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의 체육진흥과와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실내체육관 5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해병대 이런 것 쭉 있지요? 옆에 빈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 다른 곳에서 들어갔습니까?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매번 보지만 까만 쓰레기봉지가 5, 6개씩 쌓여있습니다. 시민체육관은 전 시민이 애용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창고로 쓰고 계시는 컨테이너 자체도 흉물스럽습니다. 치우시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큰길에서 지나다니면서 다 보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그 관리를 해주시고요. 495쪽에 보면 운동부 배드민턴단원 보육료가 있습니다. 39만4천원 1명해서 12개월 60% 준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과 예산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직장운동부 규칙에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의 자녀가

보육지원과에서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공무원 보육료라고 따로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 아무 곳도 보육료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직장운동부 조례규칙에 보면,

아기 엄마들에게 물었더니 26만원에 준해서 60% 지원을 다 받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26만원에 준해서 60% 이상 다 보육비 지원합니다. 아기 엄마들 알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없는 목입니다. 체육진흥과에만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도구서가걷기행사 1천만원 행사 올라와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광명둘레길 걷기 운동으로 명칭을 했었는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 걷기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왜 해야 됩니까?

체육행사를 갈수록 점차 확대하는 것만이 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체육활성화에

시민한마음구름산 등반대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고 생활체육회에서 행사하는 행사가 도구서가운동입니다.

생활체육도 과장님 부서에서 관할하잖아요. 밑에 이름도 이상한 도구서가도 등산대회지 걷기대회는 아니잖아요.

체육행사가 1년에 보통 종목별로 2번씩 개최가 되는데 한번은 봄에 하고 한번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춘추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한마음구름산 등반대회를 다 합쳐서 같은 생활체육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따로 하시는 것이지요?

도구서가운동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종목이고 시민한마음구름산 등반대회는 체육회 등산연맹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민한마음구름산 등반대회는 산악회 회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철원씨가 회장인데,

그분이 하는 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도구서가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도구서가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2개 다 생활체육에서 합니까?

시민한마음등산대회는 해마다 계속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네.

2개 다 생활체육이네요.

네.

과장님이 잘못 아셨네요.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레슨프로 아시지요? 골프장에 골프 지도하시는 분을 레슨프로라고 하지요?

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운영지침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프로들이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카드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운영지침에 보면 이분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볼수거 작업도 안 하면 해고되고, 환경미화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레슨프로가 한마디로 선생님 아닙니까?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눈을 빨리 치워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팔 벗고 돕지 안 돕겠습니까? 그런데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인권침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안 해놓으면 협조를 안 해줬을 경우에,

그때 해고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금도 안 내고,

그곳도 하나의 직장이다 보니까 서로,

직장인데 그분들이 세금도 안 내지, 사용료도 안 내지요. 그것이 어떻게 직장입니까?

환경미화라든가 볼수거 이런 작업 내용을,

청소부 없습니까? 볼수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하고 용역직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운영지침에까지 표시할 정도면 이 운영지침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계약 때

골프라는 것이 아무리 대중화 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볼수거 시키고 청소해야 된다고 운영지침에 넣어놓으면 선생님 대접이 되겠습니까?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지도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말이 다 난무하는 거예요. 제가 딱 꼬집어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밖에서 들리는 말에 레슨프로를 쓰는데 아주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위원님 의견주신 것 포함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받아야 되니까 사업자등록 내서 아무렇게나 구색을 맞춘 느낌이 너무 납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만들어서 프로골프들을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이력서, 사업자등록, 약정서 다 볼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업자가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광명시가 하는 일인데, 이 사업자 등록부터 전부 다 그래요. 약정계약서도 그렇고 레슨프로 채용하는 기준도 그렇고 일일이 따지고 시비 걸면 여러분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시지요?

네.

레슨프로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밖에서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 특히 그분들도 광명시에서 직업 아닙니까? 그분들도 직업인데 세금 당연히 내야지요. 세금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십시오. 행정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받아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답변 다시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시장기 종목별하고 연합회장기 종목이 있는데 대다수 선수와 참석인원이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94년도 생활체육회가 신설되면서부터 종목별 단체가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단체가 2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나눠지면서 각각 한 개씩을 개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봄과 가을로 나눠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수는 대다수가 중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체육회는 체육회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종목별 대회를 왜 체육회에서 합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임시장 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운영 했잖아요. 지금 시장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분리할 때 명확하게 해서 업무도 분장이 되었어야 됐는데 너무 무리하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업무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해야 될 일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통합되어 있을 때는 시장기대회도 하고 종목별 협회장기도 했습니다.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전선수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회를 하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도 이 자체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대회란 말입니다. 저는 어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병주위원이 여기 참여하는데 이병주위원이 엘리트 선수인지 알았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체육회는 규약으로 제정 되어있고 생활체육은 정관으로 되어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의 목적이 뚜렷이 구분 되지 않습니다. 체육회의 규약에 보면 학교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라고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활성화라고 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체육회고 이것은 생활체육회다 구분하기란 현실상 현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임시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두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했고 지금 시장은 분리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조직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분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전임시장 때 통합한 것이 더 옳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리가 맞는다고 봐요. 왜? 생체에서 해야 될 일과 체육회에서 할 일을 통합하다보면 한 단체에 체육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분산을 하되 해야 될 일까지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일은 중첩되고 잘못한 것이지요. 체육회 직원들 하고 생체 직원들 인건비 보면 왜 똑같은 일인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요?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도 그렇고 생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금은 똑같은데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똑같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육에 종목별 단체육성지원금 있지요? 한 단체당 5만원씩 주잖아요. 무슨 용도입니까?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회의도 소집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되고 사무용품도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지원금은 또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종목별 이것을 같이 하잖아요.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의는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별도로 하고 생활체육회 회의는 별도로 합니다. 다만 단체장이 중복되어 있을 뿐인데 거기에 소속된 임원이나 인사는 다 다릅니다.

종목별 5만원을 생체든 체육회든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분리가 되어있는 곳이나 그렇지 분리해서 하지 않을 텐데요.

분리합니다. 체육회 쪽은 체육회 쪽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쪽에 보조금을 줍니다. 다만 명칭이 다를 뿐이지 단체장만 중복이 됩니다.

야구장 만드시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야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 할 곳이 없어서 남의 동네 전전했는데 다행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구장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국단위라든가 또는 경기도단위의 엘리트 종목들 출전할 때 출전비 지원해주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종목이 있는 학교에 운영비도 일정정도 지원해주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야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야구팀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엘리트 육성차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엘리트를 추구하면서 광명시라는 이름과 광명시라는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동등한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대회를 나가든지 할 때 체육기금을 통해서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속해있는 아이들도 광명시민이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다른 엘리트 종목을 하는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놀이시설 차양막 설치해준 것에 대해서, 내년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러 올 텐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 받아들여줘서 고맙습니다. 골프장에 남자 샤워실 휴식침대 26만원짜리 3개 있는데 샤워실에 휴식침대가 필요합니까?

골프장 개장될 때부터 낡은 침대 1인용짜리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치우기란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락커실 새로 만드는데 2천만원 공사, 세탁실 설치공사,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35평 정도 됩니다. 현재 락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락커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세탁실을 할 계획입니다.

세탁기도 구입해서요?

세탁기가 지금 있어서 자체 손수건이라든가 수건을 세탁했는데, 이 공간을 외부에 입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서 입찰자가 없습니다. 세탁실 운영해서 외주 준 것을 저희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세탁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밑에도 골프 연습실 있지요? 그곳도 남자샤워실있고 휴식침대 있고 여성락커실 있고 세탁실 있습니까?

그곳은 그렇게까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골프연습장은 체육전용시설이라서 골프하시는 분이 많이 오고 시민체육관의 골프는 간이로 작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면이나 이용시민 면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어 시민체육관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샤워실 작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헬스장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헬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샤워실이 필요한 것은 땀이 나서 땀이 옷에 젖고 가져온 옷 갈아입기 위해서 샤워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워시설들이 실내체육관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다 헬스하고 탁구 치시는 분들이 땀이 더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이용료 저렴한 곳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 못 받고 고급승용차 끌고 와서 돈 10만원 15만원씩 내고 한 달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시민체육관 지하공간을 한번 검토해 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료가 1,5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3만3천원이지요? 골프 연습장은 얼마입니까?

관내는 월정기권이 14만원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둘러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와서 물 잠겼을 때 골프연습장 보니까 차가 에쿠스 신형 벤츠도 몇 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좋은 곳 좋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의 시설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몇 개지요?

8개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빼고 외부에는 2개 있나요? 실내체육관 귀퉁이에 2개 있지요?

4군데 있습니다.

아트홀 빼고 2개, 2개, 인공암벽장 2개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대규모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농악대축제 이번에는 흩어져서 했지만 우리문화축제 등 대규모로 하는 행사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날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든지 해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2번이나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기존 청소인부 포함 저희가 수시로 쓰고 있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활용해서 화장실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몇 명 예산 잡혀 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두 사람입니까? 몇 쪽입니까? 외부화장실 청소 시간제인부임 하루에 2시간 2명. 하루 종일 축제하는데 2명 가지고 2시간 할애해서 화장실 청소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예산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세밀한 것부터 챙겨나가셔야지,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요. 돈 얼마 안 드니까 추경 때 올리세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이나 지적했고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번입니다. 과장님 행사 때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실내만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속기록 보시고 그 전에 시의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봤다면 한번 가보셨을 것이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고도 안 가보셨잖아요.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올리세요. 제가 검토 다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셨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이야기하셨는데 생활체육회에서 2백만원씩 보전해 주기로 했다.

네, 계속 보전해 주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88만1천원이 부족합니다.

약 2백만원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과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과장은 근무한 경력이 오래 되어서 임금이 많고 새로 온 체육회 과장은 근무한지 2,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임금인상률이 얼마인지 자세한 내역을 조사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이 시간 끝나기 전에요. 엘리트체육경기력강화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1,500만원씩 올랐습니다.

1억3천 가지고는 부족했었나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단체장님들이 항상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사실 인건비 적은 사람은 1,500만원 많은 사람은 2,500만원까지 받고 운영비도 적은데 올해도 많이 요구했었지만 저희가 예산형평상 극소수

검도나 배드민턴처럼 직장운동부는 아니지요?

시청 소속은 검도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여기는 체육회 소속입니다.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는 체육회 소속으로써 태권도 팀은 상시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보디빌딩 유도팀은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운동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이분들이 공무원자격을 가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체육회 직장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명시청이 직장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경기력강화를 위해서 육성 지원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청에서 직장운동부는 직업같이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운동을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계속 하는 것이고 직장운동부는 직장에 다니고 시간이 날 때 운동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검도하고 배드민턴은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아요.

검도는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배드민턴은요?

1천만원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2명이 군 입대를 해서 감원을 했기 때문에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대하고 나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까?

군대 제대하면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1년간 운영해보고 다시 영입할까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 2명 줄고 그런 사유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원 줄어든 것에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 2명 줄어들었다고 해서 해마다 해왔던 전지훈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원이 줄면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줄고 피복비 각종 도구 전지훈련비 목욕비 간식비가 다 줄어듭니다.

2012년도 전지훈련비가 얼마였지요?

4,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 아니고요? 정확히 이야기해보십시오.

작년에 4,800만원이고 올해 2,800만원입니다.

2명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차이나나요?

전지훈련은 평상시에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한계가 있다고 해서 시 예산상 많이 삭감된 실정입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죽도도 200개 줄어들었지요?

네.

2명 줄어들었는데,

죽도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몇 개 샀는데요?

500개를 샀습니다.

올해는요?

200개 줄어들었으니까 300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개씩 줄어든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형평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의상도 1년 내내 쓰는 용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족하면 중간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시로 가서 격려해주십시오. 이번에 대통령기 준우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났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이것 우리나라 가장 큰 규모의 전국대회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준우승했습니다.

자꾸 지원해줘야 광명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이 광명에 계속 머무를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안 뺏길 것 아닙니까? 문현수위원하고 저하고 광명고등학교 나왔는데 검도부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모이면 외부에 있는 좋은 선수들이 광명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돈 조금 덜 받더라도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광명에 오고 싶어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늘려가도 모자랄 판에 삭감하면 남들한테 좋은 선수들 다 뺏기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이것 예산 못합니까?

상반기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

체육회 생체 사무국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생체가 작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일부분 계속 보조를 해줬습니다.

생체에서 보조해준 이유가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체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데 한사람은 월급이 더 적으니까 생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주려고 자부담을 통해서 메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이 유사한데 왜 임금이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존에 그곳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형평성 맞춰주세요. 형평성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광명시청이 실업팀으로 검도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시를 정말 널리 알리려면 프로축구라든지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을 실업팀으로 만들면 될 텐데, 검도라는 것이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청이 왜 실업팀으로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광명시를 알리고 우리가 계속 검도를 지원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검도부를 실업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2004년도 당시 조례를 정할 때 검도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검도가 인기가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70년대 광명시에 고등학교 하나 없을 때 광명고등학교 생기면서 그 학교에서 검도팀을 엘리트로 육성을 했습니다. 광명중학교도 그랬고, 나중에는 광명동초등학교까지요. 쉽게 말하면 검도가 광명시에 아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체육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초중고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갈 인프라가 없었던 것이에요. 광명에서 계속 살면서 또는 체육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직업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검도부를 실업팀으로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수한 검도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였고요. 배드민턴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구조들, 그렇기 때문에 선수 2명이 군대로 갔으면 그것을 다시 또 채워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졸업하는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줘야지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내년 1년 운영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광명시청 직장부가 검도가 아니었고 볼링이었습니다. 볼링이 경기도체전에 참여하면 광명시가 맨날 꼴등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는 볼링이 인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볼링 선수들이 광명시 위상을 높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직장부가 있었기 때문에. 볼링이 우리 광명시에도 볼링장이 5개인가, 6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1개도 없습니다. 볼링이 하행길로 접어들고 광명시에 마땅히 새로운 종목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검도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광명중학교 아이들이 검도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광명고등학교에 검도부를 만들었더니 광명고등학교 검도부가 또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전이 열리면 광명에 검도부가 없다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른 지역 남양주 의정부 부천에 가서 선수생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검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우승을 해오는데 직장이 없다보니까 광명이 성적을 못 내는 것이에요. 광명시에 검도부를 두자. 그래서 2004년 9월에 직장 검도부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광명시에 검도부를 두고 쭉 이끌어오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아까 유부연위원이나 문현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검도선수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주어진다면 좋은 선수들이 광명에 있을 텐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남양주나 의정부나 부천으로 간단 말이지요. 이번에도 남양주시가 우승했습니다만 남양주시 우승원들 절반이 광명출신들입니다. 전국에 거의 검도를 잘하는 우수선수들 지역출신이 광명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현실에 맞추어서 정말 그분들이 다른 생각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광명시 직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이 근래까지는, 체육회 사무국장은 옛날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해서 운영했던 사무국장의 급여를 우리 시에서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부활되었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생활체육 사무국장들이 봉급이 정상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기본봉급 얼마에 나머지는 생활체육이사, 체육회이사가 이사회비를 내고 또 광명시에 체육회 회장님이 당연직 시장이 회장이고 민간인이 체육회 부회장을 맡아요. 그러면 체육회 부회장이 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들 분담금 내는 것이 있고 이런 것으로 채워서 사무국장 봉급 간사 봉급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상적으로 기본봉급을 맞추어줬는데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활체육 사무국장 기본봉급이 얼마 나갑니까?

3,700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요?

3,900 정도입니다.

200 차이 나네요. 나머지 200 차이 나는 부분은 이사 분담금이나 부회장 분담금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지요?

네.

이사들 분담금이나 또 부회장 분담금들이 정작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뒀으면 안정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추경에 차이나는 부분은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사기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인사 부분들이 서로가 형평에 맞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02쪽에 화장실 비데 임차료가 549만6천원입니다. 비데 사는데 얼마나 하는지 시장조사해 보셨습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것 아니고 임대하신 것 아는데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조사 안 해보셨지요?

비데를 설치하는 데는 10만원 단위부터 50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집에도 양쪽에 비데 다 있는데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면 비데 설치합니다. 1년 치 정도면 비데를 설치해서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임차해서 매번 500 넘게 돈이 나가는 것은 돈이 옆으로 새는 것입니다.

비데를 5년 동안 임차하면 5년 후에 무상으로

비데 임대료 1년 치만 해도 충분하게 20대, 20대나 놓는데 안 깎아주겠습니까? 가정집에 1대 놓는데 보통 30만원 조금 넘는데 여러분이 가서 20대를 한꺼번에 놓는다고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잖아요. 1년이나 1년 반치면 충분하게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계속 500 얼마씩 5년 동안 낸다고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데가 2만2,900원이니까 1년 정도면 하나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면 각종 고장이라든가

고장 안 납니다. 저희 집도 비데 쓰는데 제가 물로 박박 닦아도 고장 안 납니다. 얼마나 쓴다고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도 그렇지 비데를 한번 바꿔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무상으로 A/S도 다 해주는데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하루에 골프장 이용하는 이용객이 1천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비데 10년 이상씩 쓰는데 비데 30만원짜리 사도 10년씩 갑니다. 안 고장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비데임차료를 매년 540만원씩 낸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면 훨씬 이익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바꿔도 이익인데요.

임대가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입을 한다면 추경에 예산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쪽에 골프공을 이번에 많이 구입하나요?

골프공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공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각비용이 발생은 하지요? 수입이 되지요?

매각비용이 40~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공고를 해봤는데 폐공을 매입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가는 곳이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공고를 계속 해봤는데 매입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공개로 하셨습니까?

네.

제가 듣기하고는 다르네요. 골프 타석 칸막이는 내구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내구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면 노후가 됩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물이 차다보니까 수명이 5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 3층은 그래도 괜찮은데 1층은 수시로 물이 차고 빠지기 때문에 내구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물망 보강공사가 애매한데 곤파스 와서 새로 그물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물망보강공사는 진성고등학교 쪽에 그물망이 있는데 중간에 사이가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공을 치면 공이 그쪽으로 나가서 인도로 떨어지고 간혹 가다 자동차에 떨어져서 몇 번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잘못하셨네요. 공이 안 나가게 공사하셨어야지요.

완전히 다 막았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지요.

애초에 할 때 잘 하셨어야지 곤파스로 그물 고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공사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그때

공무원님들은 그게 나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전임자가 했으니까 하고 핑계 되는 것 문제 있지 않아요?

핑계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예상 못했습니다.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전임자가 했으니까 난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차도에 공이 튀어나가서 만에 하나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해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이 실내체육관 골프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골프타석이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시민체육관 내용은 상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도 설치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쯤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체육관이 개관된 것은 93년도입니다. 밑에 체력단련장 운영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5년은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됐습니다.

15년 동안 골프장을 한번이라도 리모델링 해봤습니까?

골프장 리모델링 단계에 있어서는 시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픈되어서 있는 시설에서는 타격거리가 먼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 자체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내체육관 골프 타석에 들어가 봤더니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필요 없는 곳에 돈 쓰지 마시고 골프를 최저비용으로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곳은 그물망도 그렇고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유 있어서 좋은 데 가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치면 되지만 골프는 좋아하는데 여유는 안 되고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리모델링 잘해서 이용할 수 있게 공기질도 좋게 해주고요. 거기 공기도 아주 나쁘지요?

항상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염측정에서는 이상 있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동네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저만 보면 탁구장에 공기 나쁘다. 에어로빅장 공기 나빠 숨 못 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공기 질이 좋지 않아요. 관장님 신경 쓰시겠지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염도 측정하는데 이상 있다고 나온 것은 없고 여건상 지하이기 때문에 아침에 공기순환을 6시쯤에 하는데 혹시 밤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건강에 이상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체육관 갔더니 탁구 치시는 분들이 어찌나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이 요새 많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서 보는데 실내체육관 골프장이 너무 노후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고 요새 헬스장은 운영이 잘 됩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 치웠습니까?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운동을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운동기구에 치어죽을 장소인지 모를 정도는 아니지요?

네.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3쪽에 강복금위원님 질의한 내용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타석 칸막이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78개 타석인데 30개 타석을 1층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네.

칸막이가 왜 필요하지요?

이상은 전문적인 사항이라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층에 30개입니다.

칸막이를 하면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가로 1m, 높이는 30cm 되는 유리거울 붙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녹이 많이 생겨서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라고 해놓아야지 교체라고 안 해놓으니까, 골프장 칸막이 교체 해놨으면 되는데 칸막이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물망보강공사를 진성고등학교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물망보강공사를 왜 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천공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서 가는 공이

슬라이스나 훅 나왔을 때

맞습니다. 그럴 때 진성고에서 학교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대각선으로 막아줘야 되나요?

천장 부분 150m를 5m로 해서 천장을 그물로 막을 것입니다.

맨 상단에요?

무게가 다 막으면 주저앉기 때문에 최소한 역학계산해서 5m에서 150m 간에

그물망을 새롭게 칠 때 그 계산 다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 그물을 친다고 해서 지탱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용역 해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폴대의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대의 하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물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m로 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골프를 쳐보면 슬라이스라는 것이 중간 정도 가서 휘거든요. 왜 그러냐면 롱아이언이나 우드나 드라이브를 잡았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중간 정도해서 100m 선상에서 저 끝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00m 안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100m 지점까지는 슬라이스가 나든 훅이 나든 반듯이 갑니다. 100m 지점에서 도는 것입니다. 천장이 180m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180m인데 100m 줄이면 80m만 치면 되는데 100m까지 굳이 칠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 입구에 비가림 설치공사 있잖아요. 8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골프장 입구 하고 내려가는 화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폴대를 세워서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면 8백만원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골프클럽이나 골프백이 눈이나 비를 맞기 싫어합니다. 8백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내가 상상해 봤습니다. 8백만원이면 들어오는 입구 정도 약간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나와 있는데 차를 대 놓은 곳까지도 안 옵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니에요?

현재가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차 한 대 반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건너와서도 차량소통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건너서 자기 백을 들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왕하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남자 샤워실에 휴식침대 3개가 들어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3개가 더 이상 좁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남자샤워실에 오시는 손님들 락커부터, 실질적으로 락커에 도난사고가 많이 납니다. 락커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락커 옷장을 만들어 줘야지요.

락커 옷장 16개는 열쇠를 채워놓았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몇 명옵니까?

1천명 이상 옵니다.

1천명 오는데 16개 락커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샤워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맞게끔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1천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16명 말고 나머지는 밖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자샤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는 그쪽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안전성 있게 편안하게 샤워하고 나올 수 있게, 내 지갑 내 핸드폰 이러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그것이 온전한 샤워가 되고 광명 갈 데가 없어서 광명 골프연습장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내일모레 신진자동차학원 옆에 대형으로 골프장 들어오는 것 알지요? 공사하고 있는 것? 우리 시가 지금 큰소리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할 때가 아닙니다. 시민들이나 외부시민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고 접근성 있게 또 왔으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광명골프연습장 좋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분들을 유치할 생각을 가져야지 개인이 하면, 팀장님이 생각할 때 개선해야 될 부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소신껏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비스 개선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도 이상한 소파 몇 개 놓고 이것 아닙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삼삼오오 짝 지어서 앉아있게 원탁도 만들어주고 최하 4명이서 골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탁 몇 개씩 가져다 놓고 그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담소 나누게, 소파 있으니까 돌아서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 손님 다 떠나가고 없으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체육관 LED 조명개선공사 7,200만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낮에 잘 안보여서 그러나요?

지식경제부 고시에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해야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LED로 교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는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가 절약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143개 중 934개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조명기구 30% 이상을 LED로 교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지시 사항입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니까요.

시민체육관 안에 LED 조명 말하나요?

등기구 전체해서 934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시민체육관부터 하나요?

본청도 LED로 많이 교체 했고 모든 공공기관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있는 시정홍보전광판도 LED로 할 겁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LED인데 각종 안내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이라든가,

LED로 할 것이냐고요?

네. LED 종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 약속을 어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인상되는 이유가 첫째는 옥상에 휴게소를 설치

4,500만원 빼고 인건비 증액되었지요?

1명 증원했습니다. 증원 내용은 1,800만원인 1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어떤 분의 인건비입니까?

청소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현재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공근로 3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분기별로 공백이 15일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하루에 300~400명가량 되는데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곳의 청소를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건비 1명, 1,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생활체육회 체육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때 경영개선조치 상에 인건비 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2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공공기관 체육시설은 이용객의 서비스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한 설명 필요 없고 속기록 한번 보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 텐데 여기 오실 때 속기록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했는지 작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행정감사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전부 다 회의 한번 끝나면 ‘끝났다. 임시회 때 2개월, 행정감사 7개월만 하자.’ 이런 식인가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적잖아요. 그러면 보셔야지요. 그러면 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애초에 저희가 허락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예산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처음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 총 수입 얼마입니까?

1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요?

3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얼마에 맞추기로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센터 수입이 1억4천 정도였고 시비를 1억9천 정도 해서 2억5천 정도가 총 예산이었습니다.

총수입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로부터 위탁해지 할 때 사업권을 환수해 올 때 조건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산 증액되는 부분 없다. 이 정도 선에서 맞추어주면 하겠다고 한 것이 1억3,500이었습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해서 올려준 것이 1억7천, 1억8천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옵니까? 2억5,600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체육회로부터 이 사업권을 환수할 때의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하러 환수합니까? 그냥 체육회가 했으면 예산 엄청나게 절감되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구조조정해서 인건비 줄이라고 해서 더 줄이고

경비 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동결을 하는 것이 근본취지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이라든가 시민의 삶이 더 편리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운동이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왜 자꾸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체육회에서 했을 때는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강좌프로그램수도 늘어나고 이용객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이용객이 점차 많아집니다. 많아진 만큼 공공시설의 편익시설이나 청소,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사람들이 또 많이 찾고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수익이 늘어났겠네요. 아까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늘어납니까?

수입은 소폭 늘어난 반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환경개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끝날 때 작년에 저희한테 줬던 자료 있지요? 어떤 자료인지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한 부씩 다 주실 수 있지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프장 전기 증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증설하는데 변압기를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변압기를 삽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현재 변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해서 변압기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 공사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몇 키로 썼는데 변압기가 없어요?

99키로 썼습니다.

99키로 썼는데 100키로 증설한다고요?

200키로 증설합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300키로네요?

아닙니다. 최대 200키로입니다. 현재 99인데 200으로 100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전신주에 변압기가 달려있는 것은 한전 책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압기를 골프장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0키로 이상이면 굉장히 비싸지만 100키로 200키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예산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저희 건물 측면 식당 뒷자리에다 변압기 설치 자리를 가로 세로 3미터 정도 위치를 지정해놨습니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할 예정인 것은 상관이 없고 변압기가 그렇게 비싸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키로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내역은 회의 끝나고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저도 공장할 때 그것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충 아는데 갑자기 너무 비싸다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비싼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것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부탁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리틀야구 유소년축구단 분명히 광명시 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해서 광명시 이름을 빛내고 있는 체육단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대회는 어느 대회를 나가는지 대회현황하고 인원, 어디서 훈련하는지 파악해서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갖다 주시고, 계수조정 하는 날 그냥 파악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 헬스장에도 세탁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에는 세탁실까지 만들어주는데 헬스장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밑에 거긴 탁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실이 필요하면 실내체육관 지하 공간이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세탁기 추경 때 고민 검토 한번 해보시고 락커 갖고 오셨는데 10년 됐다고요? 실내체육관은 락커 몇 년 됐습니까? 거기는 10년 넘었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밑에 헬스장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러닝머신도 타보셨어요? 아니면 휙 둘러보시고 가셨어요?

제가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네.

뒤에 관장님 계신데 헬스장 저번에 제가 요구해서 3분의 1인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도에 일부 교체했죠?

네, 일부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멀쩡합니까? 아니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녹슬고 이런 것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시설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에어로빅장 가셔서 뭐가 부족한지 점검해서 이번 임시회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올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나열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갖다 주시고, 왜 삭감했는지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다 꾀고 있을 테니까 금방 되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일반인들도 가끔가다 토요일 일요일 날 장비 구입 없이 그분들 장비 빌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요?

지금 저희가 인공암벽장은 강사 분이 없으시고 안전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강사 분을 채용해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안전관리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사가 굳이 필요한가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기들하고 나들이 왔다가 올라가는 것 보는데 ‘아빠는 저기 한번 안 올라가?’ 이러면 돈 1천원 2천원 내고 릿지화 빌리고 안전장비 착용한 다음에 한 사람만 잡아주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 굳이 위험하다면 에어바운스 얼마 안 하니까 밑에 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서 그것을 진행하면 가능한데 바깥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를 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매공원 가보셨어요?

거긴 가보지 못했습니다.

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일반인들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요? 나가라고, 돌 깔린 데를 경계로 해서 안으로 들어서면 뭐라고 하지요?

네, 거기는 저희가 안전구역으로 거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아니면 거기 사용도 못하잖아요. 시민체육관인데 시민체육관이 아니고 일부 매니아들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동호인들 광명시민 몇 명이나 되는지 주소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90% 이상이 외지 분들입니다.

저희가 잘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세금을 많이 투입해서 좋아요 다른 분들 광명시 와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우리 시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장 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인 52억2,039만8천원이 증액되어 425억3,98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9,945만9천원이 감소된 10억9,818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 등으로 9,818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수정안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1,051만원이 감소된 13억8,858만6천원으로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2억9,6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6,502만1천원이 증가된 65억479만6천원으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관리운영에 34억7,628만4천원, 꽃길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3억128만8천원을 가로수·녹지대 관리에 9억81만3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7,0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정안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7,503만9천원이 증가된 23억5,816만5천원으로 자연환경보호관리에 2억4,995만6천원을, 대기오염 관리에 19억4,789만6천원을,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에 2,196만6천원을, 기후변화대응도시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9,030만7천원이 증가된 311억9,015만8천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6억1,269만1천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에 164억1,924만2천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1억1,079만9천원, 자원회수시설운영에 89억19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30억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8,869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8,562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1,58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2,743만6천원이 증가된 21억8,236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통장존치를 위한 편성으로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757만8천원이 증가된 2억5,558만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5,600만원이 증가된 40억1,0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9,461만2천원이 증가된 49억6,789만원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온사저수지(애기능) 수변 공원조성 사업은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영회원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4억원으로 2011년까지 719만5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0억2,590만원이며, 향후 2014년 이후는 243억6,690만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안동 476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9억7,747만8천원이며, 2012년까지 252억3,881만3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27억2,866만5천원으로 2013년 당해 연도 예산액은 40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조성액 4,016만7천원에서 수입 1억8,884만원, 지출이 2억311만8천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58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425억3,988만5천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373억1,948만7천원 대비 13.99%인 52억2,039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억1,584만8천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61억3,022만2천원 대비 86.2%인 52억8,56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5억4,612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59억5,457만4천원 대비 26.73%인 15억9,15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513 -514)으로는 광명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수당 460만원 편성, 도시계획 공고료 1,760만원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8,236만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1억5,493만1천원 대비 89%인 10억2,743만6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p719) 사업수입의 청산금수입 2,443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9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0억9,681만2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지난연도의 청산금수입(가산금) 2,208만6천원이며, 세출은(p723) 예비비 21억8,236만7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존치과목으로 예산액은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도 1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은(p729)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 세출도(p733) 예비비 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액은 25억5,581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억4,800만3천원 대비72.7%인 1억757만8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p739)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36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 2억4,721만7천원 이고, 세출은(p743) 예비비 2억5,558만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1,0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7억5,400만원 대비 45.6%인 12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p759) 환지청산금수입 35억5,14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4억5,759만8천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p763)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40억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계속비사업은(p800)입니다.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9억7,747만8천원으로 위치는 하안동 476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99,20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2011년까지 기투자액은 252억1,347만8천원이고, 2012년도는 27억5,400만원이고, 2013년 이후는 4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3억8,858만6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4억9,909만6천원 대비 △7.37%인 △1억1,05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517 - 518)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57만원 편성,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1,100만원 편성,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지원 9,600만원 편성,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9억5,000만원 편성, 서울연립, 현대연립 시설물 안전공사비 1억5,5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65억479만6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51억3,977만5천원 대비 26.56%인 13억6,502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p521～ 533)은 도시공원 휴식공원 확충 16억9,128만4천원 편성, 테마꽃길등 거리경관조성 3억128만8천원 편성, 쉼터 및 가로수 경관조성 9억81만3천원 편성, 학교 숲 조성 6,000만원(국도비사업) 편성, 산불방지대책 1억6,036만2천원(국도비사업)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계속비사업(p798)입니다. 노온사저수지(애기능)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4억원, 위치는 노온사동446-2번지일원, 사업량은 95,53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투자액은 10억3,309만5천원이고 2013년은 0원, 2014년 이후 243억6,6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 포함 23억5,816만5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0억8,312만6천원 대비 13.20%인 2억7,503만9천원을 증액편성 요구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 (p537～543)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억2,145만6천원 편성, 안터생태공원 관리 3,000만원 편성, 대기오염관리비 19억4,789만6천원(국도비사업) 편성, 하수수질 오염관리 2,196만6천원 편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비 7,442만원(국비사업)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11억9,015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66억9,985만1천원 대비 16.81%인 44억9,030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547～555)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5억4,322만9천원 편성, 쓰레기무단투기단속 6,946만2천원 편성,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140억5,998만8천원 편성,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9억8,580만원(국도비사업) 편성,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7,763만7천원 편성, 자원회수시설 운영 89억195만5천원, 공중화장실 관리6,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p95～101)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총액은 2억2,900만7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1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8,869만원, 예치금 회수 4,016만7천원이며, 지출은 자원회수시설주변 도고내 마을회관 운영 2억311만8천원, 예치금 2,588만9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49억6,789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0억7,328만7천원 대비 139.6%인 28억9,461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은(p769) 공공예금이자수입 7,4024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9,38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세출은(p773) 예비비로 49억6,789만9천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팀장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디자인팀장 진용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발팀장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의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3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안 올려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2011년 11월 30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9월 21일 날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9월 21일 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금년도 10월 31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보면 주요 내용이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가리대 설월리 그린벨트 추가해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린벨트 추가해제 됐습니까?

경기도에 10월 31일 날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된 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11월 21일 날 국장님 하고 저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GB해제와 연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또한 11월 30일 도시디자인팀장이 국토부를 방문한 바도 있고 12월 6일 환경청을 도시디자인팀장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 경기도에서는 각 관련부서와 환경청 등에 협의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각 관련부서와 환경청에서 행정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달에 원래 승인 받기로 되어 있었죠?

네, GB해제 승인 계획은 12월 목표로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확정공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왜 하는 거죠?

가리대와 설월리를 개발하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택하기 위해서 추가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껏 안 한 거죠?

주택공사에서는 생산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입법예고안에 ‘가리대·설월리 개발’해서 사업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협의 하셨나요?

업무의협의가 아니라 그 사항을 우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리대·설월리 개발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에 이러한 가리대·설월리 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대 빼고 설월리는 2012년도에 민간 주도로 조합에 의해서 개발하기로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월리까지 포함시켜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 안 한다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안은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세밀하게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설월리는 조합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 받고 그랬었죠?

네, 설월리는 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 추진위원 자체가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민영자본 끌어들여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시공방법이고, 주체가 조합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조합일 경우에 도시공사는 위탁 받는 건가요?

그렇죠. 시공사항을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조합에서

네, 조합에서 주체가 되고 공사 자체를 도시공사에다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민영자본 끌어들여서 삼성이니 LG니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체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대형 건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된 조례에는 가리대·설월리 개발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이렇게 해놓고 입법예고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죠?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입법예고라는 것 많이 하잖아요. 입법예고의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법이나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한테 내용을 전파해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홍보효과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행정절차의 한 일환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법이 생깁니다’ 라고 사람들 다 알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의회로 올 때는 가리대·설월리 개발이 싹 없어졌어요. 그때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가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협의한다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멈추고 그분들 올 때까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임 후임, 도시공사팀장 전임 후임, 이렇게 네 분 출석요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전·후임 담당자와 도시공사T/F팀 전·후임 담당자를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딱 한 장이잖아요. 기타회계전출금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다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것 예비비에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로 쓰고,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 승인 받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현재로서 사용목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로 편성만 해 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은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천원이네요?

네, 존치과목으로 예산만 편성해놓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총 11개 시설이 있는데 이런 11개 시설은 우리가 공원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서는 대지인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종의 특별회계로 도시계획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빌려온 것이잖아요. 일종의 내부거래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다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것이 사실 내부거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내부거래 아니냐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내부거래인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해줄 때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에 이자라도 갚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45% 이내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 재정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 의하면 도시디자인팀도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광명시 도시 관련 돼서 디자인 정책 같은 것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디자인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인데 우리 광명시 미래방향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광명시만의 특별한 도시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광명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도시정책이 그냥 아파트 많이 짓고 인구유발만 많이 시키는 도시정책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부드러운 도시를 만들 것이냐, 따뜻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도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없습니까?

마치는 게 아니라 출석요구한 분들 있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덕 과장님 출석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행사가 있어서 1군 업체가 참여해서 수용방식에 의해서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을 개발하는 방식하고 두 번째는 가리대·설월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조합을 구성해서 광명시가 만약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거기에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행돼야 할 조건이 뭐가 있죠?

시행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리대·설월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전에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기 용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구성돼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조합이 설립돼가지고는 아무 해결이 안 돼요. 88,000평 그린벨트가 추가해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일부 도시지원시설을 추가해제 되는 지역에 좀 넣고 하는 작업들이 밑그림들이 먼저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서를 구하든 뭘 하든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자고 백날 동의서 구해 보십시오 그게 동의서가 구해지나, 그런 조건들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 알았어요. “도시공사 설립되면 가리대·설월리 개발해준단다. 네가 여태껏 도시공사 반대해왔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부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은 저한테 “여태껏 가리대·설월리 개발이 안 된 게 너 때문이라며, 도시공사 통과 안 시켜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저한테 항의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당했는지 여기 증인들 다 앉아계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시공사 조례에 이번에 또 상정을 하면서 사업범위 안에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범위에 넣어놨어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가리대·설월리 관계를 도시공사 조례에 포함시켜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하고 가학광산 동굴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물론 여기에 KTX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용지하고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는 시민의 의견은 없었고, 신규 사업을 저희가 조례상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야만 그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자체 내부 검토결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전부다 삭제 시키고, 대신 사업의 범위를 가리대·설월리 사항을 전부 삭제시키고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은 인근 시군 도시공사 조례에도 다 그렇게 사업이 돼 있지만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공급 및 임대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 의결을 해서 시의회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가리대·설월리 사업이 명시가 됐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범위를 포함시켜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유부연위원님이 가리대·설월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추가해제가 돼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다 돼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후에 그렇게 사업 개발방식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경우가 유부연위원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낸 도시개발공사에 포함시킨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이 유부연위원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부연위원 그것 때문에 심하게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저희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아주 정치적으로 다분히 악의적이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달리는 것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정치공무원들이구나’ 이게 정치적으로 유부연위원 매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검토해본 결과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뺐다?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얘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부연위원님의 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아니라고 공식성명서라도 하나 발표하십시오. 그래야 유부연위원이 사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투표로서 시의원 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부연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뽑아줘 놨더니 우리 망하게 해?” 별말 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과장님은 얘기하셔야 해요. 저는 정말 그것 보면서 오죽하면 제가 유부연위원한테 시정질문 하라고 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저렇게 매장을 시켜놓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해서 그것을 강행했다면 정말 더 큰 잘못을 했겠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송부할 때는 저희가 그런 내용이 다 삭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만 시키면 다입니까? 삭제만 시키면 유부연위원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한 그것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게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유부연위원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서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유할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하여간 유부연위원님이 심적 고생한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리대·설월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시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답변이 굉장히 저희들이 받은 고통 유부연위원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 미진하다는 것 아시죠? 뭐 그거밖에 할 수 없겠지만 유부연위원이 생각하는 합당하게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터무니없이 낮은 얘기에요. 여러분은 유부연위원이 받은 그 고통 앞으로 표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야 돼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유부연위원 그냥 매장이에요.

주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하동 주민을 제가 만났을 때도 아까 세 가지 방식 가리대·설월리 개발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부연위원한테 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지요. 선출직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피해를 주시고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하시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분명히 선행조건으로 달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가세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유부연위원님이 심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상관계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보상관계를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든 치유해줄 방법을 연구해야지. 치유해준다는 방법이 뭐에요? 표를 받아서 시의원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표 받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장이 없게 이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표 받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유부연위원님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유부연위원님이 지역구에서 심적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제가 더 이상 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님 계속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니까요.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좀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이번 정례회에 가장 큰 행정력이 우리 기획예산과든 공무원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확보란 말이에요.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게 여기에 있는데 도시공사를 갖고 해갖고, 더구나 몇 번에 걸쳐 부결이 됐고 그렇게 원하던 방식인 비밀투표까지 해서도 부결이 됐는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 재상정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싸움 한번 해보자는 것밖에 안 돼요. 시장님 좀 설득하지 그러셨어요? 시장님 설득 좀 하셨어야죠.

글쎄 설득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공사조례 상정이 통과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한 것 같아요. 정치적 술수인 것 같고요. 왜? 과장님도 도시공사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의원들로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도시공사 통과에 목적이 있다면 의원과 네트워크를 잘 구성할 수 있고 또 의원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시키는 게 맞을 텐데 처음에 도시공사 부결됐을 때 의원들을 상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고 더구나 그것도 민주당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던 그 공무원을 다시 그 자리에 배치시키는 건 무슨 경우에요? 이게 통과의 목적입니까? 도시공사조례 이것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괜히 의회랑 갈등관계만 더 조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팀장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다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랑 의원들을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갈등구조를 갖고 있던 공무원을 그 자리에 배치시키는 건 무슨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정치적 술수지, 이 도시공사라는 조례를 상정한 것 자체는 아무리 봐도 통과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좀 더 적극적 건의라든지 설득을 해줬으면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도시공사가 아닌 예산확보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당시 사업범위에 포함시켰던 가리대·설월리 개발은 없어지고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포괄적으로

네, 택지개발 내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아닙니까?

다른 부락도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빼고 어디 있냐고요?

금뎅이 마을 부락도 있고 여러 부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뎅이 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안1동, 거기까지는 제가 그쪽 분야에 근무를 안 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 치더라도 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묶여있죠? 유일하게 남은 데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이에요. 그리고 88,000평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리대·설월리 개발의 또 다른 말이에요.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토지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이것은 아마 KTX역 일부 땅을 매입해서 분양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의 또 다른 말이고 살짝 살짝 바꿔놓고 이거 용역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애초에 가리대·설월리 개발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수지분석 같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결될 것은 뻔하고 뭉뚱그려서 살짝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관계가 한두 번 부결된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의 도시공사조례 사업범위를 보면 대부분 포괄적으로 돼 있지 개별단위 사업으로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유부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둔 것이지 그것을 꼭 피해나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회계과에 계셨고 동사무소에 나가계셨고 해서 관심이 좀 멀어져서 전반에 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려고 했었던 애초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초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다면 KTX광명역 활성화하고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개발에 따른 시가 참여해서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거론되지 않는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대형병원 유치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게 애초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자꾸자꾸 변질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는 입법예고 당시 조례를 살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광명에는 대학교도 하나 없고 큰 대학병원도 하나 없다. 이게 도시공사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조례에는 그거 다 삭제시켜놓고 난데없이 시민과의 대화할 때는 도시공사 없어서 그런 것 못한다고 해놓고 도시공사의 목적이 없어요. 도시공사의 목적은 오로지 도시공사 설립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만들려고 할까,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X역세권 사업,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 말만 살짝살짝 바꿔서 택지개발 토지 취득개발 비축이란 말로 바꿔 놓고, 가리대·설월리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 놓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과연 가리대·설월리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우리가 할 것이다. 해낼 것이다. 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할 수야 있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껴안아서 사람 바보 만들어놓고,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게 하고, 전화 받다 보니까 점심 때 놓쳐요. 계속 전화 와서 오후 2시까지 붙들고 있어요. 마을주민들끼리 무슨 작전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유부연한테 압력 좀 넣으라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름동안 계속 시달렸어요. 한 명 한 명 설득하는데도 나중에 전화기 집어던져버리고 잠적하고 싶더라고요. 도시공사 설립되면 가리대·설월리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개발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긴데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의원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전재희의원 밑에서 가리대·설월리 개발현황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송전탑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200명한테 둘러싸여서 맞아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여기 현황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시의원 안 했는데 가리대·설월리 개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 틀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언제부터 계획에 들어왔었는지도 알고, 업무보고서 작성하기 전부터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2009년 당시에 광명시에서 이효선시장님 계실 때 LH로 하여금 거기 LH공사에게 개발 좀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못하고 나자빠졌어요. 못한 사유를 광명시청에 계신 공직자들 중에 몇 명이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가리대·설월리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 LH 문 닫아야 되고 경기도시공사 문 닫아야 합니다. 다 사직서 내고 나가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볼게. 도시공사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는 것하고 도시공사만 설립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100% 장담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광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하고 그 앞에 88,000평 추가해제 되는 지역 말고는 없습니다. 자연부락 마을이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다 묶여 있어요. 아까 안터 얘기하시는데 유일하게 남은 데가 여기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이렇게 바꿔 버리면 KTX역세권 사업, 땅 한 1만평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 있잖아요. 애초에 계획했었던 사업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택지개발 토지취득 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용역 썼었던 것 낭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지분석 했었죠? 그것 돈 날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염두에 두고 말 바꿔놓은 거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한테 목 놓아서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동사무소에 계속 계시지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광명일보에 제 기사가 나고, 광명일보 읽어보셨죠? 다 스크린 하죠?

스크린 안 합니다.

그럼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거의 인터넷으로 보지요.

거기 댓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시공사의 주택사업 부분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 슬며시 지역개발 여론몰이로 반대 시의원들의 지역구 입지를 쪼아보겠단다. 여기에 넘어갈 서커스 무대 재주넘는 곰 같은 의원은 누구?” 하고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도시공사 찬성하면 서커스단에서 재주부리는 곰 같은 의원이 되는데 도시공사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의원생활 하면서 양심상 또는 소신 이런 것 가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도시공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가끔 합니다. 좌판에 물건 파는 할머니들 늦게까지 안 가시면 그냥 돈 다 드리고 물건 5,000원어치, 10,000만원어치 남은 것 그냥 수표 던져드리고 옵니다. 그것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은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의원님 각자의 것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못하지만 다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도시공사가 필요해서 설립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마음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판장 돌리는 것 겨우 막았어요. 일부지역에서는 유부연이 도시공사 반대하면 연판장 돌리겠다. 내지는 유부연 도시공사 찬성해달라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것 막아주셔야죠. 광명시 집행부의 실수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까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는 제가 뭐 더, 가리대 설월리가 도시공사가 되면 누구는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도시공사가 되어서 가리대를 개발해주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유언비어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러한 사항만 얘기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일처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전임 과장님이 문제이신 것 같지. 잘 처리해주신 김에 제가 나중에 동의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도 해주시고 본 사업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기 속기록에도 나오는 사항이지만 그 방식 외에는 가리대, 설월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식뿐만 아니라 방식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으면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과연 수익은 날지, 적자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죠.

그것은 그 다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조례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가리대, 설월리도 아직 조합해제까지도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이니까

뭐가 다음이야? 택지개발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지. 더 질의하실 거예요?

잠깐만, 문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도시공사가 통과가 되고 난 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재의 문제에요. 도시공사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또는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대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요새 소통 잘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예 그것 하는 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상시무허가현장단속여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자 월액여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도 있고, 행정대집행 및 합동점검 급량비도 있고 하는 것 보니 단속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자료 준 다섯 건의 교회 물건을 봤을 때는 주택과는 일 하나도 안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일은 하시나 보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어디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 저도 유부연위원처럼 신문기사에 난 것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았어요. 종교시설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 하라고 해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제가 받는 전화는 다 항의전화였었거든요. ‘야, 어디 갔더니 강복금 네 욕을 하는데 내가 듣기 민망하더라. 너 종교시설 왜 그 얘기 해가지고 그랬냐’고 과장님, 저 전화 숱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특별히 어디를 거론해서 어디를 단속해라, 거기는 불법건물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딱 실명을 거론한 것은 주품교회 한 개 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품교회 한 개 밖에 거론 안 했잖아요. 모든 종교시설을 전수조사 좀 해봐라. 왜냐하면 온갖 것으로 자꾸 불법 불법 얘기가 나오니까 시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다가 온 동네사람들한테 제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종교의 적처럼 됐어요. 오죽하면 전화가 와요. 어느 절의 신자인데 평소에 저한테 ‘복금아, 복금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형님, 형님’ 하는 분이예요. 그분이 불교신자예요. 네 욕하는 것 때문에 자기 절에 가지를 못하겠대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전수조사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요? 항공 조사해 놓은 것도 있죠?

네, 저희들 통상적인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다만, 특정시설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사실 실행가능성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또 민원이 야기되고 안전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다른 업종의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 꽤 잘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 식당 주방을 좀 내 가지고 썼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고발 들어가고 또 옆에서도 고발하고 시청에서도 와서 때려 부순다고 난리치고 하니까 장사를 접고 나서 요새는 남의 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참 딱해요. 진짜 그것은 먹고 사느라고 저지르는 불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그것이 있다고 해서 옆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줬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물론 옆의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서 자꾸 고발한다는 얘기는 슬쩍 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좀 봐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것도 아닌 데는 다 봐주면서 먹고 사는 쪽은 안 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하실 거죠?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그것 말씀하신 김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살던 집 불법건축물 있다고 신문에 난지 딱 2시간 만에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우리 집을 들이닥쳤어요, 딱 두 시간 만에. 그렇게 신속한 주택과 직원들이 저도 그것이 희한해요. 물론 두 시간 만에 저희 집 들이닥친 그 공무원은 승진했죠. 승진하고 싶으면 그렇게 두 시간도 안 되어서 빨리 빨리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승진 시킵니다. 저희 집은 딱 두 시간 만에 왔어요. 공무원이 9시까지 출근하는데 11시 안 되어서 저희 집을 들이닥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려면 끝이 없지요.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늦게 결정되거나 그래서 본예산 예산안에 반영을 못 시켰을 경우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사항에 있을 때나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반영시키든지 이렇게 와야지 이것을 본예산 수정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 결코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 교육도 있나 봐요?

네,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하면 아파트 내에도 나무들에 뿌리는 농약 있죠? 이 농약을 고독성을 쓰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고독성을 쓰면 이것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가로수 농약 하는 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저독성으로 많이 하고 친환경농약으로 많이 개편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우리 시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농약을 구입해서 뿌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건강권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해 또는 문서를 각 아파트별로 하든지 해서 시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지도편달 부탁드릴게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황에 대해서 할 것은 아니고 자리를 빌려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이런 저런 사유로 문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년 7억 정도 하다가 2억 정도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그 금액에 상관없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저의 촉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23쪽에 보면 철망산근린공원 조성 및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인데 올해 예산을 1억4,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전년도 예산 5억은 애기능수변공원 용역비고 올해는 다른 철망산

아니지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 철망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해가지고 1억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5억이 수변공원이라는 말이에요? 목을 잘못 써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얘기 빨리 해봐요.

뒤의 팀장님, 국장님이 내용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이 전년도의 예산액이고 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총액이 전년도에 5억이 있었고 이번 당해 연도에는 1억4,000만원만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의 연구용역비 총 5억은 애기능수변공원

그래요. 연구용역 수변공원이라고 따로 해야지 철망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억, 그렇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보지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아니, 저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잘못 했다고 얘기하면 간단하겠구만 뭘 그렇게...

작년에 가학산 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5억이 썼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세운 것인데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마개발과로 다 넘어간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을 잘못 적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제로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밑에 내용을 잘못 해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을 잘못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 5억은 수변공원 용역비이고 1억4,000만원 지금 철망산 1억4,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가학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철망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 대로라면 목을 잘못 잡았지요. 그렇죠?

이것이 테마개발과로 넘어가야 될 돈인데 아직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연말 되면 테마개발과로 넘어갈 예산입니다.

그러니 목이 잘못 적혔다고 얘기하면 간단할 것을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난리에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제로를 안 해놔서, 밑에 좀 저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놔서.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가학 폐광산이 테마개발과로 다 넘어가서 좀 홀가분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홀가분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든 감사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었는데 속이 좀 시원하시겠어요?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쉬게 돼서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철망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관련되어서 이 변경계획이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는 그것이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짓고 그 옆에 운동시설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옆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하고 볼링장이랑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변경하고 또 저 밑에 하안도서관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가 저녁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운동도 안 되고 운동하면 떠든다고 또 하안도서관에서 공부가 안 된데요.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을 옆으로 이전하고 그러면서 이것 완공되면 배드민턴장을 그쪽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하여튼 철망산이 도심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연녹지가 있는 곳이니까 환경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준이 강화됐으니까요.

도시공원 청소용역 주는 부분 있잖아요. 총 8,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분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명, 철산, 하안, 소하동 따로 해서 다른 회사에 용역 따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회사에서 다 합니까?

그것이 한 군데에 주면 폐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쪼개서 지역별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역당 몇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은 그 회사를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기존에는 5, 6명씩

5, 6명씩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화단 경관 조성 관련돼서 광명5동에 가로화단 경관 조성 하신다고 예산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광명5동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목감천 옆에 월드메르디앙인가 그 아파트 앞에 보도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월드메르디앙 앞에요?

네, 동사무소

거기 펌프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보성사우나에서부터 펌프장으로 가기 전에 아파트 앞에 보도가 넓은 곳이 있는데

5동 동사무소에서 펌프장을 지나야만 월드메드리앙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무엇이죠?

현진에버빌?

현진에버빌인가?

105동 106동 입구 들어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고

지금 월드메드리앙 앞에 쭉 화단 해놓은 것을 철저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로에 하는 거네요, 담벼락 그렇죠? 그것이 제가 주문해서 제안해서 하게 된 것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제기 많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물이 차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화단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좀 생명력이 긴 것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꽃, 식재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관목류나 이렇게 해서 다년생으로 다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어서 고독성 농약 같은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편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이제 고독성은 안 쓰죠?

앞으로는 고독성을 안 쓰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업 위주로 가려고

자연친화적인 사업 중에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산 서구시 그쪽에서 했던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거기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 이 친환경 관계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가을 겨울에 알을 다 제거한다든지 불태운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제거는 겨울에 하고 또 텐트를 쳐놔요. 흰불나방이 처음에 알을 까서 일주일 정도는 텐트를 쳐놓는데 그때 그것을 아주 포살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잠복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환경친화적인

천적 이용하는 부분은

천적을 이용하는 법은 고양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됐는데 중간에 지나니까 고독성농약을 아파트 단지에서 뿌려서 천적이 많이 죽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을 안 쓰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택가 아파트에 뿌리는 농약 부분들에서 고독성을 안 쓰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고양시에서 일정 정도 실패를 경험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고독성 농약을 뿌리니까 그 천적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조가 잘되어야만 그런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방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82개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조성은 1개교인데 어느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