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토지과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본예산서안)

정말 회의 할 맛이 안 납니다. 위원 네 분이서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안 나와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1년 예산 심의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위원장님이 얘기 좀 해줘야지 이것 뭡니까? 1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든가!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흥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예산 심의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316페이지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종합민원상담센터의 위원수당이 분야별로 차등지급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조정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상담센터 먼저 번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번에 조례 상정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수당이 법무사와 족보를 상담하시는 분은 2시간에 수당을 3만원을 지급하는데 행정 상담을 하시는 상담위원들은 6시간을 하는 데도 똑같이 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일반 행정 상담에 대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전체 다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평가단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정해주나요?

그것도 먼저 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규정으로 제정을 해서 오늘 공포를 합니다.

규정을 제정해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규정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 내용 좀 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위탁교육비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가요?

네, 지적사항이라 그때 조화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항공사하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 조화영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닌데요.

그때 항공사 쪽을

항공사는 제가 얘기한 건데요.

아, 그때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그다음에 고순희위원이 제안한 건데요.

그래서 항공사가 위탁 교육을 하는 것으로 1박2일로 해서 9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내용들을 보니까 다 반영을 했네요.

네, 100%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내용을 보니까 민원지적과는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감사 내용도 다 반영해서 올라왔고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24이용률 우수 동 시상금 317페이지와 플로터프린터 대체구입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24이용률 우수 동 시상금 14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먼저 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12월 달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고 민원24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민원 행정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저희가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개 동으로 뽑겠네요?

네.

이번에 5개 동 뽑고 나중에 5개 동 한 번 했던 곳은 빼고 하고 돌려서 주고 그런 식은 안 하겠지요?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실적 평가기 때문에 그대로 전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수 동에 시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플로터프린터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저희가 구입한 게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고치면 한 130만원씩 들어가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도면을 보시면 한 840에서 1,189 큰 장을 출력을 하거든요. 그런 대규모 프린터인데 그게 고치는 비용이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12년을 썼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요.

그런데 가격이 이것 밖에 안 해요? 2,070만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것은 우리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민원토지과가 당초 예산 대비 27%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네.

여기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도로명주소 도로명판이 손·망실 많은 모양인데 이게 언제까지 다 완료돼서 처음에 것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로명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겠고 아시겠지만 새주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단일화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지번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는 새주소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가 홍보로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보비를 다른 때 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 언제부터 다뤘습니까?

오래 됐지요. 저희가 알기로 그 법이 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오래 됐네요. 손·망실 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계속 예산편성을 예비적으로 했다가 발생하면 수시로 저희가 고처야 됩니다.

2014년부터 사용해야 되니까 2013년도에 마지막 총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도로명판은 보시면 길거리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구주소를 완전히 못쓰고 새주소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건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네.

319페이지요. 다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를 보면 2011년도 결산서 보니까 예산이 765만7,430원을 사용했거든요. 622만9,57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러면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7천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기본경비가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1년 사이에 증액됐어요.

저희가 하는 게 보시면 컴퓨터, 프린터 주로 자산취득비에서 늘어났거든요.

자산취득비 어떤 부분이지요?

지금 보시면 컴퓨터 쪽입니다.

그러면 부서운영기본경비 있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도 2011년도에는 2,392만3천원이었는데 2012년에 거의 100% 상한해서 4,393만3천원 정도고 그런데 올해 또 4,393만3천원 여기도 기본운영경비가 100% 증액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민원토지과 아닙니까? 그전에 민원지적과였지요. 지적과 전에는 민원정보통신과였는데 정보통신과에 민원업무가 붙어서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원지적과로 와서 팀이 3개 팀이 늘어나면서

1개 팀이 늘어났어요?

3개 팀

몇 개 팀에서 몇 개 팀으로 늘어난 거예요?

당초에 3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옛날에 시민봉사과 지금 다른 데서 하는 시민 쪽이 다시 지적 쪽으로 넘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준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수 민원콜센터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

먼저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정보통신과를 맡아서 의욕이 넘쳐서인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한 23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어떤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콜센터 구축비가 10억 정도 늘었고 지금 행정 전자문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업비 늘었고 그다음에 CCTV가

전자문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온나라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CCTV 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9억6천이 추가경비로 왔습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2억9천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요?

네, 2억9천이고 시비가 6억7,700만원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예산이 4억이네요.

네, 4억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기에 크네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핸디오피스라고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것은 2000년도 당시에 개인 업체가 만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 국가적으로 만든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 행정기관에 보급을 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보급해서 중앙부처는 지금 다 이것으로 쓰고 있고 광역단체도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여러 군데가 전자문서 형태를 현재 이것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방문자센터 이것은 많이 견학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민들이 웬만큼 단체원들 다 본 것 아닙니까?

현재 1,400명 정도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안전 도시로 돼 있고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방문자센터 겸해서 콜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을 해서 방문자센터구축비가

그 자리에 방문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아니고 소방서가 현재 소하동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관제센터 바로 앞에 있는 소방서 3호동 2층에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그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와서 그게 좀 필요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방문자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네, 홍보동이 관제센터 라운딩만 하는 쪽으로

현장은 라운딩만 하면 거기에 거쳐서 나오고 그 시스템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방문자센터에서 전부다 교육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6천만원 9천만원 많네요. 한 3억 정도 금액이 많은데요.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많네요.

그것을 겸해서 콜센터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방문자들한테 콜센터도 같이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콜센터?

거기도 같이 홍보해 주려고 합니다. 방문자만이 아니고 콜센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콜센터도 같이 들어가겠다.

네, 관제센터만은 아닙니다. 콜센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모형만 돼 있고 3억1,600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견적만 받았습니다.

규모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3호동에 층별로 3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몇 개 층으로요?

그게 2층인데 계단에서 오른쪽은 한 20평이 되고 계단에 왼쪽은 한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브리핑룸을 만들고 왼쪽에 화장실 이쪽 부분은 체험관 쪽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진흥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시지요? 아이들 안심 알림 서비스인가 아이들이 학교 파하고 집에 가기 전에 정문을 나서면 찍어져서 집으로 엄마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는 것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요?

그런 것하고 다르게요.

보완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CCTV가 학교주변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 학교 주변 쪽으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요즘 안전한 사회 만들기 뭐 이런 데에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시가 무엇이든지 좀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개발하는 분들이 처음 개발해서 가지고 오는데 먼저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만 이야기하겠죠.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좋은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은 뛰어놀다가 정신없이 이것 안 찍고 그냥 나가버리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개발시스템이 또 나오는데 시간을 좀 두고 이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 주변이거나 공원 쪽에 학교 근방에서 특이사항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애들을 이상하게 데리고 간다든지 애들이 싸운다든지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우리 관제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것을 배움터 지킴이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것 개발했으니까 이것 광명시에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덜렁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통신 분야 정보 분야는 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관제센터 어린이홍보동영상 초등학교 저학년 상대로 홍보하려고 동영상 제작하는 겁니까?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유치원까지?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저학년 어린이들이 왔거나 유치원 애들이 온다고 했을 때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형태로 하는데 약간 뽀로로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홍보동영상 제작은 성인들이고요?

네, 20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옛날 것이라서 지금 현재 틀어줄 수가 없습니다.

관제센터 오픈하면서 관제센터에 대한 동영상 홍보실에서 많이 만들어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2010년도에 한 번밖에 만들지를 않았죠. 홍보동영상은 한 번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 번 만들면 되지 무슨 예산을 또

그런데 지금 현황이나 실적이나 이것이 다 틀려졌죠.

말 좀 한 다음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예산이 6,0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실에서 2010년도에 한 것으로 홍보하면 되지 홍보영상 제작을 또 합니까? 그리고 홍보영상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요?

홍보동영상을 홍보실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는 관제센터의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관제센터의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관제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가학동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땅굴인데 땅굴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가학땅굴 거기 테마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제작 다 해요. 원래 북한사람들이 땅을 파면 땅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파면 동굴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굴이 아니라 땅굴입니다, 땅굴

그러니까 북한에서 땅을 파면 땅굴이고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면 동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학동굴에 대한 홍보를 홍보과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 홍보실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전문 분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관제센터에 오는 방문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홍보실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가학동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홍보실에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홍보가 전문이니까 홍보실에서 해야죠. 홍보실에서 2010년도에 만들었다면서요.

2010년도에 홍보실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홍보실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가끔씩 그 과도 나오던데요.

일부는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는 방문자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했던 동영상이지 홍보실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관제 방문자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9천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소방서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네, 구 소방서 자리입니다.

구 소방서 자리?

네.

회계과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의 예산이 십 몇 억이 올랐거든요. 이십 몇 억인가 올랐어요. 그것이 인테리어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부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소방서에 관련된 예산 20억 이상이 올랐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 중복 아닐까요?

중복은 아니고 회계과는 기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만들어주고 전기시설 만들어주고 배전반 만들고 이런 사항이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은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이십 몇 억 든 것은 전기시설 이런 것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과장님의 그 논리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권센터가 들어가면 인권센터 인테리어 비용을 또 잡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것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페인트칠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는 방문자를 위해서 내부적인 인테리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에서 20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인테리어 예산이 다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인테리어 예산 그렇게 상정된 것을 못 봤거든요.

회계과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관 기본적인 화장실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내부적인 내부의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거의 한 20억이 훨씬 더 소요된다는 소리네요? 건물 크지도 않은데 거기를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가 하는 것이 소방서 저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동 남아있는 것이 3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동 전체에 대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서 좀 갖다 줄 수 없어요? 그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 이것이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비서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만원씩 해서 작년에 다섯 분한테 지원해주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또 늘었네요. 한 분은 누구입니까?

네, 비서실장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네.

원래 시장, 부시장, 차량운전 하시는 분, 비서 또 누구누구입니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번에는 5개가 있었고요.

누구누구였습니까?

시장실 4개

그러니까 누구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비서 그다음에 운전기사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수행비서한테 주는데 또 비서실장한테도 준다고요?

비서실장이 현재는 개인 것도 있고 거기에서 연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비서실 따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도 이번에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들한테 증액 좀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안에 있는 비서가 두 명이 있는데 비서실장만 하나 해주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비서는 현재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광명시의회 증액시켜달라고 그런 줄 아니까 그것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과거에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산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슬쩍 한 분 끼워 넣기 식으로, 이것이 2013년도에 한 분 딱 끼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쭉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기 새로 시작할 때 의원들이 거의 3분의 2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슬쩍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한 분 정도는 빼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5,000으로 슬쩍 올렸네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8만원이었는데 8만5,000원으로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26페이지 회의실 영상설비, 마이크 구매설치 예산이 한 2,400만원 잡혀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또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빔프로젝트가 4년 되었나요?

빔프로젝트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설명할 때 4년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빔프로젝트를 TV 형태로 체인지한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렇게 TV 형태로 지금 체인지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 것은 잘 모르고 저희가 도하고 회의를 할 때 보면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한 것만 답변 좀 해주세요.

타 지자체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2,400만원이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무엇을 보고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서울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랑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328페이지 온나라 시스템구축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핸디로 했을 때 개인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기업 민간기업이 만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이 2000년도 정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팀장님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과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핸디로 했을 때 언제 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니까 1억6,864만3,000원을 프로그램비로 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도입니다.

지금 1년에 얼마씩 유지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네.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온나라 시스템이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거의 다 그것으로 바꿉니다.

정확하게 전체 다 바꾸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경기도 진행하고 있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저번에 드린 것이 19군데 식으로

19군데요?

네.

그러면 타 지자체 예산

제가 그것도 드렸습니다.

예산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8억 파주는 6억5,000만원, 군포는 6억, 부천은 5억, 구리 5억, 안양이 4억6,500만원, 양평이 4억, 의왕이 3억9,700만원, 여주가 3억9,500만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광명시가 4억이면 비싼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인가요? 서울시가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동 자치센터의 기능들을 거의 없애고 동 자치센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기능들은 시청으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무인발급기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설치를 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동 자치센터 안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안에다 설치해서 주민들 오면 안에서 그냥 무료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뽑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뽑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시청으로 흡수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마을 만들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 자치센터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직이 개편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9페이지 조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 하셔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어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님이나 누구 담당자하고 통화, 어제 혹시 저하고 통화 안 하셨나요? 했는데 어제 제가 잠깐 유세하다가 새마을시장 맞은편 농협에 가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내지에는 다 뽑을 수 있다고 체크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안 되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면상에는 떠요. 그런데 시민들이 발급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봐도 아무리 몇 번을 해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라든지 시청이나 여성회관 꼭 우리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문구의 색깔을 별도로 한다든지 밑의 부분에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시야에 띌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글씨 크기라든지 색깔을 똑같이 해놓아서 어제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일일이 다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체크되어 있으니까 되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GA라이선스 해서 작년에 20만원씩 했는데 27,000원이 더 올랐어요. 라이선스 이것의 금액이 올랐나요?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까지 GA라고 그래서 이것은 분할을 해서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3년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구입한 것이 3년, 10년부터 3년간 해서 420번을 샀고 내년부터 또 3년간 해서 420번을 사놓은 상태인데 저것은 2010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만원씩 420번을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3년을 두고 구입을 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산 것은 올해 끝났고 2013년부터 13, 14, 15 해서 3년간 420번 22만7,000원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개당 2만7,000원씩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마다 계속 420번을 사나요?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산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3년 치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이선스가 전체 얼마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는 것은 420번 해서 840번을 사는 것인데 420번 짜리는 3년간 사는 것이 10, 11, 12 해서 샀고 그다음에 22만7,000원은 13, 14, 15 해서 3년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치 샀는데 이것이 단가가 올랐느냐는 것이에요.

네,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러면 2만7,000원씩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네,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시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해서, 제가 작년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초등학교 내 CCTV 자가망 수용사업 해서 600만원씩 24개소 이것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초등학교 24개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광특으로 해서 7,000만원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7,0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여태까지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서 4회 추경에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데 현재는 24개 초등학교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4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1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만 지금 현재 안 들어온 것이라고요?

돈이 이번에 왔습니다.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 시 추경만 해서 하면

아니요, 교과부 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교과부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고요?

네, 4회 추경에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광특인가 어디에서 못 따서 못한다고 그래서

교과부가 안 주다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못한다고 그래서 안 하나 해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비도 8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증액된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유지보수기간이 대개 보면 소프트웨어나 장비는 1년간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유지보수가 끝나서 유상으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CCTV가 얼마라고 그랬죠? 몇 개라고 그랬죠?

전체 CCTV는 437개소에 1,59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설치했다 그러면 확인 하나요, 아니면 계속 체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나요?

계속 체크를 해서 연도별로 구입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1,599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찍히지도 않고 그랬다고 제가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빨리빨리 고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33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방범용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3,700만원이 있는데 거기가 1, 2, 3, 4, 5차까지 하는 것에 얼마, 소하지구 7차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 관리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 다시 한 번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33페이지에 민원콜센터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에 1,000만원이 있고 홍보영상 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홍보영상 이런 것을 자꾸 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상물이 없으면 저희가 말로 다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홍보실에서 2주에 6만부씩 전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거든요. 한 달이면 홍보물이 12만부가 제공이 됩니다. 그 홍보물이라는 것이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이 민원콜센터도 시 정책 중의 하나이고 그러면 홍보실에서 만든 소식지에다 민원콜센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 홍보실에 있는데 왜 따로 소식지 예산 잡아놓고 민원콜센터 예산 따로 잡아놓고, 다른 부서 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은 많은 양이 필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필요한데 소식지에다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픈되었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2개월 지났을 때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지나서 오늘 방문자가 있으면 그것을 다 보여주어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식지 보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온 사람은 가능한데 구축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하고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방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전부 놓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이 상당히

방문자를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문자를 위해서?

네, 방문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를 위해서 하는데 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홍보영상이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보책자도 저희 의원들 책 쓰지 않습니까? 360페이지 분량에 한 2,000부를 찍는데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현재 리후렛 이런 것만은 아니고 고양시 한 번 가셨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다못해 장바구니 뭐 이런 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한 것입니다. 홍보물이나 리후렛 포스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고양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새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계약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질이 좀 높은 기계가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좀 싼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랑 질이랑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대 몇 비율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전체 민원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8,900만원입니다. 그중에 3억2천은 인건비로 빼고 나머지 구축비가 5억6,900만원인데 그중에 시스템하고 보완 장비 같은 게 꼭 필요한데 거기에서 한 2억4,200만원이고 그다음에 DB구축하는 게 2억70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신 시스템 2억4,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게 아니라 9대1, 8대2 비율이 있다면서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얘기하시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은 20% 그다음에 기술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와서 얼마 정도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입찰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시는 몇 대 몇으로 있습니까?

제가 고양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몇 대 몇으로 있어요?

8대2입니다.

8대2요?

네.

확실해요?

그것은 8대2든 9대1이

제가 저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9대1이라고 그러던데요.

9대1이나 8대2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통합메시지사용료가 2012년도에 예산이 3천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됐으니 약 50%가 증액된 것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이지요?

통합메시지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교육지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알림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내는데 80바이트밖에 못 보내고80바이트라고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면 40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밑에 통합메시지고도화구축사업비 있는 것처럼 장문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메시지구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고도화구축사업을 했는데 메시지 보내는 비용이 증액된다고 그러면 구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뿌리오 가지 않습니까? 뿌리오 가면 저 같은 경우는 80바이트는 25원에 보내는데 80바이트가 넘는 것은 장문 같은 경우는 50원에 보내고 어떤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데 통합메시지시스템 고도화구축을 한다고 예산이 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자가 늦게 가고 단문처리를 음성, 장문, 사진도 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단문 SM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MS의 단문은 12.1원입니다. 그런데 장문 같은 경우는 26.7원이 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사진 같은 것은 가격이 88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장문이나 멀티미디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벌써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단문으로 보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선은 단문이면 글자가 몇 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두 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글자가 쪼개져서 오고

아니,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쓰는데 80바이트만 된다는 겁니까?

현재가 80바이트이고 통합메시지를 구축하면

어떤 것을 쓰는데 80바이트 이상이 안 돼요?

현재 메시지 보내는 게 SMS가 그렇습니다.

팀장님 안 됩니까? 80바이트가 넘으면 예산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그것밖에는 안됩니다.

자체가 80바이트 이상은 안 돼요?

현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통합메시지시스템 장비구입 해가지고 900만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작년에는 통합메시지시스템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서버구입대체라고 해서 9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달라요?

작년에는 이것을 산 적이 없는데요.

2012년 장비구입비 해서 900만원 있는데요.

2010년도입니까?

12년

장비구입 쪽으로 해서 통합메시지 산 것은 없습니다.

팀장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장비구입 900만원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근거리통신망유지보수비 있는데 2011년도에 4,300만원 정도였고 2012년도에 4,5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37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1년도가 4,300인데 올해가 12년이거든요. 내년이 2013년이고 1년 조금 지났는데 6,700까지 유지보수비가 증액 됐어요. 그러면 약 2,4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인가요?

관제센터가 2010년도에 개관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근거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상유지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인데요?

2년 됐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그게 끝나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다고요?

네, 끝나기 때문에 유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천만원이 있는데 광케이블 이설공사 이게 왜 똑같은 예산 이설공사를 매년 하는 건가요?

그게 예비용입니다.

그냥 풀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대비해서요.

그러면 사용할지 한 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사용했습니다. 소방서가 이전해서 거기 광케이블 이설공사를 해줬습니다.

323페이지 홈페이지 WAS가 서버인가요? 분석모니터링 프로그램구축해서 870만원이 있는데요.

870만원 맞습니다.

870만원인데 작년에는 435만원 곱하기 2식 해서 87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870만원 잡어서 1식 해서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여기는 추가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프로그램 구축이었는데 올해도 프로그램구축을 또 하나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장애가 나거나 성능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건데 그 장비가 작년도 것이 원래는 서버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버 하나에 두개의 캡이 있답니다. 작년도에 캡이 하나씩인 줄 알고 그래서 두개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용했던 것

그것은 하나 쓰고 있고 현재 서버가 2개인데 작년도에 산 게 그 안에 보면 2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2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서버 안에 2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자 분 좀 미스가 됐네요?

저희가 미스가 났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개발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콘텐츠는 담당부서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매뉴얼을 구성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학습이나 주말농장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매뉴얼을 구성해 주게 돼 있는데 매뉴얼은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용을 가지고 매뉴얼 구성할 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카테고리 한두 개 만드는데 예산이 3천만원 넘게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한 6개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어느 겁니까? 제가 이 홈페이지 예산 볼 때마다 까무러치는데 유지보수비 기본이 몇 억 새로 구축하면 저번에 10억 이렇게 올라오던데 여섯 가지 얘기해 좀 주십시오.

콘텐츠 설명 드릴까요?

네, 얘기 좀 하세요.

2002년도에 저희가 만든 게 1차가 1,600만원을 들여서 한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사업이 들어갈 게 뭐 뭐 있느냐고요. 아까 콘텐츠에 들어갈 사업이 여섯 가지 있다면서요.

올해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예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예비용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내년도에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지

갑자기 생기면 추경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용할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냥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3천만원이요?

올해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3,400만원 정도 거의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예비로 그냥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올해 들어간 게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기금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7,816만6천원 대비 23.67% 감소한 187억6,055만2천원으로 58억1,76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69억2,635만5천원 대비 49.14% 감소한 86억9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3,100만원 국도비지원에 의한 전기자동차 2대 1억760만원 등 차량 5대 구입비 3억5,960만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41억2,100만원 철산1동 청사 별관 다용도 공간 증축 2억천만원 철산도서관 및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0억9,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는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67억) 준공,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17억)이 완료되어 예산액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도 7억2,025만1천원에서 8.47% 증가한 7억8,1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3억3,806만2천원 통합스마트 청구 서비스 서버구입 77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등으로 1억3,024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예산안으로 예산서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2년 예산 21억5,020만9천원 대비 25.9% 증가한 27억7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억5,4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6천만원,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2,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명시장 LED조명 설치공사 1억8천만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은 예산서 367페이지에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32억4,267만5천원에서 56.36% 증가한 50억7,021만8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시스템 제작 5,2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12억736만6천원 일자리센터 운영 2억5,5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1,087만4천원 마을기업 사업 1억4천만원 새희망 일자리사업 6억6,201만5천원 청년 일자리사업 8억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5060 일자리사업 6억1,201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 5억5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1,073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서 379페이지에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2년 10억9,559만1천원에서 5.74% 증가한 11억5,846만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헤어축제 2천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8,872만원, 유기동물처리비 8천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3억2,516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 4억4,308만5천원에서 2.02% 감소한 4억3,4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고지서 및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 7,266만원, 등록서식 및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으로 5,298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62만7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기업경제과 수정예산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공사에 도비보조로 6,41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수정예산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0만원 감액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국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수정예산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 양봉산업 육성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등을 감액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2억6,189만1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9천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2억9천만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3%) 6억5,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68억9,38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제1차 수정예산 포함) 187억8,789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5%가 줄어든 57억9,02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925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4%가 줄어든 83억1,71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41～348)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는 1억9,830만원으로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천만원 등을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는 5억6,100만원으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가입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3,100만원 등을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8억8,324만4천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4억2,234만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9,090만4천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억760만원, 차량 3대 신규구입에 따른 2억5,200만원 등을 청사 건립분야는 42억7,900만원으로,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비 41억2,100만원, 감리비 1억4,7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등을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는 6억991만5천원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등 7,557만3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4,206만원, 청사관리 자재구입비 2,778만4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6,304만8천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는 6억5,915만7천원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방안에 따른 용역 2,000만원, 철산1동 청사 별관증축비등 2억1,000만원, 청사 및 관사 건축물 유지보수비 4억2,915만7천을 등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7,978만원, 기본경비 1억4,525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p797)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계속비 사업)로 위치는 소하동 1383-1이며 사업량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3,961㎡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4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8,126만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가 늘어난 6,1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51～355) 세정운영 지원분야는 4억3,722만8천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억3,806만2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138만8천원 등을 지방세 부과 및 징수분야는 1억3,024만9천원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에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분야는 3,492만원으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등이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분야는 3,174만5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과, 세외수입 관리분야는 4,816만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896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27억7,172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0％가 늘어난 6억2,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59～364) 기업 육성발전 지원분야는 9억9,890만원으로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2,500만원,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5,400만원, 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추진 8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보조금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금 4천만원, G-디자인개발지원 보조사업 2,500만원, 비즈네비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5천만원등을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는 광명상공회의소보조금 2,500만원, 기업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 792만원 등이고, 소비자보호 업무추진분야는 2,235만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이며 물가관리 분야 는 4,092만원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2,340만원등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는 4억5,740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4,42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6,000만원, 광명시장 LED조명 설치공사 1억8,000만원, 광명시장 전동창 보수공사 3,500만원, 광명시장 환풍기 설치공사 3,000만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4,200만원 등이며 유통질서 확립분야는 3,175만원으로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지원 1,500만원,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지주간판 설치 1,500만원등이고 에너지절약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분야는 1억3,342만3천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 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공사 6,451만6천등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40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p16)은 75억5,189만1천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2억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62억6,189만1원이며, 지출(p17)은 이차보전금 6억5,800만원, 예치금 68억9,389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50억3,521만8천원으로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27%가 늘어난 17억9,2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67～375) 실직자 고용안정도모 분야는 42억773만원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비 4,000만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시스템 제작 5,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736만6천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6,000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2,0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2,500만원, 광명시 일자리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 2억7,803만4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284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4,000만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6억1,201만5천원, 새희망일자리사업 부대비 5,000만원, 광명청년 job start 인건비 8억4,000만원, 5060일자리사업단 인건비 6억1,201만5천원, 5060일자리사업단 부대비 5,000만원등이며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는 4억6,56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4,4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억원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분야는 3억1,073만8천원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7,2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3,0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사업비 9,000만원,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사업비 2,100만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2,04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410만원등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90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11억5,628만6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3%가 늘어난 6,0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79～393)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분야는 7,098만9천으로 광명사랑 헤어축제 2,0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501만원 등을 농촌인력 육성분야는 4,048만8천으로 농촌지도자 보조금 1,256만6천원 등이며, 농업경영 지원분야는 4,701만3천원으로 농지관리 기능업무 인부임 1,107만4천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원등을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는 4,518만9천원으로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금 1,051만9천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3,467만원 등을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는 2억6,782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361만6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 1억8,872만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보조금 3천만원 등을 축산업 지원 분야는 3,745만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2,640만원 등을 동물보호 분야는 9,20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비 8,000만원 등을 가축방역 분야는 1억1,910만1천원으로 축분자원화 지원 3,157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1,835만4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650만원 등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분야는 3억2,516만2천원으로 주말농장관리 6,272만2천원, 주말농장 조성사업 장비 임차 2,860만원, 퇴비구입 1,200만원, 비닐하우스 설치 2,000만원, 급수시설 설치 2,000만원, 이동화장실 구입 1,350만원, 상자텃밭 구입 3,750만원, 도시농부학교 운영지원 1,800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64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p26)은 10억7,782만7천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4,000만원, 과징금수입 3억원, 보조금 4,073만5천원, 예치금회수 6억9,709만2천원이며, 지출(p28)은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설치 및 홍보용품 제작비 5천만원, 저염식 영양성분 분석 표시 메뉴판 제작 1,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900만원, 예치금 7억7,308만7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생활위생과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3,414만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가 줄어든 8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397～399)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분야는 2억3,351만8천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6,291만3천원, 기본경비는 1억3,771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래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의 인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

작년 예산 심의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결위 이송 딱 한 건 있었네요?

네.

삭감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회계과가 삭감이 83억이나 되어있네요? 무엇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에요?

그것이 삭감이라기보다는 철산시립도시관 및 공공업무 시설 공사가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67억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리고 본관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당초에 5억5,000이 서있었는데 1회 추경 때 2억을 증액해주셨고 2회 추경 때 또 1억4,000만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8억9,000입니다. 그것하고 시설이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냉온수기 3억2,400만원 그리고 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LED 등 교체공사 2억5,000만원 그리고 제1별관에 지금 청사 창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4억1,500만원,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장님 관용차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요?

네.

토요일, 일요일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시장님 것은 제가 못 받았어요.

시장님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받으신다고

진짜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것은 못 받았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어떻게 받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금자리 행정수요를 대비한 청사 증축 해가지고 향후에 보금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8억, 14년도에 45억, 2015년도에 25억, 16년도에 15억, 17년도 이후에 51억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보금자리 될 경우에 그런 것이죠? 안 되어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보금자리 되면 거기에 청사라든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금자리면 안 되면 이 부분 안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시청 내에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민센터입니다.

네, 그것은 주민센터가 있죠.

계속비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장기계획

중장기 계획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시청 내의 청사 아니에요?

우리가 청사라고 하는 것이 시청하고 동 청사까지 저희가 청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계속비?

네.

그것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철산 광명시청 부지 내로 되어 있는데요. 광명 위치가 기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철산동 222-1 광명시청 부지 내, 사업량 부지면적 49,069.9㎡ 건축면적 8,179㎡ 지하 4층, 지상 3층.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3별관 청사를 식당에서 운동장 쪽으로 똑같은 건물 하나를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 4층은 무엇이냐 하면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 저기 놀부갈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얼마 파지 않고 다 지하 4층이 되거든요.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사실 올리려고 했었는데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8억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경에, 그러면 계획은 있나요?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그래서 종합민원실의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쪽에 하는 제3별관은 사업비 한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이번에 공기질 검사도 하고 먼지 뭐 이런 것 다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내년도의 용역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1안, 2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주어서 그것이 공법상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환기는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채광은 그렇게 해면 되는지, 이것을 확인받아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 이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족 사유로 해서 우선 삭감이 되었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여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왜 올려놨어요?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에요?

지난해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2013년도 것이 안 된 것입니다.

안 할 것이면 삭제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할 것이면 삭제해야지 이것은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잡혀 있는데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해야 되지 않아요?

주차장이 사실은 문제인데 우리가 법정 주차면수는 사실은 259면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317면이에요. 그래서 한 58~59면 정도가 더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시청을 내방하시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면 주차장이 늘어나지가 않고 제3별관을 증축하면 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하여튼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때 이번 본예산에서 한 100억 정도만 삭감 되면 이런 저런 사업들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의회에 요구한 것은 그 사업들이 다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복지건설위원에서 예산 심의 한 것 보니까 한 50억은 삭감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이 조직개편 때마다 사용한다고 풀예산으로 꼭 5,0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선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자리만 바뀌는 것인데 왜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거나 부서가 새로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조직개편이 아닌 진급해서 바뀐 경우에는 사무용 가구나 물품구입비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풀예산을 잡아놓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다 집행하고 4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이동이 있고, 조직개편이 대대적인 것도 있고 소규모적인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파티션 같은 것을 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또 그 안에 정비작업 하고 그러면 매년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쓰여 집니다.

할 것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타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차량 구입

몇 페이지요?

344쪽 대형 우등버스를 한 대 구매하신다고요?

네.

신규차가 3대나 있는데 이 버스가 예전에 우리 시에 2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대가 있었다가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서 줄여서 1대만 남기고, 그 1대는 바꾼 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입니다.

다시 또 1대가 필요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대형버스 1대가 있는 데가 오산시하고 연천군 빼놓고는 다 2대에서 8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도시니까 여덟 대가 있고, 우리가 그 대신 중형버스가 2대가 있는데 의회하고 저희하고도 사실 이 대형버스 때문에 몇 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어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연수가 잡혀서 이것이 먼저 들어온 데로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도 수원 같은 데를 뺀다고 하더라도 2대에서 5대 정도씩은, 안산이나 남양주도 5대씩 있거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없앨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없앴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없앴을 때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하던 기사가 외국에 나가서 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차도 노후 되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랬죠.

그 당시 그 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앤 것 아닙니까? 다시 필요할 때는 무엇인가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필요합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을 어디 동굴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동하는 데 필요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임 시장 때는 필요 없어서 2대를 다 없앨까 하다가 1대는 남겨두고, 1대는 오래 되어서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2대를 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차를 배차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각 부서에서 이것이 없으면, 예산 심의하면서

그 당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차를 임차해서 갔잖아요. 그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시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 차는 의회나 시 집행부와 같이 공통적으로 쓰려고 우등버스로

의원은 별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배차하면서 저희들하고 겹칠 때가 많습니다.

의원들 핑계대서 그것 하지 말고

필요합니다.

의원들은 일 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자꾸 의원들을 핑계대면 안 되죠.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네.

참여감독관이 전년도 보니까 물론 수당이 많은 것은 아닌데 2만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50%나 이렇게 그냥 또 올렸네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고 사실 2만원은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물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독하는 거예요. 민원 소지가 있거나 공사가 잘못 시공되거나 했을 때 담당부서 감독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중지시키고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 올바르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나갈 때 5만원이지만 주 2회 오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많이 받아도 5만원, 그래서 1년 예산이 금년에도 180만원

많은 것은 아닌데 2만원 3건 3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5만원 3건 12회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는 2만원 3건 3회에 10개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5만원 짜리로 고쳐드린 것으로

아니,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 3건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대략 공사가 3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3건 공사가 되어서 딱 180만원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계산하는 방법을 2만원에 3건 곱하기 3회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도에 할 때 거기 표시에 3회는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2만원에 3건 곱하기 3회 곱하기 10개월로 했거든요.

3건이 3회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한 것이죠.

한 달에 3건을 3회 정도 한다?

네, 그것이 10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부기는 5만원 곱하기 3건에 12개월로 그냥 나눈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부기는 사실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당시 2만원 한 것이고 지금은 5만원해서 연 3건 정도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질의할게요.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 대부분 저희도 보험 들어보면 보험사별로 다 보험금액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차 한 대를 놓고도 삼성이든 엘지든 여러 회사들이 다 다른데 그때 공개입찰 이런 것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고 있다. 그때 그렇게 한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렴하게 하고 최저 금액으로 해서 보험을 든다고 하셔서 그런데 올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자동차세에서 승용차는 절반 5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22만원씩 22대 승용차가 4대 늘었나요?

네, 4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무엇이죠?

저희들이 차량을 사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보험을 포함한 것인가요?

네.

그러면 그 4대 포함하고 지금 현재 승용차잖아요. 승용차 4대요?

네.

우리 승용차 4대인가요?

전기차 2대하고, 전기차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50%, 작년에 22만원씩 24대를 계산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11만3,000원씩 26대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50% 감액을 해줄 수 있나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죠.

같아요?

네, 작년에 예산이 8,580만원이 서있었고 지금 이제 9,100만원 예산이 서있잖아요.

작년에는요.

아, 작년에 660만원이 서있고 올해 293만8,000원이 서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차들 저희들이 지금 27대 중에

아니, 작년에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660만원이 서있었고 금년도에 293만8,000원이 서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실은 경차가 27대 중에 16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또 이번에 전기차도 2대 사고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동차세가 낮아졌다고요?

네.

그래서 승용차 1대당 30만원인데 지금 11만3,000원으로

먼저 예산을 경차나 일반차로 같이 세웠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일반차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웠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잘못 세웠던 것이죠.

지난해가 잘못 세웠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 남은 것

그래서 집행 잔액 413만1,000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올해 잘못 세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체크 꼭 하셔서 하시고요.

네.

345페이지 보면 사실 돈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커요. 종이타월 재료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종이타월이 지난해에 178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9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이유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가면 통풍기라고 해서 손 넣으면 손 말려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전기전략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종이타월로 놓은 거예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타월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것 철거하고 나면 어디다 써요?

철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에 쓸 데는 없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행안부나 지식경제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뜯어서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차차 했으면 좋겠어요. 차차 줄인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도민원과에 있는 경광등 같은 이런 차들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 경광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동사무소는 그것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민원 이런 차 위에 경광등, 아무래도 그만큼 높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보고 더 뺀다든지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경각심 여기에다가 놓으면 안 되니까 딱지를 떼이거나 찍히거나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다 없애서 제가 지도민원과 팀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경광등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LED라도 좀 해서 그런 방법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LED로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거든요. 안 된다고 하니까 다 떼어놓고 다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니까 관내 업체에서 그것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내 업체가 있어서 달았는데 지난해 초에 전기가 너무 과소비가 되어서 블랙아웃이 막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정온도를 겨울에는 18℃이하, 여름에는 28℃ 이상 이렇게 유지하고 전기 자재를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철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종이타월도 금년도에 안 사다놓았었어요. 사다놓은 지가 불과 1, 2개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그것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종이타월을, 물론 178만2,000원에서 9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고 민원인들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당장 상부나 이런 데에서 지도점검 나오거나 그러면 우선 상부랑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각 과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면 강제로 하나요, 아니면 권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주 쓰지 못하도록 의무규정이 됐으니까 온도도 사실 사무실 추워도 18℃ 이상을 유지 못하고 이하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 비교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종이타월을 계속 쓰는 것하고 손 넣어서 말리는 그것하고 차이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을 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12~13억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전기만 별도로 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데 손 통풍기만 별도로 할 수는 없어요. 전기는 지난해에 우리가 좀 절약이 되었는데 전기료가 올라서 요금은 좀 더 냈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한 kw수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약하도록 안내문도 우리가 써 붙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나 지식경제부 위에서 내려오면 바로 순식간에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놔두고 우리 공중전화 같은 경우도 요즘 공중전화 중간, 중간에 어디에 다시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것 다 세비 아닙니까? 아까운 세금 혈세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오래 이 직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 아끼는 방법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신경을 갖느냐는 부분인데 우리 세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세금을 아껴서 알뜰살뜰 써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항상 체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통 있지 않습니까? 통 있고 쓰레기봉투 있고 봉투에다가 넣게 되어있는데 그 봉투와 통을 다 치웠대요. 왜 치웠느냐 하면 요즘은 화장실 변기통에 넣어도 다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시립에서 운영하는 데 보면 다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고 또 쓰레기봉투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억6,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 결산에 3억9,886만910원을 사용했습니다. 딱 1년 되었거든요. 작년 결산이 4억도 사용 안 한 것이죠?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5억1,200만원 예산이 올랐고 지금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억6,300만원이 올랐어요. 1년 사이인데 거의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하면 거의 한 6,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6,400만원 정도 삭감하더라도 공공요금에서 1년 전에 사용했던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 수준이 되거든요. 왜 그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그동안 시에서 LED 전구 교체해서 절약된 것이 많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 결산 때도 1억1,368만7,09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었고, 그래서 6,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시키면 2011년도 수준인데 저희들이 한 50%만 삭감시키면 그래도 2011년도 수준 되지 않겠어요? 공공요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닐까요?

지난해에 우리가 5억1,254만8,000원 예산이 편성 되었었고 우리가 전기요금에서 이것이 10월 달까지 집행한 것인데 3억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억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1억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 5,248만8,000원인데 지금 10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2,800만원이 남았고 상하수도에서 조금 더 편성이 되었고요. 하여튼 지금 남아있고 도시가스에서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5.5% 인상이 되어서 지난해만큼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4억6,304만8,000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네, 반영한 것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해 5억1,254만8천원인데 4억6,300만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때는 1억1,300만원 정도가 결산 때 남았었거든요.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1,300 정도가 남았는데 50% 정도만 결산에 반영, 50%도 안 되고 한 40 몇 퍼센트 결산에 반영한 건데

사실 전기요금을 지난 해 3억1,0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3억2,700만원으로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1,700만원 추가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결산에 반영된 것보다 최소한 70-80%는 반영했어야 되는데 한 40 몇 퍼센트만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10년도에 속기록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의원 되자마자 자치행정과 4년 치 속기록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공기오염도에 관해서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풍과 관련된 시설도 많이 교체했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공기오염이나 공기 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별로 나쁘지는 않다고 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공기질 측정을 지난 해 것하고 지지난 해

그때 용역 한 거예요?

네.

용역 얼마에 했어요?

700만원 아니면 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어떤 용역이었어요?

종합민원실뿐이 아니고 제1, 제2별관까지 본청 본관까지 공기질하고 먼지 이런 것 같이 다 한 겁니다. 네 가지를 측정했어요.

뭐 뭐요?

그것은 찾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 한 적 없었어요? 그 전에도 용역 했던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랬지요? 2007년도에는 어떤 용역이었어요?

2007년도에 보니까 997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종합민원실 공기질 측정 그리고 환경개선방향제시

환경개선방향제시요.

네,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보시면 천장이 마감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기를 뺏기니까 외부노출로 열손실이 되니까 그것을 천장 슬라브로 해서 단열 및 마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나왔고 민원실 천창 환기창 본래 기능상실 그러니까 자연채광 및 환기가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실 천창은 유리창으로 설치한다고 그런 것이고 이게 어디냐하면 제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시청 본관 앞에 주차장에 보시면 한 6m 한 4m 되는 직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리창으로 설치하려는 것이지요.

그때 유리창 다 바뀌지 않았어요?

안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한 다음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한 다음에 한 것들은 뭐냐 하면 종합민원실에 칸막이들이 있는데 종합민원상담관 그 앞에 칸막이가 있고 민원지적과 앞에 칸막이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경계벽이라고 그래서 세 개 중 두개를 처분하고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민원상담관 앞에 그게 남아있고 종합민원실 창호개선공사 이것은 뭐냐 하면 승강기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보면 계단 우측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게 본관에도 유리블록을 저희들이 제거 했는데 유리블록을 제거하고 창호를 설치한 거예요. 그것하고 실내 공기질 검사한 것 하고 이게 저희들이 건축분야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두 번 한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용역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지금 할 것이지요.

저번 2011년도에는 질에 대해서 따로, 2011년도인가 뭐 했다면서요?

아니요, 2007년에 한 번 했고

공기질 측정한 것이지요.

공기질 측정만 한 거예요.

측정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한 것은 내부의 것만 용역을 준 것이고 이번에 것은 시설 개선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2007년도에 그때도 보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내용들 하고 비슷하게 계속 공기질이 안 좋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들을 보니까 5대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한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풍기를 새로 교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비슷하게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아까 건축분야는 그렇게 했고 기계분야에서는 냉각수펌프로 교체했고 공조기 보수, 공조닥트 보수, 자동제어설치 그리고 종합민원실 공조기 필터교체, 종합민원실 LED 교체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공사가 돼 있고요.

지금 공기질은 나쁘다고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나쁘다고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제1별관이 종합민원실보다 더 안 좋게 나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다고 그러시고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시고 지금 계속 나온 문제인데 공기질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용역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게 있나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2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공기질 측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민원실 쪽에 놓고 쟀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노조들 같이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맨 안쪽에 과장들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이번에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오면 우선 공기가 좋든 안 좋든 문제는 채광이 제대로 안되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공기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두 개인데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갖고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어떤 기술 공법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 채광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실시 설계하는데 그것을 반영시키려는 겁니다. 용역 목적은 그것입니다.

새로운 검사를 해가지고 환경을 아예 싹 바꾼다는 것이지요?

네, 보시면 지금 공기순환이 어떻게 되게 돼 있느냐 하면 옆에 원통으로 쭉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냥 바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공기환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보고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쪽 주차장은 운동장 쪽에서 바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종합민원실이 벽인데 깨고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위에 있는 유리를 유럽 가면 유리 탑으로 높게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 위에 있는 사각형짜리를 바닥까지 내려서 거기다 식물을 심을 수 있는지 이런 것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아직 안 돼서

알았습니다. 그 밑에 관사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있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2호 관사

네, 누가 사용해요?

이것은 2호 관사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지금 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500만원 남았어요?

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고요.

2호 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합니다.

부시장님이요? 아니, 부시장님은 관리비가 이것 말고 30만원씩 매달 잡혀있지요?

네.

매달 30만원씩 관사가 잡혀 있는데 800만원이면 한 달에 70만원 정도 매달 들여간다는 소리인데 관사유지보수가 무슨 70만원씩 들어가요?

관리비는 30만원 예산 세워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오고 이 관사유지보수비는 관사의 버티칼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장실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300정도 썼으니까 저희들이 한 500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요.

회계과 돈 많으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다른 데 다 갖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부시장님 판공비가 5,600만원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말고 시장님 판공비가 5개부서 합쳐서 한 1억8천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부시장님은 다 합쳐서 판공비가 어느 정도 돼요?

시책이요?

네, 시책 부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341쪽에 보시면

전체 합쳐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느냐고요?

그쪽에 나와 있잖아요.

1년에

341쪽에 보시면

전체 가르쳐 달라니까요. 시장님 1억8천 정도 사용하니까 부시장님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느냐고요.

전체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00만원 정도가 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정도 됩니다.

9,600만원이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것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시장 얼마 조정했어요?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부시장님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다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국과장님 했던 것 같은데

국과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국과장님은 얼마 했어요? 20% 했나요?

전체 다 15%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네.

시장님은요?

시장님도 전부요, 동장만 빼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15%로 금년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과장님은 그대로 놔두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만 삭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면 되겠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판공비는 사실 많이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해 주고 식사해서 그런 것으로 다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장님은 왜 1년 동안 1억5천도 안 썼을까요? 서울시장님 그동안 1억5천밖에 안 썼어요. 그분은 직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만 썼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제가...

저도 예산편성 지침에의 의해서 그렇게 잡힌 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보험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동 자치센터까지 다 합쳐서 공개 입찰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해 있었던 것은 1월 25일에 많은 양의 50 몇 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을 하려고 만약에 10월 달에 끝나는 것 11월 달에 끝나는 것 1월25일까지 연장해서 보험을 했고 그래서 1월25일 날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보험입찰단가에 의해서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3대, 5대 이러니까 이것은 별도 입찰을 안 하고 보험입찰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제가 만나는 공무원 중에서 정말 가장 정확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지적했던 사항들 바로 바로 시정하신 것 같아요. 빨리 국장님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관용차량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3,100만원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343페이지요. 2009년도 결산 때 3억1,500만원 정도 됐었고 사용액이 2억9,600만원 2010년도 결산에서 3억2천만원 중에서 2억8,400만원 정도 사용했고 2011년도에 4억2,300만원 정도 예산에서 3억7,6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4억3,200만원이면 거의 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기서 1,700만원 삭감했다고 그래도 1년 사이에 수리비와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엄청 많이 증액된 거예요. 2011년도 3억7,600만원 결산에 사용했던 것과 현재 2013년도 4억3,200만원 예산을 빼보면 5,633만3,140원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작년보다 한 600만원정도가 많고 이것 결산만 두고 딱 봤을 때는 5천만원 정도 많은 것 같아요.

10월까지 사용한 것을 빼면

그냥 2011년도 결산에 비교해서 2012년도는 우리들이 결산 안했기 때문에 얼마 사용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1년 전에 사용한 것보다 한 5,600만원 정도 차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더 올랐다는 것이고 증액됐다는 건데 지금 수선 및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잔액이 전체적으로 하면 1억7,600만원이 남아있고요.

한 달 남았는데

아니, 10월 말까지고요.

1억 얼마 남았다고요?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에서

1억 얼마 남았다고요?

4억2,23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 했잖아요. 지난해가 4억3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2,200만원 중에서 10월 달까지 사용하고 남은 게 1억7,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2개월을 더 써야 되고 지금 차량이 5대가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 수선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유류대나 조금 들어가겠지요. 수선유지비는 새 차는 요즘은 서비스로 다 5년 이상 해줍니다.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이 부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많이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2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1억7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1억6,062만9천원입니다.

1억6,062만9천원이요.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럼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4억3,700만원에서 1억6,060만원 마이너스하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 사용한 것 계산해가지고

지금 2개월 치도 지출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한 달 얼마 사용했는지 평균내서 2개월 치가 아니라 3개월 치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까지 포함해서 5대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랩핑 작업은 예산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가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용역이 저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어놨어요. 예산했던 것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천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용차 자료 요청한 것 제가 시정질문 써야 돼요. 오늘 금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야 토요일 일요일 날 시정질문 써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니까 지금 시정질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12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이 돼 있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게 12월 30일이에요?

그것 200km 이상 평일 날 간 것이요.

잘못 간 것 같은데 무슨 12월 30일이에요? 11월 30일이겠지요.

그것 오타가 났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11월 30일이겠지요. 무슨 12월 30일 그것 시정질문 쓰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12월 30일이면 끝나는 것인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요.

안됩니다. 그것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승강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끝낸다고 하니까요. 안 하실 것이면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각 동주민자치센터 좁아서 증축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철산1동은 증축으로 2억 올라와있고 또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건립을 하는데 광명5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광명5동이 동 청사만으로는 규모가 작지 않은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문화의 집을 다른 데로 내보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쓰고 그러면 공간이 그것이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을 옮기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일이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에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줬고 제가 전화로도 두세 번 정도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던지 어떻게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하셨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만 문화의 집이 평수가 꽤 크고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옮기려고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실면적은 한 35평 그리고 지하층이 35평 그래서 한 7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의 일인가요?

그렇지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누누이 여러 차례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이고 이런 것을 빼면 사실 하안2, 3동 빼놓고 거의 다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안에는 해결되겠지요?

그것은 제 의지보다는 그 담당부서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항상 부서끼리 서로 연계가 잘 돼야 일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지요.

두 분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제가 얘기도 하고 아마 그쪽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청사관리담당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 꼭 해결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구 광명소방서 공간배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와 인권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도 그렇게 했고 정신보건센터와 인권센터가 지금 안 들어간다고 자료에 있네요. 정신보건센터와 인권센터 대신에 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자리가 2호동인데 청소년어울림센터하고 민원콜센터, 민원콜센터에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다용도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원래 민원콜센터는 계획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는 3호동을 쓰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쪽까지 쓰게 하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정신보건센터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지요. 자살예방센터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6일 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잠정 결정했던 것이 2호동만 바뀌었는데 2호동에 인권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10월 29일 날 다시 또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게 청소년어울림센터하고 민원콜센터가 대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권센터가 설치되고 거기 파티션이고 집기하고 한 게 금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낭비성도 있고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요양센터 1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옮긴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지금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제가 부서에서 얘기듣기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공문도 왔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위원님들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 갔다 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민원콜센터가 이분들이 워낙 정신노동직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이쪽으로 뺀 겁니다.

저는 인권센터가 시청에서 독립돼서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인권센터 대신 청소년어울림센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울림센터 만들어진 과정도 절차도 이상하게 밟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어울림센터 예산 100% 삭감시켜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지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 100% 삭감하면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예산 100% 다 삭감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본연의 일을 인권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다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인권센터 수행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인권센터 만들어놓고 인건비만 달랑 해놓고 사업비도 하나도 없거든요. 인건비와 위원회수당만 달랑 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고 있으나 마나한 인권센터로 그렇게만 남아있겠지요. 다른 일은 못하고 그 일만 수행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청소년어울림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원콜센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부결까지 됐는데 부결돼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의결돼서 이게 통과된 것인데 왜 이것을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어울림센터처럼 그냥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민원콜센터 오픈시켜놓으면 되지 왜 위원들한테 조례 상정해가지고, 조례 만들지 말고 그냥 민원콜센터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지 왜 조례를 만들어서 부결시키고 위원들한테 사정사정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보시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례를 법령화 조문화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당위성을 확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우리가 꼭해야 되는 기속행위는 아니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이고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같은 공감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례가 없이 그냥 센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바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하고 싶으면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 거쳐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광명시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거 안을 만들어야죠. 위원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청소년 어울림센터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동의 얻은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모바일센터에다가 민간위탁 줘버린 것이잖아요. 센터인데 민간위탁 절차도 밟지 않고, 하나의 센터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쪽에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고 원래는 사실 지난해

네.

네.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정보통신과 할 때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인테리어 비용에다 각 부서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정보통신과 외에는 다른 데는 안 세웠어요. 지금 저희들이 4억8,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부족해서요. 부족한 4억8,800만원이 13일 날 심의하는 4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승인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으로 요청하라고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21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석영만입니다. 2013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

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새누리당 부의장님 한 분 계시고 민주당 한 분 앉아있고 정말 진짜...

네, 위원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못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십시오. 아니면 위원장석을 그만 두고 내려오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지금 권태진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서정식위원님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의원이라면 저는 가장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이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도 비판적인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 홍보실에서 또 얘기했는데 행정예고비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기사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의원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저는 17년 준비해가지고 의원이 됐는데 이런 상황들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정회 시간이니까 웃고 그러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을 안 무서워하는 의원들이 의원생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 눈 무서워 하면서 의정활동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자가 없고 시민단체에서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세정과가 전년 대비해서 8.4%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2년 당초 대비 8.47%네요.

네, 6,101만2,000원 증액 된 그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세외수입관리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 시스템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2,403만5,000원인데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금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금 있어도 못했습니까?

네, 안 했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도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1,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증액이 좀 된 것이고, 그 외의 세외수입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일반 경상적 세외수입을 우리가 2013년도에는 약 20억 이상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동부터 해당 과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따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린 것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도에다 그것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은행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에 연류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체납자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체납자가 등록이 되어야지 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용등급을 파악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인가 어디에서 이쪽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까?

네,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차량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받는데 그쪽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 시스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새로 까는 구축비가 이렇고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유지보수비하고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한 전체에 대해서 총 4,800만원이네요? 포상금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세외수입은 세금 외 세입을 각 과에서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입 포상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전 과가 해당되는데 너무 액수가 적었고 500만원을 더 올려서 여러 실적이 있는 과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차량관리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를 많이 거둬드리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500을 더 늘려서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내용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8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결산에 1억1,0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었고 7억1,000만원 정도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결산에서는 7억8,700만원 예산 중에서 사용액이 7억 정도였고 집행 잔액이 8,460만원 정도였습니다. 딱 이제 1년 전이죠. 대략 그러니까 2010년도와 11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이 7억1,000만원~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 2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 대략 8,000만원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11월까지 현재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총계로는 제가 안 냈고 세목별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목별로는 필요 없고,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1,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7억에서 7억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7억8,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7,000~8,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현재 사용한 것이 그러면 6억8,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나요?

지금 12월 현재로 6억8,400만원 사용했고 잔액이 한 1억3,800만원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자동차세 고지서나 다른 경상경비들 우리 행정경비들 쓰면 보통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얼마 정도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1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한 5,000~6,000만원 정도는 이월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겠네요?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좀 과다하게 예산 잡은 것이잖아요.

지금 과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절감예산도 있고 또 연도폐쇄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여기에서 감한다는 것은 예측이 사실, 8,00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현재 1억3,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제일 큰 것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고지서 예산 얼마 예상하고 있죠?

자동차 고지서가 총 1,680만원

12월의 사용 예측 액 전체가 얼마에요? 그냥 전체만 불러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1억3,8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네, 지금 1억3,800만원이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 사용할 금액 총액이 얼마 정도냐고요?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사용할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하나도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10%가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한 5,000~6,000 정도

그렇게 많아요?

아니, 총예산이 7억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2월에 사용할 금액이 5,000~6,000만원이라고요?

아니요, 1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한 5,000~6,000 정도는 여태까지 쭉 집행해오면서 절감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12월에 어느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느냐고요.

그것을 세목별로

대략만

저는 글쎄 대략 통상적으로

아니,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5,000~6,000만원을 이렇게 쓴다고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들으면 안 될까요?

12월 달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한 7,000~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8,000만원이요? 그러면 사용할 예상액이 7,000~8,000만원이면 품목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도 결산 결과랑 보면 2011년도 결산에도 3억1,9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3억3,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2,9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전년도 2011년도 수준 되겠더라고요.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을 반영하면요.

지금 우편물

2010년도 결산 때 3억5,735만원 예산 중에서 3억 정도 사용했어요. 불용액이 5,400만원이었고 그리고 2011년도 결산에서는 3억3,735만원에서 3억1,987만9,210원 사용하고 1,7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서 한 2,9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편요금에서는 3억3,200만원 중에 12월 1일까지 사용한 것이 2억8,46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12월 자동차세 분하고 독촉고지 분하고 하면 약 3억3,000만원 중에 이것은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해봐야 되지만 12월에 거의 비슷하게 한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잘 진행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353페이지 사무관리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2,9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결산만 봤을 때 2011년도에도 3,770만원 중에서 2,165만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네.

2010년도에는 2,700만원, 2011년도에는 2,1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3,400만원이면 2011년도의 결산과 비교해서 한 1,300만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약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 사무관리비도 한 30% 정도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금년 11월말까지 2,877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제 12월 쓰면 이것도 거의

지금 얼마 썼다고요?

2,877만4,000원

2,877만4,000원이요.

이렇게 되면 12월에 약 600만원 집행인데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보니까 다 고지서만 삭감했다가 거의 다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 되었었죠? 작년에 삭감된 것 하나 있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나요? 예결위에서 다 부활되었었나요?

고지서 단가를 갖고 지적을 하셔서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다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수입증지를 지금도 구입하나요?

네.

저번에 조례 개정되어서 수입증지 같은 것 구입 안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수입증지와 인증비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인증 수입증지 수입으로 약 15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조례 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25개 항목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수입증지 요율을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먼저 25종목 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한 건, 부동산이전 수수료 9,000원 짜리 그것이 약 50만원 그것 하나였는데 수입증지 먼저 조례 개정한 것하고 저희 시의 세입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2010년도에 1천만원 2011년에는 500만원 2012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증액된 게 왜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세외수입이 일반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사실 각 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세입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업무는 광명시의 동을 비롯해서 거의 각 과가 해당될 정도로 세외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 금액 비율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만 해도 1천억에 해당하는 세입을 세금 받는 부서 외에 일반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갖고 해당 과를 포상하기에는 좀 적다, 각 과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업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는 과태료나 업무와 관련된 과징금 같은 것을 받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하나의 세외수입징수 효과를 올리자는 차원에서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2012년도는 올해 12월에 평가해서 500만원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사용한 게 없고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는 1천만원에서 2012년도 500만원으로 2분의 1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100% 삭감된 것인데 그럼 이때는 왜 100%를 삭감시켰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2년보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약 22억 정도를 더 책정을 해서 세입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100% 삭감을 시켰느냐고요.

삭감시킨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주자는 위원님도 있었고 주지 말라는 위원님도 계셔가지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올해 500만원 했고 내년에는 100% 증액해서 1천만원 세외수입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은 보니까 위원님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어서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받는데 공무원 자체를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게 뭐해서 이것은 증액 안 한 것으로 삭감한 겁니다.

2010년도에는 위원들이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고 이번에는 증액하라고 해서 증액한 것인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다르지요.

위원님! 세외수입 이번에 증액한 것은 세금 받는 부서 우리 세정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법위반금 벌금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올린 것이고 과거는 우리 세정과의 세무직들이 받는 징수포상금을 고유 업무인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여기서 하지요?

네.

조례 담당자님! 제가 준 것 반영해가지고 다음 2월 달에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개선해 가는 추세인데 스마트폰 청구서라고 그 제도를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른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은 것은 고지서 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청구돼서 종이 없는

네, 알겠습니다.