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배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변경내시금, 양여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에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추가확보 등 세입이 다소 증가하여 인건비, 법정 의무경비부담,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6억9천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62억5백만 원 대비 16.5%인 174억8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16억9천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56억5천만 원 대비 15.2%인 160억4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9천9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5억5천5백만 원 대비 260.1%인 14억4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0억2천7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185억8백만 원) 대비 2.8%인 5억1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재산세 3억4백만 원, 종합토지세 1억2천5백만 원, 사업소세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68억4천2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263억5천만 원 대비 1.9%인 4억9천2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8천7백만 원이 늘어난 115억4백만 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사용료 수입 2억9천9백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9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 수입 4천2백만 원, 수수료 수입 억6천4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9천5백만 원이 감액된 153억3천8백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 원, 잡수입 7천7백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9천1백만 원, 과년도 수입 6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0억1천6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265억8천만 원 대비 39.3%인 104억3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81억7천5백 만원, 특별교부금 월드컵 붐 조성사업비 1천1백만 원, 구민 운동장 부대 시설 설치비 8천만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문주경로당 건립비 2억4천만 원, 시민운동장 담장 개선 사업비 4억7천6백만 원, 동북로(영진전문대 입구) 조경 공사 1억2천만 원, 구안국도 절개지 낙석방지책 개체 공사 8천4백만 원, 동호동 진입도로 건설 공사 2억 원, 진공청소차 구입 5천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천6백만 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 3억 원, 구안국도(시경계) 절개지 방지책 개체 공사 1억9천6백만 원, 노원3동 133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8천3백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농업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6천3백만 원, 소하천(문주천)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74억3천1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338억1천2백만 원 대비 10.7%인 36억1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팔달)정비 사업비 8억 원,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2억5천만 원, 경로연금 2억4백만 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7백만 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4천3백만 원, 청소년수련원 활동 지도 인력보조금 1천4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천4백만 원, 장애인 이용시설 장비구입비 2천만 원 등에서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2천만 원, 조건부수급자 업그레이드형 근로인건비 2천9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천9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천3백만 원 등에서 감액되어 국비보조금은 15억4천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비 2억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9억4백만 원,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원, 재해위험지구(팔달)정비 사업비 2억6천7백만 원, 소규모 소방 안전 도로개설비 3억5천만 원 등에서 증액되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천7백만 원, 경로연금 2천3백만 원, 칠곡지구 가로수 보식 2천만 원 등에서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은 20억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15억1천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489억5천7백만 원 대비 5.2%인 25억5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인상분 2억8천4백만 원, 동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9천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3천8백만 원 등으로 6억6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연가보상비 6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2천4백만 원, 문화강좌 강사 수당 9천3백만 원, 동 행정 일반수용비 2천7백만 원,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1천6백만 원 등으로 18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645억4천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506억6천6백만 원 대비 27.4%인 138억8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보조 사업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2억4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7천만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9억4백만 원,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4억5천만 원, 재해위험지구(팔달)정비사업 13억3천만 원, 관음동 218-6번지선 도로건설사업 3억5천만 원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천4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 2천5백만 원, 조건부 수급자 업그레이드형 근로인건비 3천6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천3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천3백만 원, 칠곡지구가로수보식 2천9백만 원 등에서 감액되어 보조사업비는 44억4천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억 원, 직원 후생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2천만 원,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 9억9천8백만 원, 산격4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9억5천만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3억9천3백만 원, 문주경로당 건립비 2억8천6백만 원, 함지산 등산로 공원등 설치 공사 1억5백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억1천4백만 원, 대불 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건설 1억7천만 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 원, 보안등 설비 및 보수비 1억 원, 동호동 진입도로 건설 3억 원, 노원3동 133번지선 도로 건설 4억 원, 영진전문대 입구 녹지대 조성 1억2천만 원, 시민운동장 담장 개선사업 4억7천6백만 원, 구안국도 절개지 낙석방지책 개체 공사 2억8천만 원, 청소차량 구입 1억 원, 진공청소차 구입 1억 원 등에서 증액되어 자체 사업비는 94억3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은 24억7천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24억8천3백만 원 대비 0.4%인 1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침산3동 청사 지방채 이자 상환이 2003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31억5천9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35억4천4백만 원 대비 10.9%인 3억8천5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에서 3억8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억9천9백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 5억5천5백만 원 대비 260%인 14억4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4천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5천2백만 원 대비 1,723%인 8억9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5천1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5억3백만 원 대비 109%인 5억4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관련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액, 각종 사업 마무리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