계과 관련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비고란에 건의사항으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손해배상소송 중간보고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은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실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하시지요. 그동안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시고요.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에 감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그건 따로 있어요.
선창선위원
안은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자동 4번지 일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o 감사원 감사 청구 건
이어서 정자동 4번지 일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해당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 존중하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감사 청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표결을 요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표결을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자, 표결은 거수로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영발위원
의견을 달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소송의 주체하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것은 관리의 잘못 그리고 인수인계 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공여를 했던 LH하고의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묻었냐 안 묻었냐,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등등의 시빗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열거를 여섯 가지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 주장을 했던 바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기에 대부계약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질검사를 했었을 때 나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 시공사인 현대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근에 2차 시공을 맡고 있는 롯데에서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지금 현재 시행사의 잘못 또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대부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했다라는 모순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인행위, 다시 말해서 집행을 약속하기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을 했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된 후에 의회의 집행일이 도래하자마자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추경 관련 건입니다, 70억 가까운. 아, 6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단순 시행사의 그 ㈜베지츠하고 시 회계과에 서류 받은 거 다섯 번, 다시 말해서 베지츠 다섯 번 그리고 우리시에서 회신한 세 번에 의해서 현장감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라는 거고. 네 번째, 방금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베지츠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의 책임자는 누구냐?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지츠에 대부계약을 했다고 해서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다섯 번째, 출장복명서는 단 네 번밖에 없어요. 60억을 지출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섯째, 해당 부지 인수 시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부재였다라는 거지요. 그 상태에 대해서 묻혀 있는 거 어떻게 아냐? 겉에 봐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지요, 대다수 아까 이야기드렸던 첫 번째 사항처럼. 일곱 번째, 복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거더(Girder) 장, 다시 말해서 작업장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간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비용이냐? 우리시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료를 15년도부터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천생 우리 시비가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만 갈음해서 저는 감사원 청구를 당연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의견은 안 받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감사원 청구 건에 대한 채택 의견이 있었고 불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채택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불채택 위원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9명 위원님 중에 과반수 다섯 분이 불채택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4번지 일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 감사원 청구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2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