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이병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구(구)대한방직 부지 고층 주상복합 신축 건물로 인한 소음분진대책과 준공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과 침산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그리고 대구 북구의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구)대한방직부지 고층 주상복합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음분진 대책과 준공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구(구)대한방직부지의 이·마트 건물착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분진으로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에서 그 대책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다음 달로 대우건설 시공의 고층 주상복합건물 7개 동이 착공되면 악몽 같았던 소음 분진의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침산 동아 1,2차 그리고 쌍용 등 3개 아파트단지 연합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는 인근 주민들의 굳은 결의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만큼 구청에서도 적극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마트 건물 신축 시에도 발생된 바와 같이 기존 아파트와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새벽에 포크레인 1대만 움직여도 잠이 깰 정도인데 이 부지에 청석이 너무 많은 관계로 굴착 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되니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상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건물 준공 시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대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준공 시 침산동 일대의 교통지옥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이·마트 건립으로 예상되는 교통난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지주에게 수 십 차례 요구하고 뛰어 다닌 결과 대구여중에서 이·마트간 도로는 확장부분이 6m 균일 도로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미 개통된 부분도 대우건설 시공 주상복합건물 준공 시 개통을 착공 시 개통으로 만드는데 무진 애를 썼습니다. 또한 이·마트 주상 임시주차장으로 인해서 동아아파트 앞의 일명 무지개로의 교통혼잡이 분산되는 등 이제 교통난이 나아질만 하니 40층 주상복합건물이 여러 동 들어서게 되어 이 건물의 완공 시 이 일대는 그야말로 질식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100년 아닌 10년 대계라도 바라지 않을 터이니 2년 뒤에 닥칠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연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산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구)대한방직 부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제일모직 부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 또한 침산동, 칠성동 일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침산동 일대는 상주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학교용지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학교는 다소 낫습니다만 초등학교로써는 달산초등학교와 침산초등, 칠성초등으로 다 수용이 불가능하며 이 일대 고등학교 설립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주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학교용지 부족으로 어린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걱정이 점증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시책에 따라 한 반 학생수가 대폭 축소되어 학교마다 교실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운동장이 더욱 협소화 되고 학교용지 부족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침산동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건립으로 학교용지확보가 필수화되었고 시급화한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 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요청이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부지가격의 폭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 북구의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의 잔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내년에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는 등 대구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형의 수익사업으로 각광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사업은 21세기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캐릭터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하면 전 세계가 떠올릴 만큼 내세울 자산을 특성화하고 관광상품화 하여 기본모델을 만들어 대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한다면 북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더욱 높이는 결과도 될 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관학산업체가 협력하여 21세기 경영행정사업으로 적극 반영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구)대한방직 부지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음,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과 침산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구(구)대한방직부지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방지에 대한 답변은 업무소관 부서가 환경관리과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 드려야 하나 주상복합신축에 따른 소음 및 교통대란문제를 일괄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대부분 기초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심하게 발생되며 특히 이미 준공된 구(구)대한방직부지 이·마트 등 대형공사장의 경우 지하실 규모가 크고 굴착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토질이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 소음 및 먼지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건축공사장의 소음·먼지 억제시설인 방음·방진벽 등 공해저감시설의 설치는 공사 시행 전 사전 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제출한 시공사의 먼지발생사업신고서와 특정공사전 신고서에 따라 관리토록 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하는 구(구)대한방직부지 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시행 전에 토질 및 주변여건 등 사전 환경성 조사를 실시케 한 후 그에 합당한 공해방지시설인 방음 및 방진시설을 완비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공사와 이웃 아파트주민간 서로 협의 공사토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공해저감시설 적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침산동 일대의 구(구)대한방직부지 고층 주상복합건물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부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대구지역의 특화된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복합적인 상업업무단지 조성과 기존도심에 위치한 공장이전 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3조1항 규정에 의거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통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구(구)대한방직부지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 4방향에 대해 폭 3~6m를 도로부지로 제공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및 신호등을 설치, 가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각 블록 개발 시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40층 주상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혼잡은 사업지 4개소에 진출입구 설치와 완화 차로 설치 등 교통수요에 적합한 교통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블록 개발 시 교통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측하지 못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권이 대구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구)대한방직 및 제일모직부지와 침산동, 칠성동 일대 아파트건립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로 인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동 및 칠성동 일대 많은 아파트건립에 따른 상주인구와 학교시설의 증가로 인한 학교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신설 계획은 기존 학교의 학생수요 능력과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용지 요청이 있을 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관할 교육청에서는 침산동 및 칠성동 일대 부족한 학교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달산초등학교는 건축면적 약120평정도의 3층 건물(15교실), 칠성초등학교는 기존 2층 건물 위에 3층, 4층에 14교실의 교사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증축할 계획에 있어 교사증축으로 인하여 운동장 면적이 다소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칠성1지구를 조성할 때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용지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2002년 1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이병인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캐릭터 개발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산업은 그 목적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 고객흡입력, 시장의 독점력,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지명도 향상 등의 특징을 마케팅에 이용하는데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형상의 특징보다 이름, 성격, 행동, 목소리 등 그것이 갖고 있는 강한 개성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이전시켜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산업의 주요특징은 성, 연령,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캐릭터로써의 가치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투자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세계적인 캐릭터산업을 살펴보면 캐릭터산업의 강국인 미국은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를 효시로 라이온 킹, 뮬란, 워너브러더스의 배트맨, 루니툰스, 유니버셜스튜디오 헐리우드의 외계인 ET, 쥬라기공원, 터미네이터 등은 우리 귀에 익숙해 있으며 또한 일본의 캐릭터산업은 산리오의 귀여운 고양이 헬로키티, 반다이의 다마고치, 도라이 몽, 울트라맨, 다터슬럼프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기공룡 둘리가 처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후 위즈의 부부보이, 금다래, 신머루, 떠버기 헬로디노, 모닝글로리, 리폼 인터네셔널의 귀여운 악마 띠아블 등이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산업의 선두주자는 단연 디즈니이며 약1천 개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50억원정도의 로열티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캐릭터산업의 시장규모나 성장률은 분명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어려워진 국내 경영여건은 상품화권자로 하여금 일종의 돌파구로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캐릭터산업과 연관된 컨텐츠산업의 육성을 절감하고 있고 동반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중에서 캐릭터산업과 연관성이 밀접한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도적으로 의무방영비율이 적용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고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업체간의 캐릭터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한 결과라기보다는 제조업에서 밀려 국가경쟁력을 돌파해 보려고 너도나도 황금을 찾아 골드러시를 이루고 있는 한 마디로 거품의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 캐릭터산업과 국내 캐릭터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에 따른 우리의 과제를 찾아 앞으로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제시해 봄으로써 캐릭터산업 성장의 허와 실을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투자로 즉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또한 외국의 캐릭터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어떠한 투자와 공을 들여왔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순식간에 그것도 열정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하청 생산국가였으나 이마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저임금 국가군의 추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보유현황과 캐릭터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왕범이, 충북의 보드미와 바르미, 대전의 한꿈이, 강원의 반달곰, 경남의 경남이와 경이, 전남의 남도와 남이, 전북의 신명이, 울산의 해울이, 울산 북구의 차돌이, 충북 음성의 거돌이와 고추미, 충남 태안의 태돌이, 전남 무안의 연이랑, 장성군의 홍길동이 있고 대구의 경우는 대구시의 패션이, 달성군의 비슬이, 동구의 갓방구 등을 자체 캐릭터로 선정하여 자치단체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작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상의 제작비용이 소요되며 캐릭터를 제작한 자치단체중 대부분은 캐릭터 제작에 그치고 있을 뿐 캐릭터를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통해 경영수입을 올리는 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잠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한하고 있으며 캐릭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축제, 애니메이션 제작 등 한 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홍보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캐릭터산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최고급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영역의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캐릭터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선행 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 구의 제반 여건 등 전반적으로 감안해 볼 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며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한다면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현시점에 당장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현시점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여중과 이·마트 중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에서 북쪽으로 침산중학교 정문쪽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되어서 개통을 시켜야 될 것이라면 구청에서도 시청에 적극 권유하셔서 그 도로를 빨리 개통을 시켜 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는 구에서 계속 건의를 했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올라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모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론을 길게 잡았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첫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황사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경대교 서편에서 도청교 서편까지의 인도(보행자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 회의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창함으로써 발족된 새마을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실천 덕목을 행동지표로 삼아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근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범국민적인 새마을운동이 선배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전폭적인 호응 속에 자립의지를 다져온 새마을운동이 퇴색되어가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전 모 일간지 신문에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부 주민들이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 내 집 앞 청소를 기피하는 관계로 마을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가 늘어나자 세계인류의 축제인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깨끗하게 가꾸어 놓은 골목길을 보고 대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주택, 상가 등지에서 골목 청소에 팔을 걷어붙이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기사와 대구매일신문 4월 2일자 기사내용으로 볼 때 대구 지역의 경우 1,161개의 쓸기 모임단체가 결성되어 골목청소에 참여하는 주민이 21만 2,000여 명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하고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쓸기 모임단체는 몇 단체가 있으며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분리수거와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2000년 7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2001년 7월 1일부터 북구 관내 6개 동에 시범 실시한 일반주거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량이 많이 줄어든 현시점에서 하루 빨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알려 주시고 마침 때를 같이하여 대구시에는 어제 12일에 북구 서변동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국 최고 최신 공법인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이 준공되어 하루에 9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므로 종전의 톤당 처리비가 48,000원인데 비해 이곳으로 반입하면 4분의1선인 톤당 13,000원으로 줄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엷고 잘 찢어져서 생활공간을 더럽히고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비닐봉투에 담아 지하에 매립되었을 경우 썩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종량제봉투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두 번째는 최근 한반도를 먼지 폭풍 속으로 휘몰아 넣고있는 황사현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황사는 중국의 타린 분지와 고비사막이 그 주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산림과 환경의 파괴에 따른 급속한 사막화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규모의 황사는 발생해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황사는 농도가 600㎍/㎥이상에 이르는 등 인체와 가축에 심지어 농작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지형이 분지로 되어 있어 지형적 특성상 공기순환이 원활치 못해 분지가 아닌 다른 지역보다 미세 먼지 잔류시간이 1주일 가량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황사가 끝난 바로 다음날이 23일 하루 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56㎍/㎥을 기록, 연평균 기준치인 70㎍/㎥이하로 떨어진 반면 대구는 1주일이 지난 29일에야 기준치이하인 54㎍/㎥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우리 구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구로써 갈팡질팡하는 중앙정부의 예보시스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협의하여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앞서 두 차례의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대교 서편에서 도청교까지 인도가 가로수의 지주목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어 두 차례에 걸쳐 담당 부서에 건의한 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한 사람이 보행하는데 0.7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0.4m로 보행자의 안전에 매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및 시기,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개선방안, 황사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감량으로 매립장 부지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 단위이상의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60,300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지역은 2001년 7월부터 고성동 외 5개 동 11,000세대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1년 12월 복현1동 3,400세대를 추가 실시하였고 2002년 4월부터 산격1동 외 3개 동 16,500세대를 확대 실시하므로 일반주택 60%가 분리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잔여 일반주택은 대구시 방침과 연계하여 2003년 8월까지 15%, 2004년 1월까지 25%를 추가 실시하므로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본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은 어제 준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천하수병합처리시설은 이각희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루 처리용량이 98톤으로 향후 200톤까지 증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쓰레기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써 환경부의 제작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당초 환경부에서는 매립 시 봉투가 잘 찢어져 부식이 잘 되도록 고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종량제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경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봉투의 두께를 현재보다 0.005mm 강화(평균 17%)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강화된 재질을 제작·판매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쓸기운동 단체는 현재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기관단체와 기업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 단위 74개 단체에 2,4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공한지 등의 청소 시에 P.P포대, 집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희망단체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황사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사발생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 지면서 고비사막과 황하상류지역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약 3,000m 상공까지 올라와 한국, 일본,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부분 흙먼지로써 석영, 알루미늄, 구리, 카드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사발생은 조선시대부터 그 기록이 있었으며 최근 발생빈도 및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황사경보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황사경보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보제 운영방안은 미세 먼지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300㎍/㎥이상), 경보(500㎍/㎥이상), 중대경보(1,000㎍/㎥이상) 3단계로 구분하고 주의보는 실외활동 자제권고, 경보는 실외활동 금지권고, 중대경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휴업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동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황사피해 세부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두 차례의 황사발생시 조치한 사항은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외활동 자제 등 황사발생에 따른 시민대응 요령을 언론기관에 홍보하였고 먼지저감을 위해 주요간선도로와 공사장 주변도로에 살수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를 전면 가동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가축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10일자 어제 신문에 황사관계 업무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처리한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황사문제는 재난사항으로 처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대교 서편에서 도청교 서편까지 인도의 가로수 지주목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의 가로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침산교부터 신천교 구간에 거수목 흉고직경 18cm의 은행나무 67주로 200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성한 가로수로써 2001년 1월에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 구간의 가로수 지주목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목활착 기간을 통상 2년 이상으로 볼 때 현재로써는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지주목을 제거할 경우 은행나무가 거수목이므로 태풍 등으로 도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로수가 어느 정도 활착되는 2002년 올 가을에 지주목을 제거할 계획이오니 당분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신천대로 인도가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심어져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거의 수경이 18cm쯤 됩니다. 그것을 식수보호대로 해놓고 지주목을 받치는데 이각희의원님은 0.4m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전용차선인데 행인이 차도에 내려와서 또 그 식수대를 지나서 가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이나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푸른 대구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식수했는데 과연 그곳이 식수를 해야될 곳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3.5m가 되든지 4m가 되는 인도에는 가로수를 심어서 하겠지만 2m밖에 안 되는 인도에 18cm나 되는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수고가 자라면 엄청나게 클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직경이 엄청나게 클 은행나무입니다. 횡목이 지금 봐서는 별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인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청에서 파악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식수대가 활착하기 위해서 2년 후에 그 받침목을 철거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2m밖에 안 되는 인도에 수고가 높고 클 가능성이 있는 횡목을 심어야 될 곳이냐 아니냐를 구에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대구 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지만 안 심어야 될 곳에 심어놓고 심어야 될 곳은 안 심는다면 이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물론 나무는 시에서 심었지만 관리를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다, 현황을 인수받을 때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에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요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지를 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 나무가 여기에 필요한 나무인지, 또 시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의원님 보충질문은 인도폭이 2m인데 복판에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양쪽으로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안 뽑느냐는 말씀인데 제 답변이 나무가 활착 되면 지주목을 뽑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김해식의원님 말씀은 인도 폭이 2m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신천대로를 지나갈 때 보행자가 적기 때문에 복판에 나무를 심어놓고 통행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늘로 그 사이로 재미있게 다니도록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택지개발 지구같은 곳도 외국 교수님들이 인도 폭이 3m일 때 지금까지 가로수는 옆의 측면에 심었습니다만 복판에 심어놓으니까 칠곡에는 보니까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자전거가 다니니까 잘못된 인상이 있는데 신천대로에는 통행이 적습니다. 2m 복판에 18cm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양쪽에 식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다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푸른 숲 가꾸기 일환으로 심어 놓았는데 더 연구를 해보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그늘이 좋고 다닐 때는 불편합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많이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명규 청장님 및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4년 간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 누차 구정질문 및 감사에 지적을 하였으나 대책과 처리가 미흡하여 보건소장님과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현동 주변 불법유흥업소 영업행위와 버스노선 증설문제와 대현로 일대 가로수 수종 개량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봄철을 맞이하여 해이한 마음과 선거 철을 이용하여 대현로 주변의 호객행위를 하는 불법 유흥업소의 영업은 물론 업소 앞 인도 상에 주차를 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증가하니 주민들은 걱정을 더 하여야만 하는 실정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금년도에 어떠한 단속 계획을 강구할 것인지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묻고 싶고, 둘째, 버스노선에 있어 5년 전까지 다니던 구(구)2번 버스)동부정류장→동대구역→대현로→도청→북구청→서문시장을 경유하던 노선버스가 갑자기 없어지므로 하여 대현동 주민들은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에서는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말로써만 하는 것인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편중되어 있는 대중교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리한 노선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은 관공서가 밀집한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대구세무서, 한전 등 민원을 볼 때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두 코스나 타는 불편은 물론 민원을 한번 볼려고 하면 민원수수료보다 더 비싼 교통비가 지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며 몇 차례 공문과 청장님 동 방문 시 건의를 하여도 조치가 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며 시 대중교통과와 협조를 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셋째, 대현로에는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나 가로수가 오래된 양버즘나무가 뿌리가 자라 벌써 인도블록이 튀어 오르니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과 보수공사가 잦을 뿐 아니라 봄이 되면 씨앗이 도로변 및 주택가로 날아들어 빨래에 묻어 피부 알레르기는 물론 가로수가 너무 자라서 고압선과 접하여 장마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점포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양버즘나무를 벚꽃나무로 교체하여 도청교 벚꽃단지와 대현로에서 동대구시장까지 연결하여 낙후된 대현로 주변을 봄이면 벚꽃이 활짝 핀 화사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여 도청과 대현로의 벚꽃풍물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하여 집행부가 조속한 기간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정열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대현로 주변에 호객행위를 하는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금년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현로 주변에는 경대교에서 대현육교 사이의 도로 양편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가 총56개소이며 이중 39개 업소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득하여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업소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일부 업소의 불법, 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그간 우리 구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2001년 이후 퇴·변태영업 11건, 청소년고용 주류제공 10건, 건강진단미필 7건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15건 등 도합52건을 단속하여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처분 16개소,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처분 9개소 2,938만원, 과태료처분 7개소 및 19개소에 대하여는 시정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 이후부터는 대현로 주변지역의 유흥업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소에서 취객유치를 위하여 접객원이 호객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쪽에 서성거리는 행동으로 지역민의 원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과 병행,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오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몽을 펼쳐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현로 주변 유흥업소의 불법 퇴폐영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단속 부서의 단속기법이 미흡한 점도 있으나 개인적 이득만 앞세우는 영업자들이 영업장 출입문을 내린 후 불법영업을 할 경우 과거와 같이 출입문을 부수고 강제 개방하여 단속할 수 없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업무의 추가 및 고유업무의 수행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인력의 투입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설단속반과 경찰 등과의 합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사전정보에 의한 불시 기습단속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최고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함과 아울러 인터넷 및 언론공개로 단속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하여 대현로 주변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증설 및 가로수 수종 개량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동부정류장→동대구역→대현로→도청→북구청→서문시장을 경유하던 2번 노선버스가 5년 전에 폐지되어 관공서가 밀집한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대구세무서, 한전 등의 민원업무를 볼 때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구)2번 버스노선은 '98년 5월 지하철 1호선 개통, 다수 노선의 도심집중 및 굴곡도 등이 높아 대도시 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지하철 1호선 환승체계 구축 및 버스노선 직선화 등 대구시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계획에 의거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대현동의 경우 305번 349번, 439번, 613번, 718번, 936번 등 다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대현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강남약국→대구역→달성네거리→북구청을 운행하는 708번 1개 노선뿐이므로 대현1동 주민의 경우 신암로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대현동 주민들의 북구청 주변 관공서 등의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305번, 349번, 439번, 718번 노선에 대하여 '98년 3회, '99년 2회, 2000년 2회, 2001년 2회 등 수 차례 북구청 인근을 경유토록 시청에 건의하였으나 지하철 개통,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의 버스이용승객 감소사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동에서 북구청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관공서 이용 등 주민들의 민원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대중교통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한정된 버스노선과 대수로 타 지역의 반대민원으로 자주 변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현로 가로수인 양버즘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여 도청교 벚꽃단지와 대현로에서 동대구시장까지 연결하여 벚꽃풍물거리로 조성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로에 식재된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1.6㎞ 구간에 흉고 직경이 25~30cm의 거수목으로 1977년도에 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도블록 피해, 피부알레르기, 고압선 사고, 간판가림 등 각종 생활민원 예방을 위하여 환경순찰처리반을 활용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고압선 위험수목은 한전에서 위험수목 198본에 대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버즘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여 대현로에서 동대구시장까지 연결하여 도청교와 대현로의 벚꽃풍물거리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벚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한 거리는 대표적으로 화랑로(MBC~효목교) 및 현충로(앞산네거리~충혼답)로 이중 현충로에 식재한 왕벚나무는 생육이 다소 나으나 시내 쪽에 식재된 가로수는 생육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며 벚나무는 특성상 공해에 대하여 양버즘나무에 비하여 약하고 또한 양버즘나무는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이 아주 우수한 수종으로 환경정화수로 선정된 수종입니다. 양버즘나무를 벚나무로 교체 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이정열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현2동의 퇴폐업소는 정말로 골치 아픈 그런 일입니다. 먼저 거기에 퇴폐업소가 지금 39개까지 늘어갈 때는 구청에서 무사안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1개, 2개, 10개가 생길 때 수차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 아니면 구정질문 시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말만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9개가 생기고 나서는 신규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처음부터 억제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생기고 허가억제를 하니까 오히려 기존에 허가를 내준 업자에게는 이득을 준 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기면 장사가 안 될 것인데 한정해 놓으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허가 시에 담당공무원이 서류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보면 여기는 퇴폐업소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전부 가려서 밖에서 볼 수 없도록 하고 문만 하나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거기에 장사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합니다. 아가씨들 5~10명 정도를 두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단속을 몇 건했다고 했는데 서류상만 몇 건했지 단속실적이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단속을 하는데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벽 2~3시 전후로 보면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차도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녀봐도 견인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30분쯤 가봤습니다만 그때도 몇 대가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단속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불시에 새벽 2~3시 전후로 가면 1건 아니라 10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남구에 이런 퇴폐업소가 굉장히 많아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남구는 해결했습니다. 남구 해결하고 나니까 북구 대현동으로 왔습니다. 남구는 해결하는데 북구에서는 왜 해결을 못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 주차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불시에, 경찰관 몇 명하고 구청직원 몇 명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에 50명이 가든지 100명이 가든지 새벽 3시 전후로 단속을 하면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의원님이 지적 하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실제 저도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출퇴근길에 도로변에 보면 보건소가 관리하지 않는 업소가 드뭅니다. 의료기관인 의원, 한의원, 약국 그리고 음식점, 술집, 노래방, 오락실, 전자상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빼놓고는 중국집부터 세탁소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 단속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기단계에서 규제하지 못하고 지금 늦게 하느냐, 저도 인체를 다룹니다만 암같은 경우도 초기 병세에서 드러내면 완치가 됩니다만 조직에 번지고 나면 실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불법 퇴폐업소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실제 단속을 남구에서 하면 북구로 오고 북구에서 하면 주택가로 침입하고 북구에도 지금 가장 취약한 곳이 대현로하고 해바라기공원 주변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동으로 거의 문전에 상주하면서 단속을 해보면 여관으로 침투해서 손님하고 여관으로 완전히 영업장이 옮겨집니다. 그만큼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수사권도 없고 강제력도 동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간단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규허가를 억제하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허가 시에 현장방문을 하느냐, 나머지 불시단속 계획은 없느냐, 제가 모두에 보건소의 소장으로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실제 신규허가 억제도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의 시설기준이 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할 때는 눈으로 봐서 퇴폐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규정 등 최대한 발췌를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작년부터 규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규제근거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9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위락시설 중 공원녹지 또는 자연적인 것으로써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는 지형지물에 대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규제한다고 종합민원과에서 들었습니다. 규제근거 없이 퇴폐업소라는 인상만 가지고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 시에 현장방문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만 허가는 가서 모든 시설기준이라든지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허가를 득할 수 없습니다. 사전점검이 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시에 새벽단속을 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 집만 단속 나갔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자기들끼리 비상연락망이 공무원들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한 군데에서 단속을 나가면 전 업소가 바로 연락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저도 노래방에 가보면 갑자기 단속을 나왔다고 하고 평상시에 하던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운다든지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보가 새나갑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언제 간다 그렇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지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갔다고 하면 그 순간에 전부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지만 문을 개방해서 과거에는 들어가서 불법 영업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만 이제는 워낙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것조차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불시에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차량견인에 대해서는 단속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소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의 미진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