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돈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돈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2002.1.4)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근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지방의회의원들의 숙박비 1야당 41,000원과 22,000원을 46,000원과 2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2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하여」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부터 기히 월1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도 여기에 따라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케 하여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에 따른 연가공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므로써 일부 휴직자에게 다소나마 연가일수를 제공하여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7285호로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 향상과 사기 진작 방안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자치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무, 이용자들의 사용료문제,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 등을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결정, 위원회의 기능, 고문제도 등의 구성요건과 위촉절차, 위원장의 직무, 해촉 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및 보완지침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추진방향을 전면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성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충족하기에 필요한 각종 복지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기존 경로당 대부분이 협소하여 노인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호동 문주경로당 건립은 철거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물보상비와 시비지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또한 금호동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최대한 수용하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2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2001.3.28)이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용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종 안건심사와 시설견학 등으로 제105회 임시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등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제3대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되돌아보니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에 뿌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 또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간 우리 북구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IMF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왔을 뿐 아니라 보다 살맛 나고 희망에 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열정적이었던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발전과 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7월이 되면 제4대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더욱 발전되고 화합된 의회, 나아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살맛 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