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구점자 의원 발언
정재현위원장
오늘이 저희 위원회 본예산 마지막 심사고요, 계수조정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마지막이니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객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직 정해분 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이정배 건강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보건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강정책과장이 총괄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5개 과에 대한 일괄 세부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장께서는 심사 종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담당팀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정배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천시 보건소 3개 과와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10%인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인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웰엔딩문화 조성 관련 사업비 6800만 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비 6900만 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3300만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인 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6억 3000만 원,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8000만 원,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8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13억 원, 치매관련 사업비 1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은 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5%인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비 2억 80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51억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1%인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비 8억 6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1억 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5억 7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1억 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업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을 대리해서 보건소 전체의 업무를 총괄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각 과에 다시 제안설명 시간이 있으니까 과에 해당되는 건 과장께 질의하는 게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심야약국이 부천에서 총 몇 개소가 운영이 되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공공심야약국은 금년도까지 1개소가 지정됐는데 2개소가 추가돼서 총 3개소가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성용위원
총 3개소, 2개소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3개소가 운영되는데 원래는－소사권역은 아니지만－소사권역의 신현대약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원미구 쪽에 뿌리약국, 오정 쪽에 단골약국이 확대 운영이 되는데 예산편성상에서는 지금 건강정책과에 2개소가 올라가 있고, 오정보건소에 단골약국이 하나가 올라가 있어서 총 3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1개소만 추가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서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하고 임산부, 아이들한테 독감을 무료로 놓고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
그런데 병원을 문의했을 때 그 병원만 알려주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3기가 독감백신이 있고 4기가 백신이 있는데 병원 측에서 4기가를 놓고 금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하실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안내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3기가와 4기가의 차이점을 알고 선택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을 좀 당부드릴게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돌아가서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 이하 모든 보건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어차피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4억 74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 40명에 대한 5∼6개월 동안의 퇴원과 이실에 대한 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그 손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총 다섯 분한테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김환석위원
다 오케이 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 9월에 발간한 적이 있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의견 해서 제11장에 부천시립요양원 그리고 재가센터 등에 대해서 원가지표 등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원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립재가센터 원가지표 비교분석 보면 인건비가 부천시립은 83%고 전국 평균은 65.6%로 해서 18% 정도 우리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예산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어 있습니까? 신청하는데 있어서.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운영비는 현재 4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상간격 조정공사를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과 병행해서 거기에 있는 내원환자 40명 정도를 퇴원 내지는 전원 조치를 한 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은 추후 내년도 2∼3월 정도에 결산이 나게 되면 결산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약간 가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금년도에 경영실적이 전부 확실히 정산되고 난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이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40명을 5∼6개월 동안에 퇴실했거나 이실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폭은 없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현재 자구책 차원에서 병상간격 243병상이 되는데 현재 227병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병상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 215병상에서 220병상 되는데 지금 227병상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가결산 정도로 하게 되면 3억 정도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1억에서 1억 7000 정도는 플러스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양원 쪽하고 재가센터에서 마이너스되는, 적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2항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청해 주셨는데, 제8조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빼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시장께서 이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서 있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법에 의해서 병상간격을 넓히느라고 리모델링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하고는 여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의 적정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구적인 노력을 근거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종 정산했을 때는 4억 7000 전액이 아니라 그 이하 3억 정도의 지원 정도로 낮춰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안도는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을 받은 주체에서도 어쨌든 자체결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본 위원은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데도 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탁받은 주체도 엄청난 자구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따 각 과별로 하는 질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지난 5일 저희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안심학교 심폐소생술에 관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을 그때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당시 정해분 보건소장은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 사항은 건강안전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개별 예산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당정협의회에 안건을 소요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요청해서 그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사항이 당정협의회 관련 자료로 일부 들어가서 그거와 관련된 논란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일정 시의원이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 시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당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시의원이 예산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세운 예산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금년도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요구한 예산은 아닌 거네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지간하면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위원장님.
정재현위원장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임은분위원
아뇨, 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재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아니면
임은분위원
네.
정재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임은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 대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에 제가 확인했던 건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확인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재현위원장
지금 제가 임은분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임은분위원
제 발언이 끝나고 하신 말씀이다 보니
정재현위원장
유추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신 뒤에 말씀하시는 게 좋아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건 김성용,
임은분위원
잠깐만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건데 유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제가 할 얘기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유추라고 생각,
정재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부서에 했지만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추라는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유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다 하셨죠, 다 마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성용 위원 질의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유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성용 위원 질의나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그래서 매번 드려왔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지금부터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항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은 부천시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시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옥영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안전과장 장윤희입니다. 건강안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김계동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김계동입니다. 오정보건소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에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방법을 달리 과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보건소에 관련해서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으니까 정회 중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뒤에 휴식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정책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구점자 위원부터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밖에서도 과장님께 슬쩍 물어봤는데 143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첫째 아이부터 주면 어떠냐고 했는데 여기에 조례 폐지하고 2018년 이전 출생아 중 기존가입자만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첫째 아이부터 주는 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임산부들하고 출산 관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그리고 육아정보나눔터 이렇게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출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주게 되면 첫째아는 50만 원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50만 원이라는 거가 이번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도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사실은 여기저기서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액수보다는 보육환경이라든지 경력단절에 대한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손이 부족한 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사실 돈에 대한 건 그렇게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시장한테 바란다.’든가 보면 첫째아이부터 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꼭 첫째아이는 50이라고 기준을 두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넷째아이는 1000만 원이잖아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것을 넷째까지 가서 그렇게 주는 것보다 앞쪽으로 1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꼭 50이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뒤쪽에 쓰는 액수를 앞쪽으로 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꼭 돈을 줘서 아이를 갖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으니 권장할 수 있는, 그래서 첫째를 낳아보면 둘째를 낳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자녀를 갖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애를 키울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제도를 해서 첫째아이부터 해줌으로 해서 첫째 낳아보고 둘째도 낳을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 거의 하나 낳고 안 낳는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뒤쪽으로 셋째, 넷째 많이 주는 것을 앞쪽으로 첫째아이 낳았을 때 얼마, 둘째 이렇게 같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바란다.’ 이런 데 글을 올릴 때는 바라는 바에 의해서, 시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다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임을 갖고 알아본 결과 그렇다고 그러긴 하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맨 아래쪽에 모자건강센터 개소식비 중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행사배상책임보험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자건강센터 개소식 행사에 필요한 보험인가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게 되면 못해도 200∼3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거기서 사고라든가 임산부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또 1층도 아니고 2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거 삭감하고 차라리 대학생들 안내를 조금 더 보강해서, 불과 한두 시간 행사지 않습니까.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환석위원
한두 시간 행사를 위해서 한다면 대학생들 알바비를 충분히 주고 몇 시간 인원수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부천대학교라든가 대학생들 안내요원을 자원봉사 형식으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그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행사에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94쪽에 보면 모자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4480만 원인데, 쭉 해서 보더라도 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자건강지원센터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인테리어는 저희가 예산이
김환석위원
다 해 줍니까?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기본 세팅 벽지라든지 이런 건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모자건강센터에 보시면.
김환석위원
어느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는 담당자분 앞으로 나오셔서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여기 있네요. 4480만 원 안에 기타 사인물 및 인테리어라고 해서 저희가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 4480만 원 안에?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그 안에. 사무관리비 모자건강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김환석위원
기타 사인물 및 인테리어 400만 원.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세분화가 돼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다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간판비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사보건소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건강증진과,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100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 1억 3900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3,490명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여기는 초등학생 전체가 포함됩니까?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4학년만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다른 학년들은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이들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할 때 구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본 경우에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싶어서 대상을 아예 딱 집어서 4학년생으로만 정한 겁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가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에 일 평균 혹은 월 평균 오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물론 100세건강실이 행정복지센터 10개소하고 일반 동주민센터에 3개소, 4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도 2명, 1명이긴 한데요. 오시는 분들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명, 30명, 많은 데는 40명, 50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오는 인원에 굉장히 포인트를 뒀다면 지금은 3년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오신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텀을 두고 오시는 그런 인원에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평균 찾아오는 분들의 연령은 어느 정도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연령은 아마 80% 정도가 어르신입니다.
김성용위원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몇 세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용위원
60세 이상으로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78페이지에 보면 대여용 염도계 구입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건강증진과는 7개소예요. 그런데 보건소 합쳐서 14개소 총액이 1050만 원밖에 안 되긴 한데 대여를 하게 되면, 이거 대여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성용위원
한 번 대여해 주면 며칠 정도 대여해 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재활장비라든가 이런 거 대여할 때 보면 2주에서 4주 정도 하고, 한 번 정도 연장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5대밖에 되지 않고 대여하시는 선호도를 봐가면서 저희가 대여기간은 처음에는 2주라고 하지만 연장하든 줄이든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현재는 2주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염도계를 대여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단순히 염도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식생활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병행돼서 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 어르신들에 대한 전시행정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균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분이 염도계 가져가서 식사 측정하세요 하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0세건강실에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이런 걸 많이 측정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고위험군으로 되신 분들은 저희가 100세건강실에 있는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식생활 특히, 약 복용하고 식생활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할 때 국이나 찌개, 젓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짜게 드시지 말라는 교육을 일단 저희가 하고, 그 염도계를 드리면서 이거를 한번 만드신 국이나 찌개에 담가서 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개인상담 교육과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측정하고 다음에 방문할 때는 어땠는지 또다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체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오셨을 때 상담교육을 통해서 영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100세건강실에 5대면 시범사업의 개념이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 교육과 함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전시행정, 비치만 해놨다 이럴 것 같으니까 하면서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하시고 나서 만족도 내지는 이용률을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염도계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염도계 때문에 당뇨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음식섭취 개선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염도계 덕분이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르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에. “그렇게 해서 체크했더니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도계 때문에 음식을 바꿨어요.”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그 염도계 1000만 원 값어치는, 한 명만 그렇게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결국은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 게 결국은 홍보 외에는 없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618쪽이고, 지금 58쪽 설명서에 있는 금연성공자 기념품요. 여기도 곧잘 지역화폐 활용이 나오는데 지역화폐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주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안 쓰면 혈압계는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혈압을 잰다고 해서 다른 활동들이 벌어지면 좋은데 어찌됐건 계속되는 지역화폐의 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10만 원, 5만 원 되는 거면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면 하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옥영
문옥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증진과까지 했고요.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장윤희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빅데이터 분석 감염병 발생 위험지역 예방관리에 대해서 “감염병” 그러면 많이 무섭잖아요. 미리미리 대응하고 이래야 되고 그런데 요즘 5G의 시대 이래서 빅데이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지역은 저희 같은 경우 나름대로 해놓은 거 있지 않아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저희가 어린이들 3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성홍열하고 유행성이하선염하고 수두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걸리는 3대 전염병을 중심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감염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많이 발생한 거를 통계를 잡아서 그걸 데이터로 뽑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결산이 없는 거면 올해 처음 한 거 같거든요, 사업의 성과나 뭐나. 232쪽 보면 빅데이터 감염병발생 위험지역 예방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수두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네.
김성용위원
이 사업 말고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이 빅데이터는 주로 저희가 시범으로도 했었고요. 스마트과에서, 원래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통계를 내주고 활용하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일상적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지역은 우리가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어디 많이 생긴다고. 요즘 주로 스마트,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많이 잡는데 그동안 우리 보건소나 등등에서 해 오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별도로 1000만 원을 18년까지 없던 걸 올해 세웠고, 올해의 성과는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과 또 다른 사업,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할 데는 많은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3대 감염병 같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더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예방관리교육, 담당팀장님 계세요?
정재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은옥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전년까지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한 이유가 있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김성용위원
네.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전년까지는 현재 저희가 감염병사업을 할 때 일단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사후처리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손 씻기 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하지 않았는데, 매년 저희가 감염병이 2,5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낸 게 과연 똑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 그 위험지역을 미리 알면 저희가 예방교육을 그쪽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면 감염병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10년 정도 데이터를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신규분석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10년치 데이터를 주고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분석해서 위험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위험도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위험지역과 위험대상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육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교육비용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항목, 여태까지 안 하던,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의 역점사업이.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성용위원
그런데 못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건 통렬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왜 별도로 1000만 원 가까이를 그동안 안 하던 거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별도로 잡았는지, 이것이 예방관리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 보건소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교육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항목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1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보통 2,500건이 발생하지만 60∼70%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두, 이하선염, 성홍열, 결핵 이 정도 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고위험지역과 고위험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 어렵게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어린이집 179개소에 1만 50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 감염병이 감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이 교육사업에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거니와 보통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고 저희한테는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성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론은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예산이,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그렇죠.
김성용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그것에 기반한 교육예산인 거고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죠.
김성용위원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나 의회에서는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그렇죠.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업을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고 제가 2017년 7월 1일 자로 왔지만 거의 감염병관리사업에는 예방교육이나 이런 홍보예산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본밖에 없습니다.
김성용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건데 거기에 대한 교육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그렇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감염병 발생을 사후신고 그 후에 처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고 이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받고자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보건소 정책이 전반적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예산이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더 계시죠. 이 교육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교육은 그전에 뷰박스를 통한 학교나 의료기관의 손 씻기 교육은 간간이 있었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재현위원장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역을 확인하고 교육하는 건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처음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아까 20% 정도 줄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발생신고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현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그런 교육 뒤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는 있었다는 거죠?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모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좀 많이 내고 자체적으로 혁신대회라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정책브리핑에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안 하던 사업을 생소하게 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간에 감염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정재현위원장
제가 물은 질문만 간단히 답해주세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사업을 통해서 20%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나 감염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감염병에 걸리게 만든 책임이 저도 있고 팀장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교육을 열심히 해서 20%가 줄었으면 그전에 교육을 안 한 상태로 두면 20%는 그대로 감염병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책임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저희들이나 부천시의 행정을 담당한 우리들 모두의 책임인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설득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것도 누구 책임? 팀장 책임이고 저희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 감염병이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까지 안 세우다가 처음 세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던 전임 팀장들은 일을 안 하거나 일을 해태한 것에 해당하죠.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교육을 통해서 감염병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도자료 내지 않고 성과를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알리지 않은 팀장의 책임도 있는 거고요.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그런데 그전에는 인력이, 3개 구 보건소로 있을 당시에는 거의 1명이 감염병 담당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염병 업무가
정재현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데 없는 건 저기 계신 5급들－4급은 안 계십니다만－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요. 세상에 인력이 남는다는 부천시 조직은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부천시 인근에 공무원들과 한 20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이해했지만 빠진 일들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틈새에. 그걸 좀 잘 채워서 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덧대는 중인 겁니다. 보건소 직렬들이 소외받고 있는 거, 혹은 직무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소수직렬의 슬픔들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하면 파견이라도 달라고 열심히 노력하거나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해서 사람 만들어서 일해야죠.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옥
김은옥건강안전과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성과는 열심히 홍보해서 그 사업을 계속 만들고 하는 건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안 보고 그런 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 때문에 “감염병이 줄었어요. 교육 받으세요.” 하는 교육신청이 잦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좀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를 하기 전에 김환석 간사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건강안전과장께서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31쪽 아동들을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 검진과 선제적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해서 1600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집단시설종사자분들은 의무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특별히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경기도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의무대상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사업에서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이 지침으로 지금까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2020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 내 집단시설이 결핵발생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김환석위원
경기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저희가 시비 예산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예산인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중복해서 예산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1860 올라왔고요. 이걸 36개 동으로 나누면 51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동 방역발대식 행사비로 100만 원, 259쪽에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구 565만 원, 그 다음에 후생복지비 5184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예산들이 36개 동, 과거 일반동, 현재는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과거 36개 동에 각 동별로 방역사업이 새마을 기동방역대를 통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 256쪽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방역 및 유지관리비 해서 100만 원 10개 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광역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관리비인가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지금까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걸 저희 보건소에서 100만 원씩 해서 10개 동 1000만 원 세웠고 동에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환석위원
일단 광역동을 통해서 다시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광역동에 유류비 같은 걸 여기서 세워서 100만 원씩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고 시 집행부에도 직접 시장께도 요청드린 내용인데 우리 기동방역단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약간의 후생복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과거 일반동일 때는 각각의 동에 차량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지원센터에는 따로 관리인력은 없기 때문에, 행정요원과 복지요원 외에는 따로 동을 관리하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전부 광역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떻습니까. 방역단, 방재단 이런 분들이 광역동에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 이번에 3명 늘려서 방역단 1개 조를 추가 편성했죠. 이런 것들은 빈틈없이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일반동에서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처럼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저희가 동에 가동될 수 있는 차량을 조사했었습니다. 10개 동을 다 조사했고 방역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도 조사했는데요. 대부분 동이 4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1개 정도, 그리고 동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 분은 오정동은 4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자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이 모자라고 그런 관계가 많아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했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차량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많이 협의를 해왔는데 차량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동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나마 광역동이 과거의 일반동 2개 동이 합쳐서 광역동 1개 동이 된 데도 있고 5개 동이 합쳐서 1개 동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개의 동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에는 차량 5대가 결국은 그리 왔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겠고, 소수동이 합쳐진 데는 전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데 방역단 차량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차량이 1대 올라와 있죠?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김환석위원
자체에서 활용할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여름에 약 4개월을 시행해야 하는 일반동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방역과 자율방재 하는 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차량 배차를 받아야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 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를 꺾지 말고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혹시 심폐소생술은 어느 과 업무인가요?
윤희
장윤희건강안전과장
우리 안전과 업무입니다.
김환석위원
소사보건소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분 찾아서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님 오셔서 이것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모 체육관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 놨나 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사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소사보건소장께서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이 있습니다. 550만 원이고요. 건강안전과에서도 206쪽에 보면 같은 장비를 함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혈구분석기가 어떤 장비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혈액에 대한 기본분석기입니다. 혈액에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검사라도 이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장비라고 봅니다.
김환석위원
혈액형도 구분 되나요?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혈액형은 따로 있습니다. 혈액형은 약품으로 해서 수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채취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8가지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김환석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네, 14년 지났습니다.
김환석위원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평균 하루에 몇 명, 일주일에 몇 명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하루에 기본 100명 정도 합니다.
김환석위원
하루에 100명이요?
선숙
이선숙소사보건소장
네, 기본 민원이 오면 다 하거든요.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소사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저 여쭙겠습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계시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오정보건소 426쪽에 보면 진료실 악취역류 확산방지 장치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 악취라면 어떤 악취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동
김계동오정보건소장
이게 저희 보건소에 당면 저기인데, 작년부터 건물에서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으면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그 악취의 원인이 뭔가를 찾고 전문업체에도 했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말하기를 위에 배기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진료실에서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들어가는 거를 좀 꺼려하시고 진료하는 의사도 힘들어 하는 상태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도 지난번에 진료실을 가봤는데 진료실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1층이잖아요?
계동
김계동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거기 지하 식당이나 옆이 바로 오정레포츠센터인데 그 뒤에 보면 옛날에 농로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오정동에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1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악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동
김계동오정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디서 나는 건지, 남자화장실에서 냄새가 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것은 환자들이 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고, 제가 갔을 때 1층 보건소가 좁은 데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놀랐고 병원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병을 고치러 왔다가 얻어갈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신경 써서 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동
김계동오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건강정책과에 보충질의 요청합니다.
정재현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빠졌는데, 소장께 질의드릴 내용인데요. 연명의료등록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등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39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명의료등록사업은 자원해서 ‘저는 연명의료등록을 하겠습니다.’ 해서 등록을 받는 거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재 국가사무이긴 한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라든가 등록 내지 상담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부천시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14개 100세건강실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 사무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36개 시·군에 전부 전파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소사, 오정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서 같이 3개소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시청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 2층에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가시적으로 넓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 보면 연명의료등록사업에 1억 정도 쓰이고 웰엔딩지원센터에 3200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웰엔딩지원센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웰엔딩지원센터는 모자건강지원센터 내에 10평 규모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인력배치 자체는 기간제로 해서 내년 7월 정도에 개소하게 되면 5개월 정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이외 인력의 2∼3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총 4명 정도가 배치돼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로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 그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 1800 정도의 인건비는 내년도 5개월분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기간제 1명에 대한 겁니다.
김환석위원
그 다음연도에는 1년분 온전히 증액돼서 이렇게 되겠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직원휴게시설 건물증축 관련해서 용역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3300만 원이고, 실제로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은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9억이면 어지간한 건물 한 채 값인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휴게시설이 그동안 없었는지, 혹은 규모가 작아서 증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저희 부천시보건소는 2004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당시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넓어서 활용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와서는 직원이 그 공간 내에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실 또한 없어서 복도에서 상담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9억 9000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비를 쓰도록, 그 휴게시설 공간은 지하에 땅을 파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1층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캐노피 형식으로 해서 190평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지어서 일부는 직원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다양한 다목적실 내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방화문 교체 등 영양실 및 용접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 웬 용접실이 있는지, 응접실이 잘못 표기된 건지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용접실입니다. 각 병원에서 일부 활용하는데 불꽃 튀기는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부 지하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용접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뭘 용접하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쇠 같은 거나 일부 떨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용접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요양원 내 병실, 복도 등 벽지 손상과 변색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는데 벽지와 도색 차이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이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요양원인데 현재 많이 퇴색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방화까지 포함된 내화성 벽지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병실과 복도라고 한다면 벽지보다는 도색을 통해서 하게 되면 화재위험에 대해서, 물론 불연벽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예 도색으로 처리하면 어떨지, 오염이나 이런 것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는데요.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저희가 병상간격 조정 공사도 한번 했었는데 시너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가 있어서 냄새가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벽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도색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구연한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고, 벽지보다는 공사비용도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냄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며칠 지나면 빠지는 거만 생각을 했는데 계시는 상태에서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시설 운영장비 등 구입에 있어서 병실 냉장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한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여러 대입니다. 현재 구입할 게 76대 정도 됩니다.
김환석위원
저는 병원에 전체적으로 큰 거 한 대가 필요한가 해서, 정전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 나눠서 저장을 해 놔야,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병실 내 한 대씩 들어가는 거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금년에 TV를 전부 구입해드렸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냉장고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병실 내에 있는 냉장고 전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탱크가 현재는 임대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제가 임대료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을 못 했는데요, 그 사항은 시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느니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면 예산절약이 많이 될 것 같다. 시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지를 한번 고려했는데 말 그대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용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학 자동분석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혈액화예요, 혈액학이에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아까 소사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혈액학 자동분석기?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서 이 두 문구가 들어있는데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아직 의학지식이나 전문지식이 짧아서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궁금한 내용은 많이 소명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예산은 쓰시되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절감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저는 웰엔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웰엔딩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돼서 운영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생애 마지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설치를 환영하고요. 제가 이 센터 설치 관련돼서 올 초에 정해분 소장님으로부터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1년 여가 지났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고요.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는 아직이에요. 조례가 아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조례는 어쨌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일을 본격 추진하면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도 한번 검토했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조례안을 성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성안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드시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이 웰엔딩센터 신규 설치 운영을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다고요? 이건 의원이 한 사업이 아닌데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조례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이 센터 관련돼서 제가 보고받은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의원 손 빌려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원발의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이건 김성용 의원님께서 일부 조례를 준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으로 지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월 초쯤이에요. 2년여 지났습니다. 센터 관련된 계획도 1년여가 지났어요. 이건 말씀대로 국가사무예요. 의원의 자기 소신이나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늦었으면 이제라도 발의준비를 하셔서 제정해 주시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런 노력을 몇 년 동안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의원 손 빌려서 넘어가려는 꼼수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 취지는 조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을 만드는 건 시의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의 사무든 국가사무든 어느 사무든 간에 조례는 원래 시의회에서 만드는 게 많은데
소영
이소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의원이 추진한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맞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
소영
이소영위원
대답하세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영
이소영위원
의원이 추진한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왜 대답을 못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시죠? 의원이 추진한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원래 취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건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그렇죠? 국가사무고 우리 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된 사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이거를 의원, 지금까지 2년,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영
이소영위원
센터 관련된 계획,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산에 관련한 질의를
소영
이소영위원
발언 중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사회권은 저한테 있고요.
소영
이소영위원
아니
정재현위원장
사회권은 저한테 있다고요.
소영
이소영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발언 중에 무례하게 끼어
정재현위원장
발언 중에 발언을 자르는 권한도 저한테 있다고요.
소영
이소영위원
아니죠. 제 발언이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정재현위원장
사회권은 저한테 있다고요.
소영
이소영위원
지금은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현위원장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소영
이소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치고 정회하시죠.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정회 표결할까요?
소영
이소영위원
네, 하시죠.
정재현위원장
사회권은 저한테 있다고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위원장을 하시든가요. 발언을 중단하고 말고는,
소영
이소영위원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발언을 마치고 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끊는 것이 맞습니까?
정재현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요.
소영
이소영위원
제가 발언 끝나고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의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정회시킬 겁니다.
박순희위원
계속 질의 찬성합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나가도 자동으로 회의는 정회되고요, 제가 그냥 회의장을 이석해도 자동으로 회의는 정회된다고요, 회의규칙상.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발언을 중단시키는 권한도 저한테 있는 권한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언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위원
네, 발언을 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정회 동의하시나요?
김환석위원
요약해서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니까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죠.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정회에 동의하시나요?
점자
구점자위원
마무리하고 정회하시죠.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 정회하시는 거로
김성용위원
네.
정재현위원장
박순희 위원은 정회에 동의 안 하시는 거죠?
박순희위원
네, 계속 마무리하고 하는 것으로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저는 사회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마무리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위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끄덕이거나 이런 거 말고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예산 올리는 정성만큼이나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사무라고 해서 조례가 필요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와서 누구 손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그러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발의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가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이 사업한 지 우리가 2년 됐고요. 센터건립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리시기까지 1년이 됐습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조례 잘 꾸리셔서 올려주세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연명의료 관련 조례는 시에서 하든 아니면 의원님 의원발의를 하시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 좀 합시다. 우선 보건소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현대적 감각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령상 보건소인데, 우리가 광역동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다른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3억 9000인가 4억 들여서 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이름을 개칭하는 것부터, 소사, 오정보건소, 원미보건소로 있는 거 자체가 옛날 구 편제를 따른 거잖아요. 그 이름부터 전체 조직 전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름을 바꾸는 거까지도 고민해서 우리 광역동 체계에 맞게 보건소를 재편하는 것을 조직개편 연구용역할 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어차피 조직개편하면 시작할 텐데 그게 3억 9000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바꾸는 게 시민편익에 도움이 될까를 중심에 놓고 편제를 고민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우선은 고생하셨고요, 새로운 소장이 1월 1일이면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대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본예산서에 따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