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발언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항상 부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부천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능률적인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부천(소사)∼고양(대곡)선을 비롯하여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격자형 지하철 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되며 대장신도시 조성에 따른 Super BRT 노선, 당아래 GTX 노선, 옥길지구 지하철 등이 추진되어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산업은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산업의 5대 특화산업과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대장신도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며 영상문화산업단지 및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구추이입니다. 우리 시 총 인구는 2019년 10월 말 기준 83만 1701명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향후 대장신도시 조성, 종합운동장 융·복합 개발사업,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2만 7000여 세대,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수 변동 현황을 보면 외국인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주거문제로 인한 타 지역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 정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까지 추진되어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여성·아동·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등 문화자산을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구축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 발전전략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늘고 있어 점진적인 인력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기본 원칙하에 정부의 기준인건비 순증 행정 분야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기구개편 및 인력배치로 유연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491명입니다. 2020년부터 정부정책사업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제 시행 등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정원의 약 2%인 총 51명을 증원한 2,54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증원 주요내역은 별빛마루 및 수주도서관 건립 10명, 아동학대 조사업무 전담인력 5명, 신설 교통망 구축사업 3명 등으로 13개 사업 5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9쪽 인건비 현황은 2020년부터 202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에 정재현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