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39쪽, 40쪽, 46쪽, 50쪽,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보급수수료가 12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5,441만4,000원, 과년도수입으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미수금 수입 1,7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방문간호사업비 외 7개 사업 국고보조금 2,589만6,000원,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외 7개 사업 시비보조금 2,292만7,000원이 증액되어 국시비보조금 4,88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4억3,770만5,000원에서 1억2,020만4,000원이 증액된 5억5,7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에서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97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24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가암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서 5,87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1억9,001만8,000원에서 9,019만1,000원이 증액된 32억8,0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인철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9쪽 보건소 운영부터 138쪽 환경관리과 앞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과 13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물리치료사가 정원이 없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1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실지로 정원은 1명인데 1명은 임시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리고 138쪽,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는 사무실이 대현1동에 있지요. 중앙시책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에 참누리와 대구 위니스가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은 지금 국비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당초 계획에는 참누리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대구위니스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 인원이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관계를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주고 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관내에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사무실을 열어 놓는지 안 열어 놓는지 사무실 자체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국비든지 시비든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관리 실태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께서 관내 변태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필요가 없는 모양이지요. 추경에 안 올려놓고 특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소장님께 하나의 건의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야 야간단속 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요즘 북구 사정이 어렵고 또 지난번에 이정열위원님 당부 말씀 듣고 어제도 호객행위를 하나 적발했는데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소장님 지침이 그러니까 동구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구에는 주민들이 이런 유흥업소가 난립하느냐 이런 말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밤에 나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고냥 보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수준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겟습니다.

138쪽 컴퓨터 3대 450만원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것은 전혀 못쓰는 것입니까?

쓰기는 쓰는데 5년이 넘었고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데 진료실이나 일반 예방접종실 같은 곳에서는 용량이 적어서 부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산업용컴퓨터하고 다릅니까?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일반업무용 컴퓨터로 설치되어 있어서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안정된 대민전화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버기능을 하는 산업용컴퓨터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것입니다.

131쪽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724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의사 분들이 있다가 당초 예산 때는 잡혔다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처우개선비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봉급인상분이 얼마 오를지 몰라서 예산을 처우개선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봉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줄이고 일반 봉급에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늘었고 이것은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 때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처우개선비라든지 보면 그 때는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만은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다가 지금은 인건비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134쪽 항결핵보급수수료 재활용여비가 기정은 있었는데 경정에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는 결핵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액의 30%를 시에서 구로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판매한 실적이 적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습니까?

등록 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등록 환자 수가 작년에는 279명이었는데 올해는 2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35쪽 한센씨병 관련사업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센씨병 관리비는 전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관리협회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나관리협회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센씨병은 나병입니다.

13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속하는데 보건위생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당초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30%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것입니다.

47명 5일 8개월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5일에서 7일로 늘렸고 개월 수는 4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여비가 적었습니다만 8월부터는,

기존 4월 했고 5일간 주었는데 앞으로는 7일간 해서 8개월 준다는 것입니다.

376만원이 늘었는데,

기존 5일에서 7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했다가 예산 사정이 나아져서 7일로 증가했습니다.

각 과 공통입니다. 5일간씩 주었는데 앞으로 7일간씩 준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이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 자체가 열악하니까 30% 삭감시켜 놓았다가 추가경정예산에는 재원이 풍부하니까 30%를 각 과마다 인상시키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30%씩 거의 올랐더라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열악하다 싶어서 30%를 삭감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풍부하니까 30%를 다시 제자리로 준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본여비인데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을 적게 했다가 이제는 일을 좀 많이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예산 따라서 여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종전에는 5일간으로 해서 8개월 간 주었는데 남은 4개월은 2만원씩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원칙을 보면 1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좋다고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달 내내 출장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최소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경비가 모자랐는데,

직원들 사기앙양 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에 대해서든지 안 그러면 좋은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든지 넉넉하지는 못하니까 저희도 요구할 수도 없고 컴퓨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5대를 요구했다가 2대는 삭감되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살림이 다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해가 나고 방역은 별도로 더 합니까?

지금 침수지역이 우리 관내는 적습니다만 팔달이나 무태는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곳은 두 배정도 더 치고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은,

아폴로 눈병은 현재 확산 일로에 있다 지금은 이번 주를 고비로 약간 꺾인 듯한데 관내 중학교 16개교가 휴교를 하고 있다가 개학을 했고 학생 수는 6,200명, 일반인들까지 2,000명해서 8,200명으로 추산은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다든지 수영장 이용을 안 한다든지 목욕탕 염소 소독을 강화하고 환자가 쓰던 수건이나 물건을 안 쓰는 수칙만 잘 지키면 이번 주가 거의 고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로 올해 아폴로 눈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증식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번식을 못하게 됩니다.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해보다도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에 장마 이후에 위에서 찌꺼기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침산동과 산격동을 흐르는 강의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화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으로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분무소독은 과거부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공해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ULV 초미립자 분무를 하면서 표는 덜 나도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무도 해주세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올해는 약이 모자라서 빌려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조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2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02억4,90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51억8,985만7,000원보다 50억5,92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8억9,146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73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73억5,860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억4,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액 내용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이 1,120만원, 경로우대목욕비가 2,16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1,69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경로연금이 2억625만1,000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 22억9,737만9,000원, 문주경로당 신축 관련 2억8,801만2,000원,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이 4억5,0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4,8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억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 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2쪽 사회복지부터 163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앞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랑인호송차랑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부랑인호송차량은 파출소에서 걸인 신고가 오면 희망원에 데려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94년 식이고 화물차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지난 여름에 더워서 답답해서 사람이 질식사할 뻔했고 시에서도 인권 관계가 있어서 화물차는 하지말고 호송차로 바꾸라는 지시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안 늘어납니까?

예.

차종이 무엇입니까?

소형승합차 12인승인데 개조를 해야 됩니다.

북구청에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기정에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경정에는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목이 잘못되어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그 위에 일반인 보상금 경로승차요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민간이전에서 쓴 과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54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가 의료구호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가 삭감이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국비가 내시 되었던 것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수급자 주거급여가 밑에 보면 주거 급여 민간위탁사업비가 이것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나 자가에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무료 임차 받는 사람이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30%를 적립시켜서 3년 간에 걸쳐서 위탁해서 주거 수리를 해줍니다.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2,500만원 가지고 현물 주거 위탁사업비에 2,5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돈을 다 주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주거 급여가 포함되어서 30%를 적립시켜서 기존 주거하는 사람들 방 수리나 화장실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구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쪽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이 9개소입니다. 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누가 위문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해서 위문품을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위문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생필품을 구입해서 동장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간부공무원이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의 간부들이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고 청장이나 부청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9개소가 어떤 시설입니까?

노인시설, 아동시설하고 수용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안 했다가 왜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너무 사회에서 소외 되어 있는데 지금 구비로 위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용자들이 너무 외롭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중요해서 다시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당초 예산 때 짜야 되는데 1차 추경에 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이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던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때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울 성질이 아니라서 중요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해야 될 것을 추가경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내년도의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경로당연료비 195개소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지어 준 것만,

아파트경로당도 포함된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다 합니다.

157쪽 제일 위에 보면 경로식당 식권제작 인쇄비라고 해서 175만원이 있다가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이 북구 보건소 6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하기 전에 직영하면 식권을 인쇄해서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카톨릭에서 작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16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방용 물품구입에 밥솥 2개, 식기류 300만원 해 놓았는데 강북 노인복지회관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북구 노인복지회관 장고구입비가 20개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1일 약300명씩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50인분 밥솥을 하니까 오작동이 자주 생기고 지연되어서 이용 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150인분 밥솥을 2개 교체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지금 300명 이상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밥솥이 50인분이라서 적습니다.

그래서 식기류도 더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북구 노인복지회관 장고 구입은 20개인데 지금 현재 60개정도 있는데 장고무용반이라고 해서 120~130명이 수강하는데 장고가 모자라서 수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0개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159쪽, 시설비에 문주경로당 신축 건립비가 어디이며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주경로당은 사수동 가는 금호동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되어서 기존 경로당이 보상이 들어가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2억4,000만원을 받고 건물은 옛날에 새마을회인가 4,801만2,000원 건물 보상은 그쪽에서 기탁을 받아서 9월 5일 착공했습니다. 시비보상금은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구 관할에 195개소가 있는데 있는 경로당도 관리를 못하면서 경로당을 짓는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철거되어서 땅 보상금 9,000만원과 2억4,000만원을 받아서 그 옆에 새로 짓습니다.

161쪽 임차료에 여성문화대학 운영 버스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문화대학을 9월 5일 개강해서 운영하는데 현장견학이 세 번 있습니다. 문화체험학교 1일, 병영훈련, 시티투어를 하는데 구청버스를 동원하고 모자라는 것을 해서 10대 올렸습니다.

이번에 입교한 문화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그 200명 수강생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북구 관내에 2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모두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홍보물을 해서 동이나 아파트게시판에 붙여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서 나는 여성문화대학에 수강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냐,

홍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이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200만원 금액이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다른 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어디어디 방문한다고 했습니까?

1일 병영훈련, 문화체험으로 도자기 굽는 곳, 시티투어를 가는데 시티투어도 시청의 버스가 1대밖에 안 되어서 같이 동원해서 갈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티투어는 시 전체 유적지를 갑니다.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1일 병영훈련은 종전부터 하던 것이 아닙니까? 과도하게 여성문화대학 200명씩 모아서 차를 태워서 다니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문화대학 운영 자체는 여성사회교육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지난번에 무리가 일어난 것은 졸업생들이 그래서 남의 눈에 비쳐서 무리가 일어났는데 교육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화대학생은 300명도 좋고 500명도 좋은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실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교육을 시키고 1일 병영훈련같은 것은 체험이기 때문에 좋은 도자기 이런 것은,

그것도 체험입니다.

가정 주부가 도자기 만들어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곳에 버스 몇 대를 동원해서 가면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다, 내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개방되었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는데 한번씩 나와서 딱딱한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외부 문화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견학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과장님의 착상입니까?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안을 짜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과는 사회 저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뚜렷하게 표는 없지만 저소득층에서 특수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예산에서 %도 많이 차지합니다만 이 예산이 전부 저소득층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인 분들에게 복지를 증진하고 이런 모든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 세출예산안은 46억8,321만9,000원으로 2002년 당초 세출예산인 41억7,502만원보다 5억81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억6,548만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3억214만8,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2,7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9,758만5,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산업축산관리 부분 경상적경비는 농약판매 신고필증 인쇄 및 구제역 방역약제 구입비가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6만9,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4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과목 변경하여 4,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관련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1,91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조사업 302만 3,000원은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로 2,700만원 증액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억2,829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과 가축방역차량 구입으로 2,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에서 경상적경비로는 개량기 정기검사 일용인부임은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칠성시장 축제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팔달, 산격시장 등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28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청사 누수 및 천장 보수공사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 등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75쪽 산업축산 관리부터 182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와 180쪽, 칠성시장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방역차도 없는데 북구에 일부 지역의 가축을 위해서 2,400만원으로 방역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칠성시장 축제가 자체 내에서 거둔 수입만 해도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300만원을 증액시켜 주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차량 구입은 우리 구역이 북쪽으로는 농촌 동입니다. 농가가 520가구, 가축은 소, 돼지해서 5,000두 이상 됩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안성 지역에서 많이 있어서 한달 동안 북대구 톨게이트하고 도축시장 입구의 소와 돼지가 하루에 1,000마리 이상씩 들어옵니다. 안성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를 방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방역을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옛날 신흥산업에 제가 가 볼 때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자체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2,400만원 예산으로 방역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북대구 톨게이트에 외부 차량이 경기도 차량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차 자체의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 구입은 IC쪽이나 진입로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수시로 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의뢰해서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차를 유도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소독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번에 차가 오는 것이 경기도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300~400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대구시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방역 차량이 없어서 환경보건의 차량을 빌려 썼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는 달성군에 지원을 하고 1대는 우리가 사정해서 급하게 불러서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두실 것은 가축방역차량 주목적은 가축방역차량이지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차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멘트, 자갈, 모래를 실어 날라야 하는데 차가 없습니다.

화물차가 화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탱크로리식으로 합니까?

차에 분무살포하는 기계를 장착하고 구제역이 끝나면 장착된 것을 떼어놓았다가 차량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몇 톤 화물차입니까?

포터 W캡 1대 하려고 합니다. 1,300만원 정도 듭니다. 1톤 봉고입니다.

그것이 2,400만원이 듭니까?

자동차 값이 1,300만원 들고 소독기계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구도 구입하고 달서구도 구입하고 수성구도 구입하고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만 방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이 많은 곳이 동구하고 북구입니다.

서구 쪽에서도,

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칠성시장 연도별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구비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 비용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해로 칠성시장에서 축제를 할 수 있나 해서 금년도에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를 입어서 물난리가 났는데 칠성시장 자체에서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더 증액해서 800만원인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 한다고 하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도 얘기했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어느 특정시장에만 치우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팔달시장,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침산시장 등 상당히 많은데 각 지역의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내에 등록된 곳과 안 된 곳이 20여 개 되는데 각 시장마다 축제를 연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시장을 점차적으로 육성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른 시장도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균일하게 각 시장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장을 물색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칠성시장 축제를 하는데 대해서 올해는 안 한다고 과장님께서 칠성시장 번영회에 문의를 해봤습니까?

통보가 왔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축제를 했는데 본 위원도 참관을 했었습니다. 2년 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를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 주는 형식밖에 안 되었다, 돈만 지원해 주었지 우리가 축제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자체 자금으로 축제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없었다, 평가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째 할 때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2년째 또 지원을 했다, 또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에서는 모르고 있다, 팔달시장이나 이런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큰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된 골목시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침산골목시장, 산격골목시장, 산격3동에 있는 시장들이 그야말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정식 시장이 아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지침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칠곡의 재래시장,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칠곡에 있는 재래시장 같은 5일마다 선다든지 이런 시장을 장려해야 되고 칠성시장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없었다,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활성화하는데 축제보다는 주변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환경 개선을 해주므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교통망이 중요하고 교통과 모든 행정이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축제하는데 지원해 주면 헛돈이 아니냐, 오히려 돈주고 뺨맞는 식이다, 돈을 주고 다른 시장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식위원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축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대한 성과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수입이 얼마인지 손님이 얼마나 더 되었다든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자구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축제를 안 했다고 하면 더 사양화되었을 텐데 2회에 걸쳐 축제를 하므로 해서 칠성시장을 살리려고 구에서도 노력하고 상인들 자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시 전체에 홍보가 될 것 같고 상인들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골목시장 같은 곳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했고 이번에 칠성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물량적으로도 공세를 했습니다. 시에서 4,0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를 얻어서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화장실 6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주차 문제는 현재 교통과나 건축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의 지원금보다는 오히려 북구 전체를 본다고 하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해서 등록 안 된 골목시장도 규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청장의 뜻이 이런 곳에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규칙으로라도 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큰 시장이 축제를 해서 몇 천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는 골목에 자연 생성된 칠곡의 재래시장, 산격1동 골목시장, 침산동의 골목시장 등 조그마한 골목시장에 1,000만원씩만 지원해 주어도 엄청난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활성화가 될텐데 시장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칠성시장에 구비만 충당한 것이 아니고 칠성시장 자체에 종합시장 발전 번영회가 있어서 자비도 부담하고 시에서 그 당시에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시비보조금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미 등록시장에도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자체 번영회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비도 부담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구에서 얼마 정도 보태 달라고 하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상인 자체에서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 것은 칠성시장 축제하는데 5,000만원씩 보태 주는 것보다는 골목시장에 주민들에게 자연 생성된 시장에 1,000만원씩만 보태 주어도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영향을 줄 터인데 그것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낫느냐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칠성시장 축제 문제가 나왔는데 180쪽, 181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대형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 개·보수를 해주는데 당초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칠성시장 6개 화장실, 팔달시장에 4개 화장실,

팔달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산격시장은,

계획입니다.

몇 개,

지금 몇 개보다도 산격하고 팔달시장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팔달시장은 4개소라고 정해졌었습니다.

팔달시장은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시장에 예산은 얼마, 산격시장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 팔달시장하고 산격시장하고 합쳐서 1식으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잡았습니다.

칠성시장 개·보수할 때 화장실 하나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보수가 많이 드는 곳은 많이 들고 경미한 곳은 칠이나 타일 교체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면 뜯어내고 보수한 곳도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 개·보수는 타일이나 도끼다시를 걷어 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확하게 한 군데 얼마라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곳의 통로는 들짐 지고 오르는데 좁아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개수가 칠성시장 6군데, 팔달시장 4군데라고 했기 때문에 1개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씩 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청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격시장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해 달라고 해서 해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이 4군데인데 한 군데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군데 화장실 수리를 하면 수리할 동안에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군데는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산격시장에 4개소라고 하면 한꺼번에 발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칠성시장도 할 때는 두 번 했습니다. 하나 보수를 하고 새로 개·보수할 때는 다시 하고 점차적으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못합니다.

칠성시장은 6군데 하면 다 했습니까?

다는 아니고 현재 6개소에 급한 곳은 다 했습니다.

6개소 외에 또,

아직까지 대성시장이라든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개·보수를 반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가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된다고 하면 2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177쪽,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팔달시장이나 산격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관계에 그러면 하나 하는데 청소 문제는 인건비라든지 구청에서 주는지 자체에서 주는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국비로써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북구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촌이 사양화되어 가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주거 등 환경 개선도 하고 산업 기반 및 편입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하고 구비도 부담해서 전부 3억2,82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는 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공동 창고라든지 농촌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관정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사양화되니까 구청이나 상인들이 자구 노력으로써 구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화장실을 보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 문제는 상인들이 해야 됩니다.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편리를 못 보는 사람들은 왜 거기에 집중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안 하는지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노후 된 청소차량 대폐차 및 진공청소차 구입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11억4,18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6,751만9,000원보다 2억7,43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억7,5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6,040만9,000원보다 2억8,51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주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음식물쓰레기 전역 확대 시행에 대비 처리위탁수수료 중 일부 지역 미 시행에 따른 1억3,466만2,000원과 금년 8월부터 재활용분야 민간위탁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1,466만7,000원 등으로 총2억8,51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1,869만2,000원과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대폐차 및 진공청소차 구입 예산 2억원 그리고 산업 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이관 관련 예산 1,000만원 등으로 총2억7,43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보존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8쪽 환경관리부터 147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전기사용 및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지금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었는데 관리실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도 넣고 수도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소차량구입, 암롤형, 진개형 2대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관리실 집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관리실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캐비닛도 있어야 되고 공익요원이 7명 나가서 청소도 하고 구민운동장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많이 나가 있네요.

지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풀도 뽑고 경사진 면의 돌도 줍고 청소도 하고 일이 많습니다.

140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 무단 방기단속 업무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회 나가는데 10만원씩 줍니까?

쓰레기불법 방기단속 업무 관련해서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직원이 한 사람 더 증원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0만원 곱하기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된 것입니까?

예.

재활용 적정수거 및 음식물관련 지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재활용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4명씩 해서 어떻게 단속을 나갑니까?

전에 국내여비 해서 월5만원씩 하던 것을 재활용계에 단속 업무가 많습니다. 1회 용품 단속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단속이 많다 보니까 단속 일수가 많아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5만원씩 주었는데 100% 인상되었네요.

본래 환경지도 업무라든지 미화계 업무는 월액여비로 월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음식물 단속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실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기정에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까?

이번에 3공단하고 검단공단 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업무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4명 증원이 됩니다. 3대는 대체가 됩니다. 4대는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됩니다.

콘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수도사업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사업 업무가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업무가 넘어오므로 해서 구청에 간이상수구역이 두 군데 있는데 클로르칼키가 독극물이 되어서 아무 곳에나 보관을 못해서 클로르칼키를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콘테이너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선별장에 하려고 합니다.

144쪽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으 민간위탁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정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7쪽 일반운영비에서 두 번째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당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안에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이콤을 설치하므로 해서 종전에 당직하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재활용 민간위탁을 하면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해도 창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47쪽,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2.5톤에 예산을 잡았다가 현재 삭감을 했는데 대형폐기물 계획을 해 놓았다가 차가 없어도 됩니까?

선별장에 재활용 중간처리시설 장비구입비로 해서 국·시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대체를 하고 구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국비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과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