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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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보육지원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육정책팀장 장순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팀장 장승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관리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자메시지가 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복금위원

항의전화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문자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전화를 주무계장님이 받고 연합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464쪽 공공형어린이집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에서 4개소, 가정에서 4개소,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민간을 높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 되었습니다. 작년에 7개소였는데 올해 한 군데가 추가되어 8개소고 어린이집에 있는 머릿수에 의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20인 이하일 경우에 96만원, 21명에서 49명까지는 248만원, 50에서 76명일 때 440만원, 77명에서 97명까지 560만원, 98에서 123명은 824만원, 124명이 넘으면 87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을 시립처럼 하니까 호응도가 높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호응도 높고 신청에 의해서 경합이 붙고 사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되는데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가정과 민간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민간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시립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41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414명이 대기를 해서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것이 방송에 보도되면 결론적으로 광명시는 결코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좋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하나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는, 물론 결과적으로 아이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부족하지만 광명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석하면 좋은데 광명시 이사 가면 어린이집도 못 보낸다는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지금 민간이나 어린이 집 구성할 때도 어느 시기를 정해서 인구정책에 반비례해서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고 또 신청 받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41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개선이나 시기도래와 상관없이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퍼센티지가 5.6%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가 국공립이 넘습니다. 사실 광명시는 14.58%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시립어린이집은 각 동에 하나씩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8개 동인데 23개면 다른 몇 개 동은 2개 있는 곳도 있고 3개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3,414명이라는 대기자가 있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 한 200명 수용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20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200명짜리를 15개를 지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써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도 지역복지봉사회에 있어 노인회관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계획으로는 철산3동이라든가 소하2동에 보육타운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 자체에서는 돈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어린이집을 짓는 형편이 돼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국공립은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사례처럼 50, 60%대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 평균 5.6%보다는 광명시가 14.58%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기자들이 시립을 선호하는 부분은 민간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듣고 싶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라는 것은 우리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기성시대에 와서 살다보면 가장 꿈과 추억이 남는 것이 어렸을 때 어린이 때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광명에 어린 시절을 유년기를 보낸다고 하면 커서도 광명이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에 사회주역이 될 꿈나무들인데 그 친구들이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도 못 받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광명시의 현황사항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정리해, 우리광명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광명시는 도시 미래가 밝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명에 가면 내가 낳아서 아이 키우는 데는 정말 광명이 최고의 도시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말 아이 키우기 위해서 광명으로 이사 가야 돼.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도시에 가도 교육이 해결이 잘 안 되지만 광명에 이사 가면 낳아서 성장해서 교육 마무리까지 진정 교육도시다.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라고 말로만 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어제 문자 많이 받은 예산이 복리후생비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복금위원

2만원 언급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생계수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생계수당입니다. 7년 동안 2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4만원으로 올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50% 올랐네요. 467쪽에 보면 민간공무원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8,800만원이 올랐네요. 어떤 것을 올려줄 생각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처우개선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8,800만원 올랐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이 늘어 교사가 많아지니까 함께 같이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페이를 올려준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많아져서 그렇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465쪽에 보면 철산3동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2억6천만원, 자재구입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서류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엇을 사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업여성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없어졌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도에서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어제 여성가족과 할 때 모두가족품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 하고 싶었는데 피치 못하게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회의가 끝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여성가족과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두가족품앗이라는 것이 경기도 사업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의실에 5평 6평 되는 공간에 15명 되는 가족들이 주로 어머니들이겠지요. 간혹 아버지들도 오시는데 공동육아형태의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예산 1백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데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아기가 이상해져서 온다든지 또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하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족품앗이는 어머니들이 와서 아기들 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모이신 어머니들의 책임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 불신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형태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있지요? 조합을 결성해서 출자를 해서 어머니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약한 단계의 공동육아, 모두가족품앗이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공동육아프로그램이 광명에 퍼진다면 아마,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자체사업도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과장님도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머니들이 알아서 자기 집, 동사무소, 교회, 성당, 법당 등 빈 공간을 사용하든 빈 유휴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시간이 나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돈 내고 하라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 정도 되는 단 돈 1백만원만 예산하면 10가구에서 20가구에 해당하는 자녀분들은 케어가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나이 드신 할머니 계시면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한테 아기 맡기고 밭일하러 가잖아요. 그런 형태의 공동육아방 개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줄 때는 이것을 확산시켜보라는 의도 실험적인 의도들이 다분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어머니들이 평가서를 쓰게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부탁 하는데 너희 평가서 어떠냐? 어머니들 만족도가 어떠냐?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단 돈 1백만원이면 1년 내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 쏟아 부어 가면서 아이들 끌어 모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보다 그냥 어머니들 책임 하에 아이들 다치든 하는 것은 어머니들 책임이고, 다만 우리 부모협동어린이집에 주는 교구교재비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가 딸리면 이런 것 해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쪽은 고민해 보시겠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이 아닌 영유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몇몇 시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저희도 영유아카페를 어디에 할 수 있을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육지원 체제가 1, 2월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는 일시적으로 봐주는 시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카페나 품앗이 등 분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카페가 이미 경기도에 있고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하고 그것을 믹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카페라고 해서 아기들 케어만 하는 것보다 어머니들 몇 분 와서 아이들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면 시간도 보람 있게 보내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맞벌이가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집에 있는 어머님들이 영유아카페 같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품앗이나 영유아카페 분석해서 내년도에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두가족품앗이 장점은 그런 것인데 단점은 광명시에 건강지원센터 광명5동 동사무소 쓰는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을 그 지역주민들만 활용하거든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뉴스 나온 것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고민할 시간을 많이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시설 늘릴 계획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